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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19:51
이게 지난 10년간 민주당과 박원순이 젠트리피케이션 운운하며 이야기한 논리죠. 결론은 전례없는 부동산 폭등이구요.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이 되었고 일부 서민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게 되었네요? (당장 저부터도 ㅠㅠ)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요? 확실한건 세금은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20/06/17 20:18
옛날에는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살수 없는 사람은 그럼 뭔가요? 서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님 본문 글도 이상해요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소득층들이 서울 밖의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덕분에 저소득층들도 싼 가격에 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요. 고소득층이 괜찮은 아파트가 부족해서 신도시로 가다뇨. 고소득층은 서울의 입지좋은 아파트를 사서 몇억원들여서 고쳐씁니다. 강남구 가보세요 부자들이 허름한 30~40년된 아파트에서 꾹 참고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부 다 뜯어고쳐서 살아요. 못믿으시겠다구요? 압구정현대나 대치동선경아파트 가보세요. 겉만 허름하지 안은 다 깔끔하게 개조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재개발을 안해야 저소득층이 싼가격에 주택을 사거나 임대에서 살 수 있다구요? 이것도 이상한 소리에요 제 주변에 20평짜리 허름한 주택에서 30년 사시다가 재개발해서 10억보상받고 이제 새로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 빌라든 주택이든 집이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하면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되지요. 생활수준이 올라가겠죠. 이게 저소득층 서민에게 나쁜일인가요? 애초에 집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하면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양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재개발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세입자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나쁠게 없죠.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 공급이 안되서 집값이 폭등한 상황인데요. 헌집에 비싼돈으로 사는 셈인데 누가 행복한가요? 정말 정부 이야기하는대로 곧이 곧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다주택자면 투기꾼이고 집을 살수 있으면 서민이 아니고 재개발하면 서민이 무조건 손해보고 하.....
20/06/17 20:53
네 그래서 돈많은 분들은 민주당 및 그 지지자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신도시에 안갑니다.
님이 말씀하신 고소득층을 제가 얘기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해보고 그 분들은 어떤지 이야기해볼까요? 그분들은 님 말씀대로 서울에 좋은 집을 찾기 어려워서 신도시에 갔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행복한가요? 당연히 아니죠 자기들도 서울에 집사고 싶었는데 돈이 안맞아서 신도시가서 멀리 출퇴근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신도시도 새로 생겨야 신도시지, 30년넘은 안양/분당/일산의 일부지역은 주거환경이 딱히 좋지 않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구요. 만일 서울에 재개발을 통해 적당한 가격의 새아파트가 있었다면 변두리라도 입주했겠죠. 신도시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 이하 계층도 위에 적은대로 재개발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냐구요. 빈곤층도 불행하고, 차상위계층도 불행하고, 서민도 불행하고 중산층도 불행하네요.
20/06/17 21:08
다른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에서 재개발을 하면 가구 수가 줄어요. 아파트를 더 지어서 상위권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하위권이 헌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게 아닙니다.
20/06/17 21:25
네 그런 연구가 있었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는 맹점이 있죠. "기존과 같이 재개발을 했을때"
아니 왜 재개발을 꼭 넓은 평수로만 해야하냐구요. 1,2인가구 늘어나는데 1,2인가구에 맞게 작은 아파트 늘리면되고, 임대아파트 비중 높이면 되잖아요. 성냥갑같이 빽빽한 아파트 지으면 도시미관 해치고 생활환경 나빠진다고 안된다구요? '성냥갑 새 아파트 vs 40년~50년된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서민들에게 물어보시죠. 왜 서민의 행복을 천룡인들께서 재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도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사는걸 좋아합니다.
20/06/17 22:01
그러면 낡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고,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법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각각의 해결책에 대해 계층마다 손익이 다른 거죠.
20/06/17 22:05
그거야 재건축 조합에서 규제따져보고 손익계산해서 하면 될문제구요.
그걸 미리 정부에서 '내가 손익계산해보니 그건 안될것같아. 그러니 규제 고고'할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마법의 해결책이 없으니까 시장에 맡기라는겁니다. case by case로 알아서 처리될거에요. 물론 일부 잡음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규제로 묶어버리면 전체가 꼬여버립니다.
20/06/17 22:13
(수정됨) 라임트레비 님//
재건축을 금지한 규제를 말씀드린겁니다. (추가)아 제가 오독했네요. 공용면적이나 놀이터,공원같은걸 확보하도록 만든 규제 말씀드린겁니다. (다시추가) 쓰고보니 한 댓글에서 '규제'를 여러번써서 헷갈리네요. 아예 다음과 같이 부연하겠습니다. 첫번째 규제 : 놀이터, 공원, 임대아파트 같은걸 포함시키도도록 하여 여유공간을 만드는 규제 두번째, 세번째 규제 : 재건축자체를 막는규제
20/06/17 20:13
기준중위소득하고 평균가구규모로 대충 맞춰보면 중간정도가구(2.4명)의 중위소득은 330만원 정도일겁니다.
중산층기준으로 50%-150%를 잡으면 월 165만원~495만원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산층이 됩니다. 서민을 중위소득 이하를 버는 사람들로 느슨하게 잡아도 가구총소득 기준 월 330만원 이하가 서민일겁니다.....
20/06/17 20:20
네 저도 그 기준이라면 서민이네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때문에 수입도 줄었는데 보증금을 올려줘야하는 입장에 쳐해서
현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아마 이 상황이면 다음계약때는 좀더 안좋은 동네로 이사가야할 듯하네요. ....어 이거 재개발도 안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아닌가요?
20/06/17 20:26
서민 범위가 중산층하고 묘하게 겹치는게 문제죠...
젠트리피케이션을 정말 막으려면 건물 임대및 매매 가격 허가 및 상한제 같은걸 해야 할겁니다....
20/06/17 20:30
장기간 세입자 생활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딴거 안해도 좋으니까 재개발 공급이나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때는 좀 허름하더라도 위치라도 좋은데로 갈 수 있었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새집들어가고 저는 그들이 빠져나간 곳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었거든요. 뉴타운한번하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확 늘면서, 근처 옛날 아파트들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떨어지니까요. 지금은 아닥하고 그냥 돈 맞춰서 집찾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들이 다 오래됬으니 주거환경따윈 고려할 상황이 아니죠.
20/06/17 20:36
돈 맞춰서 찾는거야 항상 그대로죠. 위험부담의 허용선이 줄어든 형태기도 하니까요.
디플레이션 같은걸 대비하는거 아닌가 할정도로 쪼이는 상황인게 문제일수 있겠습니다...
20/06/17 20:40
위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제 소득범위내에서 충분히 선택의 폭이 있었거든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집값이 폭등해서 없습니다. 즉 저소득층이 이사해야하는 문제는 재개발 안해도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재개발 안해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20/06/17 22:33
'이사를 원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리는 없으니...
(설사조사를 했다고 해도 이사에 대한 의지는 이주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냥 가재, 게는 가재, 게로 살 수 있게 보장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밖에는 안들립니다.
20/06/17 22:39
과객A 님//
가재, 게는 계속 가제, 개인거고 딱히 최근에 달라진거라고 보기 어렵죠. 서회에서 중간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을 가제, 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게 아닌가 합니다.....
20/06/18 11:01
소독용 에탄올 님//
요 몇일 부동산 관련 댓글달기를 많이 했는데 일부 사람들만 용어의 정의와 논지가 비슷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같은 학원다니셨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민'은 인구 전체에서 극히 일부 저소득층이므로 대다수의 非서민은 현 정부의 정책의 장점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집값은 올랐어도 서민들을 위한 별로 오르지 않았으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다." 소독용 에탄올님의 생각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소독용에탄올님도 위와 같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민을 위한 정부여야합니다. 특정계층을 위한 정부가 아니죠. 2) 굳이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임대아파트를 확충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확충도 지지부진하고, 살기좋은 집의 공급은 제한되다보니 집값은 폭등해서 非서민들도 괴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지속적으로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박원순시장을 필두로 재개발없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벌였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는 못하죠. 4) 결국 재개발을 하면 최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재개발은 안된다고 틀어막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정부정책을 지지하시는걸로 보이는 분들께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별도로 '사회에서 중간정도 되는 사람이 본인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시에는 '서민'이란 단어를 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가 이제와서 '사실 내가 말한 서민은 저소득층 일부야'라고 발뺌하는 거니까요.
20/06/18 19:15
과객A 님//
1) 대한민국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책은 해당 영역 참여자의 다양한 주장들을 적당히 묶어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주택정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참여자들이 정말로 주택가격이 감소하는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위험부담을 억제하고 덜오르게 노력하는 것 처럼 보이는 정책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큰 확장이나 재정지출이 크게 요구되는 정책개입을 통해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2)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화, 국공유지 주택개발로 대량의 임대주택 공급 같은 적극적 조치들을 수행한다면 시장에 대한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겁니다. 이걸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느냐 아니냐 하면 후자에 가까운 의견이 많을겁니다. 3) 관 주도로 주택관리청에 의한 재개발 같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양새만 갖추는거죠. 한국은 관행과 방침에 의한 통제는 일본보다 약하고, 직접 재정수단을 사용한 개입 쪽에선 작은정부를 굴리는 상황이니까요. 시민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주택관련 재산권을 크게 제약하고 동시에 공공주택공급을 위핸 대규모 재정집행을 해야 효과가 나올텐데 전자는 관련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것을 선호하고 후자는 하려고 하지 않는데 효과가 나긴 어렵죠. 4) 단순히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계층이 혜택을 받긴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재개발을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변할 테니까요. 모든 재개발에 공공임대30%의무화 걸고 도시 외관 신경 끄고 용적율 제한 쭉쭉 올린 다음 시내 승용차 통행제한과 대중교통 강화 형태로 대응하는 나름 이상적인 경로도 있긴 합니다만, 이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으니 현 정부도 아마 안할겁니다. 민주당이야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선거전략을 활용해서 나름의 이익을 얻었으니까요. 해당하는 전략을 민주당만 쓴건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당연히 더 클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당하는 인식은 잘못된건 아닙니다.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층 사이의 간격이 좁은 상황이니까요. 하위 60~70%정도 까지는 서민이라는 자기 인식이 크게 잘못된 인식인것도 아니긴 하죠. 상위계층에 들어갈 사람들이 '서민'으로 스스로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면 오인식에 따른 사회적 문제발생도 적을거고요. 서울로의 초집중화 때문에 주택문제가 적어도 수도권에선 상당기간 문제가 될 건데 잘 대응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장기 추세로 보면 이 시기동안 지은 집의 수명이 다하기전에 인구-가구 추이가 현재와 다른 양상으로 바뀔테니 상당한 인구수입 없이는 수십년정도(...)면 어떤식으로건 문제가 반대방향으로 변할 공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정부들의 예에 기초해서 생각 할 때 현 정부가 이런 형태의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예측에 기초해서 운영을 하는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20/06/18 19:24
소독용 에탄올 님// 다른건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마지막 부분은 정치관료들은 몰라도실무자들이 고려를 안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같은 일반인도 아는 문제인데요. 믈론 정치관료들이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6/17 20:00
7`8년 전 쯤 세곡지구 초창기에 많이 갔었는데 싸다는거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는 7년 혹은 10년뒤 전매가 풀릴 걸 가정해서 미리 붙은 프리미엄이 3억이상 붙은 아파트가 허다했습니다. 실거래가액이야 다운계약서건 업계약서건 자기들 입맛에 맞춰 쓰는게 일상적인 시절이었죠.
20/06/17 20:01
아파트에 살고 싶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계층이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것이죠. 서울 주택 중에 절반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20/06/17 20:02
같은 논리에서 나온게 서울도시재생 사업인데 투입 대비 결과물이 영 아니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실까봐 링크 하나 남깁니다. https://uri.seoul.go.kr/surc/main.do
20/06/17 20:02
공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년째 주장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력한 보유세와 상속세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급이 풀려도 실수요자가 아닌 자본가들의 차명계좌 집이 늘어날 뿐이에요. 부동산 정책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것도 문제지만 똑똑한 '한채'인게 다행인겁니다.
20/06/18 00:33
(수정됨) 시외로는 일산, 분당, 안양, 부천, 과천, 판교 광교 등등
시내로는 길게는 남서울 개발계획부터 가까이는 수많은 뉴타운과 최근 헬리오시티까지 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집값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무리 공급이 늘어나도 새로운 부의 축적수단이 되었을 뿐이죠. 보유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이상 혜택은 아래로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급만으로 해결이 된다는 발상은 신자유주의의 낙수효과 이론과 다를바 없어요.
20/06/18 01:17
헬리오시티 분양될때만해도 망할꺼라고 했죠. 추후 서울 공급이 부족할 거란 전망에 대박난거 같은데요.
재개발이고 뭐고 걍 하고 싶은데로 해라 이래도 오를까요? 그리고 부의 축적 수단이 되면 안된다! 재개발로 돈버니까 안된다 이게 진짜 박원순 시장 논리던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안하면 안오르나...
20/06/18 02:24
부동산이 부의 축적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 아니라
그게 1순위가 되는 상황에서는 공급과 개발의 효용성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거죠. 박원순이나 현정부의 정책은 미봉책 수준이라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정작 중요한 보유세 부분이 빠져있으니까요. 정권 바뀌면 부동산이 오를거라는 정권매매법이 통하지 않으려면 보유세 강화 밖에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등 후속대책이 있다면 득보다 실이 크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20/06/17 22:46
상속세 및 증여세는 애초에 우리나라가 쎕니다. 올리는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세는 약화시키고, 보유세는 늘려야한다는것은 동의해요. 사실 되게 명백하죠. 근데 공급이 문제인건 당연히 맞습니다. 단지, 무슨짓을 해도 수요는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막지 않으면 이렇게 폭등시키진 못하죠. 흔히들 말하는 '연착륙'이 됩니다.
20/06/17 20:03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일정 비율의 임대를 넣죠
재개발은 아마 30%넣던가요? 근데 본문내용중에 '게다가 보통 저소득층들이 사는 주택은 평수가 작고 밀도가 높아서, 아파트를 새로 짓더라도 가구 수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럴수도 있나요? 빌라는 3~5층이고 아파트는 15층 이상으로 짓는데 흠...
20/06/17 20:12
주거환경 열악한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보통 반지하, 1층, 2층 구조라 3세대가 사는데
지분이 쪼개져 있지 않은 이상 조합설립되면 1세대만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초초단순하게 기존 3,000세대 거주지 → 조합원 1,000명 → 재개발 후 2,000세대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1,000세대가 가능하죠
20/06/17 20:05
그대신 빌라는 건물 간격이 좁고, 평수가 작지요.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430 를 보시면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의 경우 [22%의 주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20/06/17 20:07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여러가지로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아파트야 일조권이나 주차문제, 공용시설 같은거 신경안쓰고 개미집처럼 올리면 됬지만 요즘 그런아파트 없죠.
20/06/17 20:50
다소 열악한 기존 주택은 한집에 한가구가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층2층 지하로 보통 3가구.. 심한경우는 5가구 이상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하나죠. 지분쪼개기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가 다 분양권이 담보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부담금은 상상초월로 그정도 주택에 사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재개발 지역이 집주인은 해택이 있지만 세입자들은 쫒겨나게 되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흑석 뉴타운을 네이버등의 로드뷰로만 보셔도 뉴타운으로 지은 아파트와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직" 개발시작 안된 집들의 엄청난 이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6/17 20:14
그렇죠 우리같은 가붕개들은 개천에서만 놀아야지 어디 감히 천룡인들 사는 곳을 넘본답니까 참 불과 5년전까지만해도 맞벌이 부부들 대출 풀로 땡기면 강남까지는 안되도 엥간한 곳은 무리없이 서울 아파트 구입이 가능했는데 그걸 사다리 다 차버린 이번 정권을 이런식으로 쉴드 치네요
이 정도면 저 논리에 충분히 속지 않았나요?
20/06/17 20:25
일단 5년전 가격이라도 대출 풀로 땡겨서 서울 아파트 무리없이 구입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는 개천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면 소득 상위 몇 퍼센트였을 겁니다.
20/06/17 20:27
(수정됨) 5년전이면 60%대출 나와서 잠실같은데 3억 안쪽으로 현금있어도 살 수 있었죠
잠실이 그 정도니 서울 왠만한덴 다 가능했을겁니다 5억 이상 대출받는거야 그 사람 깜냥이니 다른 문제긴 하고요
20/06/17 20:54
상위권과 중위권을 보면 서울에 이제 괜찮은 지역들은 6억 이하 아파트들은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중위권도 서울 아파트는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5년전에는 지방에 살다가 올라와서 초봉도 낮은 회사 다녀도 어떻게든 대출로 좋지 않은 지역 아파트라도 살수 있었다면 이제는 멀리멀리 가거나 내집은 포기해야하겠죠
20/06/17 22:1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1041665i 이 기사를 보시면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3억3028만~6억80만원이면 자산 상위가구(40~59세 기준)입니다.
20/06/17 22:55
집값이 올라서 자산 상위 가구가 된 것이죠. 4년 전에 자산은 저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잘만 모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20/06/17 23:02
오렌 님// 2016년 가금복 조사를 찾아보세요. 원래 우리 나라에서 6억이나 되는 아파를 가지고 있으면 자산으로 최상위권입니다. (본인들이 못 느끼실 뿐..)
20/06/17 20:49
사실 현금 3억도 필요 없습니다
개인 신용 대출 각각 땡기면 현금 1~2억으로 살수 있죠 그 부채를 감당하는건 역시 그 사람 깜냥이긴 하지만
20/06/17 20:37
5년전에는 몇 년 바짝 모아서 변두리 나가면 해볼만 했습니다.
지금은 택도 없죠. 지금 서울에서 제일 안좋다는 변두리의 30년된 20평 아파트도 기본 3~4억입니다. 미친거죠 크크크크크
20/06/17 20:42
5년전에 무슨 맞벌이부부가 서울에 집 사는게 뭐가 대단한 일이었다고 개천에 사는게 아니라니요 당시 ltv랑 집가격 생각하면 가붕개도 서울에 집 충분히 샀습니다
지금은 꿈도 못꾸지만요
20/06/17 22:37
소득으로 봐도 자산으로 봐도 중간 혹은 이상인 사람들을 개천에 산다고 하긴 곤란하니 그런걸겁니다.
2015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60, 3인이 344 죠. 자산을 보면 전체가구 중앙값이 2억원 정도입니다. 부채 4천만원정도고요...
20/06/17 22:48
2억으로 5년전과 지금 부동산 구입의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 지금의 집값 상승은 특정 계층에게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최상층 천룡인들을 제외하고는 너나 할거 없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어요 전 그걸 정부의 의도라고 보는 거구요, 조국의 개천론 생각하면 답 나오죠
20/06/18 19:22
어차피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정말 공공임대공급을 때려붙고 고가주택 집중지역에 방폐장같은거라도 집어넣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성장시기에 계층안정화가 이루어지는건 딱히 특별한 일은 아니고, 정부는 현재 경향을 크게 바꿀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뭐 정부입장에서 개인의 계층상승을 위해 시스템상 위험을 높이기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상류계층이 되는건 어렵고, 고도성장기 시절같은 계층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지라, 이른바 "살기좋은 개천"을 지향하는 일 자체는 잘못된게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것 자체는 정치적 잘못이지만요. 어떤 계층에게라도 사회적 참여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같은 규정도 가능했음에도 개천론을 편데 대해선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죠....
20/06/18 10:17
5년도 아니고 3년 전에 대출 풀로 땡기면 서울 아파트 무리는 했지만 구입했습니다.
당시 5억조금 안되었고 3억대출 하면 30년, 3.2%, 원금균등 상환시 약 130만원 나오네요 결혼할때 모은게 1억쯤이었고, 결혼 5년동안 모은게 1억쯤 되었겠네요 사회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일년에 쌍끌이로 2천 모으는게 상위 극소수라고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지금요? 그아파트 10억 하네요;;
20/06/17 21:00
5년전과 지금 동일한 현금(물가상승률 감안한) 가지고 부동산 구입한다고하면 어느때가 선택지가 더 많을지 생각해보세요
비교도 안되게 5년전이 압도적일 겁니다 이걸 부정하시진 않겠죠? 이건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유주택자가 되는것을 어떻게든 정부가 막고 있는거에요 왜냐? 부동산 구입해서 계층 이동 하지 말라는거죠 그냥 가붕개들은 각자 정해진 하천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라는겁니다
20/06/17 21:04
생각하시는 하위권은 실제로 하위권이 아니고, 소득 상층 내의 상대적 하위권입니다. 서울에 집이 320만채 있는데, 아파트는 160만채 밖에 안되요. 그러면 나머지 160만채에 사는 사람들은 왜 5년전에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까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봐 안 산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못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20/06/17 21:11
일단 지어야 사죠....ㅡ_ㅡ
아파트가 아닌 160만채중에 매년 10만채를 아파트로 바꾼다고 칩시다.(임대아파트든 뭐든) 20년이면 대부분 아파트로 바뀌겠네요? 그럼 아파트에 살고 싶었지만 없어서 못산 사람도 아파트에 살겠군요. 이게 왜 문제인가요? 이사다녀야해서??
20/06/17 21:23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0만채를 부수면 10만채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2만채는 사라져요. 그리고 그 8만채를 서울 내에서 이동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아마도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수요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사를 '아주 멀리' 가야 되는 것이죠.
20/06/17 21:15
왜 5년전에 아파트를 안 샀냐고요? 그 때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깐 각자 자기 소득수준과 미래의 수입까지 고려해서 부동산 구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었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근로소득 상승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영끌해서 부동산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오늘의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인걸 몇년째 겪고 나니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할 수 밖에 없죠 거기에 정부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놓고 거기에 대출 제한을 걸어버렸죠 "무주택자"들한테 까지요
20/06/17 21:24
5년 전에도 누군가는 아파트가 아닌 집을 사서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아파트가 아닌 집을 샀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애초에 소득과 수입을 고려해서 선택 안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선택권도 없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20/06/17 21:27
애초에 선택권도 없던 분들도 계셨겠죠, 그런데 선택권이 5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사람들은 뭐죠 ?
부동산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고 대출은 다 막아버리고, 이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모두한테 해당하는 문제에요 모든 계층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선택지가 5년전과 비교도 안되게 줄어버린건데, 자꾸 선택권 없는 분들을 왜 언급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20/06/17 22:08
선택권이 없는 분들을 왜 이야기하냐하면 그들도 국민이니까요.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자산이 없는 고소득층에 좋을 수 있지만, 원래 아파트를 산다는 선택권이 없던 저소득층에게는 주거가능한 저렴한 주택이 줄어서 선택지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20/06/17 22:19
저는 지금 단순히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냐 마냐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닌데요
정부의 의도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고, 이로 인해 현재 선택권이 없는 분들 포함 대다수의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날라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선택권이 없는 분들도 노력해서 언젠가 주택 구입할 수 있다라는 꿈은 가질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 그런데 5년전과 비교해서 선택권이 없는 분들이 지금 그런 꿈을 가지실 수나 있을까요 ?
20/06/17 23:13
군민들을 대충 셋으로 나눠보면 (1) 원래도 선택권이 있었고 지금도 선택권이 있는 분들, (2) 선택권이 있었다가 없어진 분들 (3) 선택권이 원래도 없고 지금도 없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제 이야기는 (3)에 속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고, (2)에 속하는 분들과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꼭 (2)가 양보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에는 (2)만큼이나 (3)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는 거죠. 물론 (3)에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06/17 23:35
라임트레비 님// 제가 느끼는 정부의 현 정부의 정책은 (1)은 (2)로 (2)는 (3)으로 (3)은 (3)에만 머물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서요
(3)을 위한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1),(2)를 위한 정책은 갈 수록 없애거나 제한을 걸고 그 아래로 이동시키게 하는 정책이 노골적으로 시행되고 실제로 그 결과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2)의 비중은 줄고, (3)의 비중이 갈 수롤 증가하는 것이 과연 저희 사회에 도움이 되나요 ?
20/06/18 01:11
하우스 님// "(1)은 (2)로 (2)는 (3)으로 (3)은 (3)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모든 계층의 소득이나 자산이 감소한다는 이야긴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을 추격할 기회를 정부가 빼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차라리 말은 됩니다. 사실 여하를 떠나서 어쨌든 그건 (2)의 관점에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쪽방촌을 허물어서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의 실수요층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근데 쪽방촌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쪽방촌에 사는 사람은 그럼 쪽방촌에만 살라는 법이 있느냐, 노력해서 아파트 살 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쪽방촌이라도 지금 살 데가 있을 때 이야기죠.
20/06/18 07:06
라임트레비 님// 현재 같은 부동산 가격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2)와 (3)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중인것은 맞는데요
실제로 지금 서울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층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까지 대출을 막아버려서요. 이게 장기화되면 집을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자산격차는 더 어마어마해지고 계층 비율도 피라미드꼴로 변화하겠죠. 현금이 천만원이 있든 1억이 있든 집값을 못잡으면 둘 다 갈수록 (3)에 머물던지 (2)가 (3)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자꾸 재건축 얘기하시는데 전 지금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해서 집값을 잡거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저한테 자꾸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다고 보고, 저는 그런 개별적인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기보다는 정책들의 의도 자체가 본인들이 내뱉는 말과(집값을 잡겠다는) 매우 다른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겁니다
20/06/17 20:30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볼까요? 아파트 재개발 규제를 풀되 아파트 1가구의 면적을 제한하면 됩니다.
솔직히 요새 아이 2명 이상 낳는 집 없잖아요? 18평 정도면 4인가구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한.. 20평 정도로 제한하면 되겠군요. 서울에 짓는 모든 아파트를 18평으로, 30층 이상으로. 30%이상 임대로.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고... 하면 문제가 해결돼죠. 아, 높으신 분들은 그걸 안 원하시겠지. 서울 시내에 슬럼이 생기는건 죽어도 싫으실테니.
20/06/17 21:06
차라리 이게 나을겁니다. 어쨌거나 새아파트잖아요.
지금 서울에는 변두리 뿐만 아니라 용산구 같은 중심부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20/06/17 22:15
LH든, SH든 관급으로 그렇게 하던지 해야죠.
저번에도 무슨 LH에서 임대아파트 나왔다고 해서 조회해봤더니만 뭔놈의 30평, 36평... 그런 아파트에 서민이 뭔 수로 들어가 삽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0/06/17 21:30
많은 (개인적으로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사는 순간 까지만" 집값을 잡는것을 원하기때문에 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6/17 22:02
억이 쉬운 글자로 보이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상위권이 뭔지 개념부터 잘못 잡고 있네요.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전국일주를 한 번 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20/06/17 22:08
진심 1억 2억 쉽게 논하시네요들...
대기업 이상 급되는 직장에 입사해서 5년 이상 빡세게 모아야 1~2억 만들거 같은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지...? 요새도 아니고 몇년간 9급 공무원만 되어도 취업활동 잘한축에 드는데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듯 싶네요
20/06/17 22:38
그렇죠 근로소득으로 1~2억 만드는게 그렇게 힘든데 서울 아파트값은 몇년사이에 적게는 3억정도에서 많게는 10억이상 올라버리니 사람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깔수밖에요.
20/06/17 22:51
연봉 5천만 되어도 4년 전엔 3억짜리 잘만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연봉 5천만 되어도 3억짜린 들어갈 수 있구요.
연봉 5천이면 실수령 370에 250 정도는 저축 여유 나옵니다. 이러면 매년 3천 저축합니다. 4년이면 적어도 1억 모아요. 연봉 3천이면? 3천이어도 224만원 실수령합니다. 아끼면 150정도는 저축합니다. 역시 1년이면 1800 저축하고, 6년이면 1억 모읍니다. 30대에 근로소득이 3천이 안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평균 이하입니다. 30대 중위소득은 322만원입니다. 근로소득으로 1-2억 만드는게 힘든 사람은 생각처럼 넘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공장만 가도 3천은 맞춰줍니다. 일이 힘들고 미래가 잘 안 보이는 블랙기업이 많아서 그렇지.
20/06/17 22:58
보통 아파트에 관심갖는 사람들은 기혼자니까요.
5년 빡세게 모은 두사람이 결혼하면 3~4억에 대출 받아서 서울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건데 그게 다 막혀버렸죠.
20/06/17 22:15
요즘 강남 2-3억 짜리 빌라라면 거진 방 1-2개 짜리 원룸일텐데요. 눈앞에 보이는 젠트리피케이션만 걱정하는 사이에 이미 서울 다가구 주택 가격도 장난아닙니다.
20/06/17 22:20
주택 살라는게 더 말이 안되는게,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묶이는 자금조차도 꽤 큰 돈입니다.
근데 그 분들에게 그 큰돈을 물가상승률에 대한 방어도 없이 묶어두라는 겁니다.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로 가는게 현명한거죠. 그리고 그게 막혀버린거고요. 집값 상승으로 계층은 더 벌어지고, 앞으로 월세로 집주인의 대출 이자를 내주면서 또 벌어지겠죠.
20/06/17 23:00
그거때매 임대아파트 엄청 짓는거기도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지금 글쓴님의 생각대로라면, 현재 정부의 양극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더 심해야 할텐데요..? 주택밀고 아파트 지으면 가구수 자체가 엄청 늘어납니다. 옛날처럼 5층아파트 이런거 아무도 안짓고, 대형평수가 줄고있어서요. 계층의 발생은 사실 어쩔 수 없는것인데, 정책적으로 계층 사이의 괴리를 더 심화할 것이냐, 완화할것이냐 결국은 이문제가 되고, 현재 정부는 심화를 선택했어요. 글쓴님은 완화를 바라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현정부 정책처럼 심화시켜서, 8~16%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80%사람들이랑 동화시키고 싶다는 말이 되는데, 건강한 사회구조는 중산층이 많은 나라지 모래시계형이 아닙니다.
20/06/17 23:25
일단 아파트가 생각보다 가구 수가 적어요. 위에다 적어놓기도 했는데 재개발하면 가구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가구 수를 늘리려면 아파트보다 저층 고밀도로 개발해야 해요. 실제로 바르셀로나 이런 도시 보면 5층 넘는 건물이 없는데도 도시 전체의 용적률이 500% 가까이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상승 자체는 정부 정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세계 경제의 트렌드에요.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더 오르겠죠. 이건 정부가 뭘 하든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정부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새 아파트를 많이 짓고 대출을 풀어주는 것은 아직 자산이 부족한 젊은 고소득층에는 좋을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6/18 07:38
아파트로 바뀐다고 세대수가 적어지는게 아니고, 단지 서울에서 허용하는 표준적인 형태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세대당 대지면적이 주차도 못하는 고밀도 초소형 다세대/다가구 주택단지의 세대당 대지면적보다 넓은 것 뿐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주거건물 단지의 인구밀도나 세대밀도는 당연히 주택단지보다 훨씬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층수나 평형구성에 따른 세대당 대지면적은 대강 이런 식인데, 보시다시피 근래에 지은 최고 35층 대단지라면 주로 중소형으로 구성된경우 세대당 대지면적이 보통 10평대 초반이고, 그보다 좀 낮은 최고층수에 주로 중대형 구성인 경우라면 보통 10평대 중후반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세대당 대지면적이 보통 한단계 정도 더 크고, 이렇게 큰 세대당 대지면적을 한단계 줄이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집을 팔아서 사업비로 쓰는 것이 보통의 재건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은마 (중소형 14층) - 대지 약 7.2만평 - 4,424세대 - 세대당 대지면적 약 16.3평 미도 1/2차 (중대형 14층) - 대지 약 5.9만평 - 2,436세대 - 세대당 대지면적 약 24.2평 선수촌 1-3단지 (중대형 최고 24층) - 대지 약 14.7만평 - 5,540세대 - 세대당 대지면적 약 26.6평 워커힐 1/2단지 (대형 12-13층) - 대지 약 2.6만평 - 576세대 - 세대당 대지면적 약 59.1평 반쯤 오래된 아파트 삼성아이파크 (대형 39-46층) - 대지 약 1.05만평 - 446세대 - 세대당 대지면적 약 23.5평 좀 오래된 재건축 도곡렉슬 (중대형 위주 최고 25층) - 대지 약 4.3만평 - 3,002세대 - 세대당 대지면적 약 14.4평 (재건축 전 소형 5층 2,450세대) 대치동부센트레빌 (중대형 최고 29층) - 대지 약 1.5만평 - 805세대 - 세대당 대지면적 약 18.4평 (재건축 전 중소형 12층 551세대) 최근 재건축 래미안블레스티지 (중소형 최고 35층) - 대지 약 2.6만평 - 1,957세대 - 세대당 대지면적 약 13.3평 (재건축 전 소형 5층 1,449세대) 디에이치아너힐즈 (중소형 최고 35층) - 대지 약 1.7만평 - 1,320세대 - 세대당 대지면적 약 13.1평 (재건축 전 소형 5층 1,160세대) 그런데 이건 일부러 밀집도를 낮춰놓은 것이고, 대략 3-5배의 밀집도까지는 유닛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달성이 가능합니다. 해운대 마린시티만 하더라도 중대형 위주 구성에 단지 내부에 아파트가 아닌 건물(호텔/오피스텔 등)이 여럿 끼어있는데, 세대당 대지면적이 7평 수준입니다. 소형 위주로 돌리면 바로 세대당 3평이고, 대략 이 정도 레벨까지는 높아진 층수(60층 전후)로 인한 세대당 건축비/사업비 상승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예 뉴욕스타일로 100층짜리 건물을 다닥다닥 붙여짓고, 거기다 소형만 넣으면 세대당 대지면적이 0.5평 이하로 내려갑니다(다만 100층 근처 건물을 올려버리면 가격상승폭이 커집니다). 서울에서 고밀도 소형 다세대/다가구 주택단지가 많은 곳이라고 해봤자 인구밀도가 5만명/㎢ 수준인데, 아파트 세대당 대지면적을 3평까지만 낮춰도 세대밀도가 10만세대/㎢까지 올라가고, 평균세대원수 2.7명을 적용했을 때의 인구밀도는 27만명/㎢입니다. 도로나 공원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감안해도 여전히 주택단지보다 월등히 높은 밀도입니다. 주택단지에서 20-30만명/㎢ 수준의 인구밀도를 달성하려면 일부 후진국 슬럼 지역처럼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화장실이나 상하수도조차 없는 2층짜리 10평 건물에 4세대 20명이 들어가서 사는 지역이라면 인구밀도가 이쯤 나옵니다), 아파트도 똑같이 만들면 당연히 인구밀도는 더 올라갑니다. 홍콩의 구 KWC가 딱 저런 스타일의 아파트형 슬럼인데, 인구밀도가 200만명/㎢입니다. 아파트의 밀도를 잘 안올려주는 이유는 일단은 관성의 문제도 있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몇가지 문제를 안고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위해 압구정한양부터 미성아파트까지를 통째로 묶어서 다 부순뒤 세대당 대지면적 3평짜리 주거건물을 채워넣는다고 생각해 보면, 전체면적이 약 1㎢니까 약 10만세대가 들어갑니다. 현재 세대수는 약 1만세대니까 10배로 상승하는 셈입니다. 이런 단지(혹은 이걸 1/10로 쪼갠 단지 10개)를 서울에 구별로 하나씩 만들면 그 지역에 원래 아파트가 있었든 주택단지가 있었든 간에 200만 세대 이상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런데 인구가 10배로 상승하면 많은 인프라의 규모 또한 덩달아 커져야 하고(반드시 정비례로 키워야 하는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프라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는 대략 인구 1-2만명당 각 한개씩은 있어야 하니까(지금도 저 지역에는 초중고가 대략 3개씩 있습니다), 인구가 30만명 수준으로 올라가면 초중고도 15-30개씩 있어야 하는데, 평범한 크기의 초중고 도합 60개면 학교 면적만 거의 1㎢ 근처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의 학교처럼 지을수는 없고, 학교도 고층건물 형태로 짓거나 고층건물의 일부 층을 점유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를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등은 돈 써도 답 없는 성격의 문제는 아닌데, 교통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세대수가 10배로 늘었다고 해서 도로의 주민차량이 10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소형 아파트 거주자는 세대당 차량수가 적고, 있어도 평소에 덜 타고 다니니까), 그래도 최소 몇 배씩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막히는 지역인데 주민차가 5배로 늘어나면 지역 주민들도 노답이고, 거길 지나다니는 외부인들도 노답입니다. 또한 교통지옥 존이 하나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도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단지를 서울 여기저기에 만들면 서울 전역이 그렇게 됩니다. 대강 이런 이유로 할 수는 있지만 못하게 막는 것 뿐이고, 주택보다는 당연히 아파트쪽 한도가 무조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규제 자체가 지역별로 인프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한도까지 땡겨놓은 것이 아니고,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설정된 측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곳 위주로 더 높은 밀도를 허용한다면 밀도가 최고 수준으로 높은 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를 밀고 아파트 지어도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세대수만 그런게 아니라 가격도 그렇습니다. 강남권 기준으로는 재건축시 대지비용이 건축비용보다 원래 두어배쯤 높습니다. 상업지역 등 특히 비싼 지역이라면 차이는 더 커지고요. 즉 주택단지일 때보다 아파트로 바꿨을 때 세대당 대지면적이 크게 줄어든다면, 새로 올리고 나서도 유닛당 공급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20/06/18 02:38
서울에 반드시 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 저소득층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을 위해서는 서울에 '질 낮은 주거지'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읽히는데 맞는지요?
그런데 "반드시 서울에 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타당한 개념인가요? 경기도 끝자락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도달합니다. 그 불편이 싫어 서울에 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불편을 감수하기 싫은 사람이라면 높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 아닐까요?
20/06/18 15:10
그렇게 따지면 과밀화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급을 늘려서 서울 아파트에 살고싶어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할 당위도 없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 논리로 서울 아파트가 비싸면 집값 잡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집값 싼 지방 가면 되죠. '반드시' 거기에 살아야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서울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자산으로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만은 아닐텐데 이런 댓글은 마치 돈 없는 사람은 서울이라는 노른자위 땅에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읽히네요..
20/06/18 17:06
그런 당위는 당연히 없지요. 다만 시장경제체제라는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공리는 있구요.
출발점은 금융기관,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하고, 정부가 규제로써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마땅한 공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저도 물론 무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니 오해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집 값 잡아달라는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자산의 담보가치나 신용대출 한도 등은 시장에서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이를 막으려면 (1)타당한 공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2)그 수단이 공익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되어야겠지요. 그 공익이 "집 값 하락"이라면 이는 궁극적 공익이 아니며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 공익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익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프로스펙스를, 누구는 나이키를, 누구는 발렌시아가 신발을 신어요. 집이 이와 다른 까닭은 필수 재화라는 점인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반드시 서울에 위치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타당한 공익이 아니라고 보는 거에요.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것"과 "서울에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이야기 같은데, 전자가 본질적 생존권의 문제임을 이유로 하여 후자를 주장하는 것 같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주택의 가치가 올라간 것에 투자 가치가 영향을 미친 것이 물론 맞죠. 그런데 그 투자 가치는 본질적으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비롯한겁니다. 서울이 제공하는 주거편익이 크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게 설정된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양성 피드백이 일어나는 상황 아닐런지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서울이라는 노른자위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의 자연스러운 결론이지요. 돈이 없는 사람이 비싼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편 소유 외에 거주하는 방안은 많습니다. 살려고 하면 안된다뇨, 살 수 있는 방법도 많거니와 노력하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금 부자 아니면 서울 부동산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자산이 부족한 군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계층은 고소득 근로소득자일텐데 임대주택에 들어가 자산증식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막혀있고, DSR 규제도 늘어나 당장 돈이 없으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사기 어렵게 만들고 있죠. 집 값만 하락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낮추고 있으니 도무지 방향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자산-저근로소득 계층에게도 필요에 따라 서울 토지를 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지요. 다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한 산업발전 이룩 역시 국가가 도모하여야 할 공익 아닐런지요?
20/06/18 18:01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지방에 살던 가난한 대학생이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되면 반드시는 아니어도 웬만하면 서울에 집을 얻어서 출퇴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렴한 '질 낮은 주거지'를 찾게 될 겁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 자산임과 동시에 한 사람이 생활을 하는 실제적인 공간인데,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무슨 빌라나 단독주택을 더 짓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테고 아파트를 늘리자는 얘기일텐데 이러면 본문에서 지적한대로 '질 낮은 주거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사실상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공급해서 실제로 서울 시내 가구 수를 늘린다면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돈 없는 사람은 서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 거주하는 방안은 많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질 낮은 주거지'가 있을 때 얘기지 서울 집이 죄다 자산 가치 높은 아파트면 소유는 당연히 못하고 거주도 힘든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그 수요에 맞춰 가치 높고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아파트를 더 공급하자는 주장만큼이나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공급하자는 주장도 받아들일만 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의 규제를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출발점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시장원리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선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수 년 단위는 훌쩍 넘는 아주 긴 시간일텐데 그동안 생길 혼란이나 부작용은 그냥 고스란히 감내하라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20/06/18 19:27
친절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피지알에서 종종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불쾌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던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1. 사회초년생인 1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거주형태는 무엇인가요? 아파트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저는 원룸 내지는 투룸이라 생각하고, 월세만 놓고 보면 꼭 "질 낮은"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 및 근로소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 소득이 없다면 청년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복지가 제공되지요. 본문에서 말하는 강남에서 2~3억 하는 주택은, 사회초년생이 갈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질 낮은 주거지"는 사회초년생의 선택지에 아예 있지도 않아요. 피우피우님이 말씀하시는 "질 낮은 주거지"는 무엇인지요? 2. 그런 측면에서 얘기도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장기전세임대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서울시리츠와 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것과 주거권 보장은 아예 결을 달리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아파트 소유권"은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나 해야할까요? 그리고 본문의 '질 낮은 주거지' 얘기도 맞지가 않는게, 마포 정도만 가더라도 같은 가격에 "꽤 괜찮은 주거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무허가 판자촌이나 신림방배의 달동네 얘기가 나오면 납득이 갈 것 같아요. 근데 40년 가까이 된 개포주공 20평이 전세가만 4억 원입니다. 그정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의 거주권이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주거의 질"이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 저도 그 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원천적으로 개발을 막아 아주 낙후된 주거를 인위적으로 유지시킨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뿐입니다. 4. 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였습니다. 법치주의의 발전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공권력이 일정한 제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선'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출발점이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는 얘기였어요. 재산권에 대해서는 폭넓은 입법재량이 있다든지, 토지에 대해서는 더 큰 제한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논의는 위와 같은 토대에 이어져 나오는 얘기라는 취지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시장원리가 아예 배제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였어요. 정확히는, 시장원리를 배제시켜야 할 만큼 큰 공익적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4번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공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저도 대찬성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서울의 위치 좋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는 적절한 공익이 아니라고 보이고, "대출을 막는 것"은 주택 가격을 내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 내려간 만큼 가능한 대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여요.
20/06/18 08:29
지금 강남에 존재하는 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 vs
그 아파트를 부수고 신축한 아파트에 들어올 사람.. (+ 그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될 주변 아파트 주민) Maybe 저소득 vs maybe 고소득..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20/06/18 12:04
수요 공급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장벽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애써 수요를 투기로 믿고 규제만이 능사라는 게 맹목적 믿음 아닐까요. 20차례의 규제가 실패했다는 게 이미 가격 폭등으로 입증됐는데 말입니다
20/06/18 12:30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MROGGAT
서울시가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25년까지 수요 30%가량이 부족하네요. 가격 떨어지는 게 이상하죠. 저 60만이 설마 모두 투기수요라는 건 아니시겠죠? 인간이 더 좋은 환경과 자산 보전을 꾀하는 건 중력과 같은 물리법칙입니다. 그게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인간의 이기심'이구요. 이 이기심이란 단어, 이득을 위해 움직인다는 뜻이지 부정적으로 쓰인 어휘가 아닙니다. 맛있는 걸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하듯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걸 따른단 얘기에요. 다른 댓글 보니 탐욕에 화를 내라고 하시던데,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으면 중력에 화를 내십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리는 게 시장과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균형점을 찾아 가는 것이죠. 이 정부 정책은 물리법칙과 같은 인간의 욕구를 '탐욕'이나 '악'으로 봅니다. 그러니 그 탐욕을 채우는 공급을 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떤 규제를 내놔도 가격만 오르는 거에요. 그거 근거 없는 투기 수요 아닙니다. 규제 좀 때리고 사기 힘들어진다고 좋은 집 살고싶은 욕구가 사라지진 않는다구요.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거래장벽만 계속 생기니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사기 힘들어질 거 같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달려가고 있잖아요. 자연스런 사람의 욕구를 탐욕으로 규정하는 맹목적 믿음을 버리기 전까진 이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놔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18 12:45
한국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1천만명의 대기자와 3천만명의 지방 난민이 사는 나라인데, 이 난민들의 탐욕을 모두 채워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누그러뜨려서 지방에 눌러앉게 하는 것이 맞나요?
20/06/18 12:51
우선 지방인을 난민으로 보거나, 그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한 욕구를 탐욕으로 보지 않구요. 그 욕구를 누그러뜨릴 방법은 수도권 규제가 아닌 지방 거점도시 개발일 겁니다.
20/06/18 12:57
(수정됨) 지금 상태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거기에 모두 살게 한다면 5천만명 중에 장담컨대 최소 4천만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그 중 절반은 서울에 거주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무한한 공급과 욕구충족의 결과는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그게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주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정착한 사람들의 우위와 많은 사람들이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인 신규유입 규제를 어쩔 수 없는 고육책으로 봅니다.
20/06/18 13:37
주거권을 준다는 건 공산주의적 개념이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무한한 공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균형점을 찾아가는 적절한 공급이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의 해법이란 것이죠. 안타깝지만, 수도권 공급을 제한한다고 거기 살 사람들이 지방을 택하진 않습니다. 더 악화된 환경에서 수도권 거주를 택할 뿐이죠. 신규 유입을 규제한다고 지방이 살아나진 않는 단 얘깁니다. 지방 공동화는 지방 자체 경쟁력의 문제지 수도권 집값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6/18 14:34
안타깝지만, 수도권 공급을 제한한다고 거기 살 사람들이 지방을 택하진 않습니다.
택하세요. 못 버틸 것 같으면 님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지방으로 내려가세요. 님들이 지방 안 가고 싶은 만큼 지방 사람들도 서울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억제됩니까? 진짜 이러니까 욕심만 가득가득하다는 말을 안할 수가 없죠.
20/06/18 15:12
저격수 님// 지방 비하 발언은 본인이 다 하시곤 누가 지방을 무시한다는 건가요? 지방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말엔 답이 없으시고, 수요가 과밀한 곳에 공급을 줘 가격 상승을 제한하자니 욕심만 가득하다 역정을 내는데... 도대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노만 쏟아내고 싶으신 거 같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태도죠. 마치 이 정부 정책처럼
20/06/18 15:46
(수정됨) 왕십리독수리 님// 지방 비하 발언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수요가 넘치는 곳에 공급을 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결국 서울 인프라 확충은 지방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도권 공급으로 지방 경쟁력을 살리자는 말같지도 않은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지방 내려가라 그러면 죽어도 싫다고 하면서 몸으로 지방비하를 실천하는 서울 분들이 한트럭인데 누가 누구한테 지방비하라 그래요?
20/06/18 15:51
저격수 님// 서울과 지방의 개발/인프라 공급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수요가 '넘친다'는 건 인프라가 수요를 이끌만큼 과도하다는 의미고, 주택 공급으로 인프라 캐파를 채우면 그 '수도권 인프라'의 장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장 원리에요. 전 수도권 공급과 지방 경쟁력은 '별개'라고 계속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있나요?
20/06/18 15:57
왕십리독수리 님//
전 수도권 공급과 지방 경쟁력은 '별개'라고 계속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있나요? -> 틀린 소리를 하니까 도대체 뭔 말을 하나 싶어서 어렵죠. 만약에 수도권에 5천만명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지방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민 안 받는 이상 대한민국 인구는 제로섬인데 지방에는 강아지라도 살게 둘 건가 봅니다.
20/06/18 16:00
저격수 님// 전 수도권에 5000만명이 모두 살 수 있는 무한한 공급이 필요하다 말하지도 않았고, 가능하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앞 댓글에 적었잖습니까? 또 설령 5000만이 아닌 1억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전국민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적절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만한 공급을 주면 자연스레 시장 가격이 내려갈 거란 얘길 하고 있는데요. 왜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얘길 하시며 소설을 쓰세요.
20/06/18 16:10
왕십리독수리 님//
[또 설령 5000만이 아닌 1억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전국민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님은 수도권 가고 싶어하지만 (또는 이미 살고 있지만) 가상의 지방 사는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시죠? 직장도 없고 누구 말마따나 "꿈도 없고" 삶의 질도 낮은데요?
20/06/18 16:12
저격수 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이상 논의는 없고 뭐랄까... 이런 표현 참 그런데 '열폭'이 적확한 표현 같네요. 트래픽이 아까워 이만 하겠습니다
20/06/18 16:13
왕십리독수리 님//
네, 제 아버지가 지방 다주택자라 열폭이라면 열폭이겠네요. 그 단어를 쓰시는 걸 보니 서울 거주가 특권인 걸 알기는 아시는 모양입니다.
20/06/18 16:16
저격수 님// 서울 살긴 하는데 제 집이 없어서요. 저격수 님도 올라오세요. 서울사람 그거 올라올 각오와 월세 낼 현금흐름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나저나 부모님이 집 여러채 있으시다니 부럽읍니다. 저는 아버지 빚만 몇억이라 깜깜한데요
20/06/18 16:01
탐욕과 악으로만 보지마세요 = 탐욕과 악아 이닙니다
둘이 다른건 아시겠죠 탐욕과 악으로만 보지않아요. 하지만 탐욕과 악도 분명히 존재하니깐 문제인겁니다
20/06/18 12:35
대구는 최근 몇년동안 신축아파트 꾸준히 지속적으로 생기는데도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계속 오르죠. 신축은 신축이니까 비싸지고, 그 주변은 신축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오르고.. 공급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 신기한 현상이죠.
20/06/18 12:49
이제 그만 할때 안되었는가? 지방 가기는 싫고 서울서 일하고, 집 구하고 싶고... 다 개인주의입니다.
지방으로 오십시오. 널린게 집이며 전세입니다. 서울서 집사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20/06/18 13:30
순서가 틀렸죠 사람들이 서울에 집사려는 열망이 커진건 정부가 집값을 못잡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미친듯이 올라가니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면서 수요는 올라가고 악순환이죠 물론 그 와중에 투기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집구하려는 당연한 이치를 개인주의라고 표현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번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통해 그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던지요
그냥 경기 외곽에는 베드타운 신도시만 때려짓고 인프라고 뭐고 확충 계획도 제대로 없는데 직장이 서울인 사람들이 알아서 지방으로 빠져야 하나요?
20/06/18 14:18
인프라가 집값 올리는 겁니다. 도로 확충하고 지하철 개통 하고 그런 건 인프라 정부 공공재 사업으로 진행하죠.
전 그렇게 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왜 일어나나요? 그냥 서울이 좋기 때문입니다. 막나가서 서울 경기도에 핵 발전소나 혐오 시설 지어봐요. 누가 그 옆에 그돈 주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사는 곳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 사람이 몰리고 집값이 오르는겁니다.
20/06/18 14:48
그렇죠 그런 곳에 살고 싶은건 당연한건데 그걸 개인주의나 한탕하려는걸로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인프라 확충을 하든 뭘하든 그걸로 수도권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정부가 분산화를 위해서 펼친 정책도 모두 실패라는거죠
20/06/18 13:10
(수정됨) 서울 내에 재개발은 어느정도 있어야 하지만, 당장 되는건 아니니 지금 추진하는 3기신도시에 초점 맞추고, 관련한 교통망을 더 확충해야 맞을거 같습니다.
걍 지하철 15호선까지 뚫읍시다.
20/06/18 15:13
정말 너무도 단순한 얘긴데 규제가 수요공급을 이길 수 있다는 맹목적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지...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데 말이죠
20/06/18 16:28
규제가 수요공급을 이긴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온것 같은데요. 규제는 어쩔수없이 하는겁니다. 공급으로 해결할수도 없고 공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규제가 다 잘된것도 아니고 잘못된 규제도 있지만 규제를 하지말고 공급을 하자는 이야기도 한 면만 보는거죠.
20/06/18 15:18
(수정됨) 본문글대로라면, 저소득층은 서울의 허름한 집에 사는것에 만족하고 평생 산다. 재건축은 이런사람들을 오히려 서울에서 밀려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거죠? 근데 한번 저소득층은 계속 저소득층인가요..? 저소득층도 시간이 흐르고 연봉이 오르면 서울의 더 좋은집 혹은 수도권의 신축등으로 이사가고 싶어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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