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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4 19:48
다른 건 모르겠고, 두 달만에 개헌을 뚝딱 하겠다니 이건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개헌하면 개헌을 하는 의미 자체가 없을텐데요. 개헌을 하려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만해도 두달은 더 걸리겠네요. 게다가 이중배상금지 조항 같은 독소조항을 헌법에서 날려버리는 논의도 있어야 하는데 이건 어쩌고요? 하여간 저 인간들 말하는 꼴을 보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손톱만큼도 안 보여서 짜증납니다. 더민주는 지금 터져나오는 개헌론 부디 적절하게 무시해줬으면 좋겠네요.
16/12/14 19:50
국민의당 정치인들은 대주주 안철수를 대접은커녕 허수아비로 취급하는 거 같네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안철수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6/12/14 22:38
실제로는 반대측은 투표장에 나가지도 않을테니 개헌에찬성하는 모든 유권자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투표해야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하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총결집했다는게 투표율 75.8%의 51.6%....그러니까 전체유권자의 38%였어요.
실제로 개헌이 가능하려면 개헌찬성여론이 최소 70%쯤은 되는 압도적인 지지가 되야 가능한거죠.
16/12/14 23:09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반수" 찬성에서의 과반수는 "투표자"의 과반수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반대측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투표율을 50% 넘기는 것으로 국민투표는 통과됩니다. 50.001%가 투표하고 그 중 50.001%만 찬성해서 유권자 25.001%의 찬성만 나오더라도 통과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즉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처럼 아예 투표율을 현저하게 낮출 자신이 있으면 투표장에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투표는 휴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지자체에서만 하는 주민투표와 달리 전국민이 대상인 국민투표일은 관례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여기까지 왔다는 건 국회의원 2/3가 찬성했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르게 임시공휴일지정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투표율이 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표율 50%가 애매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반대투표를 해야 부결됩니다. 물론 국회의원 2/3의 뜻을 모을 수 있을 리가 없으니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_-
16/12/15 02:38
포도씨님 말씀은 그 투표율 50%를 넘기려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 같네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나마 투표율도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표하러 안 오니까. 찬성하는 사람들 다 나와도 투표율 50% 넘기가 힘들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아래 다른 댓글보니 이전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투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듯 해요. 투표율 저조로 개표하지도 않았죠.
16/12/15 13:36
여론이 팽팽하거나 반대가 압도적 다수인 것을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무상급식 투표는 시의회의 결의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뜬금없이 주민투표에 붙인 것이지만, 헌법개정은 원한다고 그냥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습니다. 헌법개정절차에 의하면 2/3의 국회의원이 찬성이라는 허들을 넘게 되어야 비로소 국민투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의원 2/3나 찬성했다는 것은 지금 더민주당의 상당수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건데 그러면 여론이 지금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줄을 쓴 거죠. 헌법개정에서는 사실상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물론 수학적으로야 50.001%가 찬성하지 않는 한 반대의 입장은 투표장에 안 가는게 맞습니다만, 투표는 권리인데 왜 포기함?과 같이 생각해서 실제로 백지투표하거나 반대하러 가는 사람이 충분히 나타나게 됩니다. 투표라는 모든 유권자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 투표거부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면,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은 반대자, 투표장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의 찬성자 or 일부 존재하는 반대투표 또는 백지투표자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에 관하여는 사실상 공개투표가 되는데, 정치적 소신이 뚜렷한 사람은 당연히 그리 하는 것도 개의치 않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노출하고 싶어하지 않고,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눈치보는 사람을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노는날이 아니어서 일 때문이라는 핑계가 있다거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해서 나 하나의 의사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휴일이면 가장 중요한 핑계가 없어지고, 투표장에 가서 반대투표했다는 핑계로 자신의 의사 노출 방지를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16/12/15 21:03
국회의원 2/3나 찬성했던 사안이 여론의 강한 반대를 받고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 2/3 찬성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쓴 경우도 있었지만, 좀 시대가 달라지긴 달라지긴 했지요.
저도 개헌은 국회부터 넘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adenza79님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포도씨님이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모르고 적으신 것이 아닌 듯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지요. 다만 투표거부운동이 일어난다고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이 반대의사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말씀은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네요.
16/12/15 06:59
sway with me님 말씀처럼 반대유권자의 입장에서보면 가장 유리한 방법은 투표하지 않는것이 됩니다.
일부러 투표장에가서 투표하게되면 말씀하신것처럼 실제로는 25.00001%의 유권자만 찬성하는 문제임에도 가결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투표자체를 포기하면 실제로 전체유권자의 50.00001%가 찬성하고 투표까지 이뤄져야 가능해지니까요. 투표하지 않는 찬성표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찬성이 있어야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투표율을 살펴보다가 50퍼센트를 넘어갈듯하더라도 가면 안되죠. 이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것 같네요.
16/12/14 20:04
원 포인트 개헌 찬성합니다.
임기나 중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사면권 삭제 입니다. 꼴에 국민통합 운운하면서 박근혜 사면 얘기 애초에 꺼내지도 못하게요.
16/12/14 20:31
제가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사면권인데 법치국가가 이런게 가능해도 되는겁니까
왕정시대면 또 몰라도 이게 왜 존재하는건지 모르겠어요
16/12/14 20:35
네 왕정 시대의 유물이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기능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자파에 대한 물타기(반대파 사면하면서 끼워넣기)로도 유효한 정치적 술책이고요.
16/12/14 20:14
뭐 당연히 대권후보 전국 1위가 문재인이니까요.
문제는...의원내각제 개헌을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해주느냐라고 봐요. 개헌은 국가의 중대사이니 국민투표로 이를 결정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6/12/14 21:44
헌법 제130조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6/12/14 22:41
일단 투표율이 50퍼가 넘어가야한다는 전제지만서도요...
일단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때 얻은표가 약 천만표정도로...당시 총 선거인단 수의 3분의 1정도만으로도 되긴했죠...(당시 투표율은 80퍼를 넘었지만...)이건 대선이기에 가능하지만...
16/12/14 22:43
전혀 아닙니다. 이런 투표는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자체를 안해요. 그러니 국민의 25프로가 찬성하고 모두 나와서 투표해도 개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의 캐삭빵투표가 있지요. 위에도 적었지만 국민의 과반이상투표 과반이상 찬성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지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겁니다.
16/12/14 20:24
그래서 무슨 개헌하게? 또 내각제?
옆동네 일본 보면서 내각제 개헌 하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그냥 대대손손 해먹고싶다 라고밖에 안보여서 별로 좋게 안보입니다.
16/12/14 20:24
과거 직선제 개헌이라는 큰 틀은 완성된 상태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같은 카리스마로 똘똘뭉친 보스들이 합의해도 4개월이 걸린 개헌을 2개월안에 가능하다고?!! 약파는것도 정도껏 합시다.
16/12/14 20:52
저기 나온 아저씨들, 정치 경력이 몇인데, 당장 개헌이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군불 열심히 때우는 건, 궁극적으로 내각제를 매개로 반문재인연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문재인 후보는 안 받을 꺼니깐요, 유력 1등 후보가 내각제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노무현의 유지를 이어 받은 후보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니요... 허허.
16/12/14 21:03
문재인만 없었으면 그냥 맘편히 지역구에서 힘좀 쓰면서 공천권 나눠 먹으며, 기득권 누리며 정권 교체니 국민 정서니 뭐니 신경 안쓴고 맘편히 먹고 살거였는데 문재인이 자기들 구태라고 몰아내서 밥그릇 잘라먹으려 한거에 열받고 고생하면서 겨우 겨우 자기 자리 지켜냈는데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거 같으니 환장하겠죠....새 시대가 오고있는거 저치들만 인정 안하고 못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16/12/14 20:55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각제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그냥 1당 독주가 뻔하고 이러면 일어나는 부작용 일본 보면 그냥 답 나오는데.....선거구 개편이 동반 된다 하여도 직선제 멀쩡히 있는데 왜 간선제로 가야하는지 도저히....정치를 전혀 모르는 저희 어머니가 방송에서 하도 개헌 개헌 그러니 저에게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내각제를 설명해 드렸더니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안뽑는다는 사실에 질색 하시더군요 그거면 전두환이 하던거 아니냐면서 허허... 저도 개헌은 찬성입니다 4년 중임제와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 개헌 적극 찬성이에요...차기 정권에서 심도 있는 개헌 논의 이뤄졌으면 합니다
16/12/14 20:58
이대로 가면 소멸될 쩌리들이 모두 모여 살아남기 위해 발악을 하는 형세로군요
친박 검찰 재벌 언론의 대반격이 시작되려는 참인데 저 지랄들 하고 있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싸움은 국민과 민주당에게 맡겨놓고 지들은 전리품만 챙기려는 꼼수가 너무 티가 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눈앞의 강력한 적이 아니라 병신 같은 아군(?)이라는 말이 너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16/12/14 21:01
51%가 49%를 배재하고 독식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몹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선거법 개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해야지요. 전 지금까지의 제도 중 제가 아는 바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그나마 가장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선거제도는 상당 부분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각제 등의 개헌에 앞서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내각제를 간다고 하면(그야 개헌의 각론은 전부 다르니, 중임제 등의 논의는 제외하고)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자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축소 등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12/14 23:50
일단 선봉에 선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독일식으로 몽땅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국민의당이 왜 개헌에 이리 열심이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당론도 독일식으로 하거나 그걸 못하면 중대선거구라도 하자는 것이죠. (이번 사태 전에) 독일식 내각제로 바뀌면 국민의당은 (2013년 총선에 망하긴 했지만 그전에 수십년간 혜택을 누린) 독일 자민당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소선거구제가 유리한 양당이 받을 리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새누리는 지금보다 너무 손해라 종전부터 반대였구요(아예 과반수가 나올 수가 없게 됨). 그렇다고 그 내심의 이유를 들기는 쪼잔하니까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논의를 회피해 왔습니다. 더민주는 그동안 계속 소수당이었다 보니 이번 총선 직전까지도 정의당과 공조하여 독일식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호남에서 잃는 의석수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영남에서 취할 수 있는 의석수가 훨씬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 총선결과 때문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수혜를 입어버린 것입니다(득표율 대비 의석수가 가장 많았음). 또 하나, 내버려두면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 이후 안철수의 낙선으로 분해될 가능성이 높은데(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구요), 만약 독일식으로 바꿔버리면 다음 선거에 국민의당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붙어 있게 되어 국민의당이 다음 선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른바 중도 포지션을 핑계삼아 양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분해되기 전까지는 독일식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더민주는 총선 후 선거제도에 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할래도 할 수가 없다 보니 손가락만 빨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변수가 이번 사태입니다. (이 분위기가 3년 후까지 유지될지는 의문이기는 하나) 다음 총선에서는 오히려 더민주가 지금보다 훨씬 약진하고 과반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마저 높아졌습니다. 더민주의 모든 의원이 정의에 불타는 사도는 아닙니다. 내 의원직이 유지되어야 그 정의감을 불태워볼 수 있는 것이지 의원직이 없으면 엄청난 거물이 아닌 다음에야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종전에 반대하던 것과 같은 내심의 이유로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더민주 의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확 밀어붙이면 분위기상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당장 전반기를 여소야대로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태클을 많이 받을텐데, 후반기 국정운영에 도움될 가능성이 높은 자기 편 의원수 줄어들 것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은 했습니다만 당시 한나라당이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못 했죠. 어차피 선거제도 개편은 과반수 내지 선진화법의 60% 수준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부분의 의안처럼 만장일치 가깝게 가거나 표결을 가더라도 이번 탄핵 수준은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새누리는 지금 위기죠. 오히려 독일식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솔솔 드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자리가 줄어드니 반대할 수 있는데(여기가 주로 친박), 수도권(주로 비박)은 그냥 죽느니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원수가 나오면 현재 의원수보다는 줄더라도 살아날 의원들이 몇 명은 생깁니다. 여기서 바로 국민의당과 합이 맞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추진하는 개헌 이야기는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거고,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가깝게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각 대선후보의 공약 전면에 내세워지는 쪽으로 정리되면 국민의당은 거기에 만족하고 개헌논의에서 발을 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노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 당선됐을 때 추진을 안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종전에 주장하던 당론이기도 하구요. 일단 당선되면 추진해야 하고, 현재 의원분포상(친박만 반대할 것임) 압도적 찬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여건을 대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낙선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지요.
16/12/14 21:07
저리 떠들다가 지지율이 깎여봐야... 아... 내가 아는 개돼지들이 바보가 아니었구나 할끄야...
개헌 좋다 그겁니다. 자 무슨 개헌을 할 건데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통령중임제? 게다가 헌법 안 세부사항 하나씩 들어가볼까요... 선거법 하나도 못 고치는 인사들이 참 꿈도 큽니다.
16/12/14 21:31
내각제하면 일본처럼 1당독재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그거보다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걸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번 게이트 이전이면 몰라도)이든 앞으로 단독으로 과반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결국 집권하고 싶은 당은 국민의 당 눈치를 심하게 볼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개헌무새들이 죄다 국민의 당으로 몰리는 거 같기도 하고요.
16/12/14 23:48
대통령제니까 지금처럼 양당체제를 유지하면서 가는거지... 내각제하면 눈치볼것도 없이 다 합쳐버릴겁니다.
일본 자민당이.. 일본의 가장 큰 정당이었던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만들어진 초거대정당인걸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정치세력화 해 가는 중소 정당들을 꾸준히 영입하면서 계속 몸집을 불렸고, 딱 한번 정권을 빼앗겼던 이후로, 공명당과 합치면서, 아예 싹을 밟아버렸죠...
16/12/14 21:5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민심의 힘을 올바르고 통쾌하게 사용해줄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죠.
구태청산과 부패척결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호응해 줄런지... 추접한 놈들입니다 참으로..
16/12/14 22:31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유라와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자격이나 실력이 안되니까 규정을 바꾸려 드는 사람.. 지금은 규정을 바꿀 때가 아니라 규정을 어긴 사람을 엄벌에 처하고 더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데..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16/12/14 22:46
계속 개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국민투표까지 가보죠. 투표율 50% 미만되면 또 무슨 말 꺼내들까 궁금하네요. 개헌에 국민투표는 비효율적이라고 하려나요?
16/12/14 23:02
내각제가 헛소리인 이유는 내각제였어도 박근혜가 (어쩌면 더 오래) 총리했을테고 비선도 그대로 있었을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각제였으면 그냥 제왕적 총리인 셈입니다.
16/12/14 23:50
내각제 얘기 나오면, 영국, 일본, 독일 얘기만 하면서 좋은 면만 부각시키는데,
이탈리아나 터키 얘기를 꺼내면 꼬리 내려야죠. 박근혜는 베를루스코니나 에르도안보다 더한 총리가 됐을겁니다.
16/12/15 00:03
내각제는 익숙하지 않아서 국민 지지 어려워보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내각제 잠깐 해보긴 했지만 너무 오래되었고 지금 제도에서 많이 바뀌어야 하니깐요) 이참에 문재인측에서 4년중임이나 분권형 총리 정도로 받아서 나오면 꽤나 흥미로울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의 폐해도 수정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구요. 실제로 저번 대선에서 문재인이 4년중임으로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16/12/15 00:25
김종인 안철수 정진석 손학규 천정배...
참 그림 좋다 미친 것들아. 권력욕에 미쳐서 정작 본질인 민의를 모른척 하는 X같은 것들. 지금은 늬들의 권력욕이 중요한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체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XX것들아....
16/12/15 00:26
개헌 관련 글 나올 때마다 PGR에 반복해서 쓰는 리플입니다. 계속 쓰기도 지겨울 정도네요.
1. 내각제로 개헌한다면 국민투표에서 용인 받을거라고 저 세력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2. 국민의당은 만들어진 목표 현재의 목표는 딱 하나뿐이구나.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는 죽어도 싫다. 3. 지금 다음 대선 이전에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거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구나. 길어야 3-4개월만에 정치인들의 분열된 의견을 모두 설득 후 통합시켜 하나의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4. 개헌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는건가. 다음 개헌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 기득세력에 대한 견제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하는가. 5. 지금 나오는 개헌론자들은 일반 시민들의 권력을 향상시키는 개헌을 하기보다는 다음 정권에서 본인의 권력을 크게 만들기 위해 쩌리들이 야합한다는 느낌은 나만 받는 것인가.
16/12/15 01:02
내각제는 현시점에선 더민주가 안받을거고 국민투표도 못넘을것 같은데...
아마 "국회의원 너희가 뭔데 우리가 피로 얻어낸 대통령 뽑는 권한을 뺏어가?"라는 반응과 함께 역풍이나 맞지 않을까요?
16/12/15 01:13
여자 연예인이 네이트 댓글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것처럼...
야당의 대선후보라면 이정도 검증은 받아야죠. 삐빅!! 대세입니다!!
16/12/15 04:38
내각제 개헌 할려면
이 조건이 전제되어야죠 내각제 개헌후 현 국회 총사퇴후 내각제 국회의원 다시 선출해야죠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을 준거지 행정권을 준게 아니니 입법 행정 두개의 권력을 가지는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해야죠 저는 내각제 개헌 논자들의 이걸 받아들인다면 찬성할수 있습니다
16/12/15 08:58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정권 내 개헌논의 없었으면 좋겠네요 김씨할배야 그렇다 치고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다른 의원들이 안나오도록....
차기정권에 한정 차차기 대선부터 적용 4년 중임제 + 결선투표제 찬성합니다
16/12/15 14:49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을 못할겁니다.
새눌당 인간들 처럼 대통령 말대로 행동하는 국회의원을 가진 당이 아니라서요. 또 견제 해대겠지요. 견제 하는건 좋은데 좀 제대로된 이유로 견제 했으면 좋겠네요..-_-
16/12/15 09:45
안철수도 저자리에 끼어 있죠. 안철수가 피해자고 불쌍하고 콘트롤을 못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
아니, 똑같은 놈이 아니라 주동자죠.
16/12/15 13:41
승인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아니면 아예 행정의회와 입법의회로 나눠서 내각제 하던지), 세종시로 수도 완전 이전 정도가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인데 힘들겠네요.
16/12/15 14:47
저 인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이 시스템 때문에 된게 아니죠..
삼권분립 무시하고 대통령 말대로 행동하는 입법부 인간들 때문에 된거지.. 지금 내각제 해서 총리 뽑으면, 제왕적 총리제 되겠죠. 사람이 똑같은데, 달라질 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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