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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7 07:10
전 재난지원금카드로는 온누리상품권이라도 구매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는 카드로 받길원하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써야한다고 상품권받자 하시는 바람에... 절반씩 나눠받질 못하니...
20/05/17 07:15
이런거 저런거 신경 쓰기 싫어서.. 기부 하기로 했습니다..약간 손해 보는 느낌도 있지만 저는 거의 장보는것을 쿠팡으로 해결 하고 귀찮기도 하고 연말정산도 조금 된다고 해서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기부 하기로 했습니다..크크
20/05/17 09:59
지류 깡은 깡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선불카드로 주면 대량사용같은 의심행위는 잡아낼 수 있어서... 깡 받는쪽에서도 부담이 엄청 커지거든요. 상품권은 아무나 할 수 있는반면 카드는 깡받는쪽에서 준비할게 훨씬 많아집니다.
20/05/17 08:12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지급수단 신청방법 일정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금액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5.11~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5.18~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18~ 현금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4~
20/05/17 08:12
실물이 움직이면 돈과 시간이 추가로 듭니다. 카드 포인트 지급은 곧바로 되죠. 실제로 주중에 신청한 분들 포인트 지급 다 받았을거구요. 굳이 동사무서든, 은행이든, 신협이든 갈 필요 없다는 것, 신청서류 작성도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빨리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천천히 검토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소득 제한 50% 든 70% 든 해서 줬겠죠.
20/05/17 08:23
밀씀 들어보니 시급성을 따진다면 카드 지급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나 지역 상품권은 지역상권에 직접 투입 된다는 점과 어떤 계층이든 사용이 편리하단 부분도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20/05/17 08:18
상품권은 깡의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목적 중에 하나가 시급성도 중요한데 상품권 받은 사람이 카드처럼 3개월안에 다 안 쓸수도 있죠.
20/05/17 08:42
조례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대놓고 무시하고 이 케이스만 유통기한을 정할순 없죠.
그럼 조례를 뜯어고쳐야되는데....
20/05/17 08:53
지자체별로 각자 사정에 맞게 주는거라서 정부에 말해봐야 소용없죠. 해당 지자체에 건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지역도 많습니다
20/05/17 10:38
그렇군요.
밑에 댓글보니 지자체 마다 사정이 다른게 있는 모양이지만 우리 동네는 활성화 된 상품권 시장 놔두고 왜 불편한 방향으로 가는지 아쉽네요.
20/05/17 08:54
(수정됨)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선불카드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제주사랑상품권이 도에서 발행하는게 아니라, 제주상인연합회인가 하는 곳에서 발행하는 거라 그렇다는군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국 사용이 가능해서 지역 한정으로 써야 하는 재난지원금 계획상 선불카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급한다고 하고요.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724 (“상품권은 왜 안주나요” 제주서 재난지원금 문의 빗발 - 제주의소리) 결국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발급처가 자치단체가 아닌 상인회 이런 곳이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일 거라 추측해봅니다. 한번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처가 어딘지 확인해보세요.
20/05/17 09:35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장사정포가 남한의 금융권 전산센터를 향하면 카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휴지조각이 되죠.
그러므로 전산이 박살나도 지자체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지류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크
20/05/17 10:39
이런저런 불만에 귀찮으면 속편하게 기부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어차피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고 기부해버리면
특별히 고민할필요도 없고 좋은일도 하고 좋네요.
20/05/17 10:58
근데 신용카드 신청안하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경기도꺼 카드 따로나오고, 시별로 또 따로나오고...
카드 만드는 비용도 꽤 들것 같은데
20/05/17 11:26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 정보 알아보느라 시간쓰는 것도 다 비용이다. 정보검색과 혼란과 불안 등으로 이러저러하게 2시간을 쓴다고 한다면, 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해도 5천만 * 2만원 = 1조원 추가비용이 된다. 공무원들의 업무량 증가도 당연히 비용이다. 국민들이 시간 쓰는 것은 공무원들 계산기에는 입력되지 않는다. 2. 지역에서 쓰게 하는 것은 실은 자유무역에 반하는 꼼수이다. 그것은 장점이자 위험이기도 하다. 3. 가구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행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주의 시대변화와 맞지 않으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한 대가족을 억제하고 핵가족을 장려하는 셈인데, 이는 주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대가족을 억제하는 것은 비일관성이다. 세대주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가부장적인 것으로 구시대적 가치관과 맞는 것일 뿐이다.
20/05/17 11:37
네, 일반적 개념으로 쓴 건 아니에요. 여기서 대가족 핵가족은 상대적 개념으로 썼어요.
1인가구에 비해서 4인가구는 대가족이란 의미인 거죠. 1인가구는 1인당 40만원을 주고, 5인가구는 1인당 20만원을 주는 것은 1인가구 장려 정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해요.
20/05/17 11:45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것은
저출산 장려정책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결혼 억제정책이기도 하다 생각하고요. 미혼의 1인가구에 비해 아이 셋 낳고 키우는 5인가구는 두 배 덜 받죠.
20/05/17 11:50
(수정됨) 뭐 기간 한정으로 볼때 동일한 금액으로 제공한다면 1인이 40만 쓰는거와 4인이 160만 쓰는거인데 이게 현금으로 꽂으면 동등할텐데 사용처가 제한된 시점에서 3개월안에 160만을 쓰는건 다를 순 있다고봐서 제한된 사용처로 볼때 N배가 된다고 소비가 바로 N배가 될지는 미묘해보이는지라...거기에 양육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들어오는게 있기도 하고요...거기에 보통 다인가구들은 공제같은데선 유리한 편이죠...
거기에 1인가구가 전부 독신주의자도 아니고...
20/05/17 12:01
1. 정보검색에 사용할 비용과 재난지원금을 비교해서 안되겠다싶으면 기부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2. 자유무역이 절대적 정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3.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1인당 25만원의 혜택때문에 가족구성원을 바꾸고 주택을 새로 구매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20/05/17 15:03
1인가구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인가구가 되겠지요. 한명은 공무원이고, 주말부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1가구 1주택' 세금에 있어 상당히 불리해진 거죠. 이 역시 결혼 억제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혼 장려정책이거나요. 이런게 행정이 '가구 중심'인지, '개인 중심'인지의 소리없는 차이인 거라 생각합니다.
20/05/17 15:35
저는 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철학, 가치관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꿔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란 표현을 쓰며 경제에 대해 논했지만, 저는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며, 그 중심에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그에 부착된 언어와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소한 일시적 지원금이지만, 그런 것에 심어져 있는 철학과 가치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경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와 같은 철학에 따라 되어 있는, 또 다른 제도의 한 예를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란 점 말씀드립니다.
20/05/17 15:16
왜 가구별로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
가볍게는 '가구당 100만원' 이 문구를 쓰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겁게는 음모론을 동원하자면, 1인 2인 가구가 많아져야, 그리고 주말부부가 많아져야,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진보에 표를 찍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행정에 있어 어떤 관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어떤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보수당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구시대적 가치관에 빠져있어서 아예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5/17 15:31
(수정됨) 일단 관성이 맞을걸요 고대부터 가구단위로 해왔으니까요 그걸 포괄적인 기조 자체를 개인으로 바꾼다...그거 비용이?
뭐 정책에 따라 개인으로 하거나 하는건 있겠지만...
20/05/17 14:11
2번은 신기하네요. 자유무역이 가지는 위험성이 더 클 때도 많죠. 뭐 그런 이야기 차치하고
자유무역이 절대적인 답도 아니지만 자유무역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보는것도 신기하네요. 지자체에 도움되어야함과 동시에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권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편향되고 뇌피셜msg가 너무 가미된 의견인 듯합니다.
20/05/17 14:54
저는 한국내 특정지역에서만 돌도록 만든 돈,
그것의 효과 중 하나는 결국 국가내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은 다큐멘터리에서 유럽의 협동조합과 지역화폐 뭐 이런 것에 대해 보면서였고요. '아... 자기들끼리 저렇게 사고팔고 하면, 우리나라 상품은 저기에 못 팔겠구나!' 하고 생각한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서 지역화폐 어쩌고 하면서 정책을 썼을 때, '아... 저 정책의 장점은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정도를 줄이는데, 국가에 도움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장점'인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보는 태도인 거죠. 다만 그 수단이 꼼수인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부정적으로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장점이라고 적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면 결국 타격이 심한 건 우리일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꼼수를 쓰더라도 사소한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라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지만 그걸 굳이 걸고 넘어져서 소송하거나 외교전을 할 동기가 없겠지만, 중대해진다면 생길 어떤 위험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20/05/17 15:36
(수정됨) 바우처같은 건 어느 나라나 있는데 그거가지고 자유무역을 막는다라고하면...글쌔요...
그럼 소위 기축통화 빼면 다른 화폐들도 그 국가 내에서만 도는 지역화폐일텐데요... 아니 기축통화라해도 몇몇 경우 빼면 내수에서는 그냥 특정 국가나 연합내에서만 사용되는건 똑같을텐데...
20/05/17 12:42
일단 제 사례는 서울 한정입니다만, 카드로 신청해서 쓴지 3일이 되니까 어딘 되고 어딘 안되고가 거의 의미가 없네요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수만 사도 재난지원금이 우선으로 차감...머리 깎을때 쓰니까 차감...음식점에서 밥먹으니까 차감... 지금 추세라면 8월 31일은 커녕 7월이면 지원금 다 소진 예상됩니다. 굳이 되는데만 찾아 들어간 적도 없고 그냥 사용처가 아니면 내돈 나가는 것이고 해도 이정도. 그냥 카드로 신청해서 들고 다니면서 평소대로 쓰면 되는데 상품권으로 줬으면 전 훨씬 더 불편했을것 같습니다.
20/05/17 13:27
저희 본가가 있는 충주 지역은 지류 지역 상품권을 재난지원금 액면만큼 찍어내는게 불가능해서 전량 선불카드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님은 카드 사용하는 거 불편해 하셔서 현금이랑 지류 지역 상품권 많이 사용하시는데 선불카드로만 나온다니까 어떻게 쓰지? 하면서 걱정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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