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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7 00:12
(수정됨) 행정부의 할일은 이거랑 지급된 세금이 정의연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감사하고 환수하는거지요.
사과는 행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추가 행정부가 윤미향의 당선에 사과할 필요는 없으나 정의연의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확정되면 담당부처는 석고대죄 해야죠) 국회의원 당선과 관련된거는 입법부랑 정당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옹호하고 아무조치없는 민주당이 비난받는거구요. 바라는바가 있다면 청와대가 이전 트럼프방문시 만큼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하는거 보면 1도 관심이 없다는거죠
20/05/27 06:44
(수정됨) 비영리법인에 문제가 있으면 주무관청이 등록 취소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30년 넘도록 아무런 부정을 못 밝혀냈으면 무능을 넘어 유착관계를 의심해볼 정도인데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잘못 알았나 다시 찾아봤네요.
20/05/27 10:49
정대협이 해산되어있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이건 주무관청이 외교부라서 대통령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연은 주무관청이 인권위로 되어있어서 대통령도 함부로 건들기 뭣합니다...
20/05/27 20:39
뭐 저도 이분의 글에는 왠만하면 댓글 안다는데 오늘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닉의 댓글에도 마찬가지고요(댓글 안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20/05/27 00:45
의미없다 소리는 아니지만, 정치자금 관련으로 십년전즈음으로 정치자금 관련으로 제약이 걸려졌어도 출판회를 통해서 가는경우를 봐서 그런지
이번 경우에도 정부부처에서 제약을 건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시민단체에서 알아서 내서 갈거라고 보기에... 더준다나 이미 정치시사계 유튜버의 탈세 관련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05/27 06:28
차떼기도 없어지고 출판회 하면 어쨋든 책을 판 자료가 남으니 언론에서 파고 우리가 욕할 거리도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가욋돈으로 해쳐먹을 구멍을 점점 줄여가는데 큰 의미를 둬야지요. 복잡한 세상에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나올리가 전무하잖아요. 유튜버들도 세무조사 한번 돌리긴해야지요.
20/05/27 01:51
저도 연구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쓴다고 죽어라하고 밤샘하는 편인데
(보통 각오하고 쓰면 100페이지 이상도 써야하니) 더구나 이거 엑셀정리하고 인원계획잡고 하면 정말 장난 아니게 힘든데 아무리 러프하게 쓴다고 해도 저건 좀 아닌것 같네요.
20/05/27 06:47
소는 이미 잃은 거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둬야죠. 앞으로는 시민단체 쪽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 정권 자체가 시민단체와 대단히 밀접하고, 그만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어서 차칫 잘못하다간 사람들에게 시민단체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더 신경써서, 확실하게 관리해야 해요.
20/05/27 08:18
잘하는 거고 그랬어야 하는거죠
국가 보조금을 받는 모든 시민단체는 예외없이 자금흐름을 명확히 공개하고 검증 받도록 해야죠 근데 많은? 단체들이 부들부들 하겠군요 크크크
20/05/27 09:14
종교단체 기부금도 통합관리해줬음 좋겠네요.
--기부금품의 제외 대상(법 제2조제1호 각목)--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0/05/27 09:23
(수정됨) 실무적인 논의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정의연엔 안 좋을지 몰라도 시민단체 전반엔 이득일 겁니다
20/05/27 10:44
감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기본적인 회계감사라도 외부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정 규모 이상되면 외감법 처럼 지정 해서 받도록.. 정부에서 힘 좀 쓰면 대형법인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일년에 두어군대 정도는 할 수 있을거 같은데..
20/05/27 10:46
제가 알기론 100억인가가 기준으로 외부 감사가 의무화 될꺼에요.
정의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이 아니였죠
20/05/27 11:26
원래 있는 시스템 개편이라지만
6개월 남은 시점에... 9억 예산이면 답답하네요 솔루션 한두개만 들어가도 예산이 빡빡한데 erp수준은 말도 안되고 아주 불편한 쓰면서 고치면 되지 뭐 일단 입력만 하게 해 수준이 될듯
20/05/27 12:12
갑자기 든 생각인데 3일후면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네요
갑자기 존버모드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있는거 아닌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5/27 14:09
정의연에서도 윤미향 당선자 답변을 기다리는거보면
상단히 의심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5&aid=00030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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