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몰라서 마음편히 의견 개진하실 수 있도록 정치탭으로 수정합니다

https://www.nytimes.com/2025/09/08/world/europe/france-vote-government-collapse.html




9/8 오후, 프랑스 하원에서 바이루 총리에 대한 신임여부를 투표하였고, 신임 194표 vs 불신임 364표로 바이루 정부는 9개월 만에 총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쉽게 설명하면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대통령이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하원에서 어제처럼 총리에 대한 신임여부 투표를 통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 보통은 다수당에서 선택한다고 하더군요.
띄엄띄엄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조기총선-미셸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 사퇴-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불신임 사퇴까지 작년 6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프랑스 정국은 심각한 교착상태입니다. 원인은 역시나 경제이고요. (???: 답은 경제야 바보야!) 프랑스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가 약 5,200조에 달했고(프랑스 GDP의 113%에 해당) 재정적자는 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약 3.1%)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채이자비용도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작년 6월 11년 만에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AA-로 내려갔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출처: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7/17/ZKBONJGQENBMRDMMFUH2FW23CU/)

이에 따라 작년 9월 당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약 90조원 감축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다가 총리 취임 후 약 3개월 만에 야당의 불신임 투표를 통해 강제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 9개월 만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긴축안을 내다가 야당의 불신임 투표로 인해 강제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바이루 총리의 긴축안에는 공휴일 축소/복지·연금 지급액 동결/공공기관 폐지/공무원 감축 등 상당히 파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위기라는 것이겠지만요. 이를 통해 바이루 총리는 매년 50억 유로 가량의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현재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3%로 줄이려는 계획이었지만...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다ㅠ
프랑스 국회(하원)은 현재 여당(중도)이 약 168석, 야당-좌파가 182석, 야당-극우가 143석 으로 거칠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긴축안에 대해 좌파는 사회적 불평등 악화의 이유로 반대하고, 르펜이 소속된 극우인 국민연합은 긴축안의 대안으로 이민자에 대한 지원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아무튼 1년새 두 총리를 잃은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여름 총선, 작년 겨울 바르니에 총리 실각에 이어 또 한 번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의 가장 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의 르펜 또한 위기입니다. 2004년~2016년 유럽의회 활동에 쓰라고 지원된 돈을 정당 활동비로 유용한 죄로 지난 3월 말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항소를 하였으나 프랑스법상 항소심 결과가 나올때까진 피선거권 박탈은 바로 적용된다고 하여 차기 대권 출마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때까진 최소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 또한 유무죄가 확실치 않으므로 2027년 예정된 대선에 르펜 출마는 확실치 않습니다. 마치 이재명/트럼프가 연상되는; 르펜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대표직에서 물러난 르펜 대신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르펜의 후계자 조르당 바르델라가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긴 한데, 바르델라는 당내 비토세력도 많고 아직 어려서 경험이 적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위에 보시다시피 여러모로 프랑스 정국은 진짜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의 상관없는 정치상황이지만 nyt 보다가 흥미로워서 피지알 분들께 공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