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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3 13:48
원세훈 기소파기에 동의한 사람만 13명인가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는 말은 사실 고금의 명언이죠 믿는곳일수록 더 썪었고 타락했을 가능성이 더크다고 보고있고 대한민국 3대적폐는 군-언론-검찰이 아니라 법조계 전체라고 봅니다
18/01/23 13:52
동의 수준이 아니라 찬성 반대가
13대 0 으로 나온거죠 비트코인 올림픽단일팀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사건보다 중요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18/01/23 13:50
정말 이명박근혜가 나라에 끼친 해악이 엄청납니다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사법부마저 이 모양 이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 걸까요 ㅠ.ㅠ
18/01/23 13:50
실제 조사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라 정해놓지 않았으니까요.
블랙리스트가 되려면 그것을 통해서 해당 판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어야 했는데 그런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다만 판사동향 파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 관행이라면서 변명해대서 내부에서도 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지금의 대법원장 중심의 위계체계가 권력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봐야죠. 블랙리스트 유무를 떠나서...
18/01/23 13:51
삼권분립은 정말 개나 줘버린 정권이었죠. 헌법에 근간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건데, 사법부 내부적인 분노가 터질때도 된거같은데.. 최근 대형포털사이트에 올림픽 관련 뉴스 댓글에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똑같다는 양비론이 심심찮게 보이던데 진심인건지, 누가 시키는데로 쓰는건지 궁금하네요
18/01/23 13:55
제 진심을 보태자면 현 상태의 불통의 모습은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보여요.
물론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르게 상식적으로 나간다고 믿고 싶지만 권력은 언제나 견제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번 평창 단일팀 건 관련해서 견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루어진게 저는 다행이라고 보네요. 이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견제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치려는 노력을 할테니까요.
18/01/23 14:07
견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국회부터 여소야대이고, 친정부 언론도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도 노동계도 정부편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평창 건 아니어도 견제야 정부 초기부터 주구장창 받고 있다고 봅니다.
18/01/23 14:20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것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같은 선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불통,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지난 정권이 정책적 문제로 탄핵을 당하거나 줄줄이 재판받는게 아닌 것 처럼 말이죠.
18/01/23 14:53
제가 하고싶었던 말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적 '이견'과 삼권분립 '침해'는 다름과 틀림의 차이인데도 같은 선상에 놓는 경우가 종종 보이네요.
18/01/23 14:15
원래 양비론은 더 나쁜놈을 이롭게 하는거니까요.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현 정권을 깎아내리고 싶은게 전부죠.
현 정부가 올림픽 단일팀 문제로 삽질을 하긴 했어도 조기영 임명을 철회한다던가,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답시간을 갖는다던가, 20만 청원이 올라온 질문에 대해 모두가 만족스런 답변을 들려주진 못해도 어쨌든 답변을 하는 등 최소한 여론을 듣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불통 오브 더 불통인 전 정권과 동일시하려는 걸 보면 참 균형감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8/01/23 14:23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 정부보고 불통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느끼기에 불통이라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서도 머리속에 물음표가 먼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인가 봅니다.
18/01/23 14:56
현 정권이 절대적인 선이라서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9년 정권에서의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을 같은 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양비론이라는 거죠.
18/01/23 13:55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임명권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건 그 누구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제대로 된 삼권분립 개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8/01/23 17:26
임면이 아니고 임명권이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 눈치볼일은 없어요.
영향이 있다면 애초에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임명되는 것 정도겠죠. 그리고 눈치보는것과 위의 내용처럼 청와대와 결탁하는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겁니다.
18/01/23 14:01
(수정됨) 누구나 알고 있었던게 현실로 나온거죠
저거 몰랐던 사람은 없었지만 밖으로 꺼낼 방법이 없었죠 대법원장이 조사한다는데도 못 보여준다고 버티는 인간들이라 견제장치가 제일 부실한게 사법부 특히 판사들인데 멀쩡하다고 생각하는게 비정상이죠
18/01/23 14:03
최근 문재인정부에 실망하다가도
이런기사 나올때마다 그냥 민주당 존버하자는 생각이드네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최소한 저렇게까지 부패하진 않았죠.
18/01/23 14: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73114
-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진두지휘했다는 의심의 정점에 서 있었던 핵심 간부의 저장 매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쓰던 자료만 조사 - 컴퓨터 개봉을 두고 법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 이름과 같은 키워드만 넣어 검색 - 암호 때문에 못 열어본 파일만 760개에 삭제된 파일 300개는 조사조차 못 함, 전체 파일 개수는 확인조차 안 됨 이건 검찰수사 들어가면 아주아주 높은 확률로 다 터질 겁니다.
18/01/23 14:10
현정권은 생각이 다르다는 수준이죠.
반면에 그 전 두 정권은 틀림을 넘어서서 그냥 사기꾼들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해 쳐먹은거에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해 쳐 먹다가 걸리면 부끄러움을 가지고 반성하는게 아니라 그걸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거죠. 비교할게 없어서 이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지. 크크
18/01/23 14:15
(수정됨) 백번 양보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알려주고 우병우씨의 개입에 따라 재판이 흘러간 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거라는 해석이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통할 건덕지가 있다 치죠.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단순한 인적사항 수집을 넘어 동향, 성향, 친분이 있는 사람들 등이 누구인지까지 감시하고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특정한 성향의 판사들을 차별하거나 배제시키려 대응 문건을 작성, 실행한 것은 법원 스스로가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참담한 일입니다. 이건 법원 스스로가 적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한 일이죠.
괜히 법관들 사이에서 사법파동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고발건도 있어서 검찰 수사로 난장판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관행은 무슨 놈의 관행. 법원 행정처가 언제부터 판사들 성향이니 소모임이니 이런 거 뒤나 캐고 판사들 선거에 개입해 대립후보 내는 식으로 간섭하고 다녔답니까? ......뭐 그건 그렇고 오늘 들어가면 뉴스 모음이나 다시 편집해야 할 듯 한데 그럴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18/01/23 14:26
아니요. 괜찮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로 글이 나오는 것은 제가 오히려 바라는 일입니다. 용서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감사한 일이죠.
저는 어차피 제가 관심 가지는 다른 뉴스나 주제로 글을 이어 나가면 될 뿐입니다.
18/01/23 14:24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언론 말장난에 장단 맞춰 춤추는 짓은 하지 맙시다
전방위로 사찰하고 행정부랑 교감한 문건이 튀어나왔는데 무슨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블랙리스트보다 사찰이 더 나빠요
18/01/23 14:25
글쓴이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조하지만 [이 뉴스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다들 맨붕상태 인 듯] 이 문장은 공감이 되질 않네요.
나름 이 나라의 최고의 머리, 최고의 자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의 국기문란을 모른척? 했다는 것 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일부의 선구자?들 말고는...
18/01/23 14:29
뭐 딴 건 몰라도 법원 행정처가 단순한 인적사항 수집을 넘어 아예 감시 수준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특정한 성향의 판사들을 차별하거나 배제시키려 대응 문건을 작성, 실행한 게 드러났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듯 하더군요. 관련 기사를 보니 어떤 판사는 법원 행정처에 판사들을 몽땅 다 배제시키고 비판사 법조계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18/01/23 14:36
(수정됨) 이 사회 누구보다 힘이 있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개 힘없는 시민들 조차 혹한의 한겨울에 촛불을 들고 독재에 항거했습니다. 판사, 검사 그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이 사회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한 마디에 얼마나 많은 힘이 담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권력이기에 그 권력에 함몰되어 대다수 국민을 무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항거한 판사들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타의에 의해) 바뀌니 이제서 멘붕에 빠진다? 시안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약들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민들 보다 한 단계 낮는 권력의 종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낮술 한 잔 했더니 말이 조금 과격합니다.
18/01/23 14:39
하기야. 판사들이 고작 배신감 정도를 느낄 일은 아니긴 하지요. 그것보다 더 해도 모자랄 판에. 어차피 조사의 한계 운운하며 다 파보지도 못했으니 검찰 수사 같은 걸로 이 기회에 적폐는 다 작살 내야죠.
18/01/23 14:29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SNS로 교류하는 몇몇 판사/변호사 분들이 계시는데, 사법부의 결정과 법리에 대해 항상 하나하나 해석해 주셨고, 변호의 논리를 변호사분들과 같이 조곤조곤 설명해주셨는데, 막상 일이 지금 이렇게 터지니 대부분 "내가 왜 이런 사법부를 변호해 주었나"라면서 망연자실하는 분위기입니다...
18/01/23 14:39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곰주님의 댓글에서도 드러나듯이 결국 그들은 법조계라는 한 솥밥을 먹고 있었기에 그러지 말아야 할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결국 팔은 안으로 굽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법과 부조리가 드러나고 밝혀져도 [우리가 남이가] 정신은 권력을 가진 자 들의 특성이죠. 이 기회에 다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1/23 14:32
진짜 이래도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냐 생각이 듭니다. 보수의 가치는 준법 아닙니까? 그냥 나라를 망치네요.
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채 흔드는 저런 마귀 같은 정권을 감히 현 정권에 비교나 할 수있나요?
18/01/23 14:39
진짜 이거야 말로 헌법위반에 내란행위에 가까운데... 선택적 국익론자들은 이런 얘기엔 조용하지요. 검찰 조사 들어가서 전체 다 파일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1/23 14:43
최강욱 변호사님 썰만 들어도 어느정도 예상되는 바였죠. 그나마 바른사람들도 많다는게 위안이지만요.
그리고 하인리히 법칙같은거 생각해도 박근혜최순실 급의 농단이 일어났는데 사법부는 멀쩡했을거란 기대는 말이 안되죠.
18/01/23 14:45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최순실보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 지난 정권에서 판결이 난 사건은 계속 의심하게 될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권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때마다 혹시 하는 의심부터 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겠죠.
18/01/23 15:12
현정부와 전/전전 정부를 비교해서 욕하시는 분들께 비유를 해드리면
1. 투표를 하긴 했는데 내 표가 소수파여서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 (현정부 불통이다!) 2. 투표를 하긴 했는데 내 표를 저놈들이 갖다 분쇄해버렸다 (헌정유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18/01/23 15:55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뒷조사는 했다. 이게 결론인가요?
소위 사법부 적폐청산은 막장에 이르른 듯 한데, 부디 제 생각을 깨고 사법부 인사전횡에 대한 증거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18/01/23 16:44
(수정됨) 올림픽은 내 기분 나쁘고, 코인은 내 돈이 달렸으니까요. 반면 사법 정의는 법원 안 가면 재판은 커녕 판사 얼굴 볼 일도 없다는 거죠.
예전에 한창 말 많이 나올 때 다른 곳에서 코인만 흥하면 이명박 정부도 다시 뽑겠다는 말을 봤는데 씁쓸하면서도 슬프게 보이더군요.
18/01/23 19:45
사실상 내부 자정으로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는군요.
권력이 있는 집단일수록 자기 식구 봐주기가 너무 흔했죠. 자성이 있는 법조인도 당연히 많겠지만, 내부에서 자기 사람 총질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외부 힘을 빌어서 고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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