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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3 19:10
2개월만에 처리한 개헌들이 개판이니깐 국민 여론 수렴하고 오랜시간 공들여서 제대로 된 개헌 하자는게 대다수 개헌찬성하는 국민들 주장인데 뭐 전에도 2개월만에 했으니 2개월안에 개헌하자고요?
결국 국회 권력 강화하고 싶단 속내를 숨기지 않고 달리는군요.
16/12/13 19:10
새누리도 아니고 야당에서 의원 내각제라...
아무리 새누리가 힘이 빠졌다고 해도 콘크리트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이익만 볼려고 내각제 했다가 일본 처럼 영원히 정권이 안 바뀌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16/12/13 19:47
저 사람들...
국회의원만 시켜주면 정권창출 '따위' 관심도 없는 사람들아닌가요??? 심지어 의원내각제를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데... 그깟 '정권창출' 쯤이야...
16/12/13 19:11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를 가야할텐데 여론은 호헌 내지는 대통령 중임제 아니었나요?
국민의 힘으로 탄핵까지왔는데 그게 자기들 공이라고 생각하는건지.. 탄핵역풍은 없을지 몰라도 개헌역풍은 있을텐데요.
16/12/13 19:11
개헌은 박근혜 탄핵하고는 달리 국민들 생각이 제각기 다른 사안인데
제발 촛불민심과 개헌 연관짓는 요망한짓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등을 위한 개헌에는 동의하나 내각제는 반대합니다.
16/12/13 19:14
아무리 봐도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 개헌하자는 개헌론에 동조할 여지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게다가 내각제는 저항을 통해 쟁취한 직선제에 애착이 있는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만한 시스템일까 싶은데요.
16/12/13 19:16
개헌이라니... 게다가 내각제라니... 일본이 어떤지 상황을 안 다면 저기에 얼마나 동조해줄까요? 여전히 정치의 수준은 구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네요.
16/12/13 19:17
지금 시점이 개헌에 적절치 않다는건 둘째치고 저 치들이 원하는 내각제로의 개헌은 절대반대입니다.
국회에서 합의한다고한들 국민투표 절대 통과 못할거에요.
16/12/13 19:19
직선제에 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한다면 저들이 저리 나오는 이유는 딱하나.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자~~ 좀 속 보이지 않소?
16/12/13 19:21
국민들 손에 들려있는 대통령투표권을 국민들이 스스로 포기할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개돼지로 보나봅니다. 크크크 간선제로 뽑은 대표적 인물이 박정희 전두환인데 퍽이나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겠네요.
16/12/13 19:22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정성 여부를 떠나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저의 답변입니다.
16/12/13 19:22
참...정치가 요물이에요. 저기만 가면 국민의 소리는 안들리고 지들 욕심만 징글징글하게 챙기니 말이죠.
차라리 잘되었어요. 아주 대를 이어서 뽕뽑아 먹으려는 구역질나는 구태정치가가 누구인지 아주 잘 보이니까 말이죠. 게다가 그것들 모이면 개털릴게 뻔해보여요. 저따위로 굴면 이제 자기들 자리는 영원히 없다는걸 알아야할텐데...
16/12/13 19:28
학교의 무기계약직 대부분 문서상 채용절차는 완벽하나 다 인맥타고 오는걸 감성팔이로 모두 교사에 준하는 대우와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안낸거 말씀하시죠? 그거 통과되면 교육재정 아작나서 교육질 추락이 우려되더라구요. 임용공정성도 없고.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특례입학도 유은혜쪽 작품이던데
16/12/13 19:48
네. 그거때문에 유은혜 의원 블로그가 아주 불이 났더군요. 그런데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게 참....
자기 지역구에서도 행복주택때문에 시끄러운걸로 아는데 심각할 정도로 이상주의적인거 같습니다.
16/12/13 19:52
진짜 답이없습니다.
관련 노조들이 계속 뽐뿌 넣어주고 있고 예전 영양사 영양교사로 전환때처럼 단체로부터 합법적 후원금을 가득 받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죠. 문제중 가장 큰게 교육청예산인데 저거 시행하면 5년간 8조든다고하네요 교육공무직 14만명.. 호봉상승으로 인해 그 비용은 더 올라가겠죠
16/12/13 19:23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싫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도 읽으면 되겠네요. 이것들이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보는 집단 같습니다. 피로 만든 대통령 직선제를 지들 잇속 채우려도 내각제로 바꾼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3선 이상금지, 중선거구제,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회의원 권력을 내릴 수 있는 안을 준다면 들어만 보겠지만 지금식으로 하면 진짜...하아..
16/12/13 19:25
우리나라가 정치가 쓰레기라 하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것이 그래도 나라의 대표를 내손으로 뽑는다는 자부심(?)으로 나라가 유지된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을지....
16/12/13 19:25
개헌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각제라고 말했으면 좋겠네요 4년 중임제는 찬성 여론이 많은 편이지만 내각제는 전혀 아니올시다인데 둘 다 개헌이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내각제를 앞세우면 역풍 맞을것 같으니 당당하게 말 못하는듯
16/12/13 19:34
내각제로는 국민투표 못넘겨요
지금은 내각제로 설득이 안되는 시점이죠 손학규 등등의 권력은 쥐고싶은데 대통령은 못해먹겠다는 사람들이 저러는거죠 대통령에서 멀어지니 문재인보고 반대하느냐는거에는 니들은 대통령 못하니까 총리하려고 그러는거자나 로 맞받아쳐야죠
16/12/13 19:38
개헌이 뭐 하루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이 전부 달라서 초안도 6개월 안에 못 만들텐데요. 내각제냐, 4년 중임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등등, 선거제도 개편 여부 등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 두개도 아니고, 또 막상 개헌하자고 하면 시민 단체에서 이거저거 넣어보려고 제안들어올테고,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개헌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냥 대통령 불가능자들의 이기적인 발악일 뿐이죠.
16/12/13 19:44
4년중임제 개헌이면 모를까 내각제는 노년층에서도 반대가 많을거 같은데 집착이 심하네요.
국민투표를 내각제 or 4년중임제 or 현상유지 선택하게끔 해야 그나마 개헌이 진행될듯.
16/12/13 19:49
손학규는 참 뭐랄까
총선때 정치생명을 걸고 뭘 한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 쳐박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내려와 어떻게든 국물이나 얻어먹을려고 개헌 운운하는게 좋아보이지가 않네요. 왜 이렇게 그동안 고평가 받았을까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16/12/13 19:49
개헌이 새로운 정치이고, 호헌이 기득권 수호라 하기엔.
개헌을 내세우는 사람의 면면이 하나같이 구시대적이죠 크크. 새시대의 바람과 키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쥐고 잇는 형국이라, 늙은이들이 암만 새로운 이야기 해봐야 씨알도 안먹힐갑니다.
16/12/13 19:51
저것들은 아직도 국민을 우숩게 보고 있네요 니들이 예전에 알던 시절이 지나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정신못차리고 어디서 공작질을.....철퇴 맞고 싶으면 맞혀 줘야죠
16/12/13 19:57
문재인이랑 저 사람들이랑 서로 지향점이 다를걸요.....제가 알고 있기로 문재인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6/12/13 19:53
이번 정권에서 개헌은 물건너갔죠. 개헌을 하려면 일단 국회든 정부든 개헌안을 만들어야하는데 내각제,이원집정부제,중임제..등등 원하는 개헌안을 하나로 통일시키는데도 시간이 꽤나 필요하며 이 개헌안을 당장에 국회에서 의결하는게 아니라 20일동안 공고해야되고 의결의 필요조건이 과반수가 아닌 탄핵과 마찬가지로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다음에 30일 이내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죠.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개헌을 탄핵시국에 한다?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로 대통령선거에 들어가는데 각 정당들이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를 시민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또 있을까요? 결국 저들이 하는 말들은 다 밑밥깔기용이고 개헌의 시기는 다음 정권 1~2년차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싶네요.
16/12/13 19:53
저 정치인들도 권력뽕에 취해서 다른걸 못 보는거 같아 안쓰럽네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투표권 역시 권력이거든요. 자기 권력을 그것도 대가없이순순히 내주려는 사람 봤습니까? 거기다 믿고 맡겼는데 나온게 박정희 전두환 인데? 어지간히 국민들을 하찮게 보는게 아니고서야 저런 주장을 할 리가...
저 사람들은 <반문연합> 말고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연합> 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16/12/13 19:54
안철수는 개헌을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링크해주신 기사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지원도 개헌은 현정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국민의당은 반개헌파로 분류해야 합니다만.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손학규와 다수 민주당 인사들입니다. 따라서 "더민주와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야권은 개헌으로 뭉치는 모양새입니다"란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16/12/13 20:03
그래서 관련 링크를 걸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철수는 개헌에 대해서 각자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결론내는게 바람직하다며 입장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학규,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등이 대선전 개헌이라면 안철수는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워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며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동철이 거듭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당을 반개헌파로 보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국민의당의 얼굴은 김동철이니까요.
16/12/13 20:06
그럼 첫문단의
문재인을 제외한 야권은 지금 개헌을 가지고 연대가 점점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더민주와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야권은 개헌으로 지금 뭉치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잘못된 말 아닌가요? 야권에서 더민주 빼면 국당과 정의당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둘다 개헌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16/12/13 20:08
당연히 더민주와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야권 전부 또는 모두가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의당이나 국당의 몇몇은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16/12/13 20:17
개헌파 중 더민주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인데 "더민주를 제외"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또한 "야권은 개헌으로 뭉친다" 라고 하려면 최소한 야권을 대표할 만한 인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제외 야권이 개헌으로 뭉친다는 말은 "대한민국은 박근혜를 지지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야권 중 일부가 개헌을 미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일부인 박사모가 근혜를 지지하거든요.
16/12/13 19:55
진지하게 개헌이 가능성 있다고 보고 저런 행보를 보이는건가요. 개헌 필요성을 국민들이 대부분 느껴도, 내각제가 아닐텐데요.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퇴진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있는데, 이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좋은 움직임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박지원이 탄핵가지고 장난질 했다가 국민의당 날아갈 뻔 한걸 옆에서 보고 깨달은게 없나요. 웃기네요.
16/12/13 19:57
응 개헌해. 4년중임제로. 그리고 문재인 8년하면 되겠네 크크!
진짜 저놈들은 김칫국 마시는거 왜 이리 좋아하죠. 내각제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박수치며 해줄 줄 아나.
16/12/13 20:09
지금 개헌 이야기 꺼낸다는거는 권려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이야기죠. 아직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정권 저번정권 제대로된 처벌 받아야죠
16/12/13 20:16
내각제 개헌은 어차피 국민투표에서 바로 멍멍이 수작 하지 말라고 나가리될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 정도로 호구는 아니거든요. 4년 중임제 해도 가능할까 하는 판에 안그래도 선호도가 낮은 내각제라..절대 안될거라 봅니다.
16/12/13 20:20
다른것도 아닌 내각제로의 개헌은 통과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국민투표 어떻게 통과 시킬건지?
게다가 지금 개헌쪽 이야기 흘리는 사람들은 죄다 쩌리급으로 보이구요. 제3지대 연합이니 머니 이런건 제정신인가 싶구요. 그런 연대를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곱게 봐줄꺼라고 생각하는건지? 개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어떻게 현실감이 저렇게 없나... 싶은 생각만 듭니다. 개헌이 하고싶어도 지금 저런식으로 먼가 이룰수 있을꺼라고 생각하는건지 원...
16/12/13 20:21
전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인간들 얼굴 면면을 보고 있으면 걱정을 하려다가도 걱정이 쏙 들어가니까요. 저 사람들 모두가 동의하는 개헌안을 만들어내서 개헌안 발의라도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네요. 내부총질의 달인들끼리 모여서 개헌을 한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굳이 안 의원이 다른 지향점과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아도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주도권 싸움 하다가 지리멸렬해져서 발의도 못 할 사람들인데요 뭐.
16/12/13 20:24
크크크 쩌리들 모여봐야 노답이기는 하죠.
제발 저기 다 뭉쳐서 소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안철수는 소멸의 화신 김병준 모실려는 분 아니었나요?
16/12/13 20:22
우리나라가 이지경까지온 건 친일파 때도 그렇고 군부시절때도 그렇고 부역자들이 책임져야할때마다 국민 뜻을 자기편한대로 해석해서 지 배채우려는 x들 때문에 부역자들이 벌 받지않았기때문이라고 봅니다
16/12/13 20:23
안철수는 미미하지만 아직 다음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다음 대통령이 개헌 진행하는걸로 얘기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야 대선과 [전혀] 상관없는 [미만잡] 수준의 정치인들이죠. 개헌을 부르짖는 사람 중에 본인의 정치 은퇴를 걸고 개헌하려고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던 야던. 결국 목표는 내각제 개헌해서 나 총리좀 해보겠음이죠. 추가로 나오는건 [문재인]이 지금처럼 권력 집중된 대통령 되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보겠다고 얘기할 사람들.
16/12/13 20:27
와 이완영 이인간 진짜!!
국조 증인으로 삼성측 인사들 기를쓰고 반대 하네 덜덜 와!! 아니 이런 인간을 간사로 넣은 새누리 진짜 이가 갈리네요 http://news1.kr/articles/?2857153
16/12/13 20:31
적어도 피지알에서는 '개헌'이라는 껍데기말이 아닌 '의원내각제 도입'이라는 유의미한 단어를 썼으면 합니다.
무슨 내용도 구체적 제안 없이 '헌법 바꾸자' 말만 하는 것들은 국가 반동세력이며 내각제라는 말 자신있게 못하고 '개헌하자'는 것들은 그것의 본뜻을 잘 알고 있는겁니다. 현 시국에서 '내가 해결했다!'라며 콩고물에 관심 안쓰고 알아서 폐기처분대상이라는 것을 밝혀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16/12/13 20:35
저 모든 멤버들 한데 묶어서 한목소리 낼 수 있게 하는 사람 있다면 대통령 자격 인정합니다... 저 면면들이 하나로 뭉쳐서 단일한 대오 맞추는건 새누리가 혁신과 통합 하는것보다 어렵습니다.
16/12/13 20:40
행여나 다른 사람들은 본인들 힘으로 지역구 의원 이라도 할 능력이라도 있지 평생 비례로만 자리 차지하신 다보스김은 창피하지도 않나요. 가만있는 애먼 헌법 건들지 말고 부인 친구인지 지인인지 비례 추천한 비례 의원들이랑 같이 나가세요.
16/12/13 20:52
전 10년 전부터 내각제 찬성론자였긴 한데..지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만들기 싫어한다는 소리밖에 더 못들을 텐데 왜 저러는건지.
나이많은 할배들이야 시간이 없으니 저럴수도 있다지만 나머지는 계산능력이 없나 봅니다.
16/12/13 21: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88072
새누리 이거 꿀잼인데요 크크크 진짜 친박들 막장 와!
16/12/13 21:10
이 사람들은 국회가 다수로 밀어붙여 개헌을 하면 국민들은 알아서 따라주고 국민투표로 과반 넘는 찬성해줄걸로 생각하겠죠. 6.10 항쟁에 이은 개헌도 국민이 피를 흘려서 이뤄낸 개헌인걸 까먹고 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이 야합해서 200명 넘는 국회의원 모아서 개혁하면 바로 노무현 탄핵 때 일 일어납니다. 바로 부결이죠.
16/12/13 21:13
지금 생각나는 급하게 개헌하자는 개헌론자들 적어보면
손학규, 김종인, 김부겸, 박영선, 박지원, 정의화, 이재오, 김무성을 비롯한 새누리당 떨거지들 정도인데 전부 공통점이 대통령과 아득하니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16/12/13 21:19
뭐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싫은 사람 모임이라는건지..
지금이 개헌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건 분명한거 아닌가요? 어차피 할거라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뭔 차이가 있다고... 지금 하자는 사람이 꿍꿍이속이 있다면 나중에 하자는 사람도 꿍꿍이속 있는건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런건 판단에서 제껴둡시다. 그리고 어차피 국민투표할텐데 내각제가 맞을지 대통령제가 맞을지는 투표해보면 알죠. 아니 그전에 여론조사라도 실제 해보면 알겠죠. 내각제 지지하는 사람도 많은걸로 아는데 별 근거도 없이 내각제는 절대 안된다 나라 말아먹는다는 식으로 여론 호도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옆나라 일본을 보라고들 하는데 내각제 하는 나라가 어디 한두 나라도 아니고... 내각제의 가장 나쁜 예를 들이밀고 그것만 있는 것처럼 우기지들좀 마세요. 대통령제의 최악의 예를 들어볼까요? 러시아나 필리핀은 어떨까요? 대통령제의 가장 나쁜 경우보단 내각제의 가장 나쁜 경우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군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최악의 예인지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치가 좁 답답하고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최악의 선택은 안하고 선진국의 길을 얌전히 잘 걸어왔죠. 최악의 경우가 겨우 그정도면 뭐 괜찮은거 아닙니까?
16/12/13 21:30
대한민국이 굳이 내각제로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내각제라는게 상징적인 왕이라는 존재를 두고, 정치를 의회에 위임하는 형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미 왕정이 끝난 나라에서, 그후에 독재, 군부정치를 겪은후 국민의 원해서 대통령제 직선제를 하는 나라에서 내각제로 가자는 것은 솔직히 "왜?"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각제가 지금의 대통령제보다 더 잘 운영될것이라는 보장도 없구요. 그냥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약화시키고, 의회의 견제권한을 좀더 강화시키고, 사법부의 분리를 좀더 확실히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16/12/13 21:37
글쎄요.. 내각제로 하면 적어도 지난 10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4대강같은 미친짓을 할리도 없고 저런 멍청한 년이 나라를 말아먹을 일도 없겠죠. 지난 십년은 예외고 앞으론 그럴 일이 없을거라구요? 설마요.. 1번만 우연히는 있을 수 있어도 2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3번 4번 일어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미친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미친짓을 할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우연히 한명의 초인 대통령이 나타나서 모든걸 다 정리해줄거라고 기대하느니 그냥 대통령제 자체를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그냥 지지율 떨어지면 바로바로 총리 교체하고 국민들 눈치라도 좀 보는척 하는 내각제가 훨 낫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2번에 나눠서 2년마다 하는 방법도 있고 내각제에서도 국민의 뜻을 좀더 강하게 관철시킬만한 제도적 장치는 많아요.
16/12/13 21:41
내각제였으면 4대강을 넘어서는 더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박근혜의 뻘짓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명박 이후로 새누리가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있는 것이 처음이니까요.
16/12/13 21:44
대통령제 하에선 이미 일어난 일들인데
내각제에선 혹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겁니까? 그건 이미 공평한 비교가 아닌데요. 그리고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그럼 내각제가 기대보다 효과가 약하다는 정도지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나쁘다는 근거는 되지 못하죠.
16/12/13 21:54
내각제하는 나라들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 이상의 스캔들이나 국민의 뜻을 무시한 삽질을
한 적이 있는지 예가 있다면 저에게 들이밀 수 있겠죠. 근데 내각제 하는 나라들에서 아마 이것 이상의 쇼킹을 보여준 적이 없을겁니다. 제가 뭐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막장 대통령제 국가들은 많아도 내각제 국가들은 대개 선진국들이라.. 최악의 예래봤자 보통 일본이니까요. 뭐 앞으로 내각제 vs 대통령제로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되면 똑똑한 분들이 이런저런 최악의 케이스들을 많이들 찾아오시겠죠.
16/12/13 22:07
지금 박근혜의 삽질이 왜 대통령제의 폐단인지부터 근거를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까놓고 말해서 박근혜가 내각제 총리가 되서 새누리가 짜고 최순실이랑 해먹었으면 내각제의 폐단입니다. 지금 새누리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결국 최순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테니 내각제였다면 더 끔찍한 일들이 뻥뻥 터졌을걸요.
16/12/13 22:10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내각제 총리가 무슨 엄청난 권한이 있다고 지금처럼 해먹어요?
내각제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직적으로 여러명이서 같이 해먹을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비선 실세에 의한 밀실 정치는 못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제니까 이런게 가능했지 내각제에서도 이런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려면 소설을 쓰지말고 실제 그런 예를 찾아오시죠?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은 맘만 먹으면 이런 짓도 할 수 있어요라고 보여줬는데 뭘 더 증명합니까?
16/12/13 22:56
포켓토이 님// 자꾸 사례를 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포켓토이님이야말로 첫플에서 주장하신 내각제 찬성하는 국민 비율부터 가져오시고 말씀하시죠? 박근혜 정부가 내각제가 아닌 상황이니 내각제였다면 이랬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있던 일도 아니라고 소설쓰지 말라고 하면 세상에 토론에서 가정이란건 쓸모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탈리아 말아먹은 개막장 총리 베를루스코니도 내각제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대통령제였다면 임기 끝나고 전면에 나서질 못했을텐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꾸준히 이탈리아 말아먹었어요. 우리나라가 내각제 시행하면 이런 병신짓 저지른 박근혜도 시간 지나면 다시 나타나서 총리 하겠다고 설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이랑 내각제 총리가 가지는 권한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박근혜에요. 아버지 향수 등에 업고 여자란 타이틀 달고 총리가 된 데다가 다수당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가 한참 설칠때는 비박이고 뭐고 있었습니까? 온 새누리가 박근혜 눈치 보기 바빴고 합심해서 뒷구멍 빨기 바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총리랑 대통령의 차이가 있었겠나요? 대통령이라서 물고 빨아준게 아니에요. 1인자라서 물고 빨아준거고 최순실이란 비선실세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알려질 것이라곤 생각조차 안했을테니 찬양했죠. 박근혜란 작자는 총리였든 대통령이었든 결국 이렇게 지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 인간이었습니다. 아 또 소설 열심히 썼다고 하시겠네요.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16/12/13 22:59
포켓토이 님// 소설은 본인이 쓰고 계신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신듯. 남의 댓글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본인이 쓴 댓글 좀 읽어보세요...
16/12/13 23:08
포켓토이 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우려합니다. 의원 자질을 보건데, 이 인간들 대통령처럼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눈치보는거지 안그러면 범없는 골에 토끼까 선생질할게 뻔해 보여서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천원 해먹으면, 의원 내각제에선 다들 감투쓰고 100원씩 해먹어서 적어도 총액은 2천원이 넘을것 같다는 우려가 드네요. 게다가 대통령은 한 명이고, 임기가 있으니 결국 임기말에 들통나며, 임기 중에도 견제도 쉽고(달랑 하나니까 감시하기 용이함), 게다가 액수가 크니까 분노도 쉽게 일어나죠. 내각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개개인이 소액인데다가 다수니 견제도 어렵고, 끼리끼리 상부상조하면 들통안나고 잘 먹고 살수 있죠.(일본 자민당이 몇 십년을 해먹다가 록히드-마틴 사건으로 들통 크게 났지만 이후로는 깨끗해서 안걸리고 있는 걸까요?) 작은 도둑놈 수십명이 서로 감싸면서 해먹기 시작하면 이건 견제도 어렵고 들통도 잘 안나요. 전 그런 각도에서 내각제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16/12/13 21:57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다 장,단점이 있지요. 어느게 더 낫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결국 더 잘 운용한 쪽이 더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제가 "왜?"라는 의문점을 들게된 것은 내각제를 영국과 일본이 둘다 운용하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대통령제도 미국과 러시아 둘 다 하지만, 이 역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죠. 결국 역사적 관점에서 그 정치적 체계가 어떻게 형성,발전되어 왔는가를 보아야하는데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이미 대통령제를 선택했고, 좋으나 나쁘나 그것으로 한 60년 이상 해왔죠. 그러면서 단맛,쓴맛을 다 보면서 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운용하면 더 좋은지에 대한 어느정도의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개헌이라는 것은 이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려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내각제로 선회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운영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그마저도 노하우를 쌓아놓은 것도 없죠. 이게 잘 운용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면, 의회의 견제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예를들면, 지금의 감사원을 의회밑에 두어서 상시적으로 정부기관을 감시,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 과정을 건너뛰고 내각제로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6/12/13 21:58
최악의 선택을 안하고 선진국의 길을 걸었군요. 어이구야. 그렇죠. 전과 16범이지만 경제 살려보자고 이명박 뽑은 국민성이 여기있었군요.
16/12/13 22:13
일본의 경제 상황이 괜찮으니 내각제도 괜찮겠다라는걸로 들리는데요? 그 경제 빼곤 정치,청렴도, 언론탄압, 정경유착, 부익부빈익빈, 모든 지표가 쓰레기급인데 말이죠. 일본이 진짜 먹고 살만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16/12/13 22:20
아니 일본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청렴도도 일본이 더 높고 언론탄압도 일본이 더 안합니다...
좀 찾아보시고 말을 하세요. 일단 청렴도만 해도 한국은 2014년 43위 2015년 37위 이정도 순위에요. 일본은 15위구요... 언론탄압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아마 100위 근처일걸요? MB때 언론을 확 꺽어놔서... 정경유착, 빈익빈부익부 이런 것도 대체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는 근거가 뭔지... 한국이 아직 일본을 전혀 앞지르지 못했거든요... 격차가 좁혀진 정도지.. 뭐 자부심은 좋은데 일본은 여전히 본받을 점이 많은 선진국입니다. 일본의 내각제가 욕을 많이 먹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제보다 딱히 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물며 내각제는 유럽 선진국중에도 영국 독일등 다수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6/12/13 22:40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일본 53위 한국 70위입니다. (일본도 아주 좋지는 않군요)
한국이 확실히 노무현대통령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MB때 수직 하락해서 복구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KBS나 MBC를 보세요.. 언론자유라는게 있으면 지상파 방송이 저꼴은 아니겠죠.
16/12/13 22:48
https://rsf.org/ranking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하는겁니다 보통 언론자유지수 인용할때 이 자료를 가지고 말할겁니다 한국이 70위 일본이 72위네요 사실 도찐개찐이죠 한국 언론이 낫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일본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거같네요
16/12/13 22:57
환상이라뇨.. 일본은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일본이 하는건 무조건 맞고 따라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앞선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환상이라는 식으로 부정하면 아무 얘기도 안됩니다.
16/12/13 23:05
legend 님// 예 일본 정치가 썩 좋은 예가 아니라는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각제의 안좋은 예라구요. 다만 그 안좋은 내각제로도 저정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최악으로도 쉽게 가지 않는다구요.
16/12/13 23:07
포켓토이 님//네 저도 일본한테서 배울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부분에서는 그닥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 정치인의 세습 문제는 심각합니다. 의원 4명 중 1명이 세습이에요. 한국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가 화제가 되죠 야당은 힘도 못쓰고 있죠 괜히 1.5정당 체제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는 계파갈등 일본이 원조고요
16/12/13 23:12
SoulCompany 님// 뭐 권력이 있으면 썩는건 다 마찬가지겠죠..
다만 어디가 얼만큼 썩는게 더 심각한건지 더 큰 문제인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과로 판단하자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내각제가 문제가 많다곤 하지만 일본이 그럭저럭 굴러가는거 보면 그래도 저정도 문제가 있어도 견딜만한거 아니겠는가- 그럼 최소한 저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면 더 잘 될 수도 있는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16/12/13 23:17
포켓토이 님//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한 체제가 안정화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제를 뒤흔들어서 내각제를 하자는건 너무 낭비에요. 바꿨을 때 혼란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무조건 내각제가 좋다면 그 혼란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얼마 안난다면 굳이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6/12/13 22:34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제도는 세계 1위 국가가 대통령제를 하는데 뭐하러 바꿀까요.
일본의 내각제가 욕을 많이 먹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보다 딱히 더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요? 세습제 국회의원, 종교와 유착되어 정치지형을 좀먹고 다른쪽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일방통행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제도보다 낫다고요?
16/12/13 22:51
세습제 국회의원이 문제인가요? 미국은 대통령도 세습해먹는데요? 프랭클린, 부쉬, 애덤스 등등 대를 이어서
대통령 해먹은 집안은 많습니다. 클린턴은 심지어 부부가 해먹으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은 세습 안하나요? 원래 정치인 집안은 세습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딱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던 의원이 꽤 있을텐데요. 그리고 종교와의 유착이요? 일본 정치에 종교와의 유착이 큰 문제라는건 솔직히 처음 듣는군요. 일본은 국민 대부분이 무교인 나라일텐데요. 사실 종교와의 유착이라고 하면 기독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죠. MB가 소망교회 장로인걸 내세운건 잊으신건지.. 자꾸 단점만 말하시는데 사실 일본을 까내리느라고 말하는 단점이지 그정도 단점은 어디나 있습니다. 자꾸 한국을 엄청난 정치 선진국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16/12/13 22:57
일본이 종교와 유착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면 검색좀 하고 오시구요. 일본은 국민 대부분이 무교인 나라라서 일본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사이비 종교입니까?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의 원론이 일본에서 온건 모르시나봐요? 한국 종교와의 유착이 기독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게 문제라고요? 일본은 그 종교가 당을 만들어서 자민당과 합세해서 과반을 먹고 통과시키는 상황입니다만? 모르는게 많으신데 왜 이리 아는척 하시는지?
적어도 정치만큼은 한국이 일본보다 낫습니다. 뭐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 씌워보려고 난리신지.
16/12/13 23:00
아는척한게 아니라 아는걸 말한겁니다. 모르니까 모르는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님이야말로 잘 모르면서 근거도 없이 한 얘기가 지금 한두개가 아니잖습니까?
16/12/13 23:13
포켓토이 님// 지금 댁께선 일본 정치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일본 정치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근데 일본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네요? 국회의원 세습되는게 어때서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구요. 세습이 뭐가 잘못됐냐는 소리를 하시는거부터가 문제인데 말이죠 지금.
일본의 종교가 정치와 어떻게 유착되었는지도 모르시구요. 일본인 대부분이 무교니까 일본 사람은 종교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 사람이 더 휘둘린다는 소리도 하셨던데, 일본인의 대부분은 무교 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쉽게 말해 일본의 정치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의 내각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 내각제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겁니다. 애초에 주제에 대한 이해를 안하시고 기본도 없는데 말만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쯤 되면 좀 알아보고 와서 얘기라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설프게 말꼬투리 잡아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게 아니라 알아보려는 노력부터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제가 청렴도 하나 잘못 알았다고 그거 가지고 꼬투리나 잡으려 들게 아니라.
16/12/14 04:27
한국이 엄청난 정치 선진국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선(...) 그나마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하는 유일한 국가 아닌가요 한국 외엔 대만정도 겠죠.
한국은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거제도 개편하고 국회의석수 좀더 늘려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대변할 수 있게 되고 민의가 정교하게 반영되는 쪽으로 개선된다면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고퀄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의가 정교하게 반영되는 시스템+ 국민들이 정치 현안에 관심이 많은 분위기 가 이루어진 뒤라면 내각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의 불비례성 심각한 선거제도로 내각제 한다는건 걍 정치꾼들의 권력담합구조 창출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16/12/14 04:15
아무리 봐도 몇십년간 자민당이 다 해먹는데다 의원직 세습이 만연하고 정치혐오정서는 한국이상인 일본이 정치적으로 발전한 나라라곤 보기 어렵죠. 일본이 그나마 굴러가는건 일본 관료들의 프로의식과 책임감+ 각료들의 뻘짓을 실무관료들이 반대하고 막을수 있게끔 되어있는 구조 덕분이라고 봅니다.
16/12/13 22:07
내각제의 최악의 예를 들어달라고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시대를 들겠습니다. 대략 15년동안 부임했죠.
내각제로 유명한 나라가 영국과 일본이지만, 둘 다 입헌군주제고, 본문에 나오는 이원집정부제+내각제는 독일, 이탈리아 방식이죠? 베를루스코니 총리 시대동안, 일본이 최악의 경제침체를 달리던 "잃어버린 20년"동안의 일본 경제성장률의 1/2밖에 달성하지 못햇고요, 총리 관저에 매춘부를 부르고, 수도 없이 많은 성추문을 일으키고,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했고... 그러다가 짤리게 생겼으니, 다수당임을 이용해서, "4명의 최고위 공직자가 재직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한다." 라는 법을 통과시키죠. 그리고는 퇴임해서도 AC밀란 구단주 노릇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만 안죽였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서도 베를루스코니보다 더 막장인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만? https://ko.wikipedia.org/wiki/%EC%8B%A4%EB%B9%84%EC%98%A4_%EB%B2%A0%EB%A5%BC%EB%A3%A8%EC%8A%A4%EC%BD%94%EB%8B%88 https://namu.wiki/w/%EC%8B%A4%EB%B9%84%EC%98%A4%20%EB%B2%A0%EB%A5%BC%EB%A3%A8%EC%8A%A4%EC%BD%94%EB%8B%88 그리고 사족을 달자면, 개인적으로 이명박이 내각제하에서 총리였다면, 딱 베를루스코니가 됐을거라고 봅니다. 언론장악이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방식 등이 꼭 닮았거든요. 물론 역만없이지만...
16/12/13 23:48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 지지 여론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헌하기 좋을때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기대선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듯한데 조기대선과 개헌을 병행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지 의문이네요 이왕하는 개헌 잘해야 하는데 날림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시절처럼 한 개인의 카리스마로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말이죠 더민주당만 해도 친문, 비문, 새누리도 친박, 비박, 국민의당도 보면 목소리가 하나는 아닌 듯한데 거기에 손학규며 앞으로 들어올 반기문까지 이 목소리를 과연 차기 조기대선 전에 조율이나 할 수 있겠으며 대선과 병행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말대로 논의는 가능하겠으나 차기 대선 전까지 개헌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16/12/13 23:55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체제든 운영주체들의 마인드가 개판이면 볼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토양까지 개판이라면 내각제는 더더욱 문젠데 그나마 대통령제는 토양이 개판이라도 돌아가는 편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에 대한 경험이 있고 대통령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잘 파악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헌재 인사권을 변경하고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는 정도로 보완하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지금 내각제를 말하는 저들은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내각제에서 총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고 그 주변에 모이는 것들은 국회의원직을 평생 갖고 싶다는 욕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각제 주장하는 놈들에게 국회의원 3~6선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절대 찬성 안 할 테죠. 저놈들이 하려는 내각제는 첫머리에도 말했듯 해봤자 그놈들의 마인드 자체가 개판이라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대통령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공수처 신설 경찰에 수사권 부여로 검찰 견제 검찰총장 직선제 헌재인사권 변경 선거구제도 변경 국회의원 3~6선 상한제 도입 국회의원 연금 10~15년 상한제 도입 이 정도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잘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제가 더 잘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16/12/13 21:38
개헌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과연 현재 국민들이 지금 개헌파들이 원하는 의원 내각제를 찬성할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일텐데...
16/12/13 21:41
오히려 새누리 콘크리트들도 내각제는 그리 좋아하지 않을걸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야 꾸준히 있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제 내에서 우선 수정을 시도해보면 되지 왜 이원정부제/내각제부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할 수 밖에. 국정원 손 좀 보고 검찰, 경찰개혁만 해도 대통령의 힘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으리라 보는데.
16/12/13 21:56
개헌이야기하면 저도 혈압오르는지라 관련 내용은 잘 안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뚜껑이 열리는지라 몇자 적어봅니다.
개헌가능하다는 정치인들 당신들 제정신 입니까!!! 지금 비상시국에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개헌은 무슨 얼어죽을놈의 개헌. 이미 행정부는 마비되고 정통성있는 권력기관이 국회1곳 남았는데 개헌??? 지분에 눈 돌아간거 알겠는데 간덩이가 부었네요. 당장 내일이라도 대통령 퇴진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치뤄야 합니다. 언제 대선치룰지도 모르는 비상상황에서 개헌은 무슨놈의 개헌.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이미 촛불민심으로 국민 상당수가 고관여 정치관심을 가지게된 현 시국에서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권력구조계편을 밀어붙이다 부결되면!!! 국회 해산할겁니까? 미친짓 하지 맙시다. 국회까지 정통성 잃어버리면 그때는 진짜 무정부상태 됩니다. 당장 나라가 어찌되느냐가 걸린 비상시국에 이 무슨 헛짓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인간은 2달이면 개헌 가능하다고 입방적 떠는데... 헛소리 하지 마세요. 2달안에 개헌하려면 그냥 지분나눠먹기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뭐 이딴 인간이 정치원로라고.. 대한민국... 조국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너희는 내일이라도 죽으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은 나 우리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아갈 소중한 터전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지고 도박 하지 맙시다.
16/12/13 22:03
이상 대권 지렁이들 명단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지형에서 내각제 하자는건 지들끼리 봉건귀족 되서 먹고 살겠다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 하는거.
16/12/13 22:17
개헌은 해도 문재인이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중심제 틀은 유지하되 제왕적이지 않으며 중임이 가능하게 말이죠.
16/12/14 06:58
돌려 말하기 싫어서 그냥 찝어서 얘기했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그리고 김무성, 박지원 같은 사람들 위한거라는거 다 알지 않나요.
16/12/13 23:32
왜 개헌에 목을 메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실현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국민여론이 70프로 가까이 개헌 반대인데 왜 자꾸 미련을 갖는건지 참.. 저사람들 여론조사 안봤나요
16/12/13 23:40
개헌?
개헌은 개헌인데 내각제 하시겠다는 건데 대통령은 못할 것 같은 능력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떼로 몰려들어 머릿수로 밀어부쳐서 대통령 선출을 국민이 못 하게 하고 네놈들이 국회의원 평생 해먹게 바꾸시겠다? 김종인은 또 뭐라고? 2개월만에 내각제 개헌을 한다고? 뚝딱뚝딱 개떡같이 내각제로 바꾸면 그게 잘도 돌아가겠다. 국민들이 광장에서 들어왔던 숭고한 촛불은 니들 욕심이나 채우라고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그깟 박근혜 하나 쫓아내고자 들었던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자는 순수한 열망에서 타올랐던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숟가락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아예 밥상을 통채로 다 들고 가시겠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다시 네놈들 욕심을 채우려고 눈이 시뻘개졌구나? 내 다시 광장으로 뛰어나가 촛불을 들고 더러운 네놈들마저 몰아내주마.
16/12/14 00:31
정말 더럽고 추잡한 행동입니다.
못 먹을 떡(대선) 찔러나 보자가 아니고, 그 떡 나는 못 먹으니, 가져다 버리려는 심보네요. 정치 참 더럽습니다.
16/12/14 00:38
개인적으로는 1차 물청소(안철수의 신당)에 이은 2차 물청소(개헌)라 봅니다.
대의가 아닌 권력욕, 밥그릇욕이 있는 인간들은 안 물 수가 없는 떡밥이거든요.
16/12/14 00:44
개헌을 빌미로 쓰레기들이 안팍으로 마구 날뛰는군요.
누가 그걸 허용했나요. 국민의 뜻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쟁취한 직선제인데. 애초에 자격이 없는 꼭둑각시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것을 이용해쳐먹으려 했던 놈들이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그것들을 중심으로 내각제? 어이가 없네... 에이 멍멍!!!
16/12/14 00:51
대가리가 병들어 있는데.....제대로 개헌이 될라나....지금 개헌하자는 사람 개인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무슨 적기입니까? 나라가 시궁창인데...국민들이 뭐 심심해서 주말마다 모여서 촛불 드나요? 개헌하라고 드는거 아닙니다.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서....와 진짜....열받네. 솔직히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면 뭐든 통합니다. 여당이라는 작자들은 서로 못뜯어 먹어 안달이고, 야당들은 이참에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별 짓을 다하고....이런 상태에서 개헌 잘못하면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16/12/14 01:30
근데 저 사람들은 저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과할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4년 중임 대통령제 정도면 몰라도 말이죠. 일반 국민 여론이 어떤가요?
16/12/14 01:41
개헌 자체에 대한 공감대 자체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죠. 문제는 개헌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것과 현 시국에 개헌이 가능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 현 시국과 앞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위기 생산인구감소 외교 안보위기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 합니다. 아마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최소 10년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현 개헌파들이 개헌에 적극적인건 1차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상대하기 위한 정계개편 2차적으로는 설령 대권을 빼앗기더라도 개헌을 통해 견제와 지분확보를 해보겠다는 포석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정치공학인데.... 헛웃음만 날 뿐입죠. 개헌은 말 그대로 헌법을 고치는 일이고 헌법은 나라를 구성하는 룰에 대한 내용이라.... 단순히 권력구조개편에 치중해서 접근하면 결과는 파국적이죠. 이 인간들은 잿밥에 눈이 어두어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려 한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16/12/14 01:52
헌재심판이 탄핵 가결로 간다는 전제하에 절대로 차기 대선 전에 개흔이 이루어 질리가 없음얼 저들도 알고 있을거에요..
저들의 노림수는 독보적인 대선후보 1위인 문재인 공격이죠... 제 손에... 장을.. 지지......
16/12/14 04:09
표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거제도 고치고 국회의석수를 100석은 늘린 다음에 내각제든 뭐든 운운 했으면 좋겠네요.
아, 어차피 지금 내각제 운운하는 정치인들은 한국이 나아지는 방향따윈 관심없고 어떻게든 일본 자민당처럼 반영구적인 권력담합구조 만드는 데에만 관심있으니 현재 선거제도의 불비례성 같은건 안중에도 없겠네요 크크 말을 말아야지..
16/12/14 07:04
전 지금 상황이 참 좋아요 여야 할거없이 필터링 할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자기 속내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들아 인증해 줘서 고맙다. 다음 총선때는 저 인간들은 거르면 될꺼 같네요 후후
16/12/14 09:21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보겠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될수도 있는데 니가 되는건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일부 사람이 소스를 잘 흘려서 그런지 일반인중에서도 제법 있죠 예전과도 비슷한거 같은데... 알수없는 귀족마인드가 있어서 니까짓게 감히? 도 있는거같고... 거기에 잘 휩쓸리는 서민도 있고. 권력을 먹느냐만 중하고.. 나라는 뒷전인 사람이 득세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일부에겐 그게 문재인이고, 일부에겐 그게 반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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