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9/10 11:51
한경오쪽에서도 김어준 때리는 이유기도 하려나.... 솔직히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할거 같습니다. 본인들은 온갖 제약 다 받는데 뉴미디어는 팩트 체크는 개나주고 하고 싶은 말, 구독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마음대로 다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25/09/10 12:02
김어준은 자기 파이 노리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더 열 받을만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민주당의 막후 실세로 올라서는 모습마저 보이는 거 보면...
25/09/10 11:56
유튜브는 언론인가? 라고 누가 제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언론이 아니라고 대답할 생각이기때문에 언론사에 적용되는 정책에서 빠지는 것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면서 언론에 적용되는 제한은 없어보이는게 이거 괜찮은건가 싶네요….
25/09/10 12:02
유튜브를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니드호그님 견해는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김어준 같은 경우는 출입기자단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하면 되게 갸우뚱 하죠.
25/09/10 12:03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등록이 된 상황에서
김어준은 저 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응?' 할 만 하긴 합니다.
25/09/10 12:05
(수정됨) 영향력이 크면 언론사로 등록하게 하는 법안이 필요한거지, 유튜브를 규제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김어준은 이미 인터넷신문으로 언론사 등록되어있음.
25/09/10 12:06
(수정됨) 김어준 정도면 사실상 이제 언론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어느정도는 지게 해야합니다. 그래도 매불쇼 최욱은 팩트랑 너무 엇나간건 정정보도, 사과 같은 거 가끔은 하는데 저놈은 '아님 말고'가 끝이죠....
어제인가 김준일이 진보매체쪽 채널 나가서 그리 얘기하더군요. 댓글은 김준일 욕으로 도배 였지만.... 당연히 극우 유튜브들한테도 같은 기준 적용이 필요하구요.
25/09/10 17:50
김어준정도면 영향력으로 따지면진지하게 이재명급이죠 정청래도 김어준유투브나가서 엄청굽신되던데 국회의원들도 나가고싶어도 못나가는경우도많고
25/09/10 12:11
그래서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근데 김어준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게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25/09/10 12:13
2개월 전에 뉴미디어쪽이라고 김어준 쪽 포함 3곳을 넣긴 했습니다만...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포함시켰다고 하면 '사실상' 언론사로 인정하는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25/09/10 12:21
저는 그래서 김어준과 매불쇼 같은 친 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의 존재도 저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인 거 같아서
솔직히 저의가 보입니다.
25/09/10 14:01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도 출입기자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책임보도같은 최소한의 언론의식은 갖고 있어야겠죠. 이건 뭐 좌우 막론하고 극단으로 간 유튜브 언론인들은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근데 아래 댓글보니 언론사 등록이 되어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럼 법 적용 대상이 되려나요 근데?
25/09/10 12:10
이런 한 케이스만 보면 유투브를 제제하는게 맞는데
그러면 일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전부 언론인으로 법이 적용되는 사태가 일어날수 있어서;
25/09/10 12:12
뭔가 기준은 있어야죠. 레거시 미디어랑 똑같은 잣대로 하는 건 당연히 무리고, 뉴미디어 특유의 장점을 없애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뉴미디어들 너무 막나가는 채널들이 많아서 제어는 필요합니다.
25/09/10 12:17
솔직히 유튜브가 언론이냐? 라고 물으면 저도 '그렇다'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제외했다는 거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포함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레거시 미디어와는 다르게 이대로라면 법의 대상이 아니게된다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25/09/10 12:19
웬만한 레거시 미디어들 전부 다 유튜브 채널들 열심히 가꾸고 있던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아리까리한 자극적 컨텐츠들 잘 뽑아서 유튜브로 돌려버린다거나, 그것도 애매하면 분사 형태로 독립채널 파서 실컷 질러버릴 수도 있겠네요
25/09/10 12:29
본인 스스로도 유튜브가 언론이냐 하면 자신있게 그렇다 라고 할수 없다고 하셨으면, 날조는 아니더라도 선동은 어느정도 있는것 아닌가요?
25/09/10 12:33
유튜브 채널 '전체'를 언론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김어준 같이 제도권과 유튜브 사이 경계에 있는 쪽은 이 상황이 되게 미묘하죠. 차라리 매불쇼 같이 아예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포함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요.
25/09/10 12:23
아쉽네요 김어준 보호법이 아니고, 숱한 렉카와 기타등등을 조지는 법이 되었어야 하는데. 김어준 하나 살리자고 이걸(?)
이런 댓글을 기대하셨으려나. 인터넷신문 등록 등 여러가지 방법하에서 해당 기관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유튜브 채널이어도 뭐로 구분하느냐가 정리될 필요는 있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주체에 따라 같은 유튜브여도 레거시 미디어 계열로 분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언론사가 아닌 나머지에 대한건(?)
25/09/10 12:27
마침 최민희 나온 장르만여의도 듣는중이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은 언론사로 등록되어있다..하는 멘트가 스윽 지나갔네요. 리플레이 해봐야하려나요
25/09/10 13:13
아래쪽에 쓴 것처럼 언론사 등록정보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https://pds.mcst.go.kr/main/press/selectPressList.do 문체부 언론사 검색 시스템에서도 검색이 되네요.
25/09/10 12:28
내란 기사가 뷰잉이 떨어진건지, 진보스피커 때리기가 슬슬 시작되나 싶습니다.
나꼼수때부터 김어준은 어느정도 합리적이다 싶은? 보수 인사도 패널로 쓰면서 어느정도 균형성을 보였던것 같은데 그랬던 인사들이 하나둘 사고를 쳐서 그런가(홍준표, 고성국, 장제원, 김재원) 요즘은 완전 민주당 계열만 패널만 나오더라구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패널보다 본인이 말이 더 많고, 본인 생각 기준으로만 계속 방송하는게 점점 거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엔 겸공을 듣지만, 그의 말 반은 걸러서 듣고 있어요. 조국설화나 주진우 이슈 등 내편에 흠에는 너무 침묵하는게 저도 불만이기도 합니다. 그의 채널이 이정도 규모가 된 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했으면 하네요. 그와의 별개로, 이동형, 김용민 등 기타 유투브 채널에서 여러 시사평론가 등이 발 맞춰서 그를 권력화 됐다고 까고 있던데 그건 그냥 시기, 질투 같아요. 자기들도 구독자 수 그만큼 커지면 안 그럴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25/09/10 12:31
저 자리가 욕심날 만 하죠.
두 달 전쯤 김어준 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런 거물들을 친히 행차하게 하는 사람이 김어준인데요
25/09/10 12:32
자기들도 구독자 수 그만큼 커지면 안 그럴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 그래서 컨트롤 할 장치가 필요한겁니다. 이동형 본인이 유튜브는 구독자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있다고 장르만여의도 나와서 얘기 하더군요.
25/09/10 12:46
근데 이동형 본인도 본인 유투브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이동형 지지자들도 동조하고, 그 채널에도 정치인이 총선 때 많이 출연했고.
그냥 채널 크기가 더 크니, 영향도가 더 생기는 건 당연한건데 타겟팅이 김어준에만 문제를 지적하는게 사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이 레거시에서 유투브를 넘어온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문 내용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25/09/10 12:49
(수정됨) 요즘 이동형 좀 보고 있는데 이동형은 아주 내로남불로 보이지는 않고 레거시 미디어수준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규제하자는데에는 큰 반발은 안할거 같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나와서 한 얘기가 사실상 뉴미디어도 어느정도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늬앙스로 들렸거든요.
25/09/10 12:28
그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빠진 거겠죠. 유튜브도 얽어넣을수 있다면 민주당에겐 엄청난 이득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김어준 하나 날아가는 것이지만 유튜브의 그 많은 극우유튜버들을 모두 날려버릴수 잇는 법적 기반이 생기는 거니까요. 김어준 하나 사라지는 대가로 가세연부터 시작해서 널리고 널린 그 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다 사라지면 누가 더 이득이겠습니까.
25/09/10 12:40
김어준이 민주당에 우호적인(사실 이것도 제 기준에서 순화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스피커 중 가장 화력이 센 스피커에 들어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김어준이라는 스피커가 법에 걸려서 좋은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25/09/10 12:58
님의 논리은 두가지 점에서 틀렸어요. 첫째, 김어준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지 못했다. 김어준이 민주당을 그정도로 쥐흔든다는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둘째, 이미 말했듯이 김어준 하나 날리고 다른 우파 유튜버도 날릴수 있으면 누가 이득입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누가 이득인지 뻔히 보이는 계산 아닙니까?
25/09/10 13:17
영종도에서 3일 동안 콘서트 할 때 전직 대통령, 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가 오고 5만명 가까이 홀을 채우는 사람을
민주당이 쉽게 날릴 수 있을까요?
25/09/10 13:52
영종도에서 3일 콘서트에서 5만 모았다. 고로 흑막이다. 이겁니까? 그럼 영종도에서 오만 모을수 있는 사람은 다들 흑막이 될수 있다는 겁니까?
25/09/10 16:46
그럼 저런 모습이 일개 논객인가요?
시사 논객이 전직 대통령, 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거 보면 이건 전형적인 실세의 행보인데요.
25/09/10 17:36
말 돌리지 말고 확실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종도에서 삼일간 5만명 모을수 있었으니 민주당을 맘대로 흔들수 있는 증거라 이거죠? 방금 님은 그렇게 말한거죠?
25/09/10 17:53
수쥬 님// 높으신 분이 직접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갔다?
이거 자체가 만나는 사람의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양산에 사는 문 전 대통령은 그 먼 영종도까지 직접 올 정도면 이게 김어준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될 것 같은데요.
25/09/10 18:00
petrus 님// 왜 제대로 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님의 주장으론 그게 그렇다는 증거란 거잖아요. 그렇다. 그게 증거다, 라는 말은 왜 하지 못하세요? 뭐가 그렇게 켕기세요?
25/09/10 12:34
(수정됨) 지금 제일 심각한게 유튜브인데 웃기네요 레거시 쪽에서 오보가 있긴 하지만 빈도수도 적고 극히 일부 빼고는
의도적으로 오보을 만들어서 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을 그렇게 외치는데 대부분 유튜브 발 애기였습니다 유튜브도 단속을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감시 인원도 필요없고 기준을 잡아서 가짜뉴스 포상만 한다해도 신고는 넘칠겁니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테니까요 큰곳 몇군데만 집중 감시해서 계속 걸면 효과가 클텐데 하기 싫은거 겠죠 반대쪽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요 놀랍지는 않습니다 자기쪽은 문제없고 반대쪽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25/09/10 12:41
유투브에 김어준, 매불쇼만 있나요?
전한길도 있고 고성국도 있고 가세연도 있습니다만... 가세연은 대도서관 죽음이 이재명과 관련 있다는 거 올렸던데....크크 유투브 전체를 언론이라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고 딱히 묘안이 없으니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는 거라 봅니다. 그리고 계속 김어준을 무슨 민주당 상왕처럼 몰아 가는 이야기를 이전부터 계속 하시던데 최순실, 김건희에 너무 익숙하셔서 저쪽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지만 애초에 궤가 많이 다르죠, 행적도 행보고 모두 공개적인 사람인데.
25/09/10 12:42
정확히는 양쪽 모두가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된 상태인데... 머리 쓰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출력 좋은 스피커가 더 좋은 시대 아닙니까.
25/09/10 12:42
(수정됨) 당연히 극우유튜브도 같이 쓸어야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외로 간과하는게 조국을 도륙내는데 있어서 검찰만 큰 역할을 한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겠지만 전 가세연이 30~40프로정도의 지분은 있다 생각해요. 강용석 특성상 자폭해서 그렇지 김어준 정도 재능있는 극우 유튜버 나오면 진짜 골때려질겁니다. 극우유튜버도 이미 어느정도는 규모가 생겨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어느정도 되었구요.
25/09/10 12:53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겼다기엔 이미 시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하기엔 극우 유투버쪽이 더 영향력이 있지 싶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같이 역사에 남을 패악질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 애초에 이들은 항상 거리로 나가자며 어딘가 나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김어준이나 매불쇼가 어디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 놓고 뭘 하는 건 본 적이 없네요.
25/09/10 12:56
네 그러니 같이 규제 받아야죠. 전 매불쇼는 그래도 기본은 지킨다 봅니다. 최욱은 거의 진행자 포지션이기도 하고 공중파에도 있어봐서 김어준정도로 막나가지는 않아요.
25/09/10 13:12
매불쇼를 제대로 본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 봤을 땐 극우 유튜버들이나 김어준에 비교하면 최욱이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란 건 지키는 느낌이었어요
25/09/10 13:15
(수정됨)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 김어준을 욕하지 매불쇼 욕은 잘 안합니다. 누가 주장 근거로 매불쇼에서 한 얘기 가져오면 팩트 체크는 더 자세히 하겠지만...
25/09/10 12:51
내란선동한 '자칭' 정치뉴스 유튜버들은 확실히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맞다고 생각하고, 얘네들도 언론을 자칭한 이상 언론법으로 줘패도 될것같은데...
25/09/10 12:54
김어준 한명만 특정해서 유튜브 채널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자주 보는 슈카월드 머니인사이드 부읽남 G식백과 김실장 등 전부 언론으로 볼수 있냐 하면.. 아 김실장은 원래 디스이즈게임 기자였던분이고 광고나 홍보 제작도 같이 하고 있으니 기자로 볼수있을려나.. 이것도 진짜 애매하네요. 저법이 유튜브에 적용하기에는 진짜 광범위해지고 유튜브 자체 특성과 맞지 않아서 다른 법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5/09/10 12:55
유투브에서만 뉴스를 보고,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이용해서 정치 뉴스 유투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뭔가 규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쪽 저쪽 떠오르는 사람들 채널들 많죠.
25/09/10 12:56
(수정됨) 등록번호· 서울 아54924
등록연월일· 2023년 6월19일 제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간별·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어준 편집인· 주재훈 뉴스공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하단에 이렇게 언론사로서의 등록정보가 뜨네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본문 주장에 대하여는 팩트체크가 필요해보입니다. 본문과 댓글에서 너무 단언하고 계신데요. 단순 단언을 넘어서 그 뒷단의 의도까지 단정하고 계시고요.
25/09/10 13:01
본문은 좀 단언하기는 하는데 조선일보긴 하지만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9/10/MCNSPCS3EJBTJJWCIL32M4BSEM/%3foutputType=amp 민주당이 언론 징벌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김어준씨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민주당은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김어준씨 유튜브를 포함해 친민주당 유튜브 3곳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했다. 자기편에 유리할 때는 ‘언론’이라 하고, 아닐 때는 ‘언론’이 아니라고 한다.
25/09/10 13:02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네요. 보충이 필요해보입니다.
25/09/10 13:05
https://www.banronbod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8
유튜브는 영상매체이기는 하지만 방송이 아니다. 물론, 인터넷신문도 아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유튜브는 언론매체가 아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무엇인가? 유튜브 콘텐츠발 부정 이슈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튜브의 모호한 법률상 지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뉴스공장은 인터넷신문이지만 유튜브 채널은 언론매체가 아니죠. 김어준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건 처벌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된 것은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지위로 들어갔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겁니다.
25/09/10 13:07
(수정됨) 논점을 분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1. 일단 김어준씨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2.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가능성은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그 논점은 레거시 언론사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빼주려고 한다'는 petrus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불충분해보입니다.
25/09/10 13:15
레거시 미디어의 유튜브 채널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인터넷신문 뉴스공장 발행인' 김어준의 포지션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의 발언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인터넷신문 != 유튜브라면 유튜브에서의 김어준 발언이 과연 인터넷신문 뉴스공장 발행인 김어준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부터 생각해 봐야죠.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 김어준이 본인 채널에서 가짜뉴스를 말해도 명예훼손 등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구석은 있죠. 다만 유튜브가 언론이 아니라면 김어준이 가짜뉴스를 이야기해도 적어도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5/09/10 13:24
(수정됨) 그러니까, 그건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결정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봐주려는 행태가 맞느냐는 겁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득을 보는' 게 아예 없는데요.
만약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하는 발언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논점에서 레거시 언론사의 발행인, 기자 등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하는 발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다른 유튜브 미디어들도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고요.
25/09/10 13:28
왜 갑자기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가정하면" 으로 범위를 축소하시죠?
김어준이 언론중재법에 해당한다. 이건 팩트 아닌가요? 반박이 안되니 논점을 흐리려고 하시는데 그냥 본문 수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지 구질구질
25/09/10 13:41
(수정됨) '관련 기사를 읽고 나름 이해한 바로는 언론사의 허위 보도가 언론사 공식 채널을 통해 뉴스라는 형식을 빌어 나오면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 유튜브 채널이라던지, 혹은 일종의 유튜브 컨텐츠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 제공될 경우 언론사의 허위 보도냐 아니면 개인의 허위사실 유포냐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제가 김어준씨 유튜브를 들여다본 적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본문이나 댓글, 기사 내용으로 볼 때 뉴스공장? 내에 속하지 않는 형태의 별도 유튜브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겠지요.' -> 밑에 어떤분 쓰신 댓글인데 본문처럼 대상이 안된다고 단언할수는 없지만 대상이 된다고 하기도 좀더 따져봐야할겁니다. 조선일보기사지만 이 기사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구요.
25/09/10 13:01
(수정됨) 1. 민주당에서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어준이 만에 하나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까봐이다.
2.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속해있지만 언론사가 아니므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가 이해하고 요약한 본문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인거죠?
25/09/10 13:16
관련 기사를 읽고 나름 이해한 바로는 언론사의 허위 보도가 언론사 공식 채널을 통해 뉴스라는 형식을 빌어 나오면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 유튜브 채널이라던지, 혹은 일종의 유튜브 컨텐츠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 제공될 경우 언론사의 허위 보도냐 아니면 개인의 허위사실 유포냐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제가 김어준씨 유튜브를 들여다본 적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본문이나 댓글, 기사 내용으로 볼 때 뉴스공장? 내에 속하지 않는 형태의 별도 유튜브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겠지요. 물론 후자라 하더라도 언론중재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닐 뿐 이후 정비될 정보통신망법이나 혹은 기타 법률사항으로 처벌이 되기는 할 테지만요.
다만 짦은 제 식견으로는 비단 김어준씨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의 허위 사실 유포가 꽤나 공론화되어왔던 터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정비할 계획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중복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건 당연히 이상한 터라 원 기사의 논리가 크게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데 1과 같은 주장이 본문에 있는 게 의아합니다.
25/09/10 13:01
뉴스공장, 매불쇼를 언론사로 칠거면, 반대로 가세연, 신의한수, 전한길 등등도 같이 묶어넣어야겠죠. 규모의 차이만 좀 있지 하는 짓은 비슷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방위적인 입막음이 될 것이고. 지금 정부가 어딘지를 생각해보면 어디부터 매를 맞게 될지는 뻔하죠.
25/09/10 13:03
유투브들 개개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처벌까지 간 정치 유투버들이 좀 있죠.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담궈버려는 것들은 일단 좀 강한 제재 받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벌금이나 집유 맞아가면서도 그러는게 정치/경제적 이득이 상당해서 저난리인데 좀 막아야죠 이건 좌우를 따질 필요가 없을 일이죠
25/09/10 13:03
https://www.law.go.kr/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김어준이가 인터넷신문 등록되어 있는 이상 개정안 적용대상이 되겠네요. 별 의미 없는 기사입니다.
25/09/10 13:07
인터넷신문=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러면 '유튜버' 김어준이 가짜뉴스를 본인 채널을 통해서 말한다면 이건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이 될 지 안 될지는 해석의 영역인거죠. 유튜브가 언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언론중재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고요.
25/09/10 13:10
그래서 유튜브 규제법안은 별도로 정보통신법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니까요.
별 의미 없습니다. 기사를 쓴 조선일보가 오히려 득을 볼것 같고, 아스팔트쪽 유튜버들 많이 타격받겠네요.
25/09/10 13:21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좋을 리 없죠.
이건 정치 성향과도 관계 없습니다. 김어준을 잘 까는 게 한겨레/경향인 것을 보면.
25/09/10 13:11
그러니깐 민주당이 김어준 하나 살리기 위해 수많은 극우유튜버들을 날릴 기회를 버린단 얘기시죠?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서 본인 뇌내망상으로만 이런글 쓰는 이유가 뭔가요? 유튜브도 언론 포함해서 처벌할거면 인터넷에 이런 글 쓰는 님도 포함해야 하지 않나요?
25/09/10 14:11
뇌내망상이기 보다는 근거가 되는게 링크걸려 있는 조선일보 기사자체가 본문이랑 그냥 동일합니다.
정보의 취사선택이라고 할수 있는데 말같지도 않은 기사 내용도 웃고 마는데.. 조선일보가 참 저런 어거지 같은 기사나 자신의 신문 구독하는 독자들 취향과 계몽 잘한다고 하고 있을걸요.
25/09/10 13:12
이거 안걸리려면 검증이 안된 타블로이드성 기사를 안쓰면 되는데
외부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언론 환경(특히 신문)을 생각하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25/09/11 03:57
잼있지 않으세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아 저렇게 생각하는거구나 아 저쪽은 저런 생각이구나 종종 귀찮긴 하지만 말돌리기 신공 뭐 이런거 아주 티나는걸 보는게 재미 있어요.
25/09/10 13:19
저는 양쪽이 다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판에서 먹고사는 사람이 어디 민주당만 있겠습니까? 나꼼수 시절에 BM 확립한 김어준과 이를 유튜브에 적용시킨 가세연 보면 선구자적 기질(?)은 연구해 볼 만 하네요.
25/09/10 13:25
첨엔 민주당에 대한 반감때문에 이러나 싶었는데
걍 김어준한테 열폭하는거였군요 시간 남아도시는거 같은데 인문학 고전부터 공부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되도않는 억지음모론 밀지 마시고
25/09/10 13:27
유튜브 얘기인줄 알고 봤는데 김어준 얘기군요
그냥 김어준이라고 얘기했어도 되는데 유튜브로 물을 타면 좀 그렇죠 그럴꺼면 극좌, 극우 대안언론 다 까는게 맞고요
25/09/10 13:31
김어준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겠네요.
윤석열은 따로 체포조도 보낼 정도로 지극 정성이더니 어딘가 김어준이 흑막이고 보스인 세계관이 있나 봅니다. 그 세계관은 윤석열과 몇몇 분들이 공유 하는 것 같고요.
25/09/10 13:36
나꼼수의 아버지인 가카가 있죠.
솔직히 김어준의 BM은 나꼼수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자기객관화(?)가 잘 되는 게, 같이 나꼼수 하던 김용민이 총선 출마했다가 털리는 거 보고 그쪽으로는 얼씬도 안 하죠. '스피커'로서 본인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타겟을 잡은 것은 탁월했다고 봅니다.
25/09/10 13:36
김어준이 유튜브 전세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전한길 같은 부류들도 해당사항에 빠지는 건데 뭐 한쪽만 봐주기식으로 볼 이유가 있나 싶이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본인의 사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자유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저는 되려 인터넷 환경이 무법지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25/09/10 13:42
유튜브 채널에 언론의 징벌적 손해 배상 부분을 적용하는게 훨씬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건 독재의 시초 아니던가요. 유튜브 내 언론에 대해서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25/09/10 13:44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전화번호ㆍ02 6953 1904 등록번호· 서울 아54924 등록연월일· 2023년 6월19일 제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간별·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어준 편집인· 주재훈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우)0374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0, 4층, 2023년 1월 9일 ================================================================================ 뉴스공장 = 유튜브 채널 = 인터넷 신문 => 언론중재법 대상임. 뉴스공장이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되있으나 김어준이 유튜브 채널에서 떠드는건 언론중재법에 대상이 아니고.. 이건 민주당이 김어준을 봐줄려고 일부러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거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얼마나 얼척없는 주장인지는 더 떠들필요는 없을만큼 명확하군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리는 행위이고 바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필요 원인입니다.
25/09/10 13:47
유튜브 채널이 언론이 아니라니까요.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어준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이야기했다면, 김어준은 언론중재법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인터넷신문 != 유튜브입니다.
25/09/10 13:48
김어준이 뉴스공장과 별도로 유튜브 채널을 갖고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뭔가 떠들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언론중재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꾸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25/09/10 13:50
법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채널이 같은 게 아닙니다.
일단 '인터넷신문'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이 법적으로 같은 지위를 가지는가부터 생각해 봐야죠.
25/09/10 14:01
같은 지위를 갖죠.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분리될 이유가 없습니다.
25/09/10 14:05
저기 언급된 대통령령에 유튜브가 들어가 있는가가 문제죠.
유튜브 채널이 인터넷신문이 맞다면 법적으로 유튜브는 언론매체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25/09/10 14:30
뭘 자꾸 유튜브 유튜브 그러는건가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라는 말에 유튜브는 해당되지 않아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유튜브 서버)와 통신망(유-무선 인터넷망, 통신사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사를 생산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인터넷 신문의 정의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되시면.. 그냥 그만 하세요.. 자꾸 우기지 마시고요..
25/09/10 14:33
님이 언론사 등록하지 않은채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사실을 날조해서 방송해도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겠지요.. 하지만.. 김어준은 언론사 등록을 하고 인터넷신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채 유튜브를 통해 기사를 생산하고 유포(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이입니다.
25/09/10 14:49
유튜브가 인터넷신문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님이 언급하신 대목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유튜브가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5/09/10 14:55
유튜브는 당연히 인터넷 신문조건에 충족하지 않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말하는데 자꾸 무슨 유튜브를 언급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유튜브"라는 서비스 수단을 이용해서 기사를 전달하는 언론사인데.. 뭘 자꾸 유튜브 유튜브.....
25/09/10 16:33
레벨8김숙취 님// '인터넷신문'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일단 유튜브라는 서비스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인터넷신문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둘이 이름이 같아도 '법리적으로는'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 방법 중 하나가 '문헌적 해석'인데 유튜브가 인터넷신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법률적 해석이 끝난 사안이고요. 뉴스공장 == 인터넷신문, 뉴스공장 == 유튜브 채널 이 둘은 각각으로는 참인 명제이지만, 뉴스공장 == 인터넷신문 == 유튜브 채널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뒤의 인터넷신문 == 유튜브 채널이 아니니까요.
25/09/10 13:50
위의 어떤분이 댓글 단것도 있고 조선일보 기사도 있고 본문 주장, 님 주장 모두 단언은 어렵습니다. 애초에 법안이 완성된것도 아니고....
본문이 확정되지도 않은걸로 단언해서 얘기한다고 비판해야 맞습니다.
25/09/10 13:54
조선일보가 자사 유튭 채널에서 개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널은 별개이니 처벌 안받는다면 어차피 김어준 문제가 아닌거고, 처벌 받는다면 김어준도 처벌받겠죠
25/09/10 13:46
지하 골방에서 큼큼하게 나꼼수 진행하던 총수가 10여년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된건가요...?
뭐 그쪽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요. 정말 인생 몰라요. 아니다.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지금의 총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서슬퍼런 시절에 감옥 갈 패기로 가카를 팼으니 이정도 리턴값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수쪽에도 그 당시 총수처럼 b급 향기 나면서도 유쾌한 유튜버가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의 총수는 너무 양지 냄새가 나서 별로거든요.
25/09/10 13:48
레거시미디어가 아니니;
김어준이라 제외가 아니라 그런 시각이면 가세연이나 극우 쓰레기 유튜브들 살려주려고 법을 저렇게 했다고 생각해여하나요 우선 언론부터니깐요
25/09/10 13:50
아 몰랑 팩트는 상관없고 김어준 싫어!!
윤석열 키워준게 조국 추미애라고 그 난리를 치지만 김어준을 키워준 건 국힘과 조중동이죠. 윤석열은 3년만에 사라졌지만 김어준은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 한 이명박 때 부터 무려 십 몇 년을 쭈욱 이어오고 있네요. 국힘과 조중동이 건재한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크크크
25/09/10 14:18
적어도 윤석열은 은인(?) 맞죠.
계엄 터지기 며칠 전에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김인섭 대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와서 불길이 더 번질 판이었거든요.
25/09/10 14:20
대체 김어준이 뭐길래 보수, 극우쪽에서는 저리도 관심을 가지고 호들갑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김어준이나 매불쇼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조건 그 논조에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힘 때문에 김어준은 계속 흥할 듯...설사 김어준이나 최욱이 똥볼 가끔 차더라도요. 똥볼이야 레거시 언론들도 종종 차니깐요.
25/09/10 14:24
김어준과 전한길을 위시한 극우유튜브의 차이는 듣고 싶은 걸 듣게 해주는 치어리딩과 가야할 방향을 정해주는 지휘의 차이라고 보는데 규모가 규모다 보니 여기 저기 보수 커뮤니티의 논조를 보면 아직도 문재인과 흑막 투탑을 다투고 있더라구요.
계속 민주당만 바라보면 결국 본인들이 희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텐데 말이죠.
25/09/10 14:29
예전 민주당 암흑기를 보는 것 같네요.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비전 없이 이명박은 안 된다, 박근혜는 안 된다고만 하고 망해가는 집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25/09/10 14:29
(수정됨) 계속 댓글로 쓰지만 전 매불쇼와 김어준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매불쇼는 최소한의 선은 지켜요.
그리고 김어준이 강성당원들 한테 큰 영향을 끼치고 민주당이 이 강성당원한테 영향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나오지만 당정사이에 이견이 생기기도 하구요. 당정사이에 이견이 생기는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거고 윤석열 시기가 말이 안되었던 거지만 자꾸 당의 의견을 따라가는 모양새인게 우려 스럽습니다. 보수유권자중에 전한길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극우 는 보수 유권자 중에도 비중이 높지 않아요. 한 10~20퍼 될까? 근데 국힘은 완전 극우한테 휘둘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경은 아니지만.... 진보 성향 패널 + 진보 레거시 미디어들도 우려하고 있고 심지어 당사자중 하나인 이동형도 우려할 정도입니다.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틀린말은 아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 봅니다.
25/09/10 14:46
민주당원이 강성당원에게 영향을 받는것도 사실이고
김어준이 강성당원에게 영향을 주는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민주당 강성당원이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5%? 10%? 보수유권자 그정도에게 전한길이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반도 못미칩니다. 김어준을 보는 사람에 비하면 더 줄어들죠. 진보가 우려하는건 딴거 아니에요. 이미 분열의 시대에 똥볼을 한번 차본 경험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때 김어준의 포지션만 생각해도....
25/09/10 14:53
(수정됨)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는 강성당원의 입김에 크게 휘둘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성당원 까지는 아니어도 김어준 방송의 평균 조회수랑 민주당 책임당원 숫자랑 크게 차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10프로로 잡으신건 너무 조금 잡으신거 같습니다.
진보유권자들이 분열에 유난히 경끼 일으키는 이유는 알고는 있습니다.
25/09/10 14:28
글쓴분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언론사로서의 뉴스공장과 유튜브채널로서의 뉴스공장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위에서 주장하신 바는 더 이상해집니다.
'뉴스공장은 출입기자단이 되었으면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이상하다' '출입기자단이 되었으면 언론사로 인정받은 거나 다름 없으니 언론중재법의 적용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출입기자단은 유튜브채널로서의 뉴스공장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론사로서의 뉴스공장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언론사로서의 뉴스공장은 출입기자단에도 들어가고, 언론중재법도 적용받게 될 겁니다. 이건 다른 출입기자단 언론사들과 마찬가지일테고요. -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언론사를 두지 않은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뉴스공장만 무슨 특혜 또는 비호를 받아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쓰셨는데요, 일단 스스로 주장하시는 바를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십니다.
25/09/10 14:38
지난번엔 망하고 부동산으로 부흥회 성공시키겼는데
과연 이번엔?! 근데 유튜브를 규제할수있는 명분이 있나요?? 우리나라 플랫폼도 아닌데 그리고 규제한다 쳐도 역시 독재니 뭐니 중국몽이니 공산화라느니 나올게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김어준 크크크
25/09/10 14:38
언론사에 등록어 있으면서 전달방법이 유튜브 채널이다 → 언론사
언론사에 등록되지 않은 유튜브채널 → 유튜브 이렇게 보는게 맞지않을까요?
25/09/10 15:15
이미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조선일보도 작성자도 무시하는 내용이고)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조정및 중재를 진행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법안입니다 작성자님이 학을 떼시는 겸공이나 매불쇼는 언론매체가 아니니까 해당 법안의 대상이 애초에 아닙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튜브 채널이 언론사로 등록 한 상황에서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25/09/10 16:27
(수정됨) 김어준은 대상이 아니라고 볼수도 있지만 또 댓글에서 여러회원이 언급한것처럼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되기도 한 애매한 위치라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법안이 좀더 본격적으로 드러나야 알 수 있을 듯하네요.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유튜브 채널 판경우에는 어찌 되는 지도 애매하구요.
조선일보도 너무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사실 기사는 아니고 사설이기는 해요.
25/09/10 15:31
오늘도 김어준 여기저기서 패긴하던데
그 언론인 및 준언론인들 속내가 내 파이가 빼앗겨서 배아프다인건 동일해보입니다 일시적으로 반 유툽연대라도 맺고 말 맞춘것마냥 움직이네요
25/09/10 16:25
오 드디어 시행하나요? 이제 첫걸음이나마 잘 떼는군요.
그리고 님이 아몰랑 싫어 하는 김어준도 언론사 등록해놨기에 이 법 영향 받을겁니다. 정부브리핑 참석도 이 덕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는데 그렇게 싫으시면 일단 적을 아셔야 하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