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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8 21:13
원전 전기 이용자에게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걷는다는 건데 그걸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50년 분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16/11/18 21:17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 이용자들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로서 낼 예정이었던 '과거분'을, 최대 50년까지 거슬러올라가 국민들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최대 과거 50년 동안 만큼의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했었던 보험료'를 상정하여 걷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받는 생각은 참 신박하네요.
16/11/19 08:55
요사이 탄핵 관련으로 유튜브에 일본 뉴스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 나오는 결론은...
가만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종편이 어디서 배워오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16/11/19 10:08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여론을 잡으려는 의도가 좀 있더라고요. 일본 관료는 안그러는데 한국은 민주주의가 미개하다던가...일본 연예계는 안그러는데 한국 연예계는 우유주사 맞는다더라...
16/11/18 22:46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군요.
이미 재앙은 일어났으니 안전하지 않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깨끗한 것도 사고 안났을때 얘기지 일단 사고 터지면 천하에 다시 없을 더러운 에너지에 인적 물적 피해와 사후처리 리스크를 감안한 총비용으로는 절대 저렴하다는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50년치 보험료를 소급해서 걷겠다라. 그런데도 원자력 발전 축소... 아니 하다못해 FM대로 가동연한 만이라도 원칙대로 지키고, 추가로 더 짓지는 말자고만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서 대안이 뭔데?' 칼날 위에서 춤추는 사람보고 일단 내려와서 생각하자는데 "내 발은 두꺼워서 지금까진 피 안났으니 이걸로 돈 벌래. 내려오길 원하면 대안 내놔" 대안 따윈 없죠. 우리 스스로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서 당장의 전력 부족과 삶의 질 하락이라는 고통을 감수할 결의가 필요할 뿐.
16/11/18 23:15
그냥 그런 제안도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일본인들이 세금 문제에 민감해서 자민당도 세금으로는 장난 못쳐요. 일본에서 정권이 두번 바뀌었는데 두번다 증세 때문이었구요.
16/11/19 08:44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가 궁금하네요
이런 글조차 국뽕에 취하자는 식의 논지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해외 소식은 아예 올리지 말아야겠네요
16/11/19 09:11
이웃나라에서 정식 채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뻘소리 하나 나온걸 굳이 퍼와서 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반례로 일본 네티즌이 김진태나 권성동, 이정현 같은 자들 뻘소리나 퍼다가 "한국 수준"이라고 욕하면 다분히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16/11/19 09:32
일본은 각 부처에서 사교부카이(그대로 옮기면 작업부회) 라고해서 이것저것 대학, 민간 기업하고 같이 스터디 하는 개념의 사교부카이가 많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국토교통성이나 경찰청 사교부카이를 가끔 나가는데 발제는 의외로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대학교수들(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이 꽤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논되었다고 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드물다고 봐야죠. 정말 가끔 교수들이 뻘소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6/11/19 10:32
이런류의 흘러가는 얘기를 기정사실화해서 까는게 이른바 넷우익 내지는 혐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16/11/19 10:51
전 기정사실화 한 적이 없는데요? 본문에도 '검토'라고 되어있고, 댓글 설명에도 '검토'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저 50년 분을 소급해서 걷는다.'는 발상 자체가 웃겨서 유머게시판에 올렸던 겁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 퍼트리려는게 아니라요.
16/11/19 12:46
위에 국뽕 언급은 너무 나간거 같긴하지만
국회 통과도 안된 안건을 굳이 퍼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일부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의견은 아닐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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