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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6 21:27
퍼주건 안퍼주건 상관없이 대화는 해야합니다. 일단 시작은 대화입니다.
조건을 걸고 대화를 걸건 조건 없이 대화하건간에 대화는 해야합니다. 대화라는게 싸우냐 안싸우냐는 아닙니다. 그저 일단 대화를 해야합니다. 저 쪽이 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다이렉트로 들어볼 통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지금 문제는 강경하냐 강경하지 않냐보다도 다이렉트 통로 하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다 날려버린게 MB구요. 강경책이건 유화책이건 그건 그 다음일입니다.
16/12/16 21:31
제가 가서 참모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새누리도 싫고 그렇다고 민주당도 딱히 맘에 안든다는 사람들의 스탠스가 대부분 북한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지지할 용의가 있다는사람 정말 많은데 참 답답하네요. 왜 이걸 버리지 못하는지..
16/12/16 21:39
이제와선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북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죠...
굳이 거기에 목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6/12/16 21:33
지금은 과거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시절 대북정책은 할래야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황이 좀 안좋아야말이죠 그렇다고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을 따라가는건 그냥 바보짓거리죠 말만 빼애액거리면서 입강경 입안보하거나 무당말이나 듣고 북한망할거야하고 기다리거나 뒤에서 돈찔러주고 사과좀 해줘 하는 바보짓하지말고 적어도 대화의 창정도는 열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조금씩이라도 넓혀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안할수도 없잖아요?
16/12/16 21:40
뭐 대화를 하려면 어느정도 지원은 해야겠죠 저는 무리하는거만 아니면 어느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쌀남아돌아서 쌀값떨어질때 쌀값도 안정화 시킬겸해서 하는 지원같은 방식은 서로에게 좋으니까요 이게 언론이랑 새누리당도 진짜 나쁜놈들인게 제대로 보도를 하고 제대로된 비판을 해야하는데 북한을 야당의 약한고리로 삼아서 공격의 용도로만 쓰니 뭐 제대로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만든데는 북한의 책임이 1순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2/16 21:52
현 상황만이라면 레스터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북한이 불안정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대화창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붕괴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많은 국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때 우리가 저들과 접촉하고 정보를 얻고 빠르게 대응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상시적인 접촉 루트가 있는 것이 명백히 유리할테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태 발생 시에 별 수 없이 수동적인 위치에 놓일테고,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에게 사태의 주도권을 내준다면 굉장히 피곤해질 것이라 예상되거든요. 때문에 아예 가능성을 닫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접촉 창구를 찾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12/16 21:37
개성공단 무조건 재개라는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더민주에 표를 주는 일은 절대 없는걸로...
재개를 위해 힘써보겠다 정도였다면 고민했겠지만 무조건 재개한다는건 무조건 양보한다는건데 절대 받아들일수 없네요
16/12/16 21:40
대화야 계속해야죠.
하지만 지원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걸 이미 햇볕정책이 실증했죠. 아무런 대안이 없는 기존의 정책 재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6/12/16 21:41
그동안 정세가 많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운신할수 있는 폭이 줄어버린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난 10년동안 대북라인이 완전히 붕괴된거 복구는 시켜야죠 그래야 북한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이라도 가지죠. MB정부때는 사정하면서 했던 물밑시도라도 있었지 이번 정권은 호통만치고 아무것도 안했을게 뻔하거든요.
16/12/16 21:42
사실 앞으로 한세대만 지나도 북한민들과 하나되야 겠다는 생각이 존재할까 의문입니다.
저만해도 통일의 목적이 영토수복이지 민족의 하나됨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서요..
16/12/16 21:42
평화통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화는 필수입니다.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건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죠. 누가 전쟁 하고싶어서 전쟁 일으키던가요?
16/12/16 21:48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을때만 하는 시대는 지났죠... 괜히 세계 멸망 시나리오로 우발적 핵 전쟁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16/12/16 21:54
전쟁은 일순간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는겁니다. 당장 북한이 미사일 조금만 궤도틀면 그걸로 전쟁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전쟁을 할 이유가 없지만, 북한은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합리적이지 못한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 가능성은 있는겁니다.
퍼주는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 통일되지 못해서 지출되는 막대한 국방비는 안아까우신가요? 국방이야 모든나라가 필수적으로 해야하지만 북한이 없다면 지금보다야 훨씬 줄겠죠. 게다가 20대 남자 20만명을 2년동안 묶어둘 필요도 없고요.
16/12/16 21:44
문재인의 대화 드립은 너무 이상주의적 생각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 왕따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과 대화하려 든다면 한국 또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생겼다고 평가받는 지금 북한도 딱히 한국과 대화할 이유도 없고, 억지로라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막말로 대북 불법 송금이라도 다시 해야할걸요. 주변 강대국들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 북한한테 돈 주면 이후 후폭풍은 한국이 감당하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16/12/16 21:45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분들은 대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통해서 풀어나가려해도 안되서 이제 전세계가 북한 고립시키기에 동조하는 와중에 대체 무슨 대화로 뭘 풀어나가겠다는건지. 너무 모호한데요.
16/12/16 21:47
무슨 대화긴요. 사고치면 연락할 전번정도는 따놓자는 거죠.
지금은 사고쳐도 연락해볼 전번이 없으니 다른 나라 쳐다만 봐야하는 상황인데요. 대화를 하자는게 뭐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필요한게 직통전화라는거죠.
16/12/16 22:16
그거 물어봐서 뭘하겠다는건지가 모호하다는겁니다. 그거 물어본다고 솔직히 대답을 해줄까요? 어차피 말하지 않을건 말안할겁니다.
우리가 강경책을 유지할거라면 더더욱 건질건 없을겁니다. 그 치들도 우리가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뭐라도 지원을 해야 좀더 솔직하게 나올테니까요. 우리가 강경책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직통전화를 통해 얻을건 북한이 선전방송을 통해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그런 직통전화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되려 전 그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의해올 은밀한 제안( 몰래 대북송금좀 해달라던가 외교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이라던가)들을 혹시나 '이거 하나쯤은 들어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들어주게 되진않을까 두렵네요.
16/12/16 21:46
개성공단도 다시 할거라는데.. 개인적으론 개성공단을 다시하는건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라 아쉽네요..
북한에 지원 같은것도 안했으면 좋겠고.. 대북정책 관련된 부분만 뺴면 진짜 좋은데..
16/12/16 21:47
대북강경책 주장중에 가장 이해가 가는 글이네요.
그리고 대북유화책도 분명 이유는 있습니다. 특히나 북 붕괴 이후의 시나리오를 보면 말이죠. 이는 엄청난 결과와 이해 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저는 이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든 어느 정치세력의 신념이나 주장이 아닌 전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따르는게 좋다고 봅니다.
16/12/16 21:48
야권 지지층에게서조차 비토되는 정책방향인데 이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신도 좋지만 검찰개혁, 언론문제, 박근혜게이트의 합당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대북유화책 하나 정도는 포기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적인 소신이 될 수 도 있는 겁니다 그냥 원론적인 발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한다거나 핵포기가 전제된 협상이라거나 말이죠
16/12/16 21:52
했던 이야기가 그런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기사 한번 읽어보면 너무 몸사리는거 아냐? 라고 불리던 문재인씨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화가능성 열어놓고 핵포기 전제 협상은 하겠다 말고 사실 딱히 다른말 없습니다.
16/12/16 21:48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쪽이든 소신껏 하면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결정에 독박을 쓰는건 지금 전선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니까 문제죠. 양쪽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가 대화 노선을 취하든 대립 노선을 취하든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북한을 옥죄기엔 너무 약해요. 북한은 이미 그간 외교적군사적으로 이익을 많이 취했고 더 이상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reactive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향후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질수록 남한의 위치는 대단히 한정적이고 제한된 역할만을 맡게될 것이라고 보며, 새로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직접 소통에 아주 적극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16/12/16 21:49
북한 사람들 영원히 안볼거면 모르겠는데 통상이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굶어죽도록 내버려둔 말통하는 상대를 퍽이나 좋아하겠네요. 뭐 하긴 쌀 던져주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정권이라고 할지도 미지수지만서도.
16/12/16 21:49
강경책은 그냥 국내 정치용이죠. 문재인이 대통령하고 싶어서 그게 필요하다면 하면 될거구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치인에게 저걸 묻는 것조차 우습습니다. 우리나라가 강경책 쓰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주고, 유화책 쓰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 줍니까? 일단 대화를 해야 강하게 나가든 유하게 나가든 하는거지, 별거중인 상황에서 말로만 협박해 봤자죠. 그러니 국내용 일 수 밖에요. 북한도 인구가 3000만 가까이되는 작지만은 않은 나라입니다. 인질을 잡고 있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예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의 의견을 따라갈테지만, 그러다 전쟁이 아니라 테러수준의 도발만 일어나도 그 피해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봅니다. 통일이 아니더라도 국경을 맞댄 나라와 강경하게 대치한다는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 일인지,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로 일시키겨가면서 지키니까 아주 똥값인줄 알죠. 쭉 그래왔으니까 그게 당연한듯.
16/12/16 21:49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문제는 특히나 자기가 보는 관점을 상대에게 이해시키기 불가능한 지점이 있고요.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게 결국 통일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국민으로 봤을때 아마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3:7정도 이상 되긴 힘들겁니다. 거기다가 사회전체의 이름으로 결정을 할때 이건 국가전체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이들이 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어떤 선택이던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 될겁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곱게 정리되길 빌어야죠.
16/12/16 21:50
통일 하지 말고 북한을 영원히 적국으로 두려면 새누리당처럼 하는게 맞겠지요.
그럼 남자들은 대대손손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야 하고, 매년 수십조원씩의 국방비를 써야 하며, 전쟁 위험국으로 분류되어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 도발이 일어날 때마다 죄없는 국민 수십명이 죽는 일이 반복되겠네요.
16/12/16 21:57
돈 퍼주는게 아까울 순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몇십년간 지출한, 앞으로 몇십년동안 지출해야할 국방비와 20대 남성들의 피같은 2년이 훨씬 더 아깝네요.
16/12/16 22:07
당연히 국방비 지출이 없어지진 않죠. 그치만 적을 상대하는것 보다야 훨씬 줄어드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중국과 러시아가 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2년 의무복무도 없어지고 모병제로 전환되겠죠. 애초에 우리나라 2년 의무복무가 있는게 휴전중이여서 그런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도 징병제를 다 폐지하는 판국에 통일이 됐는데 뭐하러 2년 의무복무를 지속하나요. 통일 직후 당분간은 국가안정을 위해 지속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더라도 폐지할겁니다.
16/12/16 22:10
국경을 맞댄 상대 국가의 국력이 몇배가 커지는건데 군대를 축소한다고요? 심지어 국경은 더 길어집니다. 특히 중국같은 양아치 나라를 상대해야되면 더 조심해야죠
거기에 2년 의무복무 없어지고 모병제 되는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16/12/16 22:15
정확하게는 국력대비 국방비 감소가 맞겠네요. 이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병제의 경우는 통일되고 난 뒤에 징병제를 유지할 구실이 사실상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모병제 얘기가 이따금씩 나오는데 휴전국이라는 구실로 금기되고 있으니까요.
16/12/16 22:20
전 모병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방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모병제 가면 무조건 국방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특히 통일이 되었을때 국방비를 늘이는걸 납득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지금보다 싸게 사람 부려먹을 시스템이 나올수가 없죠
16/12/16 22:22
물론 지금의 징병제가 워낙 저렴하게 인력을 부려먹기 좋은 제도인건 맞지만, 통일이 되고나면 청년층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휴전국이니까 참고 의무이행 하는거죠 크크...
16/12/16 22:36
DSlayer 님// 그 가능성이야 뭐 반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긴 하죠 크크.
우리나라와 같이 필수로 징병되어 군대에 가는 나라를 살펴보니 대부분 서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쪽으로 밀집되어있군요. 내전이나 국가치안문제가 상당한 국가들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엄밀히 말하면 내전중인 상황이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구요. 독일도 5년전인가? 폐지했던걸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도 통일만 되면 폐지는 근 시일내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12/17 11:40
지금 국방비가 높은건 대치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전체예산에서 국방비 비율을 가진나라는 중국 미국 같은 패권 국가밖에없습니다..
16/12/16 23:03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중 국경 길이가 1300km이니, 어차피 (군사적인 관점에서의) 국경통제는 한국의 역량으로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북중국경에서 평양까지 대략 180km 정도 되는데, 통일 되면 우리도 이 xx같고 토나오는 고수방어 선형방어 버리고, 종심깊은 기동방어 해야죠.
16/12/16 22:13
국가신용등급을 우리나라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나라는 몇 없지 않나 싶...무디스 기준으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낮...
16/12/16 22:44
강제징병으로 끌려가는 거 감안해도 우리나라보다 살기좋은 나라 몇개 없습니다만, 이미 살기좋다고 더 좋게 만드는 일을 안할 이유가 되지는 않..
16/12/16 22:48
신용등급과 관련되서는 뭐 이미 북한관련 리스크도 다 반영되서 올라간 신용등급이라 없어진다고 통일된다고 올라갈 가능성은...글쌔요 클클....
통일되면 중국과 국경을 맞부딪치는것도 치는거고 통일후폭풍으로...안떨어지는게 더 힘들겁니다
16/12/16 22:47
그렇다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이시거나, 고작 5년 동안 김대중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모를 정도로 젊은 분이시겠네요.
16/12/16 21:51
이 문제는 애당초 ~이다, ~아니다 로 나눌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투트랙으로 가는거고 북진해서 주석궁들어갈게 아니면 계속 밀당해야하는겁니다. 통일이냐 아니냐같은 거창한 이야기도 아니고 앞마당 미친개를 어떻게 상대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친개를 우리가 상대 안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잡아서 된장바를게 아니면 우리에 집어넣든 백신을 놓든 해서 안미친개 만들어야하는거죠.
16/12/16 21:51
뭐 그러니까 자신에게 잘 맞는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죠.
문재인 대북관이 싫으면 다른 후보 찍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언젠가 통일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대화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네요 외교라는게.
16/12/16 21:52
이산가족이 있는 이상 야권이 북한이랑 MB 박근혜처럼 하는 건 불가능이고 결국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에 대해 햇볕정책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햇볕정책을 뛰어넘지 못하는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무능이냐 아니면 이 판은 원래 답도 없는 판이냐...
근데 차기정부는 지금보단 북한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한이 뭘 해 볼 건덕지가 북한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박근혜가 행정붕괴로 기회를 날려버렸고 나머지 나라들도 독재트리 타기는 마찬가진데 국력은 더 세고... 개인적으로는 국내 일도 시급하고 북한 신경 끄면 좋겠지만 북한 신경 껐다가 박근혜가 뭔 짓을 했는지 보여줬으니 그건 또 안되고...
16/12/16 21:59
국내정치용으로 쓰자면 현재는 대북강경론이 우세인 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대북강경 9년차인데 얻은 건 하나도 없고 핵개발은 지속되고 북한의 중국의존도만 높여놨죠. 게다가 현재 중국 정치상황을 개인적으로 무척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불만을 어떤식으로 표출할지 모르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스탠스에서의 변화는 필요하긴 합니다. 중국리스크를 줄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박근혜정부의 통일부도 스탠스에 변화를 주려다가 최순실이 그걸 지금과 같은 꼴로 바꿨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하지만 아마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예전같은 햇볕정책으로 한번에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지지자 입장에서는 일단 국내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최대한 워딩을 줄여야 하는 상황 아닐까 생각하곤 있습니다. 일단 정상외교노선을 정상화 시킨 이후 정보를 재취합하고 옳은 방향으로 판단해가겠다 정도의 워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북노선은 워낙 외부요인이 커서...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급격한 변화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기에 도리어 이게 얼마나 큰 선택요인이 될까... 그 자체에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겐 내부문제 수습을 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16/12/16 22:00
다른 이야기이지만 저에게 있어 대북정책은 항상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중에 평화통일을 해야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전쟁나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텐데요. 북한군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군대라 하더라도 서울에 미사일이나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큰일날텐데요. 우리나라 사람중에 김씨일가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김씨일가가 자기네 권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정치범수용소에서 죽고 있는 사람들 최악의 고립국가로 굶어죽는 사람들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억울하게 죽은 우리국민들... 여기서 저에게 모순이 생기고 말아요. 평화통일과 김씨일가의 법적처벌이 동시에 갈 수 있는것이냐? 북한과 협상을 해서 연방제던 중간단계던 어떤 용어를 쓰던지 통일이 되면 좋은 일입니다. 온 민족의 염원인걸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김씨일가와 북한 고위층의 안전보장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김씨일가가 미치지 않은 이상해야 평화통일한다음에 우리를 법적처벌해줘 이러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연방제건 뭐던간에 김씨일가와 협상을 하게 된다면 어쩔수 없이 김씨일가의 기득권보장, 통치권보장, 적어도 안전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려있어야 할테니깐요. 그게 옳은 걸까요? 최악의 법죄자, 학살자에게 안전과 기득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평화통일과 김씨일가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을요. 당연히 통일은 평화적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씨일가에 대한 처벌역시 해야합니다. 이 모순점을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16/12/16 22:04
그 모순을 해결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북한 내부에서 민중에 의한 혁명이나 쿠테타 등으로 붕괴가 일어나 남한으로 흡수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열어두는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날 조짐이 발생한다면 미국을 통해 걸러 듣는거랑 직접 듣는거랑 대응의 기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즉 대화라는게 반드시 북한과의 협상창구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부 상황같은걸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16/12/16 22:29
북한의 사정을 알기위해서라도 대화와 협업을 해서
북한의 식량사정, 충성물품을 하사를 위한 달러벌이를 하면 김씨일가가 더욱더 굳건한 지배체제를 갖추지 않을가요?
16/12/16 22:32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건 지원없이 대화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건 좀 더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버리네요 크크
16/12/17 09:29
단순하죠. 평화통일의 실익이 훨씬 크므로 김씨일가의 안전을 보장해줘야하죠. 전두환이 왜 사면되었을까요. 김씨일가는 전두환이 되는겁니다. 전 전혀 바라지 않는 바지만.. 625에 대한 기억은 여러 이유로 희석화되고 있고 정권바뀌면 더할것이고 김씨일가처벌이라는 감정적 동력도 더 약해질겁니다. 북한내부에서 뒤집혀 처벌이 이루어지지않는한 통일협상에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해줄 수밖에 없죠.
16/12/16 22:01
연평해전만 봐도 퍼주거나 평화무드로 간다고 걔들이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교류 끊고 다른 나라로 취급했으면 좋겠습니다.
16/12/16 22:04
문재인의 대북관 관련해서 뭐가 터져나왔나요? 퍼준다 어쩐다 하셨는데 문재인이 북한에 뭐 줘야한다고 했나요? 여담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북지원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본문 표현대로라면 지금도 계속 퍼주고 있지요.
16/12/17 00:02
둘다 비용이고, 둘다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외교는 자국민 정신승리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물며 북한같은 비정상이고 비대칭적 위협을 보유한 집단을 대상으로 할땐 더욱 그렇지요. 안 퍼주니 이득 같은건 덧셈뺄셈 수준으로 생각하는거고, 실제로는 돈이 투입되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효과와 반대의 부작용, 그 돈이 다른 형태로 쓰일 때의 기회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일이지요.
16/12/17 00:26
지원을 해도 도발, 안해도도발할거면 그냥 안퍼주는게 낫다고생각합니다.
덧셈뺄셈수준으로 간단한 문제죠. 뭐하러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담쌓고살았으면 합니다.
16/12/17 00:33
아니요. 해도 도발, 안해도 도발 같은 식의 단순 무식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틀어막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외교적 문제에서 대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거나 매우 힘들고, 따라서 문제 그자체 보다는 문제에 대한 주도권이 있는가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있는가 등, 말 그대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내가 억울하게 당했네 마네가 아니고, 리스크 '관리'지요. 괜히 세계의 열강들이 온갖곳에 돈을 쓰고 이짓 저짓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걸 이해 못하면 트럼프처럼 "왜 우리가 돈써서 남 도와줘여 해?"같은 덧셈뺄셈 수준의 문제로 보일수도 있겠지요. 정작 미국의 외교가나 언론들은 그런 트럼프 노선을 미국의 외교력 약화나 미국의 리스크 증가로 이해하고 있지만.. 뭐 이해하기 쉬우니까 저런 주장이 먹히긴 하죠.
똑같이 도발을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햇볕정책 시기의 남한이 훨씬 더 다양한 주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매달 국민연금이나 보험 안내면 월급 통장에 수십만원 이상은 더 쌓이겠죠. 이걸 보고 우왕 개이득 이라고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단순무식한거지요.
16/12/17 01:48
국민연금과 월급통장이 갑자기 왜나오죠?
그리고 주도권이요? 그걸로 뭘했죠? 그렇게 퍼다줘서 얻은 주도권 무슨필요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6/12/17 02:02
당장 보험비 아끼면 통장에 돈이 더 남으니 이득 같은 식의 덧셈뺄셈형 사고를 비판한 겁니다. 주도권으로 뭘 했냐고요? 말 그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보험비 내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보험 안탔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보험에 대해 "그 보험은 가성비가 안 좋아" 라던지, "그 보험은 보장 항목이 좀 우리에게 안 맞는 거 같아" 같은 식이면 좋은 비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보험 들었는데 보험 탈일이 없었네. 이걸 보니 보험은 안드는게 이득인듯" 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보험이 뭔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거죠.
16/12/17 02:11
한미동맹은 매우 효과적인 보험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안이한 결론이지요. 동유럽도 미국만 믿다가 러시아에 털리는 상황인데, 물론 한반도가 그런 곳과 비교하긴 힘들지만 "이거면 충분"이라고 생각하는건 조심해야죠. 당장 미국이 먼저 북한을 타격하려 한 적도 있는데, 한미동맹만 있으면 손가락 빨아도 된다는건 안이한 생각이죠.
한미동맹 자체도 그렇습니다. 한미동맹만 맺었으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드 안 설치한다고 한미동맹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래도 주한미군 두고, 사드 설치하고 하잖습니까? 중국에 무역보복 당하고, 주한미군에 돈내가면서요. 님 논리대로면 한미동맹만 유지되면 돈 아낄겸 주한미군도 없애고, 사드도 안하는게 더 이득이죠. 그거 안한다고 미국이 한미동맹 파기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해요? 왜 그리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외교가 장난입니까?
16/12/17 02:15
절름발이이리 님// 한미동맹이 있으니 주한미군이 지켜주겠답시고 들어와있는거 아닌가요?
동맹도 아닌국가에 들어와서 지켜줄이유가 없는것같고,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증거라생각합니다. 사드도 동맹국이니까 설치하는것이고요. 지금논제와는 핀트가 어긋난이야기같네요.
16/12/17 02:18
레스터 님// 아니요. 미군이 타국에 주재하는 이유는 그냥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거점 확보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에 모두 미군이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해야만 미국과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트럼프마냥 가끔 철수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는데, 걔들도 딱히 한미동맹 파기하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미군으로 전쟁 억지력을 더 얻고 싶은거고, 미군은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냥 서로의 니드가 맞는 것 뿐입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당연히 엮여있는 주제긴 하지만, 동일시 할 수 없는 소재입니다. 레스터님 논리대로 한미동맹이 절대적인 보험이라면, 주한미군도 필요 없겠죠. 설령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을 의미하신거라면, 사드는 어떻습니까? 사드 안 달아도 딱히 한미동맹은 안 깨집니다. 그럼 중국으로부터 굳이 보복 안당할겸 사드는 안 하는게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동맹관계건 긴장관계건 계속적인 유지 노력, 비용이 발생합니다. 당장 주한 미군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드는 무역보복도 일으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게 아니고, 요는 우리가 택하는 여러 보험 수단들은 모두 비용이 수반되며, 계속 고민해가며 선택해야 할 선택지들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당장 나가냐 안나가냐로 따지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고요. 한미동맹 내에서도 더 비용을 아끼며 효과를 높이거나, 더 비용을 들여 효과를 극대화 하거나, 비용과 효과를 줄이고 다른 비용으로 커버하거나 하는 식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북한과의 직접적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16/12/17 02:22
절름발이이리 님// 그러니까. 미국을통해 북한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것은 좋습니다.
미국이 우리보험이죠. 그런데 햇볕정책은 보험이되지않는다는거에요. 님같은 찬성론자들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가 발생하는, 견해를 좁힐수없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대화나 달래기가 통하지 않는 완전히 미친놈들로 보고있습니다. 북한에게 더 지원해줘봤자 리스크관리니뭐니 하는 득은 거의 없다고 보는것이죠. 실제로 민주정부에서 도발이 없지도않았고 결국 나온건 북핵입니다. 이젠 어떤것도 안통합니다. 이미 개발한 핵을 포기할리가 있나요.
16/12/17 02:25
레스터 님// 저는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햇볕정책이 실패했죠. 물론 이건 남한이 지원을 안해줬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애초에 문제가 불거진건 김영상 때부터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터졌다 = 실패 = 파기 같은 식의 단순한 사고를 버리고, 어떤 선택지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느냐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관리죠. 한미동맹은 안전의 보호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능동성이란 측면에서 떨어지죠. 애초에 북한의 전략이 통미봉남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북지원은 그 구도를 깨겠다는 거였고, 어느 정도는 성과들이 있었지요. 이걸 "북핵이 나왔으니 실패"라고 본다는 건, "보험비 탈 일이 없었으니 보험에 든 건 실패"라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고방식입니다. 외교는 그딴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16/12/17 02:29
절름발이이리 님// 애초에 북한관리는 우리의 손을 떠났다고생각합니다. 북핵은 물론이고 도발도 멈추지않을겁니다.
민주정부10년이 그랬죠. 서로 정상회담하고 남북공동선언하고 어쩌고저쩌고해도 도발하던게 저들이죠. 그냥 미친놈들입니다. 미국하고 관계나 잘 유지하고 그쪽에 의지할일이죠.
16/12/17 02:37
레스터 님// 정말로 레스터님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자면, 남한의 군비도 상당수 축소하고 미국 의존도를 철저하게 높이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미국이 어련히 동맹관계와 자국 이득을 조합해 동북아 긴장을 찍어 눌러준다고 믿고 말이죠. 남한은 북한 지원금은 한참 압도하는 금액을 군대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1)어차피 전쟁은 안날 확률이 매우 높고 2)전쟁 억지는 한미동맹이 담당하며 3)돈은 최대한 아끼자는 기조라면, 이 것도 같이 주장하시는 편이 좋겠군요. 물론 전 이 주장도 동의 안하지만 어쨌거나..
16/12/17 02:40
절름발이이리 님// 물론 자국방력도 따라가야죠. 국방력에 미국까지 있으니 북한이 함부로 못들어오는거니까요.
단지 북한을달래서 어떻게 평화를 산다는것은 더이상 의미가없다고 생각합니다.
16/12/16 22:05
근데 왜 개성공단이 대북지원이라고들 하나요
국내기업지원이라고 생각해도 다를게 없을텐데요. 북한하고 경제협력이라는 대외적 포지션으로 먹음직한 멀티를 주변국에 티안내고 먹는 요령이 필요한거지 꼭 먹어야죠. 요걸 왜 먹지 말자는건지 몰겠음. 수익이 정은이한테 가는게 무섭다는 말은 어설프죠. 그돈으로 뭐 할 것도 없고 스키장이나 만들라나 먹고 살만해지면 전쟁할 이유가 더 없을테고 우리는 돈벌어서 좋고 개성공단이 나쁜 이유가 뭔가요? 통일은 안해도 좋지만 경제교류는 무조건 합시다.
16/12/16 22:06
전쟁이 일어 날 수 없다는 것도 웃긴게 50년이 넘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북한이 갑자기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선제 타격을 해도 놀랍지 않은 게 현 상황이죠...
16/12/16 22:06
제발 북한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 전체가 큰 욕심 좀 안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책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나? 온건책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나? 강경책이든 온건책이든 우리가 뭔가 하면 북한이 바뀔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포퓰리스트거나 나이브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북중 관계가 예전같지 않다고는 해도 중국은 친중 정권으로 교체를 하면 했지 북한에 손 뗄 생각은 없어보이고, 핵 개발도 어느정도 진척된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만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나 있을 지 의문입니다.
16/12/16 22:08
솔직히 마음같아서는 통일이고 뭐고 필요없고 그냥 대화도, 지원도 없었으면 합니다
통일에 무언가 감정을 갖기엔 솔직히 내가 겪은 일도 아니라서 감정이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받고 하는 꼬라지를 보자니 분통은 터지고... 그냥 말이 안통했으면 편했을 텐데 싶기도 하네요
16/12/16 22:11
강경책이 필요하다는건 주장으로 존중할만하지만
이명박그네 대북관을 본받겠다는건 제가 잘못본게 아닌가 싶네요. 어그로 아닌가 싶을정도로요. 이명박그네 어떤강경책을 폈나요. 공단 죽이는 개성공단 폐쇄? 중간에 뽀찌 챙기는 확성기 전술? 전군은 어뢰에 맞았다고 자랑스러워하는 해군? 교전국으로 인한 지뢰밟고 영구장애가진 병사를 외면하는 의욕관리?
16/12/16 22:12
대화를 시작은 해야하지 않겠냐는건..
그 대화를 위한 비용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봉쇄를 남한이 가장 먼저 푼다는 것이며, 그건 북핵과 미사일 모두를 적국인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틀까요? 북한의 항구적인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정권, 즉 대미관계 정상화입니다. 지금까지의 북한 행태는 남한의 지원은 대미 협상/협박용 카드를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데 쓰였을 뿐입니다. 인민의 피고름을 짜낸 정권이 개발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인정하자 = 비용을 주고 대화를 다시 트자와 같습니다.
16/12/16 22:13
강경책이라... 개인적으로는 결국 정신 승리하자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돈?
대화는 무조건 해야하는거고 핫라인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북한인권법은 웃기는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럴거면 북한사람들의 인권 이런거는 개나 줘버리면 되죠. 같은 민족 이라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냥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쌩까면 되는거고. 안보든 뭐든 미국하고 일본한테 떼찌 해달라고 하면 되는거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 아니구나. 이제는 미국이 계획한데로 동아시아의 큰형님인 일본한테 붙어서 꼬봉이나 하면 되는거죠.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은 야권 지지자별로 평행선을 그리겠지만. 저는 전쟁이 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외교력을 가진 정부를 원하고, 그런 결정권한을 미국, 아니 이제는 일본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싫고, 개인적으로 급격한 통일을 반대하지만,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동포들과의 동질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가진 자원이든 아니면 영토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라도 북한체제가 붕괴되더라도 중국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외교적으로나 북한동포간의 교감이나 그런면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도록 주체적으로 외교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 개XX 한테 좀 당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큰 그림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뭐, 결국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은 평행선을 달릴거라는 예상이지만요.
16/12/16 22:13
그동안 보수정권에서 북한도발이 있었을때 그나마 보복이라고 할수 있었던건
민주정권에서 해놓았던 성과물들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개성공단 폐쇄는 그 마지막이라고 보여지고.. 햇볕정책이 실패다 뭐다 지금에 와서 얘기합니다만 그나마 그정도 성과까지 간건 햇볕정책말곤없습니다. 10년동안 대북강경론 해서 얻은게 뭐가 있었죠? 북핵은 계속 만들고 있고 이미 북한과의 창구는 닫혔고요. 단순히 북한에 돈 한푼이라도 들어가는게 아깝다! 한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설사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경지대에 붙어있는 나라인데 아무 교류도 없고 마찰만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도 많을거라고 봅니다. 보수정권이 그렇게 강조하는 북한인권도 돈 한푼 안주고 향상시킬수는 없는노릇이죠.
16/12/16 22:14
저는 개성공단 재개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낮춰야 되는데 개성공단은 윈윈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미우나고우나 북한을 우리나라로 편입시키기 위해선 서서히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걸음 중 하나가 개성공단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6/12/16 22:25
북한에 대한 강한 대처를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아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말하는 대북 정책이 이해가 안 되더군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합리적, 분석적으로 논평하시면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같았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이 진보 정부 10년간 퍼줘서 아무 효과 없었지 않냐 라고 하니 10년으로 안되면 50년은 더 퍼주자라거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한반도 군비경쟁은 공멸의길이니 무력을 줄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 생각엔 현재 상황과 안 맞는 낙관론적 사고. 혹시 전쟁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가 했더니 일본에 대한 어조는 잠정적 적으로 생각하고 확실히 방비를 해야 된다는 논조더군요. 유시민 작가의 다른 주제에 대한 생각은 다 끄덕거리며 보다가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만은 갸우뚱하게 됩니다.
16/12/16 22:26
대화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언젠가 무너지고 주변국가가 들어갈텐데 대화조차 안한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미중러가 알아서 땅에 선긋고 해먹어도 상관없다면야. 중국이 가장 많이 먹겠지만요. 우리가 지분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휴전 끝내고 전쟁 재개해서 승전국이 되는 것 밖에 없을텐데요 그러면.
16/12/16 22:39
남남 되자고 하는 주장이 일관성 있으려면 정말로 지분 포기해야죠. 전 차라리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수십 년을 서로 총부리 겨누면서 지냈는데 같은 민족 운운하면서 뒤늦게 지분 챙기려는 모양새가 오히려 웃깁니다.
16/12/16 22:38
이거 비교한자료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더퍼준게 맞습니다. 민주정부때는 무상지원이 엄청난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명박정부들어서 무상지원이 뚝끊기다시피 했어요.
16/12/16 22:26
북핵 문제에 있어 악화 일로만을 걸어온 이명박/박근혜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지라 할 만 합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상 대북 봉쇄는 무조건 실패할 수 밖에 없구요. 재제할 실력도 없는데 고집만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현재 미국 코 앞까지 발사가 가능해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와서 햇볕 정책으로 돌리기는 늦은 것 같지만, 최소한 최근 10년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16/12/16 22:28
저는 솔직히 안보, 대북정책 관심없습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 사회 정책이 개판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타국과의 거래, 협력이 전제된 외교가 아닌 잠재적 적국에 대한 안보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본문 말마따나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강경이든 유화든 뭘 하던 무슨 알 바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무슨 행동을 취해도 주변 강대국의 태도에 따라 큰 흐름은 결정되어 끌려갈 뿐인데 말입니다. 돈을 몇조씩 퍼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 내부 정책에 무리만 안 준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반대로 김정은 XXX 외치며 강경책을 해도 보수 어르신 립서비스라고 볼 뿐 그게 대북전략에 있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 무슨 해전이니 이산가족이니 그런 것도 저에겐 큰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외교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같이 대한민국과 소통할 수 있는 국가와 하는거지 북한은 지 꼴리는대로 하는 노답 초딩이니 여기에 신경써서 다른 중요한 사안에 힘을 못 쓰는걸 반대합니다. 물론 국방은 튼튼히 해야 하지만 거기에 큰 전력을 쏟는건 낭비라고 봅니다.
결론은 저같이 문재인의 안보, 대북정책에 관심없는 부류도 있을거란 생각입니다. 이 나라의 성숙한 정치, 부정부패 처벌, 시류를 읽는 경제정책, 복지정책, 개방적인 사회문화 장려 등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사람 중 유력한 대선주자가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해야겠죠. 이 모든걸 대북정책 단 하나만으로 비토하는건 너무 이상한 판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와 반대로 안보와 대북정책이 최우선인 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5060세대가 많지요. 젊은 세대는 대북안보보단 다른 가치를 우선으로 두리라 생각합니다.
16/12/16 22:33
이명박근혜정부의 강경책이라... 한게 있긴합니까? 그리고 안보 안보 하는데 선거 이기게 총쏴달라고 적국에 부탁하는 당의 후신인 당한테 표같은거 주기 싫네요.
16/12/16 22:33
사실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을 강경책이라고 할 수는 있나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강경책이라는 말은 국내용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한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결과가 좋았던 말았던 논란이 있던 없던, 뭔가 정책같은 정책으로 결과를 얻어낸 게 지난 10년간 민주당 정부말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6/12/16 22:37
확실히, 이 글과 글에 달리는 댓글 양상을 보니 대북관을 둘러싼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뚜렷하게 드러나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만 하더라도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햇볕정책을 지지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이제는 통일 그 자체가 과연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붕괴 위험 때문에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위험은 사실 우리가 북한을 반드시 흡수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의 이야기잖아요. 만약 우리가 통일 접고 북한과 종전 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을 다른 외국 대하듯 대한다면 북한이 붕괴되든 말든 우리가 책임질 당위성은 없죠.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입 강경책 둘 다 배격하는 입장에서, 통일 포기하고 종전 협정을 맺길 바랍니다. 아예 남남으로 서로 신경끄고 살고 싶으면, 정말로 남남이 되어야죠. 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하는 헌법 조항부터 뜯어 고치고, 통일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16/12/16 23:00
저는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왜 많은 나라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암초에다 시멘트를 쏟아부으며 섬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스페인이 카탈루냐나 바스크의 독립에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북방 4개섬을 달라고 떼를 쓰고, 러시아는 줄지 않을려고 할까요/ 답은 영토가 그나라의 국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영토, 그에 따라오는 영해와 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이게 다 자원입니다. 우리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어느정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가질 확률도 높은 이 자원을 그냥 포기하자는 것은 그냥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과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냥 포기하고 남남처럼 살면, 지금 당장은 편하질 모르지만, 이것은 미래의 후손이 가질 수 있는 자원이나 이익을 없애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불편하다라도, 그 가능성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6/12/16 23:12
글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왜 미래의 후손을 위해 우리의 평안이 희생되어야 하죠? 미래의 삶은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데요? 미래의 후손,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당성? 가질 가능성? 이거 솔직히 같은 민족이라는, 가상의 개념 하나만으로 도출되는 결론 아닌가요? 민족 개념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북한의 영토, 영해, 영공, 인구 등등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당위성이 어디있죠? 오히려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는 통일론자들에게서 명확하게 받은 적이 없네요.
16/12/17 00:03
현대의 정부는 이미 많은 부분을 후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채와 정부적자는 결국 미래로부터 돈을 끌어오고 있죠. 정부적자를 우리세대에서 해결할 수도 없구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 안할거면 당장 모든 환경운동도 정지해야합니다. 적당히 우리들만 버틸 정도로만 관리하면 되죠. 지금처럼 할 이유가 없어져요. 또한 북한이 우리의 영토인것은 역사적 법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을 한반도가 미소의 이익을 위해 분단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의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 갈라진것을 되돌리자는거죠.
16/12/17 00:17
먼저 왜 미래의 후손을 위해 우리의 평안이 희생되어야 하죠?
- 우리는 왜 전세계적으로 기후협약을 해서 CO2감소를 하려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뗀데 말이죠. 그리고 핵융합발전에 우리나라가 왜 투자를 하죠? 최소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인데요. 화성에는 왜 가고, 거기에 거주지를 만들려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류 대다수가 가서 살 수도 없는데 말이죠? 부모는 왜 아이를 낳아서 기를까요? 보육에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고,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그 동안 투자한 것을 돌려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답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인류애입니다. 인류애는 내 가족, 지인등 주변에서 시작해서 지역,국가를 걸쳐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후손, 더 확장해서 생명체로까지 가면, 동물,식물에 이르게되죠 (반려견의 권리문제가 여기에 해당하죠. 애초에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고양이가 죽던지 말던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게습니까?, 또한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포격에 맞아 죽어가던 말던 우리나라와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가서 만날 사람도 아닌데, 일본에서 후쿠시만 원전사고가 나서 일본이 죽던말던 우리가 왜 걱정하고 위로해야합니까? 어차피 우리랑 사이도 않좋고 위안부관련 사과도 안하는 나쁜사람들인데 말이죠) 사람이 인류애를 반드시 지녀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제시할 수 없네요. 애초에 이것은 윤리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이니까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인류애를 지녀야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문화적/정신적 산물에 해당하는 종교, 예술, 문학, 철학등에서 인류애를 지지하는 것이 지지하는 않는 것보다 많으니까요. 저의 경우는 무교이지만, '측은지심'이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인류애를 지녀야 한다는 것에 지지하는 쪽입니다.
16/12/16 23:28
저는 통일 반대론자이긴 한데,
통일을 반대하고 대북지원을 끊자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대한민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이 붕괴되거나 해서 통일을 [당하게] 될 경우, 그리고 통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북한 붕괴 이후 북한의 영토나 주민 등의 상당 부분을 수용[당하게] 될 경우 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 대비는 물론이구요. 그래서 지원/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대화 통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원 없이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어렵고 의문인 부분이네요.
16/12/16 23:31
그래서 저는 사전에 통일을 [당할] 가능성부터 차단하자고 말하는 쪽입니다.
신속하게 개헌해서 비현실적인 영토 조항을 수정 내지는 삭제해버리고, 이른 시일내에 통일 포기 노선을 공식화해야죠. 그 다음에 종전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통일을 [당할] 여지가 없어진다 봅니다. 뭐, 최소한의 대화 통로는 열어놔야 하겠습니다만, 그게 말도 안되는 대가를 요구하는거라면 자리 박차고 나가야죠.
16/12/16 22:42
최소한 돈줘가면서 총풍 일으켜 달라는 쓰레기들 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책을 계속하면 뭐 전쟁이라도 하자는 소린지.
대화는 계속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강격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행하면 될 것이고...
16/12/16 22:50
예전에 대북확성기로 밤새가면서 판문점에서 회담할때 경제에 영향은 거의없었고 외국에서도 전쟁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었죠. 해외자본도 빠지지않았구요. 외국투자자들도 우리나라를 전쟁가능성이 거의없다고 보고있습니다.
16/12/16 23:01
확성기가 강경책인가요? 군사적인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한 그건 그냥 아무 실효 없는 국내 정치용 블러핑에 불과할 뿐이죠. 그게 바로 가짜 보수들이 좋아하는거고요. 북한의 실질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정도의 국지적인 전투라도 이루어지는 날에는 해외 자본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16/12/16 22:55
마찬가지로 벌써 몇십년째 휴전중인 국가에서 새삼스레 북한과 긴장감이 좀 높아졌다고 외국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진 않죠.
실제로 신용등급은 2016년 들어서 되려 올랐구요.
16/12/16 22:58
새누리가 계속 집권한다면 전쟁이라도 일으키려 할겁니다. 공멸하자는 이야기죠.
더민주와 문재인의 방식은 당연히 새누리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16/12/16 23:33
아무리 독재자라도 스스로 자살로 뛰어드는 독재자는 없습니다.
새누리입장에서도 북한은 반드시 살아있어야할 존재이고, 전쟁은 절대 하지않습니다.
16/12/17 17:48
전쟁이 계속 안난다, 안난다 하시는데요.
본문에서 전쟁 나면 북한이 망하기 때문에 안난다. 북한이 기껏 해봐야 도발이고 도발의 횟수를 줄이던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발 횟수가 늘어나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거 아닌가요? 북한이 상식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집단이 전쟁을 안한다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안망할 정도로 전쟁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집단 같습니다.
16/12/17 17:52
아무리 정신나간 독재자라도 너죽고 나죽자고 자살을 택한 독재자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명백히 망할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걸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이미 충분히 가진 기득권이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살을 택한다는건 인간의 본능이 허락치 않을 것 같습니다.
16/12/17 17:58
인간의 본능으로 전쟁이 안날 거라고 하셨는데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북한은 체제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죽고 나죽자고 자살을 택할 정도의 전쟁은 아니더라도 전쟁은 충분히 일어 날것 같습니다. 바로 체제유지라는 같은 이유때문에요. 그 예로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습니다. 이 도발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같습니다. 물론 전쟁이 이거다 도발이 이거다 라고 어떻게 명확히 구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도발이 앞으로 계속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경우 전쟁이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아닌가요??
16/12/17 18:01
그런국지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예상한것이고요.
그런데 그런가능성을 감안하고라도 그냥 대북지원없이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는것이구요.
16/12/16 22:46
음.... 게시글의 논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을 보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어차피 박근혜는 한국국민들이 한 번은 겪어야되는 통과의례같은 거였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나폴레옹 향수를 가진 프랑스 국민들이 나폴레옹3세 같은 자를 뽑았듯이.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강경(?)대북관을 가진 사람도 한 번 겪어야 하는 타이밍이 온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암만 후불제 민주주의라지만 언제까지 이 모든 통과의례들을 직접 다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부작용들을 다 견뎌낼 능력들은 있는걸까요. 정녕 세계사에서 배울 것은 없는건가요. 한국사에 업데이트 될때까지 타인들로부터 미리 배워볼 수는 없는걸까요.
16/12/16 22:48
김대중 노무현 때 햇볕정책 한 걸 나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온건한 방법을 10년간 시도해 본 것은 그 시도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시도 끝에 돌아온 북한의 반응을 보면 더 이상 시도할 가치는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6/12/16 22:50
저도 딱 이 생각입니다.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었지만, 어쨌든 실패는 실패죠.
이걸 인정 안 하면, 속된 말로 콘크리트층이 막무가내로 특정 정당 지지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후속 정권에서 어깃장 놔서 망했다고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정책을 추진했어야죠. 그걸 못했으면 실패한거고요.
16/12/16 22:49
대북정책은 어차피 투트랙이예요.
1. 국방강화를 통한 전쟁 사전억제력 강화(군 현대화와 자주국방, 한국동맹강화 등이 여기에 들어가죠) 2. 외교정책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전 및 유화분위기 조성(핫라인 및 장성급회담 등이 여기에 들어가죠) 하드파워(국방강화)와 소프트파위(외교정책)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하드파워만 사용한다면 서로간 관계가 급경색이 되면서 전쟁우려가 높아지고, 소프트파워만 사용한다면 상대방에게 이끌려갈 확률이 높아지죠.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햇빛정책은 2.외교정책(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하드파워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전시작전권 회수가 있었죠. 이제는 더이상 햇빛정책을 통용될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소프트한 외교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란관계에서 핵포기에 대한 오바마정권의 해결방법을 보면 경제제제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구요.(물론 트럼프가 다 말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대북정책, 특히 북핵문제는 정말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거의 이란 핵문제급이죠, 아니면 그 이상) 단순한 강경노선정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듯 합니다.
16/12/16 23:03
동감합니다.
글과 댓글 읽어오면서 두가지를 다 해야한다고 댓글 적을려고 했는데, 호모 루덴스님이 잘 쓰셨네요^^; 1번만 해서도 답이 아니고 2번만 해서도 답이 아니고 둘을 잘 써야죠.
16/12/16 23:54
저도 동의 합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외교정책을 할때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북확성기마냥, 북한에서 잘 알아주지도 않을 성명서나 내는 그런 외교 말구요.
16/12/16 22:54
평생 휴전상태로 대치하면서 소모되는 비용은 아깝지 않으신가요.
기타 경제적효과를 배제하고서라도 국방비와 젊은 남성들의 2년간의 인생을 뽑아먹는 이유 때문이라도 결국 통일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가면 된다라니 참... 도발이 더 잦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져도 돈만 안퍼주면 되는걸까요. 차라리 북한땅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고 헌법부터 고치고 손을 털어버리는거면 몰라도 언젠간 우리가 찾아와야 할 영토라고 규정해놓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강경책은 옳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6/12/16 22:59
전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니 개성공단하겠다 하면 누가 동참하겠습니까.
대화야 필요하겠지만 그건 물밑에서 정보기관끼리 하거나 6자회담처럼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북한에서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있는데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건 핵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죠. 대화는 핵실험 중지를 위한 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면 반대합니다.
16/12/16 23:12
문재인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당연히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목적을 달성하려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던져주면서 서로 주고 받는 협상의 형태로 가야지, 마냥 강경책만 들이 밀면서 북한이 백기 들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길 기대하는건 무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후자가 지난 9년간 집권하신 보수들의 기본 전략이었다는겁니다. 그 결과 이미 북핵 문제는 골든 타임을 넘어가서 북폭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강경책"만"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거구요.
16/12/16 23:01
햇볕정책은 위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10년동안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얻은 가치란건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상상도 할수 없는 꼴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요. 북한을 보는 시점은 공산주의/사회주의가 아니라 왕국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민주주의 등장이전 수많이 등장했던 나라들이요. 왕국 밖에서 아무리 뭐라한들 왕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꾸기 위해선 왕을 끌어내려야죠. 힘으로요. 북한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말을 해서 듣지 않는다면, 몽둥이가 약인거겠구요.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죠. 미친 개 두들겨 팬다고 몽둥이 쥐었는데 물어서 광견병 걸리면 골치아프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세계 정세를 잘 타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이 어떻게든 IS를 몰아내고 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다음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확실해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도 붙어있는 문제니 더욱 그렇구요. 결론은 뭐다? IS를 때려잡자....(농담반 진담반입니다.)
16/12/16 23:06
아무리 적국이라 하더라도
동해에서 표류하다 굶어죽은 동료까지 생긴 북한어선주민들 돌려보낼려고 하니 모든 라인이 끊겨서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통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게 현재 남북관계이죠. 이 모든게 북한 때문이다라고 딱히 틀린건 없겠지만, 앞으로 동북아정세를 좌우할 리더가 트럼프,시진핑입니다. 내년부터 당분간은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겁니다. 대북정책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입장료라도 내서 최소한의 라인은 복원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국정원을 갈아엎어 북한에 대한 정보력을 복원해야 하고요. 상대를 알아야 무슨 수를 써도 쓸 수 있는겁니다. 눈 귀 다 막혔는데 강경책, 유화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막혔으니 근거, 실체가 전혀 없는 통일대박, 급속한 통일 가능성, 탈북민 대책 등의 워딩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그 사이 정권비선실세는 계속 독일에 자산을 옮기고 있었고요.
16/12/16 23:19
뭐 실제로 말로만 대북강경책 떠들던 인간들이 당선되었으니... 강경책 그러면서 암말도 못하고 두들겨 맞기만 하던 정책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16/12/16 23:17
저도 이점에 깊게 공감합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북강경책은 무엇 하나 의미 있는게 없었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왜 했는지 모르겠고, 강경책이라면서 군비를 증강하기는커녕 군에 만연한 방산 비리도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죠.
16/12/16 23:34
한국의 군사적인 역량이면 북한 정권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강경책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에 핵 떨어지는 리스크 정도는 감수하셔야.
16/12/16 23:35
진짜 강경책이라면 군사적인 액션도 취해야죠. 그게 실질적인 위협이니까요.
까놓고 말해, 우리가 지원 끊었다고 해서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잖아요. 지들이 위협 받아서 '그, 그래... 지금이라도 대화할게...' 이런 비스무리한 입장으로라도 저자세로 나온 적이 있나요? (지뢰 도발 사건 언급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된 사과 못 받고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강경책이 적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해 협상 테이블로 질질 끌어다 앉히는 것이라면, 이명박근혜의 강경책은 실격입니다.
16/12/16 23:39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된 강경책이 아니라고 보는건데(전통적인 강경책은 대개 실질적으로 적에게 위협을 가하는 군사적 액션과 함께 해 왔으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와 레스터 님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겠네요.
16/12/16 23:44
걍 안퍼주는걸 강경책이라고 표현한것 뿐입니다. 대북강경책이라는게 사실 그정도를 강경책이라고 표현하는거지 쓸데없이 군사적긴장과과 위협을 가하는건 누구도 바라지않을겁니다. 강경책이란 단어에 집착할필요가없구요. 그냥 대다수국민들이 바라는강경책은 까놓고말해서 그만좀 퍼줘라죠.
16/12/16 23:22
10년 잘해주고 핵만드는꼴 봤는데 뭘 더퍼줘요 진짜 노이해.
저게 미국본토는 못가도 한국은 어디든지 떨어질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전쟁 안날정도로만 사이 안틀어지면 됐지 햇볕정책은 개뿔 실패한 정책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사면시켜준것도 그렇고 김대중도 명암이 뚜렷하죠 과거청산만큼 중요한것도 없는데 관용 크크.. 사회정의 조지고 부숴도 해피하게 살수있는 헬죠센에 한손 거듬.
16/12/16 23:23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건국이념입니다. 통일 반대하시려면 일단 개헌부터 하셔야겟네요
16/12/16 23:23
10년 햇볕정책 하고 10년 강경책 썼는데 둘 다 별로 신통찮았죠.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투트랙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북 강경책이 뭐 하나 건진게 있어야 지지를 하죠.
16/12/17 00:38
대북 강경책이 무조건 안 퍼주면 강경책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돈은 안 주더라도 대화는 해야 합니다. 본문이나 주장하시는 강경책이 그냥 돈 안 주고 쓱싹으로 일방통행으로만 표현을 하시니 비판이 나오죠.
16/12/17 00:52
그냥 두들기기라도 해야죠. 나와라 나와라 귀찮게라도 액션을 취해야죠.
안 주면 안 나올 놈들이라고 포기 하는 것 보다야 공무원들 밥값이라도 시켜야죠.
16/12/17 00:59
저도 굳이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대북 강경책이나 리플에서 여럿 보이는 의견들은 대화도 필요 없이 신경 끄자는 의견들이 주류라서요.
16/12/16 23:25
대북강경??
그 정책속에 가장많은 핵실험과 미사일및 추진체발사가 이루졌는데요. 50년간의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중단된 건 미국등의 대화노력과 우리의 대화채널이 열렸을 때 뿐이죠. 국냐정치용 강경책은 저들도 내부결속 강화에 도움되니 김정은및 집권층은 좋아라하죠. 그리고,우리가 이제 할수있는 강경책은 뭔가요? 직접적 당사국인 우리의 스스로 고립화뿐 더 있나요? 예전처럼 당사국빠진 다자외교에 돈만 독박쓰는 그런거를 반복하자는 건 아니겠죠?
16/12/16 23:33
대북정책을 얘기할 때 이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상수가 생겼습니다. 핵이죠. 소형화한 핵을 가진 북한은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게 됩니다. 남한이 북한의 주장에 절대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대화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10년 전이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상당한 핵능력(여차할 때 적어도 남한과 동귀어진 할 수는 있는 수준의 핵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대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핵이 있는 북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대전제 위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단순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만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순진하거나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 같습니다.
16/12/16 23:33
대북 강경책 하고 계속 중국이나 일본 통해서 북한 소식 전해 들으면 되겠네요.
나중에 행여나 북한 망해도 중국, 일본, 러시아가 사이좋게 북한 나눠먹고 우리는 그냥 손가락이나 빨고.. 한민족 이런 감수성에 젖은 이야기는 둘째치더라도 피하나 안 섞인 일본이랑 중국은 왜 북한에 투자하겠어요?
16/12/16 23:37
강경 온건 회유 등등을 다 떠나서 국가간의 외교정책을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거에 놀랐습니다.
16/12/16 23:37
전쟁벌여서 통일하겠다는거 아니면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에 얼마를 퍼주고 나발이고간에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외교 줄타기입니다. 이거 못하고 대북정책 강경이니 대북지원 뭐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보수정권이 외교 잘했나보면 답나오는것...
16/12/16 23:40
NLL 대화록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북한은 협력 공단을 크게 내켜하지 않는데 ( 자본주의 경제 침투에 대한 우려 및 군사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 우리쪽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추진된 느낌이었어요
규모 면으로 볼때 경제적인 면보다는 평화협력의 상징적인 면이 큰 부분이라서 남북 사이에 무슨 갈등이 생길 때마다 북한 및 보수정권은 개성공단부터 철수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아래는 NLL 대화록에서 개성공단 외에 해주에 추가로 공단을 만들자는 노무현의 제안에 대해서 김정일이 했던 말들 ) -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국땅이라던가 러시아 원동땅도 아니고 조그만 땅인데 거기서 다 뜯어 공단들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룩한 민족자주경제는 다 파괴되고, 시장경제에 말려들어가고, 주체공학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 - 새로운 공단이라는 건 남조선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일감과 새로운 시장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음을 하면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으로 오늘 대통령님께 솔직히 말하는데... 개성도 군사적으로 많이 양보한 거고.. 개성은 평화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그건 많이 양보했는데 해주는 솔직히 내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합니다. 해주는 군사력이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데인데 ..
16/12/17 17:37
김정일은 개성공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내키지 않다 수준을 훨씬 넘어서요.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기회가 되면 개성공단 폐쇄하라는 거였죠.
16/12/16 23:49
그놈의 퍼주기가 손해만 나는게 아닙니다.
우선 북한이라는 지근한 불안정국에 원조를 때려넣는것은 역내안정을 위한 투자입니다. 북한이 망해버리면 난민 2000여만명이 튀어나올텐데 중국이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근국가따윈 없습니다. 공간적거리가 멀거나 바다로 이격된 서로다른 주권국들이야 도의적 책임으로 체면이나 세우고 말테고, 내부법률상 미수복지를 주장하는 국가에서 뒤집어 쓸 공산이 농후하죠. 둘째로 미수복지 거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현물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것은 제3세계 부패국가에 지원하는 바와 마찮가지로 들어간 양의 일부나마 지역주민 양반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번째로 당장 퍼주는동안 휴민트를 만들 수 있죠. 이명박, 박근혜 기간동안 다 날아가버린 바로 그 휴민트요. 인적정보가 침투요원양반들이 모아오고 하는 그런게 아닙니다. 인접접촉기회가 늘면 인적정보도 양적/질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클텐데 국내 사양산업과 농업지원책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하는건 국내에 포화상태에 이른 쌀 재고처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돈이 가장 적게들고, 외교적으로 문제생길 바도 없는 해결책이니까요. 쌀재고의 유지비용과 처리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며 쌀을 거기에 가져다 '버리는'것 만으로도 우리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북한양반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손해를 보는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쌀 사례가 대표적인 예가 되죠. 경제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은 북한이 보는 이익 따위의 변수와 비할 바 없이 강합니다. 북한에 돈을들여 '버리는'일에 들어가는 비용+북한이 쌀 받아서 생기는 이익을 더해도 국내 쌀정책 관련 이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변수를 포함해서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계산해가며 굴려야 할 일이지 하나의 방법이 무조건 옳은일일 수는 없습니다.
16/12/16 23:53
감정적으로 말하면 술 쳐먹고 와서 사람 때리고 욕하고 물건 부셨는데, 왜 내가 대화를 먼저 시도하고 도와줘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인간은 내 잘못이라고 하죠.
대화 할 수 있고 지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저쪽이 태도변화를 먼저해야죠. 도대체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뭘 잘못했죠? 금강산 관광이 대북 강경책 때문에 중단되었나요?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하다 총에 피살 되어서 중단됐죠. 맨날 잘못은 저쪽이고 태도변화나 사과없이 우리가 먼저 대화랑 지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성공단도 그래요. 이게 있어서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쪽이 협박카드로 썼죠. 저쪽에서 일만들면 우리는 그저 폐쇄할까? 설마 억류하고 납치할까 전전긍긍. 잘 끊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젠 더이상 가족이란 이름으로 맨날 술먹고 사고치고 행패부리는 사람 봐주고,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요, 술 끊고 오면 뭐 한 번은 생각해볼게요. 가 제 대북 기조입니다.
16/12/16 23:58
뭐 틀린말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요
개성공단이 여러개 생겼다면 북한 정부가 그것때문에 유지 될정도 남한의 투자가 많았다면 그렇게 협박할수 있었을까요?? 독일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통일했을습니까?? 어떻게든 서독 사람들이 동독으로 갈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서야 통일이 될수 있는겁니다. 아무것도 양보 안하면서 무슨 전진입니까 우리나라가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대국적인 입장에서 몇 개 나눠주는것도 문제입니까? 우리가 투자 안하더라도 저 것들은 핵만들라고 어떤 수를 썼습니다 1994년도 핵 위기는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건가요??
16/12/17 00:27
개성공단이 여러개 있다고 주도권이 남쪽으로 넘어올 거 같지 않아서요. 여러 개의 협박수단이 더 생기는 거지. 어짜피 인민들 배 곯는 건 별 상관 안하는 북한인데 중국 뒷구멍 지원아래 지도부만 잘살면 된다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독일정부처럼 햇볕정책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가 달라졌죠? 편하게 갈 수 있는 분위기요? 그래서 관광객 총으로 쐈습니까? 관광객 총으로 쏘고 관광객 탓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도 무시한 북한인데 편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대국적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 지원하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받지, 제내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주면 인사는 커녕 칼 들이대는데요? 이제와서 투자를 하든 안하든 핵을 만든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럼 계속 핵 만들라고 투자해줍니까?
16/12/17 00:41
독일의 동방정책이 10년만하고 끝난줄 아십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의 그 핵 문제라는거 94년 아니 그 전부터 문제있던거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지금 그 핵 없어졌습니까?? 강경책쓴다고 될거면 저 지지할께요 그게 아닌거 다 알잖습니까? 북한은 걍 어린애에요 먹을거 주고 살살 달래야 됩니다. 먹을거 많이 주면 거기에 의지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달래야 되요 우리가 대국아닙니까? 왜 북한이랑 같이 놀라고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왤케 북한을 과대평가하세요 겁박한다고 될게 아니에요 종북주의자세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맨날 전쟁만 했을겁니다. 봐줄건 봐주고 시작해야 하는겁니다 대국적으로 생각합시다
16/12/17 00:51
10년 20년을 해도 변할 거 같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르고 달래기 싫다구요. 어린애라뇨. 나잇값 못하는 건데.
의견도 못 말합니까. 종북주의자라구요? 북한 싫어하면 종북주의자 되는 겁니까? 쌀주기 싫으면 종북주의자 되는 거에요? 도발에 대해 사과 받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경제적 지원 하자고 생각하면 종북주의자 되는거에요? 아 그래요 종북주의자할게요. 뭐 누군가들이 하는 토론 태도 잘 보았습니다.
16/12/17 00:56
북한을 너무 과대 평가하시는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좀 과한 표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정책이라는게 10넌안에 표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책은 단기간에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거죠 좀더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않다는 뜻입니다 님 말하시는 대로면 강경책써도 답없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mb때부터 강경책써봐야 머합니까 결과는 최악인데요
16/12/17 00:03
중국같은곳을 제외한 국제사회 모두가 대북 제재를 외치고 공조하고 있는데
뭐가 망한건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트럼프가 들어서며 중국과 대립각을 내세우는데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순진하시네요. 결국 한국은 미국 시장이냐, 중국 시장이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할겁니다.
16/12/17 00:11
대북강경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지난 10년간의 보수의 대북정책'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가 대북정책이라고 펴놓은 외교정책중에 제대로 된게 있었는지?
16/12/17 00:11
그 중국 하나로 대북제제를 물에 타버리기 충분하니까요.
중국의 삽질이 주요 변수지만 신냉전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북한 수괴양반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픽 망해버리는걸 지향하는게 아니란 점에서 이명박 시기까지야 나름의 결과를 얻은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북 강경책이 역내긴장을 높여서 북한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었다면 모를까 성공했다고 보기도 애매하죠. 다만 어차피 대북정책의 큰 방향은 트럼프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굴러갈 것이라 다음에 누가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을 듯 합니다...
16/12/17 00:20
뭘 환영하시는지부터....
북한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지난정부의 대북정책은 딱히 좋은 수단이 아닙니다. 이득이 좀더 남는 경로를 굴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장 쌀재고 내다버릴 황금같은 기회도 내다버린 상황이라서요.
16/12/17 00:22
아뇨. 그걸로 얻는 이듣보단 국제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뿐입니다.
북은 이미 핵개발로 한번 차버렸고. 거기에 대한 강경책은 필요했습니다. 에탄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제 생각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16/12/17 00:23
예 그래서 뭘 환영하는지 궁금해 한 것 뿐입니다.
전임양반이라면 모를까 현 임무정지자 께서 국제동맹상 이득을 뭘 봤는지도 모르겠으니까요.
16/12/17 00:26
차라리 전임 양반처럼 (목적이 뭐였건...) 줄타기라도 잘하는 모양새였다면 말씀하신 국제동맹 부분에서 뭔가 건졌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16/12/17 00:01
국가 정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건데 북한은 무조건 강경책으로 펼쳐야 되는 이유를 저는 1도 모르겠습니다
외교가 그렇게 쉬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도 그렇게는 외교안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번씩 숙일때도 있고 강경책을 쓸때도 있는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왜 우리는 무조건 강경책만 써야 하죠? 그래서 뭐를 얻는데요 보통 보수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포퓰리즘이 바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쓸 때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바보같아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햇볕정책 지금까지 계속 유지했으면 한반도 이 꼬라지 안됐을것 같습니다 어휴
16/12/17 00:03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를 떠나 대북강경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저 허상이라고 보는지라.... 이미 94년에 증명이 됐죠.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각오가 없는 강경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고 싫고를 떠나 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유화책밖에 없는데요. 아니면 아예 무대책이던가
16/12/17 00:04
강경책 = 포퓰리즘 딱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다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인도주의적인 접근으로 지원 해 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최소한의 대화는 필요하고, 그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정도는 해야겠죠. 바로 코앞에 있는 상대가 무슨 짓을 하건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고 국방력에만 투자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미친 짓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되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지금도 국방력은 남한이 압도적인 수준이고 전쟁나면 북한의 완전괴멸이 확정시되는 상황인데.
잃을 건 남한이 더 많아요. 평화를 지킴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남한이 더 많죠. 아무런 대화도 안 하고, 아무런 교류도 안 해도 평화가 유지된다면야 상관없지만 글쎄요. 과연 그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될는지. 당장 북한 내 강경파가 쿠데타 일으키고 대규모 도발만 시전해도 코스피에서 몇 조원이 순식간에 증발할텐데요.
16/12/17 00:09
미국도 강경책은 유리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대놓고 으르렁대는 북한 미국간에도 치열한 두뇌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강경책 일변도여야 한다라, 그럼 얻는게 뭐죠. 최소한 남북간엔 서로 적대감 완화시키자는 모션은 있어야죠. 그런것 마저 없고 남북간의 긴장을 스스로 고조시켜가면 주변강대국들이 한반도에 긴장 증폭시키며 전쟁을 일으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겁니다.
16/12/17 00:16
북한이 그렇게 싫으면 신천지를 보내는게 어떻습니까?
혹시 아나요? 북한에 대해 억제력이 있을때 당근도 통하는 것이지 미국 본토까지 핵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고 있는데 정말로 북한이 미쳐 날뛰면 미국이 도와준다고 한반도에 피해가 없겠습니까? 북한이 주적은 맞는데 가서 때려잡을 능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또 열강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대비는 해야겠지요. 아몰랑 북한은 무조건 나빠. 이게 해답은 아닌것 같네요.
16/12/17 00:17
북한과 대화란게 통할려면 신뢰부터 쌓아야 하는게 북한입니다.
뒤통수때리고 헛소리만 지껄이는데 맨날 무력도발만 하죠. 동네 깡패들을 뭘 믿고 계속 도와줘야합니까. 북한은 김씨돼지가 살아있는한 절대 대화가 통할 나라가 아닙니다.
16/12/17 00:23
이런 논리라면 북한이 뭔 짓을 하건 눈닫고 귀막고 전쟁 안나기만 빌어야 할 수밖에 없죠. 굿판을 벌이건, 교회가서 기도를 하건 신앙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요.
말이 안 통한다, 동네 깡패다. 그러니까 뭔 짓을 하건 다 쓸모 없고 효과 없다. 개인의 의견으로라면 뭐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의견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런 논리대로 북한을 대한다면 SCV님도 일단은 비판하지 않으실까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뭐 그런 빈약한 논리로 행동하느냐? 라고요.
16/12/17 00:23
핵개발때도 절대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북한 친화쪽 아니었나요?
왜그리 걱정하시나 모르겠네요. 전쟁은 나지 않을텐데.
16/12/17 00:25
왜 관심법을 시전하세요? 전 그런 주장 한 적이 없는데요. 북한 친화라고 지칭하시는 게 어떤 부류를 말씀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그냥 본인께서 주장하신 논리가 그대로 현실에 적용됐을 때 저나 SCV님, 다른 PGR 이용하시는 정치에 관심있는 분들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얘기 해 본 것 뿐입니다.
16/12/17 00:22
강경책이요? 무슨 강경책이요? 두 번의 정권동안 강격책이나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네요.
자주국방은 개나주고, 전시작전권은 받기싫어서 안달에, 전투에서 패배한 X별들은 영전하며, 강대국 뒤에 숨어서 '쟤 좀 어떻게 해줘' 하다가 국내사정에 따라서는 뒷돈 주면서 '사과하는 척이라도 좀 해줘' 하거나 '다 쟤들이 그런거야. 나는 잘못없어'라고 국내에 여론전 하는 게 강경책인가요..? 강경책 강경책 하는데 뭘 제대로 한적도 없어요,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는. 국내정치와 정권의 사정에 이용해먹으려고나 했지.. 국민에게는 오만방자하게 굴고 밖에서는 비굴하게 굴고. '호구짓당하네..' 하고 생각했더니 자기들 뱃속이나 채우고. 개뿔, 강경은 무슨..
16/12/17 00:29
강경책이 어떤 강경책이요?
천안함 피격 당한게 강경책인가요? 연평도 폭격 당한게 강경책인가요? 강경책이라고 할수있는게 뭐가있나요? 강경책써서 피해가 없다고요? 연평도 천안함은 피해가 아닌가요? 설치할 필요도 없는 사드 설치하는 비용이며 그걸로 인한 외교적 피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꼭 전쟁만 나야 피해가 아닙니다. 긴장상태가 지속되는것만해도 큰피해인걸 아셔야죠?
16/12/17 00:32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북한 줄돈으로 우리나라 불우이웃을 돕던가, 복지에 투자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5년만에 다시 정권 바뀌는 모습 보게 될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 5년동안 북한에게 할지도 모를 유화책은 다시 다 나가리 될거구요. 정권을 교체했으면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북한에게 혹시나 지원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할지 안할지 국민투표 하고 결정하세요. 당장 최순실 박그네 게이트로 나라가 개판이 됐는데 지금 북한생각할 때인지.. 나라 재건하기에 5년도 부족할 판인데
16/12/17 00:37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한국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라고 해서 지원에 동일한 견해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도 이 기세대로 딱 한세대가 더 자나가면 통일 부정파 머리수가 충분히 늘어서 다음 개헌 주제는 영토조항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16/12/17 00:41
결과가 어느쪽이건 국민투표로 못박아 놔 봐야 손해만 나는일이라 절대 안할겁니다. 나중에 쪽팔려가며 뒤집어야 할 테니까요.
햇볕정책의 시작이건 끝이건 언제 한국 마음대로 했던 일이던가요.... (사실 문제인이 아니라 트럼프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16/12/17 00:47
그럴게 안할거면 뭘 하겠다는 얘기도 말아야죠.
그냥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미국과 중국에 비위맞춰가며 양쪽에서 줄타기나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암튼 제 생각은 지금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16/12/17 00:36
50년대 이후부터 계속펼쳐온 대북강경책의 효과는 뭐죠? 국내로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해하시는 종북몰이와 북풍,국외적으로 언제전쟁이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
Ys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입강경에 북한도 서울불바다로 맞받아친 90년대에 다좌회담에 끼지도 못하고 경수로대금만 21억달러 털리고..지금도 미국형님이 "북한지원금 분담바람"한마디면 바로 지갑열어야해요. Dj대통령되자마자 Imf로 외화다빠쳐나가고 어떻게해서라도 외화를 유치해야 살수있었습니다. Dj가 평양가서 김정일과 악수하고사진찍고 뒤로 용돈쥐어줘서 "우리 북한이랑 많이 친해졌어~앞으로도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낼거야 " 이런 액션 외국자본에 투자자에게도 충분히 효과있었다고 봅니다. 6.25이후 국민의정부,참여정부 10년빼고 무려60년이 다강경책시절였는데 조그만 성과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16/12/17 02:29
저도 무조건적인 퍼주기는 지양하자이지만
제가 햇볕의 효과도 적었으니 그럼 피장파장 정책인 건가요?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들 모두 레스터님처럼 안퍼주는 효과를 누리려 북한의 숨통을 죄면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개피볼겁니다.
16/12/17 00:41
글쓴이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참 지금시점에서 개성공단 열겠다는건 그냥 대통령 하기 싫다는 말이 아닐지.. 그냥 저번 대선 대북 공약 그대로 가져와서 대통령 선거 나가보시죠 왜.. 5년이 넘도록 그 부분에서는 바뀐게 단 하나도 없습니까. 박근혜는 못 믿겠다면서 북한은 믿는 북한바라기.. 진보는 친북이 아니에요 문재인님. 시험기간만 아니면 댓글달고 토론하고 싶은 댓글 정말 많은데 이정도만 달고 그만해야 할 것 같네요.. 답답 이 글만 봐도 국민 전체 생각과는 많이 괴리가 있는 맹목적 문재인(및 민주정부 대북정책) 추종자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pgr은 원래 그런 사이트니까..
16/12/17 00:47
이건 대북강경책이 아니고, 통일반대론이네요.
북한이 싫으니 그냥 무시하고 담쌓고 살자란건데, 이런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지요. 싫은 이웃이 있으니 없는사람 취급하자.
16/12/17 00:49
포푤리즘은 다른 게 아니라 정유라법이랍시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죠
민주당도 국민감정에 배치되는 정책들만 계속 내놓으면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16/12/17 00:50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반대론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에서 보듯이, 북한에게 굉장히 최소한도의 국제적 지원을 위한 요구만 한 뒤, 그 요구가 이루어졌을시 지원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핵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다 곤 쏟아봤자 북한이 안 바뀐다는건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잘 보았구요. 이젠 이대로 그냥 가야할 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지지율이 박근혜가 대북관련 스탠스를 원칙대로 유지할때마다 상승했구요.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일치하는듯 싶습니다.
16/12/17 00:51
지금은 강경책을 쓰건 대화를 하건 아무 영향이 없는데, 북한이 무너지면 강경책 쓰느라 북한에 영향력 못 끼치는게 크게 다가오겠죠.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에야 강경책 써도 핵만들고 온건책 써도 핵만들 겁니다. 무력 도발도 쿨타임 찰 때마다 할 거고요(물론 어느 당이 집권할 때는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어느 당이 집권할 때는 두들겨패는 차이는 있죠)
강경책이니 온건책이니 하는 거보다 저에게 더 큰 체감으로 다가왔던 건 기존의 가볍고 잘뚫리는 방탄복 대신 무겁고 잘뚫리는 방탄복을 지급한 방산비리입니다만. 새누리의 입안보 덕분에 1년반동안 개고생했습니다. 심지어 방탄복이 엉터리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도 규정을 안바꿔줘서 계속 무거운거 끼고 작전할 때마다 "안보는 새누리당이지"하는 사람들 입을 찢고 싶었습니다.
16/12/17 00:59
북한과의 외교는 단순히 퍼주기 프레임가지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강경기조 실체가 있었나요? 질 떨어지는 전략구사에 그래도 우린 덜 지원했다는 아동틱한 정치적 주장으로 수구언론과 짝짜꿍 하는 정도였는데..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한다는건 예전부터 문후보가 주장해 왔던거고, 온갖 비리 다 저질러도 북한이랑 대화 안하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바뀝니다 외교는 쌍방이고 이해와 설득의 미학인데, 감정적이고 아마추어같은 로드맵에 환호할 사람들 은 하는거고 아닌사람들은 안하는거죠
16/12/17 01:02
쌀주면 죄다 군량미로 쌓고
그거 시민들한테 배급하는거 확인시켜주면 더많이많이준다니까 그냥 주지 말라고 하는놈들한테 뭘 더 준다는게 진짜 정말로 이해가 안됩니다. 강경책의 장점이 기분좋은거밖에 더있냐고 하는데 햇볕정책도 똑같죠 영향력 행사는 개뿔 우리가 영향력 행사해서 서해에서 총쏘고 돈받아 그사이 핵만들었습니까? 알아서 망해가는 나라 진짜 급해지면 자기가 알아서 손벌리고 대화한다고 나서겠죠.
16/12/17 09:55
애초에 대북 쌀지원의 주요목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년씩 쌓아뒀던 재고미를 도정해서 넘기는거라 군량미 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제3세계국가에 원조할때 윗놈들이 반이상 해먹는건 한국도 원조받을때 해봐서 잘아는 일이고 원조해주는 나라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어서 원조를 하는거죠. 등따시고 배부른 놈들이 퍼먹을 거고 그럼 그놈들이 지금까지 먹던 식량이 장마당에 나오게 됩니다. 북한 부패수준을 고려하면 새쌀을 줘도 군량미로 쌓는게 안될터기도 하고요 북한이 망하면 북한 지도층 보다야 덜하겠지만 우리도 곤란하고 퍼줘서 남는게 있어서 지원정책을 굴릴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16/12/17 01:09
'북한에 퍼주는것'이라는 표현자체가 프레임이구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본문의 이유 때문에 이명박근혜의 강경책을 지지하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네요. 1번의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햇볕정책을 써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되고, 2번의 이유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의 한반도 외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번의 경우 만약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기 힘들다면 당연히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이 낫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안나는데 준전시 수준의 강경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유화책으로 경제 협력을 통한 양국의 경제 이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강경책의 이유는 딴 거 없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죽도록 밉고 싫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 이유가 더 설득력있다고 봅니다.
16/12/17 01:18
어차피 온건이든 강경이든 한국이 만들 수 있는 변수는 없고 천조국 (구)천조국이 하는데로 따라가는게 현실인데
진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방산비리나 국방부 조져가며 잡는다는 사람 나오면 온건이든 강경이든 상관없이 뽑아줄랍니다
16/12/17 03:36
북한에 돈 들어가는게 싫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론으로 바로옆 적국하고 전쟁 안 날거니까 무시하자니..
초등학생들 절교 선언하고 다를게 뭐가 있나 싶네요.
16/12/17 03:52
속 시원한 정책이야 누구나 다 좋아하죠. 결과가 발목상 세우는 거라 그렇지 뭐 투트랙 정책이라거나 여러가지 대안책이 있을 수는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16/12/17 07:47
전세계가 -중국 제외하고- 대북 제제에 합의하고 경제 제제 중인데...
거기에 대한 민국만 지원하자고요? 뭘 위해서요? 그랬을때 뭘 얻을수 있지요? 북핵 포기만 한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국제 사회에서 잃게되는 신뢰 고려시 손해 아닌가요? 그리고 미 대통령이 내년이면 트럼프 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 안하고 반대로 가면서..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가져간다고요? 누가 믿어줄까요? 중국은... 이번 정부 초기 외교방침이 친중이였죠.. 미국에서 너무한다 할정도로 확실한 무브 였는데 결론은요?? 대북 제제는 개뿔..미사일 이송용 트럭까지 보내주고 있었죠.. 그래서 나온게 사드 카드인데.. 남한과 경제 문제로 싸우지 북한 제제는 안하겠다 였죠. 뭘 믿고 국제 사회랑 따로 움직일까요... UN 제제풀면 그때 이야기 하지요... 그 전에라도 북한에서 핵 포기를 원한다면 도와줘야겠지만요
16/12/17 10:08
지금은 핵 포기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이라 봐야죠.
핵이 김싸왕조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포기할리도 없구요. 문재인은 북핵과 김씨왕조에 대해서 코멘트 없이 개성공단 타령을 꺼낸 건 엉청난 실수입니다. 이정희와 사실상 연대했던 걸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16/12/17 11:38
통일을 노리고안노리고의 문제가아니라
북한정권 붕괴이후에 어떻게할거냐가 더 중요한사안입니다 지금 대중 의지도가높아 까놓고 말해 북한붕괴되면 북한은 중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이 가만히있는게 아니라 프로파간다를 열심히할테니 이건 북한민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거라보구요 대화를 안하면 통일이아니라 중국의 확장을 지켜봐야할지도요
16/12/17 13:08
남한이 현존 김씨정권이랑 대화한다고 해서 김씨정권 붕괴후 북한 영토에 대한 우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16/12/17 12:10
북한지원에 따른 남한의 영향력 어쩌고 하시는데 그거 환상입니다. 애초에 남한이 원조 안해줘도 북한은 중국 빨아먹으며 잘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둘로 갈라진게 우리의 뜻이 아니었듯 통일 역시 우리 맘대로 되는게 아닐텐데 다 의미없는 짓거리입니다. 당장 정권을 잡는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16/12/17 14:11
관련글 댓글화합니다.
Date 2016/12/17 02:53:58 Name 레스터 Subject 제가 문재인에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점은 수정 삭제 https://pgr21.net/?b=8&n=69461 삭게로! 무슨 경제성장론이나, 호남발언등. 그런 시시한것보다 훨씬 대통령 해먹기 쉬운 방법이 눈앞에 떠억하니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편에서 한 보수패널이 그러더군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당시에는 반미감정이 격해지던 시기였고 그럴때 노무현이 나타나 "왜 우리는 항상 미국이 시키는대로 다해야하나? 우리가 호구냐? " 라고 외쳤을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 전율하며 열광적 지지를 보냈다구요. 그래놓고 대통령되자마자 추진한게 한미 fta였죠. 적어도 선거를 앞두고는 그런 정치적인 득표를위한 승부수를 던질줄도 알아야하는데, 문재인은 그런게 너무나 부족하답니다. 저도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과연 문재인이 지금시점에서 북한에 유한 스탠스를 보인다는것이 해가된다는것을 모를까? 설령 대통령이 되고난 후의 대북정책은 어찌할지 몰라도, 적어도 선거철만큼은 김정은 개xx!!!!를 외칠때라고 생각합니다만 끝까지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16/12/17 14:12
BIGBANG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2:57 관련글을 댓글로 Go2Univers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3:01 글쓰신분 감정은 잘 알겠고 일면 동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관련글을 댓글로..(2) 그리고 지금 글쓴분처럼 이야기하면 말 바꿨다고 대통령병 환자라 조리돌림도 당할겁니다. 둘중 선택한거겠죠. Helix Fossil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3:19 선거철에 맞춰 코스프레질 하는 대통령 두번 겪고도 이딴소리 나오는거 보면 '윾씨 헬조선이다' 윤가람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3:35 동감요. 푸른음속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3:28 댓글화 하셔야 할거 같네요. 이와 반대로 전 공약때 대북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할것처럼 하다가 실제로 햇볕정책 하는 꼬라지 보면 열불터질겁니다. 햇볕정책 해서 결과 안나오면 다음정부는 거의 새누리에 넘어간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분당투가락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3:41 득표를 위해 잔수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 지지하는것 아닙니까? 노통의 부끄러운지 알아야지!라고 말한 대상과 차별화되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있을까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4:56 제가 문재인 지지하는 점을 잘 쓰신 것 같네요 선거철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정치가 아니라 대국적 정의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점이요 언어물리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6:29 소신있게 해야죠. 정략적으로 하기보다는.. 왜죠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6:46 표를 위해 거짓말을 하라면 누구랑 다를 게 없죠. 그냥 포퓰리스트인 겁니다. 한번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편이 아닌 대중들이 한심해 보이니 잠깐 속여서 표나 받아먹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거만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를 설득하려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고, 대중을 설득하려고 거짓말로 복지를 한다고 하고, 당장이야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즈음 이런 정치행태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었을지언정 앞으로는 어떤 역풍으로 돌아올지 모르죠. 정말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다는 어르신들의 양비론이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면서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평가되는 게 청렴함인데, 거짓말을 해도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터프가이 스타일도 아니고 뻔하게 드러날 거짓말을 해 봤자 그리 좋을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남북 통일에 대한 플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 나이브해 보이는 대북 스탠스는 변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여하튼 본문 의견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어묵사랑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7:13 문재인이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트와이스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8:06 흔한 헬조선의 정치인은 아니군요. 루크레티아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8:38 대통령이 공약으로 구라 치라는 말인데요..? 포도씨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8:47 그게 확실하게 대통령되는 방법이라구요? 님은 선거철에 말만 그럴싸하게 나불거리고 하나도 안지키는 인간 뽑아오셨나봐요? 아니라면 나 말고 개돼지들은 그래야 뽑아준다? 어느쪽이건 님이 틀리신겁니다. 그리고 하필 예시는 노무현이구요. 크크크 raid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8:56 그런 거짓말쟁이들을 뽑았으니 나라가 이꼴이 난거죠. 도도갓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8:59 그래서 나온게 박근혜인데요. 102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9:45 그런사람이 지금 트럼프라고 있죠. 사고회로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09:48 문재인 정략적 발언 엄청 많이 하는데요? 호남 총선 패배시 사퇴한다고 한거 번복한거며.. nll 노통 발언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녹취록에선 사실로 드러났거며.. 누가 보면 문재인만이 선인줄 알겠네요. 차라리 안철수가 깨끗하면 더 깨끗했지요 1일3똥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10:50 히익...안철수가 깨끗.... 시츄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11:54 하하하.. 그런 정차적 술수를 부리는 사람을 뽑아논 결과가 지금 아닌가요? 정상인 코스프레에 다당했자나요 Jannaphil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13:06 관련 글은 댓글로 좀... 굳이 새로 글 파실 만큼 충실한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ArcanumToss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6/12/17 14:06 댓글화하셔야죠.
16/12/18 21:31
강경책까지는 몰라도 햇볕정책은 절대 안되죠. 개성공단 재개도 절대 안되구요..
새누리당이 저렇게 삽질해도 제가 볼때는 결국 보수 후보가 대통령 될꺼 라고 보는 이유가 야당 후보중에 대북 강경책이나 사드 배치 찬성하는 의원이 단한명도 없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등등 죄다 사드 배치 반대에 대북 정책 역시 햇볕정책 계승이죠. 아무리 새누리당이 싫어도 사드 배치 반대 하는 후보 햇볕정책 하는 후보 는 절대 못찍을 국민이 최소 40프로는 됩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후보를 밀고 싶어도 밀수 있는 후보가 한명도 없는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도 결국 안보 이슈로 인하여 보수 후보가 이길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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