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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27 23:46:03
Name 짭뇨띠
Subject [정치]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92973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상보)]

한 전 총리의 행적과 진술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나 봅니다
결국 구속은 피했으나 위증과 은폐 의혹등은 어차피 나중에 다 걸릴 것같아 아마 최종 유죄가 되긴 되겠죠?

오늘 오전도 아니고 오후 심사에 불과 밤 10시쯤 기각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판사가 그만큼 자신있게 결정한 것같은데
그럼에도 계엄 사태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을 이렇게 풀어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불만 혹은 불신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한 전 총리도 딱히 잘한 것도 없고 거짓말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기소는 될 테고 말년은 결국 불명예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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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레티아
25/08/27 23:48
수정 아이콘
어차피 바지사장 노인네라 좀 봐준거 같기도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양반을 안 넣으면 최상목도 뭉개고 가겠군요..
cruithne
25/08/27 23:50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건 뭔 개소린지?
짭뇨띠
25/08/27 23:52
수정 아이콘
가족들의 거주 상황이나 성실한 조사 출석이라든지 다 고려한 듯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게 보나봅니다
25/08/28 01:41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시간도 넘쳐났으니
할만큼 했을거라 더 할 우려가 없다 아닐까요
없앨 수 없는건 술술 불고 있을거구요
곧미남
25/08/27 23:59
수정 아이콘
허거덩..
알파센타우리
25/08/28 00:05
수정 아이콘
이럴줄 알았다....
국수말은나라
25/08/28 00:07
수정 아이콘
윤석열 집어넣은 판사가 기각했으니 모

1 나이가 많다
2 종범인데 이미 더 드러날껀 없으니 인멸할 것도 없다
3 불구속 재판이니 3심까지 가면 80넘게 늙어서 감옥 안갈지도

대충 기각도 예상했습니다
한화우승조국통일
25/08/28 00:07
수정 아이콘
하긴 이쯤 되면 없앨 수 있는 증거는 다 없애고도 남았긴 하겠네요
아이군
25/08/28 00:21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나? 싶습니다.

윤석열이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국무위원들에게 갑자기 던졌다. 라고 생각하는 모양새인데, 진짜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요.
저는 유인촌도 내란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국무위원 이라면 일반인들 보다 책임이 무거워야 된다고 봅니다.
로즈마리
25/08/28 00:23
수정 아이콘
기각해야하는 이유가 있겠죠. 
25/08/28 00: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럴만은 했다 싶긴 했네요.
최근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과 고령의 나이, 도주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음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25/08/28 00:28
수정 아이콘
이거 그냥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다불었음] 이 된다 생각하면 맞기도 합니다.
25/08/28 00:32
수정 아이콘
아마 있는 그대로 묻지도 않는 것 까지 모든걸 다 불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닷내음
25/08/28 00:36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관 질질 끌었던 위헌사항은 영장에 안담겼나보네요
25/08/28 00:46
수정 아이콘
조사에 잘 협조하면, 보상이 있긴 있어야죠. 정말 잘 협조했나봅니다
환경미화
25/08/28 00:48
수정 아이콘
이러니 특별재판부 설치이야기가 나오지
내란때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풀어주는데 무슨 사법정의가 지켜진다고....
타츠야
25/08/28 00:52
수정 아이콘
계엄 관련해서 자기는 받은 문서도 없고 모른다고 하더니 CCTV 나오니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한 사람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25/08/28 01:03
수정 아이콘
국회와 헌재에서의 위증이 그럼 증거인멸이 아니고 기억상실이란 말인지 사법부 참,, 더해서 내란특검의 다소 무리한 내란방조 청구 사유도 지적하고 싶네요. 애매하면 아예 빼던가 이게 뭔가요.
초록물고기
25/08/28 01:08
수정 아이콘
김건희 이상민 윤영호 구속한 판사죠. 당초에 방조라는게 구성하는게 쉽지 않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25/08/28 01:24
수정 아이콘
지금 불고있어서 기각할거같긴했습니다
사부작
25/08/28 01:31
수정 아이콘
이건 기각도 있을 수 있는 건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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