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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23 00:21:56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90년 체제의 붕괴의 전초인가? 아니면 또 다른 90년 체제의 구성인가?
많이들 87년 체제라고 하시지만 저는 한국 정치사를 완전히 바꾼 시기는 1990년의 3당 합당으로 뽑고 있습니다.
( 한국 정치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으로는 3당 합당이 제일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이것은 민주계 세력 중 일부가 스스로 보수임을 자처하고 예전 군사독재 세력과 손 잡은 사건으로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 그동안 민주세력이 지지를 보내줬던 PK가 새로운 보수연합세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이후 지역정치가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3당 합당으로부터 시작된 지역주의의 악령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이상적으로 만들어진 보수세력을 없애고 건전한 보수와 새로운 진보가 시대의 서막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세력 자체가 미약한 진보는 그 미약함 마저도 종북마인드와 패권주의로 점철된 일부 세력으로 인해 힘을 뻗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세력이 진보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뿌리는 보수이고, 당연히 보수적 마인드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새로운 체제의 구성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90년 체제가 구성되지 못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또 다른 한나라당 정권의 등장입니다.
그 또 다른 한나라당이라 함은 바로 현재의 민주통합당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젊은 층에서의 새누리당의 지지는 이미 많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 젊은 층이 새누리당을 다시 지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보임을 표방하지만 속은 보수인 민주통합당이 독주를 하게 된다면
이 민주통합당은 다시 한나라당이 범한 오류를 다시금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열린우리당의 붕괴 처럼 국민들이 또 다시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를 지역구도에 머무르게 만들고 그 망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90년 체제
이 90년 체제를 언제까지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90년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탄핵역풍을 탄 열린우리당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준비가 안 된 정당집단이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식견이 부족했고 스스로 공멸했습니다.

남은 20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연 90년 체제의 붕괴의 단초가 제공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90년 체제를 구성하며 또 다른 정치의 난맥상을 만들어낼 것인지...
20대인 저로서는 매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번 총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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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눈
12/03/23 00:31
수정 아이콘
'종북적인 마인드' 때문에 힘을 못뻗는것이 아닙니다. 결과만을 원하는 행태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흔히들 패권주의라고 하더군요.
'종북적인 마인드'와 '경선에서의 조작'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런식의 논리전개는 결국 색깔논쟁, 빨갱이 비난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만약 패권주의적인 마인드를 말하고 싶으셨다면 단어를 바꾸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빛의레이
12/03/23 00:36
수정 아이콘
글쓴이는 이번 경선조작건은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거겠지요.
따라서 이번 통진당에 대한 적개심이 그냥 색깔론으로 바꾸고 싶으신거겠죠.
아닙니다.
우리정부에서 만약에 독재가 부활한다면. 가장 유력한게 바로 NL세력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다는거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세력이라면 가차없이 잘라버릴거 같은 조직. 그게 바로 통진당이란 생각이 듭니다.
논두렁질럿
12/03/23 00:40
수정 아이콘
민주통합당은 좌파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이 정상적인 보수와 진보가 아닌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진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책적인 면에서 좌파와 우파를 가리는 게 맞다고 보고 진보냐 보수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환경에서 말하기엔 그냥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파-진보, 우파-보수가 아닌 특수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치환경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어가자는 주장도 지금의 상황에선 진보적인 주장일 수 있죠. 좌파는 아니지만 진보일 수는 있는
이상한 여건이 만들어낸 궁여지책의 상황같습니다
사티레브
12/03/23 00:43
수정 아이콘
첫줄을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알수 있을까요
가시눈
12/03/23 00:43
수정 아이콘
3당 합당이(라고 쓰고 야합이라고 읽는...) 90년 체제를 만들었다?90년 체제가 뭔가요?
"종북"은 안 따라다니는 데가 없네요.진보세력이 죄다 종북도 아닐텐데요. [m]
(Re)적울린네마리
12/03/23 00:58
수정 아이콘
어김없이 등장하는 '종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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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패악질하는 '종북' NL계는 자당 후보인 권영길 후보를 두고 노무현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권영길 후보앞에서 노무현후보 당선을 보고 눈물흘리고 만세 불렀다죠...

그리고 '종북'NL계의 대표주자들은 탄돌이로 대거 의회에 진입하고 국보법폐지를 외치고 6.15공동선언이행과 더 나아가
10.4 남북공동선언 채택하는 종북노선을 택하죠.

그러더니 다시 NL계가 기성정당 최고위원을 장악하면서 패권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
민노당의 울산(부산),인천(광주전남),경기동(남)부연합 못지 않은 민통당의 3색 정파의 쟁탈전이 나타나고...
(구도가 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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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논리전개는 참 답답하죠? ....
밝은눈
12/03/23 01:02
수정 아이콘
지금 쓰인 글로 비추어보면 타데시님은 적어도 '진보주의자'는 아닙니다. 색깔론을 이어가시는 분이 왜 진보정당을 지지하시나요?
타테시
12/03/23 01:12
수정 아이콘
색깔론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색깔론입니까? 오히려 색깔론을 언급하는게 더 웃긴 것입니다.
종북을 언급하는건 색깔론이 아닙니다. 북한은 좌파가 아닙니다.
북한을 좌파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파시스트일 뿐입니다.
색깔론 논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색깔입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밝은눈
12/03/23 01:14
수정 아이콘
후. 색깔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네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네 역사 속에서 빨갱이들이 다 북한을 추종했던 세력입니까?
색깔론의 핵심은 '낙인찍기' 입니다.
없어져야지요 색깔론. 근데 타데시님이 색깔론을 외치고 계시네요.
jjohny=Kuma
12/03/23 01:14
수정 아이콘
색깔론의 주요 내용은 좌파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종북(북한 똘마니)으로 낙인 찍는 것입니다.
12/03/23 01:04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바라는 건 진보대보수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그동안 기득권에 뺏겨왔던 권리를 찾아오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진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기득권에게 뺏기는 걸 막는 것에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통합당이 이번에 보인 행보는 기득권의 횡포였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뭔지를 잘 모르는거죠.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겁니다. 원론적인 진보를 주장해봐야 아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진보'정치인은 비기득권인 자신들의 손으로 당선시켜서 '기득권'안으로 넣었을 때 여전히 비기득권인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요즘의 안철수 원장이나, 저번의 문국현의원이 야권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지지를 받았던 것도 거기에 있구요. 언급한 사람들이 사실 진보인사는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는 정당정치를 불신한다느니, 그저 신선함을 찾는 거라느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말들과 결과적으로 동일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란거죠. 유권자는 멍청하고 언론에 호도될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정보부족에 따른 오판이지 언론에 선동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단순한 정보제공을 갖고 선동된다고 이야기하는거죠. 기존 언론사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2의 한나라당은 안될거에요. 그들의 진정성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한나라당은 영남을 기반으로하는 지역정당파와 그 외 지역의 기득권파의 연합같은 것이거든요. 현재의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하는 지역정당파와 그외 지역의 반기득권파구요. 제2의 한나라당이 되려면 호남기반의 지역정당파가 기득권파와 연합되야하는데, 그러려면 호남이 기득권을 충분히 누린 후에야 가능하거든요. 호남에 인구가 충분히 늘어날 만큼. 그런데 그러려면 호남 지역파+비기득권파의 연합이 계속 집권해야하는데, 비기득권파가 호남이 기득권을 갖도록 밀어주겠습니까? 그럴리가 없죠.

선거판도가 수도권vs비수도권의 형태나 도시vs비도시의 형태가 되지 않는한 민주당의 제2한나라당화는 본인들이 원해도 불가능해요.
밝은눈
12/03/23 01:07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바라는 '진보'정치인은 비기득권인 자신들의 손으로 당선시켜서 '기득권'안으로 넣었을 때 여전히 비기득권인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입니다."
이 말씀 좋네요.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진보'정치인이 진정한 진보주의자냐 는 좀 다른 문제겠지요. 대체로 반한나라당 반새누리당이면 다 '진보'로 통칭하곤 하더군요.. 어디서부터 꼬인건지. 세상 사람들은 안철수에게 뭘 바라는건지. 아니 그런걸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게 진보가 맞긴 한건지. 진보가 뭔지 생각들은 해보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2/03/23 01:22
수정 아이콘
정치판이란게 진보 대 보수로 짜여져야할 이유도 없을텐데요.
그리고 진보, 보수 개념은 상대적인것이죠. 나라마다 기준도 다 다르고요. 일부 새누리 지지자 사이에서는 박근혜도 보수 아니라고 까입니다.
아마 새누리당에 표 주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민주당, 진보당 다 없애고 친이/친박/선진 3당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할껄요.
12/03/23 02:33
수정 아이콘
재미있고 충격적이고 또 새롭습니다.
타테시님의 견해에 자생적인 PD 일파였던 CPC의 사고 일부가 보입니다.
정확히 1990년도에 3당 합당 민자당의 출범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강력한 견해가 있었지요.
여기의 많은 분들은 그 역사와 경향을 모르시겠지만 너무 흡사하서 놀랍네요.
이와 관련된 글을 써볼까 했는데 너무 다양한 견해와 이해가 있어 항상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메
12/03/23 08:38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가정을 민통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으로 보셨군요. 제가 보는 선거 판세는 아직도 새누리당이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박근혜라는 거물 정치인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PGR이 진보주의라고 해서 그렇지 현실에서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명박은 싫으나 여론 형성의 힘인지 거물의 힘인지 박근혜는 이명박을 끊고 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세를 몰면 대선도 틀림없이 박근혜 차지입니다. 박근혜의 적은 안철수도 문재인도 아닌 본인이 여성이라는 점 하나입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가 물러나고 본인의 색이 옅어질때 정권의 완전한 패러다임 교체는 그때나 되야 가능할 듯 합니다.
차사마
12/03/23 09:59
수정 아이콘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펴는 당에 표를 행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정책은 내놓지 않더군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비민주적인 정책을 모두 지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민주적인 법이라는 걸 알지만, 모든 정치인들에겐 국민들이 관리의 대상인 걸까요?
안철수가 20~30대에게 인기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요. 그 사람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친 인터넷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른 정당 정책이 젊은 층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 총선에서 승자는 새누리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민통당이 이렇게 고지식하고, 순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12/03/23 10:17
수정 아이콘
민통당이 고지식했다면 진작에 이정희 비토하고 김희철 후보를 자기 당 후보로 올렸을겁니다. 아니면 제3의 후보를 냈던가.
지금의 민통당은 그냥 우유부단한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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