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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1 12:48
듣는바로,
철도 요금에는 순수 운용비 외에 노선 까는데 드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민영화시 그런 것 고려 없이 그냥 넘기는 케이스로 계산했다더군요.
11/12/21 12:49
미칠듯한 존재감 작렬이네요. 교통망은 나라의 기간 시설인것을!!!
안 그래도 트윗에 선대인, 우석훈 꼽사리 라인에서 엄청 반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11/12/21 12:50
철도 까는 곳에 세금이 막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 공짜로 기업에 팔겠단 말입니다. 크크크
막판에 막 먹으려고 미친듯 달려드는 정책이네요.
11/12/21 12:52
참고로 이 이야기를 꺼낸 분이, 그 ddos의 최구식 의원이라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1662
11/12/21 12:59
흑자되는 구간은 운임이 최대 20%인하된다라는 사탕을 주고, 적자되는 구간은 얼마나 인상될지도 모르는 독약를 주려고 하는군요.
너도 나도 수도권+광역시 부근에 와서 살라는 뜻인가?
11/12/21 13:09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낸 연구보고서네요...
한국교통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죠... 즉 행정부에 있는 누군가의 오다가 들어가서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연구원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죠... 절대 그럴리는 없겠지만 말이죠... 공공재란 공공재는 다 사버리겠다는 건지...
11/12/21 13:15
하긴 뭐 잘나신 그분들이야 철도이용 딱히 하지도않고 몇백 몇천원 올라봐야 별 지장도 없으시니까요 -_-
(더불어서 지방사람을 또 죽이는군요... 지방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대의민주주의의 대가 부로 바껴야될꺼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이 어쩟네 서민경제가 어쩟네... 또 효율화,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민영화 행하면 진짜 저주하고 싶어질겁니다..
11/12/21 13:18
분명 한국말인데 해석이 안되네요 -_-
익명을 요구한 철도전문가는 "산간 벽지노선은 정부의 공익서비스의무(PSO)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고, 사실상 가장 적자가 심한 노선은 새마을호라며 코레일의 공공성 주장은 핑계일 뿐"이라고 말한다 => 공익서비스의무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민영화를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님 보조금을 받으니 적자가 아니라는건지? 새마을호가 적자가 심한데, 흑자노선인 KTX를 민영화하면 가격인하가 될거라면서 새마을호는 대폭 올리겠다는 말인지? 결국 돈 되는 노선만 운영하겠다는 건지(공공성 저하) 아니면 KTX 인하하고 딴 노선은 다 오리겠다는 건지(역시 공공성 저하)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누가 통역해주실 분 계신가요?
11/12/21 13:23
흠..내가 민간사업자이고, 수천억을 들여 철도를 인수하였다 칩시다.
고속철에서 수익이 요금의 80%만 받아도 발생하니, 옳다구나 국민을 위해 고속철 요금을 인하하자! 대단한 사업가 나셨다..그죠. 민자도로도 적자여서 세금으로 대부분 메꿔주고 있는 마당에, 저런 연구결과 낸 놈들 다 기록해 놓았다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적자나고 있는 민자도로나 각종 SOC, PF 사업성 평가한 놈들 중에 하나라도 책임진 사람있나요?
11/12/21 13:36
국내 철도쪽은 현재 2004년의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건설은 철도공단, 운영은 코레일로 분리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많죠. 관리라던지 인력 문제도 그렇고, 사고 났을때 서로 떠넘기기도 그렇고요. 일단 갑작스러운 민영화는 이래저래 힘든게 사실이고, 일단 공단과 코레일을 통합하여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 고속철도 민영화는... 호남 고철은 100% 적자가 확실한 노선입니다. 일단 버스와의 경쟁이 되지 않죠. (금호의 위엄) 또 경부라인 연선 대도시의 인구수정도는 되야 흑자 노선이 가능한데, 대전조차도 지나지 않은 호남 고속철도는 연선의 도시 규모, 인구수도 차이가 크니 흑자를 보고 싶어도 보기 힘들죠. 민자노선이 들어갈 경우 거의 망하거나 세금으로 보존해주거나 둘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철도 민영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본처럼 경쟁이 되는 대형 철도 회사가 필요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닌 만큼 철도의 민영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 붙여, 한국의 특수한 상황(전시 발생시 철도가 맡는 임무 등)을 생각하면, 그냥 망상의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11/12/21 13:40
고등학교때 수박 겉핥기로 배운 경제를 펼쳐 봅니다
기업의 목적을 봅시다:수익을 낸다. 어디서 배우든 똑같은 사기업의 목적 1위입니다. 지금 요금으로 수익 나는데 사기업의 제 1원칙 버려가면서까지 잘도 요금 인하하겠습니다 그려 뭐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는건지
11/12/21 14:35
민영화 하세요.
대신, 요금 인하안되고, 적자분 세금보전하게 되면 정책입안자와 실행자들 책임지세요. 그냥 '통감'합니다...란 말이 아니라, 돈으로요. 파산하고 탈탈 털릴때까지요. (대기업분들... 업무방해로 자주 하시잖아요. 왜 국가라고 못하라는 법 있나요??) SOC사업 민영화해놓고 현재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형태의 계약체결해 대한민국 봉으로 만든 사람들, 모두 손해배상 대상으로 국가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세금 쓰는거 무서운줄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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