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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09:56
네 그런데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갔으니, 정책 실패라는 겁니다. 정책이 좋았다고 하려면 무조건 정책자체의 효과는 정도를 불문하고 +에서 시작해야죠.
20/06/29 10:07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년 내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는데요. 단기간에 그렇게 펌핑시키는 방법이 있는 지도, 있다고 해도 역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최소 1년은 영향을 못 미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20/06/29 12:56
뭐를 +로 볼 것인가는 논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방향성과 관련하여 개선되는 정도는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즉, 지속적으로 -가 된다 하더라도 개선될 희망은 줬어야 정책이 훌륭했다 말할 최소한의 근거는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20/06/28 12:46
(수정됨) 결과가 안좋으면 그 정책은 훌륭한게 아닌데요. 문화에 맞춰서 문제해결하도록 정책을 짜야하는게 정부의 일입니다만...
애초에 출산율 낮아지는게 아무 문제 없다 라는 입장이 아니면 그냥 정부가 더럽게 못한거죠...
20/06/28 12:54
"경제적 이익 및 인접 국가와의 관계와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모두를 지키는 것이 정치" 라는 류호정의 말이 떠오르는 군요.
어떤 상황에서도 출산율을 올릴려고는 해야겠죠.
20/06/28 13:14
상황이 다르니 결과도 다른 거죠. 그리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치고, 페미들은 정부가 20대 남자들 눈치보느라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 못해서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주장과 님의 주장이 논리적 정합성으로 큰 차이가 있나요?
20/06/28 13:15
차이가 매우 큰데요. 그리고 상황이 뭐가 크게 달라졌다고요. 당장 전 정부 전전 정부 보면 그 이전에 떨어졌던거 어느정도 복구하는 판인데요.
그렇게 치면 kien님이 주장하시는 출산율이랑 정부 정책이랑 상관없다는 뭐 얼마나 대단한 정합성이 있다고요. 솔직히 이게 어쩔 수 없는거다 어쨋다도 최소한 남들처럼은 하고 꺼내야할 자격이 있는거 아닙니까?
20/06/28 12:53
문재인이 출산율 급락에 크게 일조하지 않았다 보는 사람인데, 통계적 결과가 매우 나쁜데도 새 인구정책이 모범될 가능성 운운하는 오만함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K방역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정부가 이에 너무 취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20/06/28 12:55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회사에서 욕 안먹는 모양이군요. 근데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서 그렇지 그냥 저출산은 상수이니 맞춰서 대책 세운다는 이야기네요.
20/06/28 12:59
네. 죄송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오면 데미지 컨트롤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막장 상황이 오면 문제가 되니 지방에 계신 부모님 방문도 알아서 자제하니 마니 하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안오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20/06/28 13:08
아뇨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오면 화장장 미어터질수도 있다는 얘기까지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살릴사람부터 살릴수밖에 없을거라고. 그런 얘기합니다만...? 그때가면 부모님 아프셔도 병원 못갈테니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20/06/28 12:56
이번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 아니었나요?
그나저나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혼인률도 줄고, 허니문베이비도 줄고, 그냥 혼인이던 출산이던 역대급 저점 찍을 것 같습니다.
20/06/28 13:08
전 딴나라들은 1이하로는 떨어질거라 생각하질 않아서 그런지 훌륭한 모델이 될거라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성혐오하면서 여성중심 사상을 모델로 만들 수 있다? 개소리죠
20/06/28 14:42
현정부는 출산율 어쩔 수 없으니 버리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이제와서 K-인구정책이라니 그것도 딱히 노선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대체 뭔 K-소린지;;
20/06/28 14:52
인구정책은 이미 손떠난지 오래인듯 합니다.
보수를 얼마나 자주, 일관되게 해서 미약하게나마 그래프를 덜 내려가게 하는게 방점이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힘들어보이네요.
20/06/28 14:58
기사 읽어보니
[TF팀 팀장은 고령화 저출산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면 K-방역처럼 우리나라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발표하겠다] 정도인데요??? 어차피 답도 없는 문제라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는 해결책이면 나름 할 말 한거 아닌가요? 결과를 떠나서요. 개선하겠다도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할게 뭐있나요?
20/06/28 15:14
에이..발표자리에서 그럼 긍정적으로 포장하지 무슨 말을해요.
"정도의 차이지만 모두가 겪을 일인데 우리가 모범이 될 해결책 한번 내볼게요" 이정도 잖아요.
20/06/28 15:17
그리고 사족인데 현실에서 공부 못해도 돈 엄청 잘 벌어서 부유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않나요?
공부머리랑 일머리 다르고, 일어난 현상과 적응력은 다르니깐요.
20/06/28 15:33
출산율 반등은 고사하더라도 유지하고 그 충격을 줄이기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정부가 그걸 할수있을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란 진보입네 하는 사람들도 인식이 낡아서 그런지 영 감각이 없어 보이는데 제대로 할거 같지가 않아요. 결국 출산율의 문제는 젊은층의 입장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는데. 전에 여성징병제 청원에 대해서 '훠훠훠 재미있는 이슈' 한것만 봐도 뭐... 꼭 여성징병제를 해야한다는게 아니라, 하고말고를 떠나서 웃으면서 넘길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소리한거보면 적어도 그때까진 젊은 층의 사회인식과 괴리가 상당했다는거죠. 그때 욕먹고 좀 신경쓰기 시작햇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별로 달라졋을거 같진 않습니다.
20/06/28 16:48
보수는 아직도 7080 개발독재 신화에 매몰돼있고
진보는 그냥 8090 운동권 논리에만 열심이죠 근데 진보가 십년쯤 뒷세대라고 엄청 젊은척 하는게 코미디 어차피 둘다 2020년에서는 다 한물간 상황인데
20/06/28 19:02
왜 인구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는지... 인구가 국력의 기반이라고 하는건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이민정책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K-인구정책이란 이런 다문화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느냐를 가지고 다양성에 대한 관리와 대처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야지, 원주민들의 순혈주의를 계속 이어가며 그 수치적 규모만 늘린다고 하는건 더이상 현대의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K-인구정책이 성공하려면, 다문화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의 온갖 다른 정치체계와 경제상황을 한반도라는 지역에서 융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한반도 국가가 가진 안보,경제,문화에 대한 역동성이 가능성 있게 다가오고 기회의 땅이라 여겨질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영주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원주민 포함)에게 더 많은 해택과 이익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가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향후 유입될 북한지역의 인원들까지도 어떻게 원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서 함께 융합할지를 포함 한것이고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순혈주의로 북한인들을 유입하는게 아니라 언어가 통하는 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법치와 방향에 공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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