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야기는 없지만 정책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정치탭입니다]

ebs 자본주의 1권을 읽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이해한 바로는 실물이상으로 발생한 신용이 궁극적으로는 변제 불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고, 그래서 레닌은 자본주의가 내재적 모순으로 파멸할 것이라고 보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더 깊은 소양을 지니신 분들께서 불합리한 가정이라는 지점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충격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매우 발달한 사회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파멸은 자본의 상실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일수도 있으나, 보통 00주의, 00사회라고 하는 것은 허용된 파멸의 원인을 00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의 상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거부, 전제정에서는 전제군주의 의향 같은 것이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예상하고 있는 파멸은 자본의 상실에 있고, 인격의 상실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샜습니다만, ‘자본주의’를 읽고 생각할 지점을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 읽기 전에도 결국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은건 수정하는데 성공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자본이 실물과 완전히 동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언가 지적할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저자들의 입장을 제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초기 자본주의에서 이율이 엄청난 상황에 있다고 보면, 자본시장이 실물시장보다 작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율에 의해 불어나는 규모로 인해 자본이 실물을 압도하는 지점이 발생하고, 자본이 실물을 압도하는 순간 실물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파멸의 순간을 가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라는 다른 요인이나, 환율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면 자본주의는 완전한 폐쇄성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나름대로의 균형점을 맞춰갈 것이므로 완전한 가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볼만한 지점이 있는건, 구조적인 파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자가 과다하든, 이율과 물가 사이에 발생한 시차 문제이든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정치병자로서 닿는 생각은, 구조적인 파산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을 물건의 가치, 또는 돈의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빚의 가치, 이자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물가가 올라갈수록 빚의 가치는 작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가의 상승 요인은 상존하고, 실물가치와 빚의 가치 사이에서 평형을 잡아나가는게 물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은행 역시 플레이어로서 자산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운용 비용과 물가상승에 의해 손실하는 가치에 대해 보전할 목적으로 이율을 정해나가고, 국가는 물가와 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것이라고 생각해보니, 현대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보면, 국가의 정책은 구조적인 파산이 향하게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책적으로 조장할 수도 있다는 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구조적 파산의 대상이 될겁니다. 대마불사이기도 하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시점을 살짝 돌려보면, 파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저신용자들에게 파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게 합리적이냐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누군가는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리를 높이는건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학에는 소양이 없는 저로서는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햇살대출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구조적 파산을 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을 조금 더 전환하면, 개인으로서, 빚은 줄이고 싶은 대상입니다. 숫자는 줄이지 못하더라도 부담은 줄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다만,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빚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신용사회니까요.

그렇다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빚을 나눠갖는다거나, 빚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 또는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나눠갖는 것은 사람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구가 늘면 부채 부담 능력도 늘어날 것이고 세금이나 부채로 존속되는 연금이나 사회보험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구감소의 부담은 이런 부분에서, 나와 함께 빚을 나눠 짊어질 사람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민이나 이민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빚을 나눠짊어져 줄 사람이라는 신뢰가 없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빚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건 아무래도 물가상승이겠죠. 물가가 적당히 상승해야 빚을 표상하는 숫자는 같아도 무게감이 줄어들테니까요. 하이퍼인플레이션도 일단 빚은 갚아야 하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사회가 빚을 처리하려다보니 숫자가 맛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빚을 떠넘기는 점은 초기자본주의 사회의 제국주의국가들이 통제무역을 통해 채무를 식민지에 떠넘기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이 동맹국 또는 우방국의 빚을 떠안아주는 형태로 안정화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도 있겠지만, 무역을 통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타국으로부터 빚을 떠안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국제질서였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잘나가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나라들은 잘나가도 빚을 떠넘길 것으로 보이지 떠안아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도 화수분은 아니니까 한 번씩 양털깎기를 해서 빚잔치를 해줘야 하고, 금태환제 폐지나 플라자합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막나가는 상상을 해보자면, 현재 트럼프가 막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자국 내에 국민들이 버티기 힘들 정도의 채무가 쌓여 있고, 오바마-1기 트럼프 쯤 해서 중국 털을 한 번 깎아줬어야 했는데 실패해서 그 후폭풍 때문에 아무나 잡히는대로 깎으려고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쪽은 아예 소양이 없다보니 막연히 생각이 흘러가는대로 두다보니까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이쯤에서 정리하자면, 자본주의 책은 잘 못 쓰여진 책은 맞는거 같은데, 저에게는 나름대로 생각할거리를 던져줬다는 것이고,

이런 글을 쓴 이유는 혼자서만 생각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거 같으니, 소양이 있으신 분들의 지도편달로 좀 더 생각을 정돈하고 싶어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