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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18 11:11:24
Name metaljet
Subject [일반] 여경 논란에 대한 단상 - 능력과 차별, 그리고 배려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 특별채용 혹은 특별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불리함을 완화시켜주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정상적인 응시자들과 시험에서 경쟁하기 힘든 분들도 이를 통해 공무원이 되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사례  http://www.gosiweek.com/8478

그러다보니 논란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각하게 지체가 불편하여 시험지 조차 넘길수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이 과연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150907094922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장애 때문에 시민의 배려와 지원을 받아야 하게 될텐데?

마찬가지로 금번에 대림동 주취자 제압 과정에서 여경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체력 테스트 보다 못한 여경의 채용 기준을 비판하고 있는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8544

한편으로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채용 기준을 낮춰 잡는 것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만약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 제도 자체도 차별이 되지 않을까?

경찰과 소방관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고의 적절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소위 능력주의 "meritocracy"는 결국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차별인가?
나아가 우리가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을 뽑는 이유는 뭔가?
국민의 평등한 기회와 자아실현을 위한 통로이자 복지 제도인가?
아니면 그저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부려먹기 위한 대상인가?

여성, 장애인, 노약자등 특정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혹은 그렇게 보이는) 집단을 과연 사회는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배려해야 하는가?
신체는 멀쩡하지만 머리가 나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진학 못하는 것도 어쩌면 차별 아닌가?
연애와 결혼을 못하는 솔로들은 왜 사회가 배려해주지 않는지 ?

저도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단순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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