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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8 09:49
새누리당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치는군요. 진짜 이번 탄핵정국에서의 민주당의 행보는 마음에 쏙 드네요.
근데 실제로 100명이상의 의원이 사퇴를하면 바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나요?
16/12/08 09:50
비박은 조금 난처해 지겠네요
세월호 7시간을 핑계로 탄핵 반대에 한표를 던지게 될지... 이것 말고 오늘 1) 인증샷 관련 이슈랑 2) 내일 국회 및 국회광장 개방 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16/12/08 09:56
더민주 의원이 전원사퇴하면 국회의원수 부족으로 국회가 해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 국회는 해체하고 재선거를 하거나 하는식으로 다시 국회를 구성해야하죠.
16/12/08 09:57
헌법 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더민당이 총사퇴하면 현 국회 유지가 안됩니다. 여기까진 확실한데 그 이후 현 국회 해산 -> 재선거를 통해 싹다 갈아 엎는건지 빈자리만 보궐선거하고 200인 이상 채울때 까지만 국회가 멈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16/12/08 10:02
빈자리만 보궐선거하는거죠. 안그러면 이상하죠..-_-
'의원수 100명 이상인 당이 선거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버리는데 사퇴하지 않은 의원까지 재선거를 할리가 없습니다.
16/12/08 10:05
네 저도 강동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아직 알 수 없는 건가 보군요.
해산 후 재선거면 원래대로라면 부담이 너무 커서 함부로 감행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번 일이 워낙 중차대하고 여권 쪽에 명분이 아예 없으니 괜찮을 텐데 빈자리만 재보궐하게 된다면 다른 당들의 대응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6/12/08 09:57
선거법에도 해당 내용이 없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에는 국회는 정족수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있긴 한데...
16/12/08 09:55
총사퇴는 굳이..이러면 오히려 정국 판 갈아엎으려는 비박계가 반대표던질거같은데 관련기사도 본거같구요..
혹여나 총선 다시치르는것도 사회적 비용, 의원직을 실제 사퇴해서 국정에혹여 큰 빈틈 생기는 것도 비용, 사퇴한 사람만 보궐선거하면 민주당 자리가 마이너스되면됐지 플러스될일은 없으니.. 기타 이유로 사퇴가 지지부진해지면 새누리쪽에서 역공 들어올 수도 있구요
16/12/08 10:13
보궐선거, 국회해산 둘 다 어떤 명시적 법리가 없습니다. 무조권 보궐선거다, 무조권 국회해산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결국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죠.
16/12/08 09:56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이 부분 얘기하는 건가요?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두산백과)
16/12/08 10:02
그런 식이면 100석 확보한 정당은 언제든 해산한다며 강짜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자동 해산' 이라는 말에 큰 근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당장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악용되는 루트만 만드는 안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야권이 계속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16/12/08 10:07
저는 기사로 본 거라 자동해산이 확정된 사실인 줄 알았는데 댓글을 보니 아닌가보네요. 딱히 가치 평가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이 해럴드경제 기사였습니다.
-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16/12/08 10:13
헤럴드경제 기사 찾아보니 거기 기자가 단정을 한 것 치고는 근거가 꽤 부실하던데요.. --;;
보통 기사에 나오면 믿게 되기 마련인데 저런 식이면 자기들 신뢰도만 깎아먹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6/12/08 09:57
헌법 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라고 돼 있다는데, 200인 이상이라고만 돼있지 총선을 다시 해야하는 강제조항은 없는듯 합니다. 새누리, 국민의당은 물론 재총선 말도 안된다고 버티겠죠. 총사퇴 한다면 횃불들고 총선 다시 해야한다고 시위해야 될듯요.
16/12/08 09:58
그냥 사퇴한 사람들 자리만 새로 보궐선거하고 그 동안 국회만 못 열리는 꼴일 것 같은데요..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헌법에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200인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보궐선거 고고]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패기는 좋지만 쓸모가 있을지;
16/12/08 10:17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③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2.> [2010.1.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9.6.25., 2009.10.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공직선거법을 찾아보니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16/12/08 09:58
국회 해산은 아닐 것 같은데요...;; 100명 넘는 당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총사퇴 하고 새로 선거하면 어쩌려고...
그냥 사퇴한 의원들 지역구만 보궐선거 하지 않을까요
16/12/08 10:07
조항은 없지만, 200석이 안되는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선거 전에는 국회의원 신분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총선거가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겠죠.
16/12/08 10:13
원래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서로 맞다고 우기겠죠.
새누리가 가만히 앉아서 수긍할 거 같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대하고 싸우려고 할겁니다. 물론, 전 재총선 대찬성입니다.
16/12/08 10:01
이 참에 국회 총 해산이 된다면 탄핵되든 부결되든 신의 한수인데
보궐이 되는 걸 막아야하는군요 이 판결은 대법원이 하나요? 선관위가 하나요?
16/12/08 10:03
그냥 국민만 보고간다고하지 왠 총사퇴...보궐선거하면 최악이고 그걸 노리고 반대표던질지두 ㅠㅠ
애초에 다른 새누리의원들도 어찌되었던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인데 다른의원 사퇴한다고 다시선거치루는것도 웃기고 100명넘은당 다 사퇴한다고 총선하면 앞으로도 100명 넘는 당은 맘에안들면 총사퇴하겠네요; 의헌내각제인지;
16/12/08 10:18
100명이 넘는당은 앞으로도 맘에 안들면 총사퇴하겠다는 건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않으면 사퇴로 인한 손실이 어마어마 할테니까요. 180명 넘으면 맘대로 개헌할 수 있겠네. 200명 넘으면 맘대로 탄핵할 수 있겠네. 와 같은 이야기로 봅니다. 200명 넘는다고 맘대로 탄핵했던 역풍은 이미 충분히 우리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16/12/08 13:46
제말에서 왜 국민적 공감대도 안얻고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글은 현재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진행하는 사안에 대한 댓글이고 당연히 이후에도 제가 예를 든 사퇴까지 꺼내드는 행동한다는건 국민의 어느정도 지지가 있단 얘기겠죠. 그렇다면 어느정도 국민의 지지만 있다면 100명이 넘는 당은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느냐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인 우리나라 헌법 실정상 그건 옳으냐의 얘기입니다.
16/12/08 13:30
할 수 있다고 맘대로 휘두르면 역풍을 맞는다는거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탄핵, 개헌은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과 시간도 엄청 소모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없으면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16/12/08 10:04
이건 국회 해산이 아니라 해당 지역만 보궐 아닌가요?
비례는 어떻게 되는건지... 마음은 알겠지만 그다지 좋은 수는 아닌거 같네요.
16/12/08 10:04
총사퇴면 해당 지역만 재보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는 사퇴할 경우 날라가야 맞다고보구요. 그걸 감안한 총사퇴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탄핵 실패하고 흐지부지 될 걸 걱정했는데, 손해를 좀 보더라도 강수를 띄우는 건 좋은 듯 합니다.
16/12/08 10:07
이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건지, 탈압박을 누르기 위한 건지 뒷사정은 알 수 없는데 비박계가 탄핵찬성표를 딱 28석만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200인 미달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지 않구요. 이런 불확실성 속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뭣하면 부결되면 일단 딴데부터 터질테니 그거보고나서 사퇴를 미루는것도 방법이긴합니다.
추가) 야3당이 모두 총사퇴를 걸었다면 얘기가 다르긴하네요
16/12/08 10:09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새로 선거하면 새누리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짤릴겁니다.
다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회 해산이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사태로 가능하느냐가 남는데 헌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면 결국 헌재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12/08 10:08
법조문 조항 맘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소리가 또 도는 모양인데, 더민주든 어디든 총사퇴해서 국회의원이 200명 밑이 된다고 해서
총선을 다시 하거나 사퇴하지 않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를 할 뿐이에요. 민주당이! 의원직을 전부 내놨는데! 새누리 저것들은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당연히 다같이 다시 선거해야지! 처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새누리가 전원 사퇴한다고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잃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100석이 넘는다는 가정하에 100석이 넘는 당은 선거결과가 맘에 들때까지 계속 반복 선거를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16/12/08 10:12
정확한 법은 모르겠지만,
100석이 넘는 당이 선거결과가 맘에 들때까지 반복선거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석이 넘는당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퇴한다면 의석이 기존 보다 늘리가 만무하니까요. 총사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지 않는 한, 총사퇴를 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어머어마 할 것입니다.
16/12/08 10:15
법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손해니 아니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장에 따르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법이란게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_-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이론상 되는거 아님?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도 안된다는 거에요..
16/12/08 10:20
저는 법의 해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된다면 앞으로 100석 넘는 당은 반복 선거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소리가 된다. 이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이야기 한것입니다. 과반만 넘으면 맘대로 법만들 수 있다. 180석만 넘으면 맘대로 개헌할 수 있다. 200석만 넘으면 맘대로 탄핵할 수 있다 와 같은 의미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6/12/08 10:26
그게 아니죠. 이하의 것들은 참이고, 그게 법입니다.
과반 넘으면 나중에 어찌되든 맘대로 법 만들 수 있고(거부권행사 안당한다는 전제하에) 180석 넘으면 개헌할 수 있고 (국민투표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200석넘으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헌재결정 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것들은 황당한 소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국민이 국회에 그렇게 권력을 준것이니까요. 그런데 100석넘게 사퇴하면 재총선. 이건 거짓이라는 거에요.
16/12/08 10:33
에고, 그게 아니라요,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악군님의 첫 댓글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만약 100석 이상 정당이 총사퇴 할 경우 재선거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00석 이상의 정당이 맘에 들때가지 반복 선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로는 노무현 탄핵 역풍 등을 근거로 제시하겠구요.
16/12/08 10:40
그건 그렇죠. 그런데 법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있게 규정해두자 라고 정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마린 한마리로 러커 3마리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없겠죠? 하지만 뭐 아주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저그유저가
스톱계속 치면 되겠죠 뭐. 하지만 발키리 백마리를 모아도 러커를 잡을 수는 없죠.. 게임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12/08 10:53
아이고,,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법적으로 할수 있게 규정해두자 하고 정해두는 법이 어딨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 이고요, [만약] 헌법상 200명 정족수를 못채울 경우 재선거하는 법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 취지와 당위성 등을 고려해서 법을 정했을 것이고, 사악군님이 예를 든 100명 넘는 정당이 맘에 들때까지 재선거 한다는 건, 법의 목적과 당위성을 위반한 편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법이 있더라도 사악군님이 제시하는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16/12/08 11:31
그걸 사악군님한테 지적할 필요는 없죠. 사악군님은 그런 일 제시한적도 없고요. 사악군님은 발키리로는 러커가 공격이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다룸펜님은 러커상대로 발키리 뽑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중이라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든 안맞든 사악군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고 사악군님한테 달 댓글도 아니죠.
의석 100명 넘는 정당들이 선거결과가 맘에 들때까지 사퇴하고 재선거한다는 얘기는 애초에 사악군님이 예를 든게 아니고 위의 아마도 법알못이실 회원님들이 편법가능성을 우려하며 하신 얘기들이며, 법잘알로 보이는 사악군님은 그럴 우려는 없다라고 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댓글은 발키리로 럴커를 때릴 수 있다면 온리발키리전략이 나올 것인가로 의논중이신 회원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6/12/08 12:08
안토니오 산체스 님// 글쎄요 사악군님 첫댓글은 산체스님과 같이 읽히지않네요. 재선거 가능=반복선거 가능 여기에 대한 반론이지요. 다시 댓글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겁니다
16/12/08 10: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277&aid=0003887848
국민의당 또한 부결시 의원 총사퇴 내걸었습니다.
16/12/08 10:48
가결시키면 돼는 문제죠 그걸위해 새누리에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거고요. 이 상태에서 부결되면 야3당은 의원직을 내놓고 당은 보궐로 의석을 다시 채우겠지만 새누리는 당이 아예 없어질겁니다.
16/12/08 10:09
모든걸 새누리 압박 카드 유효 유무로 보는 것도 이상하고
그만큼 진정성을 걸었다는 이야기겠죠. 원래 주장했던 측면이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높게 평가해야죠.
16/12/08 10:10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1. 더민주의 일사분란함. 2. 최후의 국면에서, 타 야당과 확실한 차별화 저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응들이 의외네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걱정되고, 무서울게 뭐 있습니까?? 지금 더민주가 하는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거 아닌가요???
16/12/08 10:16
아주 좋네요.
여기까지 왔으면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동참할 수 밖에 없겠죠. 총선에서 비례표를 정의당에 줄까 더민주에 줄까 무척 고민했는데, 요즘 더민주 하는 걸 보면 제가 한 선택에 후회가 없네요.
16/12/08 10:15
댓글들 보고 나니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수일 수도 있겠네요.
총사퇴로 국회가 해산된다는 해석은 행복회로 돌려서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16/12/08 10:18
더민주가 총사퇴했는데 국회 해산이 안되면 뭐 어떻습니까??
더민주 지역구만 보궐선거해도 전 관계없어요. 저희 가족이 더민주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다시 선거하면 되죠. 보궐선거해서 몇 석을 뺏기든 ... 저는 상관없습니다. 모르긴해도, 그 시점에 새누리당은 10배는 더 타격을 입을테니. 대만족입니다.
16/12/08 10:23
그건 지지자로서의 입장이신 거고 뭔가 당리당략의 느낌이 좀 나지만 제가 거기에 태클을 거는 건 아니구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좋은 수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총사퇴 => 자동 국회 해산' 이라는 해석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
16/12/08 10:30
아... 저는 국회해산에는 큰 관심이 없네요.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
그리고 저는 더민주 의석수 줄어도 좋아요. 새누리당이 망하는 꼴만 볼 수 있다면... 크크크
16/12/08 10:38
네. 포커스 맞추는 부분이 각자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1. 총사퇴 선택은 아주 잘한 선택 2. 총사퇴 후 재총선은 하던 말던... 하면 좋고!!! 3. 총사퇴 선택이 안좋은 수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문 이정도 입장입니다.
16/12/08 10:10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총사퇴 이야기는 무리수같은데요... 헌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국회의원 정원을 정할 때 법으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정하라는 이야기이지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요.) 의원재적이 200명이 넘지 못하면 국회 유지가 안된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하는건 안되죠.
16/12/08 10:11
더민주가 국회의원직을 던진다고 해도 국회해산이 된다는 법적 근거가 빈약해보이네요. 더민주가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면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국회를 압박하게 될 수야 있겠으나 여러 현실적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사실 낮은 수라 보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의지표명 정도로 일단 해석해두고 싶네요.
16/12/08 10:13
뭐 국회해산이 안될수도 있는데 다만 200명 이상이 안되면 국회도 멈출 수 밖에 없겠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은 진짜 문제가 커지긴 하겠네요. 실제로 일어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저런 상태에서 국회가 멈추면 그것도 아주 큰 혼란이 오겠군요. 아마도 촛불의 내용은 그대로 국회로 갈텐데 새누리당도 해체하고 사퇴하라고 난리가 나긴 하겠네요.
16/12/08 10:13
부결되면 야당은 총사퇴로 끝나겠지만 새누리는 각오해야겠죠 200만 촛불 민심을 오롯이 받아들일 각오 겸 계란도 맞고.. 성난민심이 어떻게 튈지를 모르겠네요
16/12/08 10:23
일이 조금 꼬였을 때 트집잡힐 거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누구는 그걸 '국민의당에게 다 의석 내줬으니 지지 못받은거 아니냐'고 할테고,
여기서도 이탈표 억제의도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 실제로 부결이 될 경우 총사퇴를 안해버리면 여러말이 나올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짜 정계은퇴/총사퇴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제살 깎아먹는 거 아닌가도 싶고...
16/12/08 10:16
그냥 배수진의미이지 실제로 총사퇴 하기도 쉽지 않아요.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역사상 한두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실제로 총사퇴한적도 없죠. 무엇보다도 탄핵 부결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16/12/08 10:16
골수야권입니다만... 100명 이상 사퇴시 국회해산... 이라는 해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퇴한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를 하는 거고.. 비례대표는 순번따라 승계하겠죠. 막말로...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해외 연수갔다가 10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는 참사.... 가 벌어졌다고 가정해보죠. 그 때에도 국회해산하고 총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망한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를 하고, 비례대표는 순번따라 승계하는 것이 맞겠지요.
16/12/08 10:16
국회해산같은건 아니고 어제쯤 한나라당이 부결되면 야당탓이라는데 대한 반격이죠. 야당에 이탈표는 단 한표도 없다는걸 선언한 바와 마찬가지라 봅니다.
16/12/08 10:16
사실 이걸 보결로 때우자고 목소리 내는 거나 그러려고 선관위에 판결 요청하는 거나
그럴 때마다 새누리는 죽을 맛일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다 자기 무덤 한 삽 파들어가는 꼴이니까요. 새누리 입장에서는 부결을 해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아니면 박근혜가 다 뒤집어쓰는 그림이 최선인데.. 이렇게 국회 내에서 잡음이 나버리면 그것만으로도 죽을 맛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궐이니 해산이니를 떠나서 이번 선택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16/12/08 10:17
이걸 악용할 수 있다고 보는건 너무 나간거죠
모든 의원이 재선해서 자신 금뱃지 유지될지도 모르는데 전원 동의해서 사퇴한다구요?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이유없이 총사퇴해서 총선다시하게되면 그만큼 표를 줄까요? 그만큼 개개인 이해를 초월한 사안이라는 제스쳐죠
16/12/08 12:28
보궐이 아니라 전체 재선거의 선례가 남는다면 악용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야당도 했었다고 물고 늘어질 거구요. 그리고 여당도 말도 안되는 걸로 재선거를 걸지는 않겠지만, 이견이 갈린다싶으면 걸어버릴수도 있는거고, 그럼 충분히 악용인거죠. 전 손해 좀 보더라도 보궐 가면 그만이라 봅니다. 이럴때 국민을 믿어야죠.
16/12/08 10:17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 정수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되 그 하한선을 200명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요? 공직선거법이나 국회법? 그런 법률에서 헌법의 위임을 받아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을겁니다. 내각제도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 해당 조항을 200명 미만 시 의회해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취지와 달라보이네요.
16/12/08 10:17
왜 굳이 총사퇴를...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두가지 정도 같네요
1. 국민들에게 필사의 각오를 보면서 동시에 내부 이탈표를 막는다(몰래 탄핵반대...를 하기가 힘들죠) 2. 새누리당에게는 사실상 유기명투표(몇표가 찬성에 투표했는지 확실히 각이 나올테니) 그도 아니면...정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의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16/12/08 10:18
거의 부결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3차담화와 비슷한 성격의 결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상태라면 굳이 이럴필요 있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진행하는건데 왜 헌법을 초월한 대응을 말하는건지 모르겠고 그냥 부결될때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만 말해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16/12/08 10:18
보궐선거를 할지 총선거를 할지 선관위에서 결정합니다.
선관위 결정은 보궐선거를 하는걸로 결정할겁니다. 다수당이 총사퇴한걸로 총선거 사례를 만들면 향후 정치적으로 악용될 사례가 큽니다. 예를들어, 만약에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했을때, 민심이 여당에서 멀어졌을때 보수쪽 계열이 못해도 40%는 먹는 야당이 될텐데 총사퇴해버려서 선거다시치르자고 하면 어떨것 같나요. 사실 부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걸로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에 국민의당 마루타가 몸소 보여줬는데 가능할리가요. 부결시 피해를 가장 덜 받을게 확실한 민주당쪽에서 부결시키는거라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결된다하더라도, 그런 말이 자꾸 돌아다니면 알게모르게 안좋은 이미지를 공고히 하게되죠. 그래서 이런 선제적으로 방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이런 배수진 같은 발언의 부작용이라면 법의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 하지않고 초법적인 상황으로 끌고가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짜피 정치적인 모든 발언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함께 가져오게됩니다. 종합적으로 밨을때 부결시 총사퇴전략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16/12/08 10:18
더민당만 사퇴걸었으면 갸우뚱한 결정이었을수 있는데 국민당,정의당까지 걸었으니 명분은 확보했다고 보입니다.
야당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거 보는게 단군이래 처음은 아닐까 싶네요. 박근혜는 정말 많은걸 해내는군요. 역사에 길이 남을듯..
16/12/08 10:19
국회 해산, 재총선같은 뒷수를 생각하고 던진수는 아닌것 같습니다. 더민주를 포함한 야3당내에서 반대나 기권표는 절대 나올리 없다는걸 총사퇴를 통해 강하게 표현한것이고,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 모든 책임이 새누리에게 있다는것을 알아달라는 제스쳐라고 봅니다. 그만큼 배수의 진을 치고 진정성있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민심에 반신반의했었다면 한달여간의 촛불집회와 여론조사등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기에 취할 수 있는 행동같습니다.
16/12/08 10:28
사실 현상황은 부결이냐 아니냐보다
가결이 몇표정도로 되느냐 싸움이 되었다고 보여서... 물밑에서 의원들 개인약점잡고 흔들지 않는 이상 가결은 될겁니다.
16/12/08 10:29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니 총사퇴한다고 해도 의회 해산은 안 되겠지만 새누리당에 굉장한 압박이 되겠군요.
특히 야 3당이 전부 총사퇴를 걸었다면 국민의당 쪽으로 분산됐던 어그로가 다시 새누리, 그 중에서도 비박에 쏠릴 테니 남은 하루 동안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부결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 같네요. 되도록 많은 득표로 가결되길 바랍니다.
16/12/08 11:20
국회의원은 사퇴의사 표현 시 자동으로 사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퇴서를 수리할 주체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라던가.
16/12/08 11:42
직장 그만두는 것과 좀 다릅니다.
국회의 의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회중에는 의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국회법 135조).
16/12/08 12:03
정기 혹은 임시국회 중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페회 중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는 모양이군요.
9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걸로 아는데, 부결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국회의장 승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16/12/08 10:29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할때, 탄핵가결 현 박근혜 대통령 초유의 국정농단사태에도 국회에서 탄핵가결이 되니 마니 하는 사태에 과연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각제로의 개헌은 선거제도 개편을 하더라도 절대 반대하기로 마음 먹었네요.
16/12/08 10:30
치킨게임중이네요. 설마 니들이 진짜 부결시킬 배짱이있냐 그렇다는 전제하에 세월호를 빼자는 식으로 물타기하는 새누리당비박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저놈들이 저런놈들입니다 알려서 면죄부를 어느정도라도 탈색시키는...너무 위험한 도박같아 보이긴 합니다.
16/12/08 10:31
국회 해산 수순이라는 것은 그냥 기자가 붙인 말로 보이고요.
야당 쪽에서 직접 국회해산이라고 언급한 기사는 못 찾았습니다. 헌법 41조의 조문은 의원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지, "결원 때문에 200인 이하가 되면 재선거한다" 이런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해석상 재선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보궐선거를 하게 되겠죠. 이건 그냥 부결시 야당 탓으로 넘기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부 결속과 동시에 외부를 압박하는 용도로... 실제로 사퇴하려고 해도 절차가 있어서 170여명이 한 번에 사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6/12/08 10:32
총선을 하든안하든 '야3당은 마지막까지 공조해서 확실히 탄핵 탄성표 던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는거죠. 정치적 실익 따지면서 무기명이라고 장난질 칠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걸 사전차단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죠
16/12/08 10:33
잘한 선택이죠. 우리는 이정도로 절박하다. 부결되면 새누리당도 우리만큼의 고육지책이 있어야 할거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렇게 나왔는데 부결되면 국민들이 민주당 사퇴하라고 말하기 전에 새누리당 당사 폭파될겁니다. 지금 비박이 양심타령 해봤자 그거 코스프레죠. 개헌타령 하던게 1주일전인데
16/12/08 10:39
새누리 놈들은 애초에 국민들 멍멍이꿀꿀이로 보는데, 오히려 잘 됐다 하고 반대표 던질 것 같은데요...
뭐, 후폭풍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16/12/08 10:44
국회 해산이 될 수가 없지요. 타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인데, 그 국민들의 의사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취소가 된다는건 넌센스죠. 총사퇴는 민주당의 결의이자 새누리당에 대한 경고 내지 못박기 정도로 봐야 합니다. 과연 새누리 이탈표들이 최소한 단 한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까요.
16/12/08 10:45
정리하자면
1. 총사퇴시 해산 없음 2. 민주당내 이탈표 예방 및 부결 시 새누리 면피 방지 3. 극단적 이란 부정적 이미지 4. 야3당 공조로 부정적 이미지 일부 탈피
16/12/08 10:51
국회 해산썰은 더민당의 강경한 태도로 인한 행복회로 가동의 결과물인 듯 하네요.
어차피 (탄핵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국민 여론이 완전한 빽이기에 얼마든지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야당의 정치공작으로 부결될 수 있다'는 뻘소리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과 당위성을 다시 보여줬네요. 찬성표 수가 200표를 가까스로 넘느냐, 230표 이상의 압도적 가결이 되느냐도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런 식으로 비박계를 압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6/12/08 10:53
여러가지 효과가 있죠. 일단 부결되면 300만명 모일 겁니다. 그때부턴 시위내용에 박근혜 하야 외에도 새누리 총 사퇴도 포함되겠죠. 야당들은 장외투쟁하면서 새누리도 사퇴하라고 압박할 겁니다. 국회는 정족수가 안돼서 어차피 유명무실해지고 여당의원들 뱃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살판난 건 청와대겠죠. 아마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할테고 국민들은 화딱지 나고 열불이 터지겠죠. 버티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경찰로도 통제가 안돼는 시위대가 모일 겁니다. 그럼 국가공권력은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말을 듣든지 선택을 해야될 순간이 오겠죠.
다 필요없고 그냥 가결 시켜놓는게 국가혼란을 최소화 시키는 길입니다. 괜한 꼼수 부리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16/12/08 11:04
사퇴를 할 만큼 모든 걸 걸고 탄핵 가결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부결되면 모두 새누리당 때문이라는 논리도 되구요
16/12/08 11:31
새누리에서 '우리는 찬성던졌는데 야당에서 이탈표로 탄핵이 부결됐다' 이딴 소리 못하게 미리 입쳐막아놓는 것 같네요. 적어도 이제 그딴 개소리는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탄핵 부결시에 그 역풍은 모조리 새누리당 몫이 되었네요.
더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6/12/08 11:35
이럼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기명투표를 해야되겠는데요.
야권에서 돌아이 의원 몇몇이 반대표 던지고 입닫고 있으면 의원직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반대표 던졌다는 의혹에는 면역.. 가결되더라도 반대표수 보고선 그대로 새누리당 당사 폭발하는수가 있습니다?
16/12/08 11:38
정치적으로는 상수인거 같습니다.
새누리의 행동을 제약시킬 수 있고, 야권내 의견 단속은 확실하겠죠. 다만... 박근혜가 "사퇴해주면 감사 ^^" 이렇게 받았다는 함정이 있네요. 박근혜가 신의 한 수로 기뻐하는걸 1분 1초라도 보기 싫은데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물론 야당 의원들도 이걸 감사^^ 받을 사람이 있을거라곤 생각못했겠지만요
16/12/08 12:11
어차피 저런 무능하고 부패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대통령도 탄핵 못 시키는 국회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국민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한 국민의 마음에 한껏 다가서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합니다.
16/12/08 12:13
지역구는 그렇다치고 비례대표는 자연스럽게 차순위가 승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순위도 사퇴서를 제출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든 저렇든 탄핵이 가결되면 상관 없는 일이겠지만, 탄핵 의결 후 이 문제는 앞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16/12/08 12:2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3784
jtbc 에서 태블릿 입수 관련 방송을 오늘 한다고 하네요, 위에 글에 댓글 달아 드리고 싶은데 잠겼네요ㅠㅠ
16/12/08 12:35
민주당 의원들이 사직서를 작성했네요. 더이상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361&b=bullpen2&id=6707335&select=title&query=&user=&reply=
16/12/08 12:44
캬. 사이다입니다. 필리버스터처럼 이런 재미난 쇼라면 언제나 환영이죠.
부결되면 빼박 새누리당 탓이라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6/12/08 12:38
다시 적습니다만, 총사퇴 후 보궐해도 됩니다. 다시 뽑아주면 되는거죠. 그때의 정치적 신임은 대단한겁니다. 탄핵이 부결되면 진짜로 물리적인 움직임밖에 남지않아 그간 중요하지도않은 비폭력에 집중한만큼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안잃는다고 해도 폭동이구요. 그러는 것보다야 총사퇴 후 보궐이 더 좋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 상황이 되면 새누리는 당연하게 당이 날라갑니다. 탄핵이 없더라도 대선 전 대규모 보궐입니다. 거기서 끈 떨어진 새누리 끈 붙잡고 있으면 최소 5년은 나락이죠.
어쩌면 과연 올까 싶었던, 꿈만 꾸던 새누리가 박살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리 된다면 전 박근혜를 정치요정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16/12/08 12:45
여기서 탄핵이 부결 되면 어차피 야권에서 할 수 있는건 길거리 투쟁밖에 없습니다. 사퇴하는거랑 똑같다는 소리죠.
그리고 전원 사퇴시 새누리 단독으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과는 똑같으니 야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그대로 꽃놀이 패죠. 리스크는 없고 새누리에 압박만 주는~
16/12/08 12:49
이와중에도 세월호 빼라 마라 협상할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염치도 없네요. 낯짝도 유분수지, 촛불민심과 어디서 딜을 걸라고 하는지 반성이 없네요.
의원 총사퇴야 국회의장이 안받으면 될거고 지금 의장님이 누구십니까 크
16/12/08 12:50
복타르님이 링크하신 민주당 의원들의 사직서를 보니...
국민들보다 더 용기있는 민주당, 국민들을 보호하는 민주당을 본 기분입니다. 5일 이전에는 저도 민주당의 신중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5일 집회와 온오프 분위기를 보면서 이번엔 좀 다르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중론은 그만해야될 때가 왔다고 주장했구요. 지금이야말로, 세월호 등 모두가 외면할때도 약자인 유가족 옆을 지켜주었던, 제가 알고있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러워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거국중립내각과 대통령의 외치인정 등 신중론을 차마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정부 말기~이명박 정부 초기때를 생각하면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16/12/08 12:53
며칠전에 국회밖에서 문재인이 필리버스터 비스무리하게 할때 더민주 의원 총사퇴 말하더니 일사분란하게 오직 탄핵가결만을 위해 나가는 더민주 좋네요.
16/12/08 15:57
근데 국민의당도 같이 사퇴하면 150석 미만이 되어서 국회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 할 텐데요. 결국 국회가 의미없어지니 새로 다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16/12/08 16:22
보궐선거 해도 민주당은 밑져야 본전인데요? 그 지역구 그대로 다시 나가면 압도적으로 더 이겼으면 이겼지 새누리에게 뺏길일은 절대 없을듯.
그리고 만약 민의에 못이겨서 혹시 총선거로 가면 슈퍼 개이득이고..
16/12/08 17:15
가끔 느끼는거지만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참 우습네요.
심지어 우기는게 틀린내용이면 답도 없고... 야당의원들이 전원사퇴하면 법조항 해석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까요? 아니면 국회해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칠까요? 그 상황이 되면 새누리당만 남아서 버틸까요? 국회해산으로 갈까요? 제가 볼 때는 탄핵 부결되면 임시국회 소집해서 다시 탄핵하고 어쩌고 필요없이 국회해산이다 맘대로 해 라는 메세지인데...
16/12/08 17:50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차치하고 야3당이 합심해서 이런 결기를 보여주다니 전 좀 감동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박근혜 정부와 친박들에 대한 분노가 내 뜻을 대신해주는 듯한 야권 정치인들의 결의를 보니 그 울분이 조금 누그러드는 기분이 듭니다.
모든 일이 바른 것으로 귀결되길 바랍니다. 일단 한 고비를 내일 넘어가길.
16/12/08 17:55
보궐선거지 무슨 해산소리가 나오죠. 200인 이상 채우라는 조항이지 미달되면 해산이 아니죠. 사퇴하면 선거법위반이나 개인신상으로인한 사직하고 동급입니다. 법적으론 그냥 사직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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