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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10 14:52:17
Name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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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단독] 정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수정됨)




https://dailian.co.kr/news/view/1156812/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월 38만원에서 76만원 수준, 우리도 도입하자" 2022.09.27 ]

2022년에 정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시도합니다.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50670?sid=100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한목소리 2024.08.27.]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한다는 말은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높은 금액인 건 변함없었고 고위층을 위해 만든 거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1154?sid=102
[단독"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 2024.09.23.]

가사관리사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의 미비로 첫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교육과정에서 받은 급여는 106만원인데
숙소비용이 공제되면서 평균 실수령액은 50만원.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해 불체자가 되는 등의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66268?sid=102
[(단독) 정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그리고 오늘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나, 중도포기 34명(최종 이수 8명)이며
실제 가정에 연결한 건수는 0건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이 공식으로 폐기됐습니다.
애초 법무부 목표는 4,000명을 교육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계약 한 건도 체결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https://pgr21.net/freedom/96714
다른 분께서는 싱가포르를 예시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처럼 가사관리사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이 싼 국가가 바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 인력을 데려오기엔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선택지도 아니니
(굳이 저 돈받아가며 올것인가? 한국을?)
해당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모두 해당되는 곳이 휴전선 바로 위쪽에 있긴한데,
북한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데려올 수 있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건 현재로서는 말도안되는 일이죠.
현시점에서 가사,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방법이 필요한데 여러 고민이 더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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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5/09/10 15:0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2372?sid=100
['필리핀 이모' 월급 238만원…나경원∙오세훈 "최저임금 차등해야"] 2024.08.27.
<오세훈 시장>
“합리적 비용으로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였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71만 원이다. 지금 같은 비용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08303?sid=102
[오세훈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 어려워…필리핀 가사도우미 보완할 것"] 2025.06.12.
시정질문서 "최저임금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인정"
빼사스
25/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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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오세훈 실패와 무능의 역사에 또 한 줄을 기입하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5/09/10 15:13
수정 아이콘
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인 이유가 잇는데 저 돈 받고 수도권에서 어케 살져 근무 시간이 두어시간도 안되나
25/09/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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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입시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고
결국 문제가되서 폐지된거긴 합니다
근무시간은 남들과는 같은데
저돈 받고 살라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사업드래군
25/09/10 15:15
수정 아이콘
무능의 아이콘 오세이돈.
아이군
25/09/10 15:2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왜 오세훈을 다시 시장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직위 대비 무능함으로는 진짜 윤석열 다음 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도 오래 해먹고 다시 재선도 했음...
계층방정
25/09/10 15:29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 더 무능해서요?
아이군
25/09/10 15:38
수정 아이콘
박원순은 방향성이 이상한 사람이지 무능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방향성 이상하기로는 거의 원탑인 건 함정...


결론은 서울시장은 뭔가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
25/09/10 16:06
수정 아이콘
나쁜쪽으로 유능했다면 유능인가 무능인가...
빼사스
25/09/10 16:10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이명박의 저주...
25/09/10 16:59
수정 아이콘
리더의 방향성이 이상하면 그게 최고의 무능입니다. 방향성 잘못잡고 열심히 일하면 흔히 말하는 멍부가 되는거죠.
Far Niente
25/09/10 17:04
수정 아이콘
이상한 쪽으로 유능하면 사실 그냥 아무 것도 못 하는 것보다 더 최악인..
아이군
25/09/10 18:47
수정 아이콘
뭐랄까... 오세훈은 빤히 보이는 바보짓을 함 이라면
박원순은 일단 고집 있으면 그 쪽으로 수단 방법 안 가린다.... 느낌이랄까...

재개발 하려면 아파트 한동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해라... 로 가면 답이 안나오죠. 어쩌라고....
문재인대통령
25/09/11 05:4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여자 문제로 멀리 가셔서 다행이라고 봐야할까요? 솔직히 더 잘못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걍 정치만 관두지 사는걸 그만두어버려서 오히려 평가가 박하디 않은거같아요
봄바람은살랑살랑
25/09/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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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방향성이 잘못됐으면 암만 유능해도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은 걍 잘못했던 시장이에요.
아이군
25/09/10 19:53
수정 아이콘
이상한 걸로는 정말 원탑이었다고 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벼농사를 짓고 아파트를 문화유산으로 보존 하려던 사람....
조랑말
25/09/10 15:50
수정 아이콘
1. 멀끔하게 생겨서 (문재인, 조국)
2. 박원순 성추행 보궐선거라
3. 지선 때는 계양 5선 송영길이 갑툭튀해서


민주당도 답답한게 능력으로 지적하자니 박원순이 싸놓은 똥이 엄청나서....그러니깐 생태탕 같은거 붙잡고 선거했겠죠
Lina Inverse
25/09/10 16:04
수정 아이콘
박영선 vs오세훈 토론보면 답이없었죠.. 박영선은 생태탕이야기만 하다가 무슨 나무으로 뒤덮힌 아파트이야기도 했던거 같은데 여튼 폭망... 쑈만하던 박원순이 3선 어케했는지도 전 의아하긴 합니다
빼사스
25/09/10 16:12
수정 아이콘
박원순은 오히려 개발쪽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오히려 당시 부동산 떨어지던 시점에선 먹히던 쪽이었습니다. 반대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나 도시 재생쪽 마을 공동체 쪽은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아이군
25/09/10 16:20
수정 아이콘
그때 분위기가 지금과는 워낙 달랐으니깐요.

그때 부동산 하락기 상황 생각하며 장난아니었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되는 지를 잘 보여줬다고나 할까요. 대한민국 자살율 최고로 높던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제 끝이다 라는 예측도 돌아다니던 시기에요.

박원순은 딱 그 시기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좀 크게 말해서, 예전에도 말했는데 서울은 좀 너무 트렌디 한 사람을 뽑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트렌드가 끝나면 그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구 최후의 밤
25/09/10 16:33
수정 아이콘
그 당시 제가 전세로 살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95%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파트의 다수가 80%대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을 안 사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야 상승기니 다들 아파트 사고 싶다고 노래 부르지만 하락 및 횡보장 10년 지켜보면 생각 많이들 달라질 겁니다.
허어여닷
25/09/10 18:23
수정 아이콘
제가 부동산 가격 너무 높으니 잡아냐 하네 내집마련이 꿈이네 어쩌네 하던 거 소리에 냉소적으로 변하던 시기가 그 시기기도 합니다

결국 집값 실제로 내려가니 곡소리만 났죠
아이군
25/09/10 18:45
수정 아이콘
할인 분양 막겠다고 아파트 앞 마다 사람들이 바리케이트 치던 시절이었죠....
나는아직배가
25/09/10 18:59
수정 아이콘
판교 옛날 동네에 원주민부동산 이런 간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올릴 동안도 거기로 광역 타고 매일 다녔는데
신도시 다 완성되고 나서도 밤에 버스 타고 지나가면 아파트 한 동에 몇 집 불 켜졌나 셀 수 있던 때가 있었죠 덜덜덜
부동산은 이제 끝났나보다 하던 시절...
짭뇨띠
25/09/10 16:04
수정 아이콘
오세훈은 선거조력자가 없었어도 무조건 될팔자였다, 안철수가 경선 뚫었다면 안철수도 무조건 되었을것이다로 생각해요.
부동산이슈 및 성추행 후 자살은 어찌할 수가 없는 악재이니.
게다가 상대 후보들이 너무 준비성 처참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나와바리죠
지구 최후의 밤
25/09/10 16:30
수정 아이콘
지자체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왠만하면 연임이 어렵진 않습니다.
린버크
25/09/10 15:21
수정 아이콘
평소에는 시장논리고 인권이고 부국강병이고 강조하지만
외국인이라고 사람으로도 안 보고 노예처럼 해먹고 싶다는 욕망이 깔린 정책이었으니 성공할리가 없죠.
낯선 한국에서 일은 시키면서 현지 임금을 주고 싶다? 합리적으로 누가 옵니까
아이군
25/09/10 15:22
수정 아이콘
그 때에도 댓글 달았는데,

성공하면 서울에 할렘가도 하나 생길테니 집값도 잡고 일석이조가 가능(?) 한 획기적인 정책이었죠...
25/09/10 15:24
수정 아이콘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하는데 그걸 안하는
앙겔루스 노부스
25/09/10 15:28
수정 아이콘
싱가포르는 사실상 말레이시아를 합법적인 비용떠넘기기 지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덕분에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 인접한 조호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수준이 좋으니 상생이라면 상생이기도 하고. 한국실정에선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였고, 그나마 비슷한 역할로 조선족이 이미 있었기도 한데,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의미한 정책을 탁상공론으로 실행했던데 대해서는 추진했던 당사자들이 좀 비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설탕물
25/09/10 20:13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서로 상황이 다른데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던거 같은..
계층방정
25/09/10 15:29
수정 아이콘
그냥 시범사업 결과 자체가 망했으니 한동안 다시 의논 나오기도 쉽지 않겠군요.
신성로마제국
25/09/10 15:31
수정 아이콘
오럼 오렇지 크크

저게 가능한 상황은 북한이 정상국가여서 왕래가 가능했을 때 말고는 없지 않나요.
사실 그게 식민지 사람 부려먹던 제국이랑 뭐가 다른가 싶긴 하지만.
로하스
25/09/10 15:32
수정 아이콘
공장(농장)가서 일하면 200넘게 벌 수 있는데 애보면서 100만원 벌 이유가 없죠.
저거 시행해봐야 금방 다 뛰쳐나와 불체자 되서 다른데로 갈거 같아서
폐기하는게 맞아보입니다.
마라떡보끼
25/09/10 15:33
수정 아이콘
이준석도 약간 비슷한 공약을 대선때 내지 않았나요? 외국인 근로자 차별 최저임금제였나
덴드로븀
25/09/10 15:3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80745?sid=101
[이준석 ‘지역별 최저임금’ 공약… “임금 현실화” vs “지방소멸 가속화”] 2025.05.28.
“서울 시급 1만3000원, 지방은 7000원?”
‘1만원’ 돌파한 최저임금… 지역별 적용, 가능할까
OECD 절반 이상 차등제 도입… 한국엔 실효성 의문
마라떡보끼
25/09/10 15: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준석 선대위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이라며 “이에 호응하는 기업에는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국내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소개했다.

지역별 차등임금제도 문제고 이준석식 리쇼어링 정책도 헛웃음만 나오는 공약이었죠
수돌이
25/09/10 15:51
수정 아이콘
네 글의 정책과 똑같은 정책인데 다른게 가정부가 아닌 대상이 제조업이었죠
새우탕면
25/09/10 15:53
수정 아이콘
그게 하등 쓸모없는 탁상공약인거죠. 어떤 외노자가 멀리 한국에 와서 본국의 노동조건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고개만 돌리면 똑같이 한국에 와서 빡세게 일해 삼사백 버는 외노자들이 뻔히 보이는데요.
짭뇨띠
25/09/10 16:07
수정 아이콘
당시에도 너무 우측으로 쏠려있는거라 타당에서 집중적으로 물면 망한다 큰일난다 정도로 혹평하더군요 우측으로 쏠린 이상론이라 보통정서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이군
25/09/10 15:43
수정 아이콘
이준석의 대선 행보는 뭐 젓가락을 필두로 하나같이 폭망......

사실 진짜 문제는 공약이었다고 보긴 합니다. 엄청났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10 16:07
수정 아이콘
진짜 생각없는 공약이었는데
'젓가락'이 너무 수준이하 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내 귀를 의심했어요
안녕하세요
25/09/10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이걸보면 이재명이 생각이없는거 같은데요 너무 수준이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7996

실시간으로 내 눈을 의심햇어요 전 이걸보니까 화를넘어서 분노가 나는데요
마라떡보끼
25/09/10 17:09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 읽어보시면 무슨소리 하는지 충분히 이해 되는데요?
아이군
25/09/10 19:16
수정 아이콘
음.... 여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젓가락과 비교하시는 건 좀......
안녕하세요
25/09/10 20:14
수정 아이콘
젓가락발언은 이준석 머리속 상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재명 아들이했던 그망언을 인용해 순화해 말한거죠 원문을 찾아보시면 너무저급

해서 경악할정도입니다 전 그말햇다고 이준석을 성범죄자급 취급하는게 어이가없을뿐이죠
아이군
25/09/10 20:39
수정 아이콘
1. 망언인가? -> 아님 그냥 평범한 인터넷 똥글임(엄밀히 말하면 '언'도 아님)

2. 순화했는가? -> 안했음

죄송합니다만 세상에는 때와 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님 방안에서는 마음대로 발가벗고 돌아다녀도 됩니다만, 광화문 한 복판에서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님 변명은 이준석은 공중파 방송에서 할말 못할말도 못 가리는 수준이라는 뜻 밖에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25/09/10 20:53
수정 아이콘
◆"젓가락 OO고 싶네" 악성 음란 댓글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주거지(경기도 성남시 소재) 등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사이트 '포커OOO' '하하OO' '인싸OO'에 접속한 후 총 707회에 걸쳐 거래상 등에게 도합 2억3229만9500원을 입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했다. 이를 통해 속칭 '홀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씨는 주거지 등에서 '포커OO'에 접속해 2019년 6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두 개의 아이디('이기고싶다' '리버에넘김')로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6월 23일 자정 무렵 불상의 게시글에 "아니 난 너의 OO을 원해"라는 댓글을 달았고,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 15분 불상의 게시글에 "저 분 친구랑 같이 오면 OOO"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어 2021년 10월 27일 오전 9시 13분 여성 노출 사진에 "얜 진짜 안고 OO보면 O감 지리긴 할 듯 소리도 장난 아닐 거 같음"이라는 댓글을 올렸고, 같은 날 오후 5시 5분에는 '욕설 수위가 어케댐?'이라는 게시글에 "자OO 요OOO에 젓가락 OO고 싶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게 어떻게 평범한 인터넷똥글인가요??
안녕하세요
25/09/10 20:54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MvW2cH98i8s sbs 뉴스에서 성기에 치약발언햇으니 sbs 뉴스도 폐지시키시죠?
아이군
25/09/10 21:05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지만, 세상에는 때와 장소,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의 발언을 비판하는 거지 감옥을 보내야 한다거나 개혁신당을 폐쇄해야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SBS뉴스 링크를 봤는데, SBS뉴스에게도 상당한 비판을 보냅니다. 저런 저질 뉴스 만들면 안되요. 하지만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 극단적인 시선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의 링크에 대해서, 바로 그게 평범한 인터넷 똥글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디시인사이드에 가서 아무 글이나 10분만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수 많은 욕설과 성희롱 그리고 글자 그대로의 "똥"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런 글 쓰면 안됩니다. 나쁜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의 나쁜 행동인 겁니다. 물론 나쁜 행동입니다만, 그 글을 썼다는 이유로 그 글 쓴 사람의 아버지를 공직에 올려서는 안되거나 혹은 공직에서 짤라야 될 이유는 안됩니다. 그랬다간 사회가 마비될 겁니다. 이 쪽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너무 극단적인 시선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짭뇨띠
25/09/10 15:36
수정 아이콘
이 건 브레인스토밍 한 그룹 손바닥 매좀 맞아야할듯
25/09/10 15:41
수정 아이콘
오세훈 이름만 들어도 울화통이 크크
지르콘
25/09/10 15:46
수정 아이콘
웃기는 시도였죠.
당시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걸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씨가 무능의 아이콘임들 반복해서 증명하는 거죠.
ItTakesTwo
25/09/10 15:5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떤 보수지지자분이 댓글로 방세 20만원에 나물을 직접 해서 먹으면 5만원 돈으로 한달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거다라는 댓글을 다셨던 걸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한국인처럼 먹고 생활할 생각은 하면 안되고 최저임금 저촉되는 건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참 말같지도 않은 소리한다 싶었습니다.
동굴곰
25/09/10 16:03
수정 아이콘
실행 전 : 되겠냐?
결과 : 되겠냐고.
럭키비키
25/09/10 16:33
수정 아이콘
빨리 폐기한건 그나마 다행이군요.

그 몇십만원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계속 해볼려고 해도 한국 가사도우미가 월 2~300 받는거 알면 당장 때려치울건 마찬가지일것같네요.
25/09/10 16:5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게 실현 가능할거라고 생각했던 게 웃음벨이죠.
Far Niente
25/09/10 17:04
수정 아이콘
정책 발안자를 공개하라
덴드로븀
25/09/10 22:20
수정 아이콘
[오세훈]
타르튀프
25/09/10 18:11
수정 아이콘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월 100만원 정도만 주어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될 줄 알고 추진했던 것 자체를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지인이 홍콩 거주하는 금융업 종사자인데, 애 둘 키우면서 필리핀 내니 2명 쓰는데 한달에 정확히 한국돈으로 두 명분 200만원 정도 쓴다고 했던 게 작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최저임금 맞춰서 인당 200만원을 줘야 한다는 건 당위적으로 옳은 말이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실제로 운용해보니 수급도 안 맞고 운용과정에서 임금체불등 문제도 많았던 것으로 보면 서울시의 사업 실행 의지나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가사 도우미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어여닷
25/09/10 18:29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홍콩 싱가포르의 가사 도우미 고용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한 짓이죠 저거 다 가사도우미 숙식을 어떤 식으로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입출국이 자유로운 항구도시 국가니까 가능한 건데 한국에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나는 그냥 무의미해요 한국에서는 당위적인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도 최저임금 없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가사도우미 못 씁니다
타르튀프
25/09/11 00:56
수정 아이콘
가사도우미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제가 아닌 24시간 고용하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 임금 조건이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내니들이 홍콩에 가서 일하고 있을 만큼 필리핀의 경제상황이 열악합니다. 항구도시라는 특징도 물론 관련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그게 본질은 아니고 그냥 지리적 거리가 가깝고 홍콩 쪽이 훨씬 더 가사도우미 고용 체계와 근로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인의 설명입니다. 당위와 경제적 문제 얘기를 한 이유는 만약 최저임금 맞춰서 줄 거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도 당면한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인력을 수입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결국 이민자 받아서 자기네 나라 최저임금 안 주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덕군자처럼 행동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게다가 필리핀 내니들 입장에서 월 100만원이면 그쪽나라 반년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실행한 겁니다.
15년째도피중
25/09/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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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저 쪽의 조건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건 전형적인 실패 공식입니다.
"여자들을 모두 가정에 묶어놓을 생각이 아니라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은 이해합니다만, 그걸 그대로 들여오는 건 말도 안되는 짓이죠. 그게 가능했다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지의 월급 그대로 고용하는 건 왜 안되는 건가요? 우리의 제조업은 위기가 아닌가요?
한 달 30,40만원 받고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을 그 가격에 그대로 고용하면 될건데 왜 안하는 걸까요? 역시 정부의 의지부족인 걸까요?
타르튀프
25/09/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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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농어촌과 지방 공사현장은 실제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잘들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고 부려먹으면서 굴러가고 있는데요... 저쪽의 조건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가 아니라, 그쪽 나라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나라에 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아도 몇달만에 벌 수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서로의 경제적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야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실패 공식'이라고 볼 근거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15년째도피중
25/09/1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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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달 30,40이 200,300까지 올라가잖습니까. 제가 농어촌이에요. 어지간하면 200넘게는 다들 받습니다. 노동 환경이나 노동 시간의 문제는 있고, 예외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최저임금이 아닐 뿐이죠. 월 100만원 가사 도우미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분들 절대 저 돈 받고 저 일 안합니다. 일단 체류 비용부터 문제가 돼요. 다들 스마트 폰 있고요. 서로 정보 교류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에요. 이건 관에 의한 인위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수요공급이 자연스러웠으면 알아서 거기 분들, 저가 인력 데려다 가사 도우미로도 썼겠죠. 그런데 여태껏 그렇게 안됐잖아요. 도덕적인 문제보다 수요공급적인 면에서 성립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걸 관에서 책임지고 한다면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죠. 관에서 하니까 최저임금 문제조차도 배제하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탑클라우드
25/09/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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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공한 전례가 무엇이 있는지 당장 생각나는게 없어서 AI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조랑말
25/09/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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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아니지만 서울시민 입장에서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등 도시경관 사업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탑클라우드
25/09/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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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려보니 최근 강북 지역(광화문, 종로 일대) 경관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네요.
如是我聞
25/09/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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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주무관서인 출입국에서 왜 서울시 말을 안들으려했겠냐고요.
다람쥐룰루
25/09/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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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딱 봐도 안되는게 뻔했는데 굳이 저걸 찍어먹어보다니...
말다했죠
25/09/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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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복안이 있어서 저걸 밀어붙였는지 궁금했는데 역시 뭐가 없었군요
성야무인
25/09/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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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하고 몇가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요?

일단 급여의 경우 100만원이라고 했으면

100이 다 들어가야 하구요. (세금빼고)

여기서 숙식이 빠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몇회정도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왕복티켓이 제공되어야지

그나마 돌아갑니다.
수뱍바
25/09/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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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우리나라 돈 벌려고 오는 노동자들 남녀 안가리고 엄청 많은데
똑같은 일 하고 몇십만원 왜 받나요... 최저임금만 받아도 4배는 더 받는데
일의 강도도 육아나 가사가 다른 3D 업종에 비해서 쉽다고 생각도 안들고
김삼관
25/09/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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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본점에 갔을 때 외국인 가사 사용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젊고 귀티나는 한국 부부 뒤에서 아이가 타고있는 고급스럽고 큰 유모차를 낑낑거리면서 계단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2층 에르메스 매장쪽 계단이었는데.. 부부는 쳐다보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얘기만 하더군요. 본문에 계약으로 체결된 건 0건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과정에 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25/09/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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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게
외모와 이미지로 서울시장 여러번 할정도면
포텐 대비 어빌은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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