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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4 15:20
근데 이건 수사 과정에서 건드릴지라도 공표는 해도 되는 건지, 공표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아직은...
19/04/04 15:48
압수수색 관련 기사 읽어 보니 이 사건이 아닌 민간인 사찰 관련 건이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왔으나 청와대가 임의로 제출하는 자료만 받고 돌아갔네요.
2016년 때는 청와대 경내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반발로 그때도 임의제출 자료만 들고 갔고요. 압수수색 요구를 허용한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는 박근혜 때랑 문재인 정부 때랑 같이 임의제출 형식이었다는게 걸리네요. 당연히 성역없이 청와대도 다 털어서 가져가야 할텐데 왜 이걸 못하는지 원.
19/04/04 16:01
그러니까 뜬금없이 검찰이 왜나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검찰요구나 참고인진술 필요할때 그때서야 검찰과 마찰을 빚을때 깔 문제죠. 아직은 이른문제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바로 물타기될 가능성 있으니까, 윤총경 자체가 묻힐 가능성도 있기에 괜히 다른곳으로 불번저봐야 좋을것도 없습니다.
19/04/04 16:03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묻는데 청와대가 못밝히겠다고 하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법률에 근거하여 밝힐 수 없다고 아니고 그냥 읨이로 못밝히겠다고 버티는건데요.
19/04/04 16:05
아니 그게 무슨 기밀사항이예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총경급 인사를 누가 추천했는지 알려지면 무슨 국가에 큰 해가 되나요?
19/04/04 16:09
오프 더 레코드 님// 그건 청와대의 해명일 뿐이고 누가 추천했는지가 기밀일리가 없다고 보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누가 추천했는지 알려지면 국가 안보에 타격이라도 가나요? 아니라고 보는데요.
19/04/04 16:12
ageofempires 님// 어떤근거로 기밀이 아니라고 합니까. 어디든 인사관련은 기밀이 맞구요. 그냥 추천인사 말하는거 뿐인데? 이런식으로 생각하시고 기밀아니라고 말씀하시기엔 그냥 그런 개인적 의견 말하셔야 봐야 이야기 진행안됩니다.
19/04/04 16:22
오프 더 레코드 님// 그 기밀이 법에 근거해서 밝혀서는 안된다고 정해져있으면 몰라도 임의로 기밀 취급해서 안밝히는 것 같아서 까는 겁니다만. 국정원 에이전트 정보 까라는 것도 아니고 추천인 까는게 뭐가 어려운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19/04/04 15:38
대답 못하는 것 보니 숱한 인사 파탄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두글자 수석의 사람인가 보군요. 흐흐
19/04/04 16:29
(수정됨) 머 딸 부정채용 저지른 김성태 누가 공천했는지 묻는거랑 마찬가지네요.
새누리당은 김성태도 당시 절차에 따라 공천받았다고 애기하겠죠. 너무 나갔네요. (네 이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9/04/04 18:07
사실 제 의견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청렴결백한 사람이니 그의 행정부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전제는 모르겟는디 결론은 틀린거같습니다
19/04/04 16:38
국회의원들은 시스템적으로 뭐든 감사할 권리가 있어야죠. 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보고를 받던가, 국가 기밀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외부로 유출되면 큰 처벌을 받게 하는 식으로든 안전장치를 두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권력이든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고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로 보내면 되겠죠. 그 후의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거고. ... 미드 보면 그런거 많이 나오던데.. ㅠ
19/04/04 17:04
(수정됨)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얼마전에 국회 열려서 대정부질의도 했고 각 소관 상임위에 기관 보고들도 있었죠. 그래서 정치 뉴스도 많았고요.
위 사안도 법안에서 금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답변 거부한 것일 뿐입니다. 굳이 알아야겠음 소관 상임위(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운영위가 되겠네요.) 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비공개 정보 요구를 하면 얻을 수 있을겁니다. 이태규 의원은 찾아보니 정무위 소속이네요. 정무위는 청와대 담당이 아닌 국무총리 담당입니다. 왜 정무위 담당이 청와대 정보를 얻으려고 할까요?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요. 거부 할 만 하죠.
19/04/04 17:28
(수정됨) 상임위가 윤총경 추천인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만약 윗선이 윤총경 추천인이라고 수사중에 알았음 우선 경찰이 그 추천인을 알아볼것이고, 그 이후에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국회가 청문회든 특검이든 하는게 순서죠.
추천인 알아서 뭐 그 추천인에게 따질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결국 추천인 이름만 언론에 돌아다닐테고 그러면 또 다른 버닝썬 물타기랑 뭐가 다른가요? 윤총경 추천인 알아보지 못했다고 상임위가 욕먹을 이유 없습니다.
19/04/04 18:38
윤총경을 추천한 인물이 하나의 이익 공동체로 윤총경의 비리에 얽혀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 추천인을 알려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질의에도 안 알려주는 인물을 경찰이 수사한다고 알려줄 리가 없으니 위원회에서 시작을 하자는 거였는데 .. 언론에 보도될 필요가 없을만큼 정말 기밀이면 기밀로 처리하면 되는거고요. 지금 아무도 더 큰 비리에는 관심이 없고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죄나 잡고 있는 경찰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게 원래 생각이었습니다.
19/04/04 17:17
윤총경의 윗선이 누군가를 밝히려면 추천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시절에도 계속 유씨랑 교류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구요. 철저한 조사를 한다면 청와대가 먼저 밝혀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19/04/04 17:29
개인적으로 전 더 윗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누군지 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연루된 게 이번 버닝선 사건의 핵심인데, 저 사람 선에서 꼬리끊는 것 같아요
19/04/04 18:17
(수정됨) 이정도는 대답할수 있어야죠
누구나 추천 실수를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숨기는 그림이 더 웃기고 이상한데요? 루머에는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등의 핵심관련인사들이 정재계 사법부에 검찰 경찰 고위간부들에 여야 정치인들까지 콜라보라는 이야이가 돌던데요?
19/04/04 18:30
물어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답해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상에 문제가 없다면요.
19/04/04 18:35
대답을 꼭 해야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정도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굳이 대답 안해줄 이유가 있나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쓸데없는 의심만 더 살텐데...
19/04/04 19:39
총경=경찰서장 급입니다. 거기다 청와대 근무 2번 역임 후에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어서 실제 직위보다도 훨씬 파워가 셌을 겁니다.
19/04/04 19:26
전형적인 해바라기로 의심하고 있지만, 어쨌든 만약 현 청와대와 연관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꼬리자르기로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버린다면 실망과 더불어 수십 년 지속한 지지를 거두려 합니다. 부디 정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욱더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여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19/04/04 21:43
이런게 적폐인데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 적폐청산도 못하고, 대북문제를 풀어낸 것도 아니고, 경제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쿵쾅이들한테 알랑방구 뀌는 것 빼고 도대체 뭐 하는 정부라는건지?
19/04/05 00:49
청와대에도 엮인게 분명하죠 VIP 가 지시한 수사인데 허투루 했겠습니까 보고 받고 어디 까지 불길 잡을지 골머리 않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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