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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1 18:41
이야...이것이야 말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에게 나오는 '업자형 정보'군요. 잘 읽었습니다. 혹시 서초동에선 어떻게 이야기가 도나요? 유죄쪽인가요?
11/12/21 18:59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은 판례 변경 등 주요 재판의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상훈 대법관이 진보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m]
11/12/21 19:15
양창수 대법관은 희대의 천재시죠 민법의 대가시고요
학자출신이라는 표현이 약간 오해를 야기할 거 같은데 당연히 사시출신이시고 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11/12/21 19:32
만약 내일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이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됩니다.
김총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유죄를 예측한 이유는,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재판일정이 잡혔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음...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살짝쿵 반전이 되는군요..
11/12/21 19:33
오호./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봉주를모 든 국가기관으로부터 탄압받으며 독재에 항거하는 야당대표쯤 되는 위인'으로 전제한 듯한 뉘앙스조차 느낄 수가 없는데 이 무슨 관심법인가요. 조중동 괴담타령처럼 '소설쓴다'고 조롱해볼 심산이었나본데, 있지도 않은 내용을 머리속으로 상상해서 손가락 가는대로 두드리는 악플 수준의 덧글이야말로 소설이죠.
11/12/21 21:57
rechtmacht 님// 댓글 다실 때 호칭을 다실 거면 닉네임 뒤에 '님'을 붙여주세요.
혹 댓글의 주체자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rechtmacht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분일지라도 이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하네요.
11/12/21 19:37
오호. 님// 왜 본문과 하등 관계없는 뻘플을 쓰시고서 어그로를 끄시는지 모르겠네요. 본문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괜히 시비걸지 마세요.
11/12/21 19:51
오호.// 정봉주에게 복수하려는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게 누가 끼치지 않게라고 보는게 더 합당하겠죠. 이 건이 무죄라는건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걸요. [m]
11/12/21 19:57
오호. 님
댓글을 다시려면 좀 길게 달아주시길 부탁드려야겠네요. 님이 처음 달아놓은 댓글을 보세요. 과연 그걸 보고 이후에 님이 추가하신것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싸지르고 내빼는 행위로 받아들일지 말이죠.
11/12/21 20:04
오호. 님//
어디서부터 뒤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이 정봉주가 시대를 초월한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인의 범주를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의 부당함과 불법에 맞서 용기있게 싸우는 사람은 적어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는 적어도 사실을 근거로 합당한 추론을 했고 그 상대가 권력의 심장부이기에 모두 판결을 주시하는것이겠지요..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고 합리성을 가진다면 이러한 합당한 추론에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을 불법이라 말하는건 이상하지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볼때 BBK가 허위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정치검찰의 눈가리고 아웅하기 밖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소한의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이니만큼 이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립니다. 이게 아웅산 수지 여사가 아닌 정치인 정봉주를 응원하고 판결을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꼬면 님의 의사가 잘 전달이 됩니까? 뭘 바라고 이런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11/12/21 20:33
정말 흥미로운 글이네요!
정봉주 전 의원이 원심 확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었고, 그 근거에는 '이렇게 갑자기 선고 기일이 잡힐 이유가 없다, 혹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에서 나꼼수의 영향력에 부담을 느낀 정치세력의 압력 때문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었죠. Kint님의 글 덕분에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힌 것이 오히려 파기 환송을 추측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누구한테도(심지어 나꼼수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터라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만 더 빨리 올려주셨다면 요 며칠 쫄깃했던 제 괄약근이 좀 덜 혹사당했을텐데하는 개인적인 투정도 생기네요 :);; 음, 링크로 퍼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1/12/21 21:59
오호. 님하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호칭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안될까요?
유게도 아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오고 갈때는 더욱 더 조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옆에 C자만 누르면 호칭+님이 붙는데요. 가끔 사소한거 가지고도 마음이 상하는 지라 오지랖 떨어 봅니다.
11/12/22 01:05
정봉주의원이 나꼼수로 엄청난 유명세를 타며 이전 정치인에서 볼 수 없었던 깔때기시전과 자기 망가짐으로 지지층의 확산이 있었지만
사실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정치인으로 '그 정도급은 아니다'가 맞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판결로(기각이든 원심파기든) 아마 레젼드급으로 격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심파기 일시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지기반으로 전국 1위의 득표율을 달성하거나... 기각으로 원심확정후 내년 사면복권으로 나꼼수에서 말하듯 대구나 경북지역의 깃발 꽂고 나타나 당선되는 스토리???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것 같네요..
11/12/22 11:06
오늘 사법부가 정봉주를 그 정도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라이 이제 이 새x 또 깔때기 하네" 라고 웃기에는 이젠 거대 야당 정치가가 되어버렸어요.
11/12/22 07:50
PGR자게에 새로운 성지글이 되지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우야든둥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고싶기도 하구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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