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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6/17 11:22:23
Name 부끄러운줄알아야지
Subject [일반]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디어 일을 내는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110616210037108&p=hani

말많고 탈많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서명을 받아오던 보수시민단체(약 2백여개가 넘는다네요;;)들이
드디어 81만여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해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측에서는
"서명운동 기간에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서울시 위탁기관 등에 대한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서명활동이 있었다는 사례가 제보되었다"며 "이의신청 기간에 시민단체와 함께
직접 서명부의 대리서명과 유령서명 등 불법 여부를 가려내겠다"며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과연 어떠한 대응을 통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게 될지..
또한 주민투표권자 총수(2010년 기준 836만명)의 3분의 1인 278만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 현행법상
얼마만큼의 인원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인원이 반대표를 행사하게 될것인지도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게 주민투표를 '거저'하는게 아니라 서명부 검증을 통해 중복 서명자, 타 시·도 거주자 등을 걸러내고,
이의신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공표 등을 거쳐야 하며, 80만여명의 서명부를 검증하려면 공무원 200명이
꼬박 5일 동안 전산입력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게 될 인력과 시간(약 60~70여일 소모 예상)도 문제이지만
서울시 예산 182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거죠.

만약 어찌어찌해서 주민투표까지 가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하더라도
위에 말한것처럼 투표인원이 278만명에 이르지 못하게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말 그대로 걍 허공에 182억여원을 뿌리는 상황이라니..

그나마 오세훈 시장의 배경인 한나라당측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다면 모르겠으나
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적극적인 지지는 힘들어보이니
이번 주민투표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오세훈 시장의 정치생명도 거의 막장이 되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는 오세훈 시장님..
이런 고민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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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cent
11/06/17 11:27
수정 아이콘
자기가 빠질 구멍을 스스로 파고있는 느낌일까요....
기시감
11/06/17 11:27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은 동감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무리수...
603DragoN2
11/06/17 11:30
수정 아이콘
서울시 돈으로 하는 오세훈 대선출마 여론조사투표.....
11/06/17 11:30
수정 아이콘
아... 왜 당선된지도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182억... 아오 내 세금이...
허공에 날아가는구나 디자인 서울이나 이딴거 좀 하지 말고... 걍 하지...
요즘 간판이 네오난게 아니라 이름만 확대 되어서 이름만 붙여논 간판이 있던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이라면서 간판들을 저렇게 만들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간판이 네모진게 아니라 이르만 반짝거리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_ㅠ
샨티엔아메이
11/06/17 11:31
수정 아이콘
주민투표를 하게된다면 '투표장려운동'이라도 하려나요? 재미있네요.
11/06/17 11:31
수정 아이콘
전면무상급식을 반대(선별적 무상급식 지지)하는 1인으로서 일단 투표가 성사되면 반드시 투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구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으로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꼭 투표로서
결정된 결과에 모두 shut up 하고 따랐으면 합니다.
투표인수 부족으로 개표조차 못하더라도 그것도 서울시민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반영한다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 봅니다.

단, 서명부 검증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네요.

오세훈씨는 정말 대통령이 되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거 같네요
월산명박
11/06/17 11:31
수정 아이콘
찬성 나오면 급 쿨가이 변신할 거 같네요. 민의가 그러니 따르겠다. 하는 이상 철저하게 하겠다 드립?
11/06/17 11:32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법인가 주민투표법인가..
아무튼 법적으로 규정된 정식 절차이기때문에 182억이 문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오세훈 자신이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까지 추진할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네요.
SummerSnow
11/06/17 11:34
수정 아이콘
압구정 지하철 역에서 열심히 서명운동 해달라던 파란색 조끼입은 아주머니들이 생각나네요..-_-;
강남3구에서는 필사적으로 했을텐데 과연...
11/06/17 11: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건 원치 않는데.. 걱정이네요.
Demon Hunter
11/06/17 11:3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투표하면 '반대'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칠상이
11/06/17 11:38
수정 아이콘
아마 투표율이 안돼 못깔 확률이 크고(거의 못깔 걸로 봅니다)
까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결과 혹은 그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문항 설계 자체가 오 시장한테 많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아마 못까게 되면 오 시장은 "그렇다고 서울시민이 무상급식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둘 모두에 반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드립을 펼치며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거나 "이렇게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드립을 펼치며 보수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려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하면서 아무 것도 안보여준 그러나 대통령은 되고싶은 오 시장의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만한 싸움이긴 한 것 같습니다. 실패확률이 더 커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대통령은 세번 정도 지는 싸움을 이겨야 가능하다니, 오 시장의 첫번째 승부수쯤 되겠네요..
Fabolous
11/06/17 11:42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 시도를 성공함으로써 대선출마의 추진력을 얻고자 함이겠죠. 허나 서울시장 재선되면서 중도에 시장 그만두지 않겠다고 여러번 언급했는데 어떤 식으로 뒤집을지..... [m]
Siriuslee
11/06/17 11:42
수정 아이콘
아.. 다행이다 서울시민이 아니어서
비소:D
11/06/17 11:43
수정 아이콘
전 이사람 안찍었습니다 에휴.

그래서 이분 서울시장은 때려친다는겁니까 만다는겁니까
11/06/17 11:47
수정 아이콘
때려칠 땐 때려치더라도 공약하신 세계 5위급 도시 서울은 만들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벤카슬러
11/06/17 11:48
수정 아이콘
이거 5세 훈이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걸로...
아마 가장 최악의 상황은 투표율은 넘겼는데 무상급식 찬성표가 많아서 무상급식이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서울시장직 내놓아아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이 경우 말고 나머지는 그나마 5세 훈이가 해볼만하다는 계산을 세워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투표율 넘겨셔 개표했는데 무상급식 반대표가 많다면 5세 훈이에게 그야말로 땡큐고(전 그러면 국개론을 외칠 겁니다 -_-;;;)
아마 가장 확률이 높아보이는게 투표율 넘지 못해서 개표가 불가능한 상황일 텐데...
이 경우도 언플로 얼마든지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계산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놨나 모르겠군요.
분명히 투표 문항지로 장난질을 칠게 뻔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뭐 트위터 상에서는 5세 훈이 주민소환투표도 같이하자고 하는데... 이건 조금 무리수인 듯 하고(되면 좋지만).
여하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주민투표 날짜는 언제쯤일까요?
코뿔소러쉬
11/06/17 11:51
수정 아이콘
한명숙씨가 되었어야.....;;
AggreSSive
11/06/17 11:53
수정 아이콘
1. 무상급식 찬성 -> (투표율 못넘기게 or 귀찮아서) 투표안해도 되겠지
2. 무상급식 반대 -> 반드시 투표해서 기를 쓰고 막자
3. 1+2의 효과로 투표율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반대표가 찬성표를 압도하는 상황 발생
4. ??!!
벤카슬러
11/06/17 11:54
수정 아이콘
그리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밀려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입니다. 지난 달 말에 주민발의에 필요한 8만여 명의 서울시민 서명을 받아 겨우 제출했는데
그 중에 무려 1만 1천여 명의 서명이 무효처리되었답니다. -_-;;;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에서 오류가 많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달 6월 22일(수)~26일(일)까지의 보정기간동안 1만 1천여 명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0-;;;

서울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시민이 아닌 게 참 분하군요.
관련 자료는 이 곳을 참고해주시구요. http://t.co/fR133x3
그리고 여기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문도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실 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시민 분들, 부탁드립니다.
나두미키
11/06/17 12:01
수정 아이콘
음 이게.. 투표까지 간다면 단순히 찬성. 반대가 아니더군요.

1. 투표 성사 여부 (투표 진행여부 / 진행 시 유효 투표율)
(1) 투표 성사 --> 투표 결과에 따라
(2) 투표 무산 --> 전면 무상급식 시행

2. 투표 성사 시
(1) 단계별 무상 급식 찬성 (5세 훈이님께서 시전하시는거죠)
(2) 전면 무상 급식 찬성 (현재의 서울시 의회의 지지하는 방안이죠 + 교육감)
* 즉, 어느 안에 대한 찬성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상급식 찬반이 아니라 단계별 시행인지, 전면시행인지

투표를 하면 안되는건지에 대한 부분도 애매해지는 것이고....(안하면 전면 무상 급식이니)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역시, 단계별인지 전면인지..... 좀 복잡합니다.

자세히 아는 분의 설명을 기대하며~

ps. 아래 akroma 님의 댓글이 좀 더 정확하겠군요..
11/06/17 12:02
수정 아이콘
뉴스에서 본건데 선택지는
1. 하위층50%무상급식 시행(오시장+시울시안)
2. 전면 무상급식 시행(교육감+서울시의회안)

이렇게 될거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오시장 쪽은 대결구도를 선별적무상급식 vs 전면무상급식의 프레임으로 짜려할거고
의회쪽은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 로 짜려 하겠군요
11/06/17 12:04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을 찬성하면
이거 투표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복잡한데요 이거 -_-???
11/06/17 12:15
수정 아이콘
하위층 50% 선별이라니....
우리 아이들은 두 계급으로 나뉘겠군요...
11/06/17 12:18
수정 아이콘
상위 3~40% 즈음에 걸리는 애들은 딱히 별차이도 없을텐데...

복지를 계속 못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걸로하려하니, 돈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세금내기 싫어지죠...
왕은아발론섬에..
11/06/17 12:20
수정 아이콘
혹여라도 투표를 하게된다면 제발 국민들이 제 밥그릇 정도는 챙겨 먹었으면 싶네요.
저 투표의 여파가 단순히 급식에만 미치는게 아니라 앞으로의 복지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거라 예상되는데, 혹시라도 투표가 진행된다면 2수 3수 앞을 보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선택지 내용을 보면 "왜 부자 아이들까지 세금으로 밥을 먹여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듯한 느낌인데, 또다시 정치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켈로그김
11/06/17 12:25
수정 아이콘
저거 설문조사원의 멘트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보입니다..
넋놓고 구경하고 있다간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swordfish
11/06/17 12:32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 찬성하시는 분은 그냥 투표 안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자피 투표한다고 쉬지도 않을 것이고 투표율 33%을 체울 정도로 엄청난 동원력을 가진 이슈도 아니죠.

아마 적극 투표층은 찬성표에 훨씬 많기 때문에 33%의 투표율을 넘겨 주는게 훨씬 위험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투표를 안하는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1/06/17 12:34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 찬반은 오히려 복잡해지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 찬반 투표로 몰아가는게 제일 명확할것 같습니다. 크크
왕은아발론섬에..
11/06/17 12:35
수정 아이콘
https://pgr21.net/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5&sn=off&ss=on&sc=on&keyword=무상급식&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539
무상급식 찬성이시라면 혹시 모르니 일단 투표는 하시고 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별이돌이
11/06/17 12:51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확실한 선택은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겠네요
실제로 전면실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해보면
어설픈 투표거부는 아슬아슬하게 투표율 넘기고 압도적으로 패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반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투표를 안한다고 해서 투표에 투입된 자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표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투표에 대한 반대 역시 궁극적으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의견일테니까요
마스터요다
11/06/17 13:12
수정 아이콘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고 투표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 33%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궐선거 투표율 보면 답나오죠.

반대론자들이 투표 열심히 한다고 해도 10% 넘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11/06/17 14:41
수정 아이콘
전면무상급식 찬청을 하는 쪽에선 잘 결정해야겠죠.
어짜피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 투표 할꺼면 넘게 아니면 아예 투표 안하게 둘 중 하나를 밀고 가야죠.
애매하게 하는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해서 애매하게 투표율 넘기는게 제일 황당한 경우죠.
차라리 가까스로 넘어서 부분 무상급식이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더라도 그게 낫다고 봅니다.
조아세
11/06/17 15: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투표율안되니 투표하지 말자는 분이 계시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부족할 수록 자신이 그 부족한 투표율을 채워야하지 않나요?

제가보기에는 그냥 귀찮아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싫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는 나중에 정치를 왜 그따위로 하냐고 불평하겠죠. 자기들이 투표로 막을 수있었음에도 말이죠.
11/06/17 15:31
수정 아이콘
어차피 투표하는김에 한장더 넣어서
'오세훈시장 탄핵' 찬성 반대 요렇게 도 햇으면 하네요
저글링아빠
11/06/17 15:39
수정 아이콘
정치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이럴 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가 보통은 더 좋은 답입니다.

그냥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상급식 찬성에 열심히 투표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죠.

좁게 보아서는 어찌해서든 30% 투표율 달성되었을 때 뒤늦게 우리는 투표 무산운동하느라 전면 무상급식 찬성이었는데 의견 반영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넓게 보아서는 주민투표제도가 나중에 언제 어떻게 우리 전부를 위하여 필요할 지도 모르는데 시행 첫번째에서 투표무산운동으로 식물화시키는 게 반드시 옳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 하는 일이 얄미운 점은 있습니다만, 일개인인 오세훈 시장 애먹이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으니까요.
11/06/17 15:40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 = '남의 애들 공짜밥멕인다' = '내 세금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50대 이상 표심 집결 무시 못합니다.
무상급식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투표하러 가셔야 할겁니다.
코뿔소러쉬
11/06/17 17:14
수정 아이콘
그냥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상급식 찬성에 열심히 투표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죠. (2)
the hive
11/06/18 03:11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220183108683&p=ked

서울에서는 전면적 무상급식>선별적무상급식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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