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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06 11:43:05
Name Neanderthal
Subject [일반] 안 담화왕 박근혜?...
관련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0610272325473

관련기사: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75859547563


오늘이나 내일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어제 언론들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대통령이 추가적인 담화는 없을 거라는 기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한광옥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조기퇴진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상 대통령이 추가 담화로 더 할 얘기가 없다라는 점이 고려되었고 대통령 자신도 헌재 판결에 대비하겠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4월 퇴진도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렇다면 파격적으로 2월 퇴진이나 연내퇴진을 승부수로 던질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이미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 4월 퇴진이라는 내용을 굳이 담화 형식으로 말할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청와대에서는 탄핵안 국회 통과를 거의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 자신도 진심으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즉, 헌재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혹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끝까지 법적으로 가보자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탄핵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비박계는 대통령의 담화와는 상관없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담화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판이 흔들릴 변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네요. 아직은 이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만 결국 박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의 손에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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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msynerd
16/12/06 11:46
수정 아이콘
이제는 뭔 말을 해도 자기한테 자충수로 다가온단걸 스스로 깨달은것일 수도 있고 당차원이나 청와대 내부에서 말린 것일 수도 있고....
강배코
16/12/06 12:09
수정 아이콘
그런걸 본인이 깨달았을 지능은 없을거같고 주변에서 더 이상 해봤자 의미없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안하는거겠죠.
16/12/06 11:47
수정 아이콘
어찌보면 참 귀엽기까지 하네요. 아직까지 난 아무 잘못 없음. 흥! 이런 느낌 ;;
파이몬
16/12/06 12:01
수정 아이콘
때려주고 싶은 귀여움이군요
16/12/06 13:44
수정 아이콘
근데 정말 잡아떼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거 같아요.
어떻게 이런사람이 대통령까지되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사고체계가 정상이 아닙니다
-안군-
16/12/06 11:47
수정 아이콘
게다가 지금 국정조사가 한창인 것도 영향이 있겠죠. 당장 오늘내일 뭐가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토니토니쵸파
16/12/06 11:53
수정 아이콘
대통령담화는 그냥 떡밥제조기라 하면 할수록 까일거리만 늘어나는 상황이죠.
치키타
16/12/06 11:54
수정 아이콘
헌제에 뭔가 딜이 된게 아니길 빌겠습니다.
마스터충달
16/12/06 11:55
수정 아이콘
음... 이제 다음 촛불은 대법원 앞으로 가야 하는 건가...
그런데 헌재의 판결은 철저히 법리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테니 여론 압박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이니깐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싶고....

그런데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번 탄핵은 헌재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을까요? 법알못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 개념으로는 탄핵 통과 되야 할 것 같은데...
16/12/06 11:58
수정 아이콘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게시물에서 많이 나왔는데 헌재가 꽤 정치적인 판결을 많이 해왔는데 결국 그게 국민의 여론과 큰 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용 가능성이 꽤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은 꽤 인용까지 꽤 오래걸릴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 잘 모르는 저는 오히려 빨리 결정이 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헌재도 계속되는 국정혼란을 두고보기 힘들다고 보는게 한가지 이유이긴 합니다.
16/12/06 11:58
수정 아이콘
법해석 보다는 민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얘기들은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봐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펠릭스
16/12/06 11:59
수정 아이콘
헌재의 판단은 특히 이정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정치적입니다. 법조항에 없어도 '관습헌법'으로 판결하는게 헌재인데요.
Neanderthal
16/12/06 11:59
수정 아이콘
오히려 헌재야 말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도 있더군요...탄핵안이 인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이 섞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내일뭐하지
16/12/06 12:00
수정 아이콘
헌재판결은 꽤나 정치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법리적보다 정치적으로 통과될 확률을 봐야되고요.
마스터충달
16/12/06 12:02
수정 아이콘
아... 내가 생각하던 재판관의 로망이... 헌재는 정치적 기관이었군요 ㅠ,ㅠ
16/12/06 14:11
수정 아이콘
헌법 자체가 정치적 법률이니까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jsrnjsdlf
16/12/06 18:41
수정 아이콘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건 욕먹을 일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헌법 자체가 그런 법입니다.
마스터충달
16/12/06 18:56
수정 아이콘
저도 욕먹을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Chandler
16/12/06 12:03
수정 아이콘
검찰기소내용정도만이라도 인정된다는 전제에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헌재가 제시한 판단기준(아마 이거 만드느라 그 당시 시간을 대부분 썻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변경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으론 충분히 차고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마스터충달
16/12/06 12:0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 내용 예전에 봤었는데 당시의 기준을 판례로 삼는다면 충분히 탄핵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리적이기 보다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말씀과,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 불안함이 가시질 않네요.
Chandler
16/12/06 12:05
수정 아이콘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열우당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도 아닌 선관위의 유권해석 만으로도 사유엔 해당한다고 엄격히 해석했던거 생각하면..아마 차고도 넘치긴 하겠지만 결론에 다른걸 끼워 맞출가능성이 높겟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2/06 12:07
수정 아이콘
헌재가 법리적 판단이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도 촛불민심 없었으면 통과 안됐습니다.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이라 안된다는 희대의 개드립도 나왔고.. 헌재도 검찰이랑 마찬가지인듯요. 자기 보신이 가장 출중한 조직입니다.

조기 탄핵 구호로 헌재 둘러싸고 촛불해야죠.
마스터충달
16/12/06 12:11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허허... 관습헌법 소리도 알고 있었는데... 법관에 대한 낭만이 있었나 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2/06 13:06
수정 아이콘
혹여 기분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의결되면 헌재재판관들 압박 바로 들어가야 되요.
마스터충달
16/12/06 13:19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저보고 개라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언사가 꽤나 날카롭긴 하네요... 우리 좀만 부드러워져봐요.

하지만 시국이 부드러움을 허락치 않을 것 같네요. 후... 요즘 저도 너무 날이 서있어서 쉬이 피곤하기도 하고, 두통도 잦고... 빨리 내려와야 잠을 자도 편히 잘 터인데 말이죠 ㅜㅜ
일리단
16/12/06 12:14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의 위치는 달라요.
대법원은 서초역 근처에 있고 헌법재판소는 안국역 근처에 있답니다.
마스터충달
16/12/06 12:14
수정 아이콘
위치도 달랐...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었네요.
일리단
16/12/06 12:17
수정 아이콘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광화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어요.
집나간흰둥님
16/12/06 12:15
수정 아이콘
헌법은 쌩암기과목이죠. 판례가 법논리적이기 보다는 그때 그때 정치적 기류를 타고 판결을 내리다보니...
몽키.D.루피
16/12/06 14:15
수정 아이콘
헌재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죠.
16/12/06 12:02
수정 아이콘
그놈의 담화 들어봤자 짜증밖에 안날테니.. 좋은 소식이네요.
탄핵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되는만큼 당분간 스트레스 받을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마 그리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유 생길때마다 뻔뻔하게 인사권 행사하고 국정 운영하려 했던거 생각하면 어우 -_-
16/12/06 12:03
수정 아이콘
썰전 피디가 좋아합니다
Neanderthal
16/12/06 12:0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똬앙~! 목요일 오전에 담화를 발표하는데...--;;
영원한초보
16/12/06 12:35
수정 아이콘
차라리 오늘 발표하면 녹화가 가능하지만...
16/12/06 12:42
수정 아이콘
근데 내일 청문회 캐스팅이 대박이라 내일 저녁에 녹화하지 않을까요?는 편집부... 지못미 ㅠㅠ
Quantum21
16/12/06 12:09
수정 아이콘
헌재는 법원이기도 하지만 법리뿐아니라 정치적인 요소를 무시할수없습니다. 그게 꼭 틀린것만은 아닌게 헌법제1조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국민적인 요구에 그것에 따르는게 바로 헌법적인겁니다. 관습헌법같은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국민적요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마땅한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합니다만..

지금까지 발견된 증거가 조작되지않는 다음에야 탄핵이 뒤집어질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단건 사실은 타진요말이 맞았어 수준의 이야길라.. 현실성없는 예상이고...

국회에서 뜻밖의 압도적인 가결이 나오길 빕니다.
그러면 헌재에서도 빠른 시국수습을 위해 조기에 결론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프레일레
16/12/06 12:21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 압박해야합니다
헌재 해체, 무용론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대법원에서 기능 분담하면 됩니다
실제로 헌재는 법리적 해석 보다는 정권 수호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사법부 엿먹이려고 있나 싶을 정도죠
그 유명한 미디어법 통과때 기억 안나십니까?
"법절차는 위배했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명언을 남겼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헌재도 이번기회에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패는 엄마
16/12/06 12:25
수정 아이콘
저번 3차 담화문에서 이미 춘추관장쪽은 이번이 마지막 담화문이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
영원한초보
16/12/06 12:35
수정 아이콘
오늘 국정조사가 있어서 근혜가 말해 봤자
뿌엉이
16/12/06 12:41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법리적인 원칙보단 정치적인 결정을 많이 했죠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생기긴 했지만 대법원과 헌재로 나눈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cadenza79
16/12/06 13:27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비로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제헌헌법부터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미국식이고,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유럽식인데
제헌헌법은 별도의 헌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몇 개의 헌법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 헌법에서 이름을 헌법재판소로 고치는데, 설치되기 전에 5.16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제 헌재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1962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기능을 대법원으로 이전하고, 탄핵 부분만 별도의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했다가, 1971년 헌법에서 헌법위원회 제도로 복귀합니다.
1987년 헌법에서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의 시대사정상 헌법위원회는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도 1987년 당시에는 할 일이 없는 명예직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헌법재판관의 격이 대법관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 판단을 많이 하게 되자 사건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에 지금의 위상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16/12/06 13:47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무슨말을 해봐야 기름만 들이붓는 격일거고
그렇다고 민심을 수용하진 않을꺼고
나와서 TT댄스라도 추지 않는이상 딱히 무슨말을 해도 보고싶은 맘도 이젠 안드는...
연필깍이
16/12/06 13:57
수정 아이콘
TT댄스 추는거 격하게 보기 싫습니다!!!!!!!!!!!!!!!!!
주어는 없구요...
테바트론
16/12/06 14:03
수정 아이콘
정말 그거 보고 싶으세요...? 덜덜덜
16/12/06 15:52
수정 아이콘
안되요...말이 씨가 됩니다...
Madjulia
16/12/06 15:56
수정 아이콘
이런 내맘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16/12/06 15:59
수정 아이콘
하지 마십쇼..진짜.ㅜㅜ
닭, Chicken, 鷄
16/12/06 16:19
수정 아이콘
아이 진짜 새님!!!!!!!!!!
스카이다이빙
16/12/06 16:52
수정 아이콘
TT댄스 추면 진정성있다고 인정 크크크
예쁜여친있는남자
16/12/06 17: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헌법재판소란 기관 자체가 법 외부의 사회적인 갈등이나 가치의 혼란을 법 내부로 끌어들여 해소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법리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아니 원칙이란것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그게 좋은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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