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알의 글쓰기 버튼의 무거운점을 알면서도
한번쯤 논의해보고 싶었던 이슈이기도 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거나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저의 평소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역시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무런 논의 없이 주휴수당을 하루 빨리 없애야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계약의 99%가 209시간(혹은 209시간과 같은 논리를 적용한)을 기준으로 하여 체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1.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209시간의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피지알 회원분들께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본급 내지 기본연봉을 산정할때 적용하는 법정근로시수인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5일근로 40시간 + 주휴수당 시간 8시간) * 4.34주 = 약 209시간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근로계약서가 209시간 내지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수를 적용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2.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사례를 한가지 들어 주휴수당이 없어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A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 3,000,000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주휴수당이 존재할 당시 급여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 14,354원 * (주 5일근로 40시간 + 주휴수당 시간 8시간) * 4.34주 = 14,354원 * 209시간 = 3,000,000원

그런데 어느순간 주휴수당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급 3,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통상시급 17,241원 * 주 5일근로 40시간 * 4.34주 = 17,241원 * 174시간 =  3,000,000원

즉 주휴수당이 아무런 논의 없이 사라질 경우 통상시급이 2,887원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통상시급 2,887원 증가는 연장근로수당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50% 가산을 고려했을때 연장근로시급의 증가는 4,330원이 됩니다.
더욱이 문제는 통상임금 개념이 연장근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도 적용되며, 퇴직금과 휴업수당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상 법정급여에도 상당한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3. 위의 논리는 근로자 입장의 생각에서 접근한 것이고 만약 악덕사업주라면 아래와 같은 주장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악덕 사업주: 근로자 A와 내가 계약한 근로계약은 월급 3,000,000이 주목적이 아니라 시급을 14,354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목적이 된 계약이다.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나는 근로자 A와 월 급여를 2,497,596원(14,354원 * 174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며 마침 주휴수당이 이번달에 폐지되었으니 다음달부터 월급여를 2,497,596원으로 주겠다.

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갑자기 주휴수당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위의 근로자 입장이 맞는 주장인지 악덕 사업주의 입장이 맞는 주장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1)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논의가 본격화된게 얼마안된 시점에서 주휴수당을 시급히 없애지 않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과한 것이다.
(2) 주휴수당을 없애는 논의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슈가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부족한 식견을 바탕으로 자유게시판에 글을 쓴만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