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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2 22:28
참 재밌는 것이, 복지는 비용이며 증세를 통해서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토건 사업은 투자라하며 빚을 끌어서라도 감행을 한다는 거.
저는 예리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자는 결국 세금으로 막는 거 아닌지. 과연 다음 서울시장은 누가 되서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런지 궁금하군요.
11/08/22 22:30
한마디로 세금폭탄은 구라이며 예산부족은 뻥카입니다.
멋지게 '부자급식'이란 표어를 만들어냈지만, 그 '부자'들은 아이러니하게 무상에 참으로 민감하죠.
11/08/22 22:36
나꼼수에 의하면 한해 이자비용만 1조라지요? 그리고 서울시 부채가 25조이라고 하고...
이명박 전 시장때는 13조였던게 지금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2배로 됐다지요? 어느 구청에서는 3개월동안 공무원 월급도 못줬고, 재산세 담보로 2조인가 미리돈 땡겨썼다지요.. 이렇게 가면 서울시는 GG라고 하던데.. 그런 무지막지한 돈 쓰는데는 아무 꺼리낌 없고, 애들 밥 먹이자니깐 무릎꿇고 웁니까? 참 잘나셨습니다. 짱구는 못말려 5살짜리 훈이보다 당신은 못한사람 같습니다.
11/08/22 22:58
1. 교육청의 안에 대한 내용만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하면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밖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형태의 진행과정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연도를 길게 잡는 안입니다만, 문제는 밖에 알려진 적이 없다는 점과(당시의 기사를 검색하면 교육청 안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증거로 내미는 문서가 내부결제문서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진행은 원래 알려진 대로 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조례는 오히려 교육청안과 다르죠. 교육청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진행한 것인데도 말이죠. 그 부분은 교육청이 사무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2. 주민투표를 서울시가 이기면 무상급식이 물건너 가는가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초등학교의 1~4학년까지 전면적 급식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진행하려는 계획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됩니다. 3. 부족분에 대한 내용은 잡기 나름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까지 하려는 계획에 의하면 500억이 아니죠. 지금은 초등학교 5,6학년분만 청구했으므로 500억이지, 내년부터는 그 이상이 됩니다. 4. 고작 0.3%밖에 되지 않는 예산인데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쓰는 예산은 2조가 넘어갑니다. 자신 스스로 2조에서 500억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누구보고 뭐라고 하나요. 5. 그리고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사이에서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조례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자극을 했겠죠. 다른 단체는 합의로 그 비율을 정하는데, 서울시는 자기맘대로 나는 50% 낼 것이니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라고 하면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건가요. 6. 교육청의 안이 따로 있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 안 자체로 무상급식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시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자신이 선거시에 제시했던 로드맵을 자신이 못지키는 안을 내부적으로는 세워놓고서 밖으로는 말하지 못했겠죠.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시에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11/08/22 22:58
그동안 감정이 섞여있는 주관적인글밖에 못보다가
이렇게 팩트만 정리되어있는글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먼저 옵니다.. 위의 팩트만 정리된것을 보니 오세훈시장이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 보이네요.... 좋은글과 정리 감사합니다.
11/08/22 23:05
결국 이번 투표는 누가 이긴 --이고 누가 진 --이냐를 가리는 수준밖에 안되겠지만... 이겨도 -- 져도 --이라면 이긴 --이 되야겠죠.
( -- <- 에 들어갈 단어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1/08/22 23: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게에도 관련질문 올렸었는데 자세한 정보를 알지못해 어리석은 질문을 한꼴이 되었군요.
주민투표 자체에도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줄 알고있는데 참 씁쓸하네요.
11/08/23 00:03
다른 것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면서 무상급식이 '망국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서해뱃길 사업, 한강르네상스, 양화대교 개보수 비용.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비... 이게 정말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다 합치면... 8~900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쓸데없는 토목공사에 돈 낭비하지말고... 치수와 복지등에 힘쓰면... 지지율은 알아서 올라갈텐데... 누구와 똑같이 '치적' 을 쌓아보고자 일을 벌이는데 급급하니 무릎꿇고 쌩쑈를 벌여도 좋게 보일리 만무합니다.
11/08/23 00:45
저는 다른측면에서 이번 오세훈시장의 한수가 최악이라고 생각이 되는것이...
현재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이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1-2년이면 투표권자들이지요...즉 차차기 대선때는 이들도 투표권자들이지요....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들의 시선에서 볼때 오세훈시장은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학생이라면 적어도...내가 먹는 밥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인 그 이상으로는 안보일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있죠? 먹을땐 개도 안건드린다고요....지금 그 먹는걸로 장난치는걸로 밖에는 안보일것 같아요... 비록 투표율 2-30프로 밖에 안되는 저조한 20대의 표지만 이들의 표가...오세훈시장이 노리는 차차기 대선때... 어디로 갈까 생각도 됩니다...... 이런의미에서 오세훈시장의 미래는 어두울수밖에 없지 않을까도 좀 멀리까지 오바해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냥 잠깐 급식을 먹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1/08/23 01:08
강남이 물에 잠겨도 울지 않던 분이 시장직까지 걸고 하신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한수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분은 너무 겉치레만 하고...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오시장님과 무관히 무상급식에 관련된 의견들은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의견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것도 많고 현실적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은 전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독신주의나 현재 아이들이 없는 가정에게는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투입 금액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금액을 집중적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많아지게 된다면 국가나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세금부담으로 국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명한 교수님(예를 들면 이준구 교수님이나 안종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를 가치재로 보아야 할 것인지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옳다 그르다 보다는 어느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가로 판단하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흠... 일단 투표율이 조건을 충족할지는 모르겠지만요....
11/08/23 02:36
위에 있는 zigzo님의 댓글 내용을 보완하는 링크 내용입니다.
교육청 시의회 오세훈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느껴지네요-_- http://fischer.egloos.com/4615543
11/08/23 03:14
저는 사실 무상급식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더 급한문제도 훨씬 많은데, 지금 당장 부자들 밥값을 내주는게 꼭 필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복지가 급해서가 아닌, 그저 삽질만 하고 있는 이 정부와 오세훈을 보면 그냥 차라리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11/08/23 07:41
전면급식보다 과다예산에 반대하지만 오세훈 하는짓은 꼴보기 싫으네요 정당한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까지 오세훈 한통속 되는것 같아 기분 나쁩니다
11/08/23 09:06
애초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서울시에 손을 벌리니깐 문제가 된거죠
서울시가 쓸데없는곳에 돈 쓰는게 많지만 그건 이미 예산이 잡힌거고 공무원이신 분들 알겠지만 연초에 한번 조기집행으로 예산을 다 잡고나면 1000원도 딴데 쓰기가 빠듯합니다. 3년간 공무원 있는데서 일했더니 왜 조기집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도는 미리 계획 세우고 써서 쓸데없는 지출 막는다가 취지이지만..)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예산 없으니 손을 벌린거고...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결국 세금을 늘리지 않는한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11/08/23 14:02
"하나님을 대적하는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막지 못하면 이나라 청소년들 영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온누리 교회에서 뿌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선관위 특성 상 뒷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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