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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 17:54
(수정됨) 간단합니다. 현 최저임금 적용을 할 경우엔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별로 없으니까요. 홍준표의 대선 당시 공약 생각하면, 상당히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린 후폭풍이 이런 법안 발의를 낳았다는걸 여당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될리는 없지만, 나중에 대선에 나갈 경우 저 법안으로 공격당한다면, 홍준표는 정부가 최근 2~3년간 급상승시킨 최저임금을 비판하는걸로 받아칠겁니다. 저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으로 유지가 안 되는 열악한 업계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통과되면 악덕업주들이 악용할 여지가 많을건데, 홍준표는 그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
20/08/20 17:57
부동산 실거주 1채 보유 의무법안(즉, 다주택 보유 금지)을 오래전 홍준표가 발의했었는데, MB때 폐기됐었죠. 저거 폐기된 날 정동영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크크크
법안 발의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는거죠.
20/08/20 17:56
통과위험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발의안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가 대놓고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는 충분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는건 그 자체로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또한 법의 목적과 결과가 180도 반대로 나올것 같습니다. 목적은 외국인 차별이지만 결과는 내국인 차별이 되는거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결과도 그렇게 이상하게 가는게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인것 같습니다.
20/08/20 20:48
[통과위험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발의안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4년간 2만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 진짜 이상하고 미친 법안들도 많더라고요. 공적인 의제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정말 이상한 법안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국회"라는 말을 싫어해요. 법안 발의건수, 처리건수 측면에서는 해마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을 안하는게 차라리 나아 보일때가 많죠.
20/08/20 17:57
애초에 최저임금 액수 자체를 외국인들이고 뭐고 몽땅 다 포함해서 결정해야 정상이죠
한국어에 능숙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완수한 사지멀쩡한 내국인이 최저임금 받는것 자체가 문제에요. 최저임금이 높은게 문제인지 사람들이 인력을 저평가하는게 문제인진 모르겠지만.
20/08/20 17:59
저렴한 인건비 외의 경쟁력이 없는 내국인 노동자 계층을 제외한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안이죠. 심지어 나라가 없어지는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올 출산율에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이니 섣불리 반대하기도 어려울겁니다. 찬성쪽에 표가 훨씬 많을테니까요.
20/08/20 18:01
외국인 노동자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국인 일자리랑 비교되는 주요 업종에선 혼란이 많이 가중되겠군요
당장 건설업쪽은 이와중에도 파업각 재면서 노조들이 임금인상 주장하고 있는데 ... 정답이 뭔질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외국인노동자 채용을 하려면 절차가 꽤 지랄맞은데 그 지랄맞음 제끼고도 할만한 메리트를 주는군요...
20/08/20 18:04
지금이야 불법 노동자 몰래몰래 쓰는 정도지만 저게 허용되는 순간 서민층 일자리는 죄다 사라질 껍니다
피쟐에서도 일자리 잃는 분들 꽤 나올 꺼고요
20/08/20 18:17
화이트칼라 계층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작살날겁니다.
지금도 촌에서는 사람 쓴다고 하면 그게 곧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알아봐달라는 말이나 매한가지인데..
20/08/20 18:10
최저임금이 집권초기처럼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대항하는 느낌으로 꺼내볼만한 말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통과될꺼란 기대는 없을꺼 같은데요.
20/08/20 18:27
제가 사는 지역 자동차 협력업체 가면 외국인들 많습니다. 물론 내국인도 많고요. 지금까지는 업계가 어려워져서 인력 정리가 필요하면 외국인 인력부터 정리했지만 이 법안 통과되면 내국인부터 정리하려고 하겠죠.
20/08/20 18:31
노가다판이 차등임금을 줍니다.
한국인 조선족 한족 목재 20만원 15만원 8~10만원 비계 23만원 18만원 15만원 해체 18만원 12만원 8만원 지금 노가다판은 외국인판입니다. 하층민 일자리 박살났는데 아무도 신경 안쓰죠. 오히려 사용자 입장만 고려해서 차등임금을 더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오네요. 진짜 다음에 홍준표가 대선 먹고 법안을 밀어붙이면 PGR에서 문재인 재평가론 나올겁니다.
20/08/20 18:50
야구로 치면 그런 느낌입니다.
외국인 선수 보유인원을 늘리자고 했다가 선수협이 반대했는데, 최종 5인 보유, 1군 3인 등록 방안으로 아마 3년 뒤에 저 기준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히 확정됐는지는 확실치 않네요.) 그럼에도 반응은 국내 선수 수준이 도저히 안습인데, 배가 불렀다고 까는 여론이 많았죠. 특히 한화는 과하게 욕먹고... 결국 우리가 받는 임금이 노동가치에 부합하냐는건데 사실 정답도 없고, 취약계층 업계에는 저게 맞지만, 법안이라는게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이라 잘못 통과되면 난리라서 여러 조건들을 집어넣어 부합시켜야겠죠. 정말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취약한 회사인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고, 저 법안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게 좋아보이지만...어차피 이건 확정이 아닌 행동이라 생각하기에 통과라는 절망회로는 접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 매우 수두룩하니깐요.
20/08/20 18:56
최저임금을 못 주는 취약한 회사는 다른 말로 좀비 기업이기도 합니다.
정리 되어야 하는데 법률로 살려줘봐야 시장경제를 해치는 꼴이 될 겁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대선 스펙 쌓기용 감성 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감성을 잘 건드리는 법안으로 날 좀 봐달라는 홍 의원의 손짓이 보이네요.
20/08/20 19:0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실적은 법안 발의랑 통과 건수인데, 문통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갯수가 (....)
홍준표는 어차피 복당도 요원할 뿐더러, 난 누구랑 다르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어필을 하고 있는거죠. 딱 취지도 보수 그 자체인데다가 재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날 외국인 노동자 이슈가 생기면 저게 괜찮게 보인다고 감성 지지를 하는 사람들 무조건 나오겠죠. 사실 그런 것도 노렸을 의도도 있을테구요.
20/08/20 18:27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공장 내국인 일자리 문제는 없을겁니다.
현재도 내국인들이 외국인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이랑은 거리가 있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오지 않는게 내국인들이라서 공장에서도 내국인이 필요한데 (중간 관리자, 기술 노하우 , 안정적 운영 등등 ) 이게 구해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상황은 지방쪽 중소 제조공장 상황입니다. ( 철판 프레스 , 제조업 등등) 제가 알기론 농업쪽(과일 수확등 ) 어업쪽(배타고 나가는) 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8/20 18:37
외국인분들 채용하는 구조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 찾아서 이동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깨우치신분이나 한국에 자리 잡을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있을수는 있지만. 여기가 한국에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일하는분들이 대부분이라서
20/08/20 18:47
당연히 이동이 어려운 게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으니까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고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노동자가 일터를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허락해주거나 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3년 내에 최대 세 차례까지만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20/08/20 23:54
전 경기도권인데 자발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 찾아서 이동하는거 자주 봅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모집공고 올리면, 자기들이 찾아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다가 사장님과 얘기하고 채용되는 경우도 자주 봤고요. 나중에 따로 들어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일하던 공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두고 같은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인원모집하는 회사 찾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애초에 한국에 정식으로 비자받아 들어오려면 시험봐서 패스하고 이래야 한다던데요?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지식도 있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활발하더라고요.
20/08/20 18:36
생각하시는것보다 내국인들도 최저임금 받으며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업체에 많이 종사합니다. 이 법안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문제가 없을거라 단언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08/20 18:40
저도 이부분은 인정하지만 내국인이 최저 임금받으며 일하는 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를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업장은 오히려 내국인이 더 많고 외국인 노동자는 한 두명 정도 봅니다. 오히려 어느정도 중소 업체 정도 되야 외국인 노동자를 씁니다. 기숙사나 원룸 잡아주고 외국에서 주기적으로 노동력 공급 받고 해야 문제 없이 외국인들 대리고 공장이 돌아가더군요.
20/08/20 19:03
제 친구 몇명이 자동차/조선 협력업체에 종사중입니다. (조선쪽 일하다가 요 몇년 어려워져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현재 친구들 업장 내/외국인 비율은 7:3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선쪽은 호황때 외국인 비율이 더 높았으나 (물론 최근엔 다시 회복세이긴 합니다만) 조선업 불황때 대규모로 갈려나갔습니다. 말씀하신 내국인 다수에 외국인 한둘보다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생각에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면 당장 제 친구들 자리에 외국인이 더 들어올겁니다. 제 친구들 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거든요. 제가 사용자라도 당연히 인건비 덜 드는 쪽을 고르겠죠. 어느쪽 상황을 둘러보시고 내국인 일자리 문제는 없을거다, 내국인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업장은 외국인 비율이 높지 않다고 단언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8/20 19:11
제가 아마 젊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지방에 살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중소 업체 관리직에 계신분들과 교류가 좀 있었고 공단쪽에서 조금 몇가지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매번 듣는 이야기가 주위에 20중반부터 30대쯤으로 일할 남자좀 구해봐주라 내국인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등이였고 외국인 노동자 쓰는 부분이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는걸 알게됬는데 ( 쩗은 체류 기간 및 비자 , 외국 알선 ,직장 교육 , 생활 문제 발생 ) 내국인들에게 좀더 많은 월급을 주는게 아깝지 않음에도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 .
20/08/20 19:32
제가 사는 지역도 지방이긴 하지만 인구유출이 다른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이어서 이런 시각차가 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지역은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는 갖춰져있거든요.
확실하게 나은 조건이 아니라면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낙후된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택하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지방 중소업체 관리자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공감이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20/08/20 20:43
저는 한사영우님이 애기하는 지방쪽 중소 제조공장에 해당되는 마산수출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같습니다 관리자정도 되어야 내국인(=외국인)과 월급차이 나고요 외국인에게는 월급 덜 줘도 된다면 저같은 내국인의 설자리는 좁아집니다
20/08/20 23:46
저도 공장 내국인 일자리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권 소형공장에서 일하고있고, 10명정도 되는 인원중에 6명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애초에 공장주들은 내국인을 더 원해요. 외국인 쓰는거 생각보다 훨씬 추가비용도 들고, 일단 비자기간이란게 있기때문에 숙련공이 되어봤자 비자기간 다되서 돌아가버리면 끝납니다. 단순 노동까지는 시킬 수 있는데, 숙련공으로 키워낼수가 없고.. 키워내도 금방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내국인을 더 원하는데.. 숙련공이 아닌이상, 처음부터 일을 배우는 내국인은 외국인과 비슷하게 최저임금 비슷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젊은 내국인은 들어왔다 얼마 안되서 금방 떠나고, 나이든 사람들이 주로 남아있는 편이죠. 그리고, 정식 비자받아서 한국온 외국인들은 애초에 네트워크 형성도 되있는데다가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도 잘 구하기때문에 외국인센터를 잘 이용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공장 마음에 안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식 비자 받은 외국인들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인들을 싼값에 부려먹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것도 불법체류자나 그런거고요.
20/08/20 18:40
현 상황에선 통과될 일도 없겠지만은, 이미 편의점은 외국인 고용은 커녕 무인화가 보편화 되고 있고, 식당 이모는 외국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20/08/20 18:41
요즘 편의점에서 외국인들 자주 보네요.. 전에는 식당 서빙으로만 보던 젋은 외국 여성분들이 편의점, 카페 이런데로 많이 진출했더군요.
20/08/20 18:56
편의점 업계는 이미 그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고
식당 이모는 한국인 쓰는 곳 찾기가 훨씬 힘들어진지 몇 년 된 것 같네요.
20/08/20 18:43
외국이 노동자 관련해서 조만간 터질거라 봅니다. 트럼프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대선주자로 나오는거 백프로에요. 아직까지 티는 안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20/08/20 19:02
동일 임금을 주되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세를 10프로 이상 띄어야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중 일부라도 다시 국내로 리턴시켜야죠 세금 좋아하는 이 정부도 반길법 같은데요
20/08/20 19:13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통과되고, 홍준표가 발의했다는 내용은 쏙 잊혀지기에 홍준표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딱 기준점 제시없이 외국인은 최저 임금 제외라고 두루뭉실하게 적고 발의한 것만 해도...통과를 염두하고 발의한게 아니죠.
20/08/20 19:14
글쎄요. 어느 나라 출신인지 국적별로 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없고, 대상국에서 ‘우리도 한국인은 세율 더 걷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20/08/20 19:16
결국 외노자의 임금을 국가가 차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데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노동세보다는 차라리 외국인의 복지혜택을 줄이거나 외국인의 다른 세금을 올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20/08/20 19:26
입장에 따라 다른데 고용주 입장에서만 보면 이 말도 맞는것 같지 않나요?
다들 입장이 다른듯 저 법안을 반길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8/20 19:30
근로자는 안 반기고, 사업가는 반길 법안이죠.
노동자의 평등을 추구했던게 진보라는걸 감안하면 대놓고 보수 가치에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홍준표는 그 스탠스대로 한 거죠.
20/08/20 19:33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사업주의 야간수당 지출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게 되고, 근로자는 야간작업을 이용해서 월 수입을 늘릴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전에 있던 공장 근로자 분들은 조금 늘어난 일당보다 줄어든 야간작업을 더 아쉬워하시더라구요
20/08/20 19:46
그건 최저임금 보다는 주 52시간 의무도입한게 크죠. 홍준표가 법안 발의한게 저거 말고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시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영세라는 조건이 적혀있지 않기에 위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통과는 안 되고, 저대로 통과하면 매우 위험하죠. 취지에 기대서 만든 법안이라 홍준표의 대선을 위한 스펙 쌓기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통과되면 홍준표도 멕이고, 국민도 멕이게 되는겁니다 크크
20/08/20 20:46
홍준표가 창원시장인가 나갈때 "서민"을 중요시하는 광고를 냈었습니다.
그때는 (나하곤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 콧방귀 흥 하고 말았지만 지금 하는거 보니 내 목을 조르는군요
20/08/20 19:32
이익이 되냐 안되냐로만 따지면 이 말도 맞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틀린 말에 가깝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20/08/20 19:41
(수정됨) 저는 진화론을 배제한 창조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노동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외국인차별의 행동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명백히 틀린 것은 없죠. 공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기준에 의해 틀렸다고 생각되고, 틀렸다고 평가될 뿐입니다.
20/08/20 20:47
동의합니다
홍준표의 생각이 저같은 일반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목을 조른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높은 사용자(기업주)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법이겠죠
20/08/20 20:16
그렇죠. 근데 현실은 고용주도 아니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 진영’에서 낸 법안이니까. 반대진영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노동자 쥐어짜는 법안 내도 ‘우리 편’이 내면 이악물고 쉴드치는 경우도 많죠.
20/08/20 19:30
외국인세가 거슬리면 외국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4대보험을 외국인에 한해서 5대보험으로 늘리고 외국인보험 공단을 신설해서 연금형식으로 거두어도 됩니다 대신 이 공단에서는 환불은 없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걸로 하고 알아서 쓰면 됩니다 요금은 월급의 10프로 정도로 하구요
20/08/20 22:18
나쁘지 않네요.
여가부를 인권평등부 쯤으로 개편해서 외국인보험공단을 걔네들 소관으로 두고, 지금 하는 업무 중 중복불필요한것들 추려서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20/08/20 23:45
개인적으로 제가 맨날 논하던 말입니다. 여성사업은 여성청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하고,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을 다루는 부처를 만들고 그 안에 남성문제를 다루는 부서까지 인권부 내에 하나 만들어서 다루면 되고요.
20/08/20 23:45
외국보다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훌륭한 모델이 있죠 외국인공단 하나 더만들어서 돈불리고 있다가 건보나 국민이 빵구났을때 합쳐서 모자란 돈을 메꾸면 되는거죠
20/08/20 19:48
법안 비판은 위에 많이 있으니 생략하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대체 어떤 미래가 있어야될까요? 대통령 자리는 멀리멀리 날아간 사람인거 같은데.
20/08/20 20:02
(수정됨) 민주당의 거듭되는 실정,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 점점 드러나는 다주택 보유 여당 인물들...
김종인이 엄재경 빙의해서 홍준표를 포장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복당. 여전히 야당 인물은 없는 상태에서 국민경선 도입 -> 오래전 노풍을 잇는 홍풍으로 경선 통과, 토론 때 과거와 똑같이 얘기하는데 팩폭이다, 예전 토론 영상 재평가(사실 이사람은 팩트를 많이 얘기한 정치인이라 과거 대선 토론만 있어도 재평가될 여지는 있긴 합니다.) -> 홍풍으로 대선 승리. 이게 정말 들어맞는다면, 저는 이미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크크크크크크크크
20/08/20 20:20
부자가 아니니까 저런 현실감 없는 얘기를 했...
애초에 김종인과 홍준표가 손을 잡는다는 전제부터가 말도 안 되거든요.
20/08/20 20:44
그냥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추가적인 세금을 만들면 되는건데 지금 여당 스탠스로는 외국 노동자는 무조건 사회적 약자니까 그럴일 없을테고 야당은 이런 어이없는 법안이나 만들려고 헛스윙 하고 있고 대단하군요.
20/08/21 00:12
내국인을 쫓아내는 정신나간 법안이죠.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에 비싼 비용을 물리는 것은 봤지만 반대로 하는 꼬라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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