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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16:43
징역 2년 + 이후 3년 = 일단 5년 스타트고, 변협 징계는 또 별개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25/02/20 20:58
그게 사이다가 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생계를 박탈한다는 건 결국 나라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거고 다 조세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잘못을 했다고 생계 유지 수단이 박탈당한다면 수치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져 자살한 어떤 여배우가 생각나는군요
25/02/20 21:03
그 여배우는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박탈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이다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5/02/20 22:11
네 뭐 비제도적으로 생계가 박탈된 것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못했다고 속 시원하게 죽여 놓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측은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면에서 봤을때 말입니다
25/02/20 22:30
(수정됨) 면허 보유자의 일탈..에 의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 다른 영역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듯 하네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겠죠? 면허가 왜 발급되는지, 그 면허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감안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5/02/20 22:43
탐랑 님// 그걸 고려한다고 뭐 어떤 다른 결론이 나오나요? 변호사직 3년 박탈이 아니고 영구박탈이 되면 피해자에게 더 큰 구제책이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그냥 하던 변호사 계속해서 돈벌어다 세금납부하는게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변호사가 다른 일을 하면 피해자 구제책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25/02/20 22:54
마일스데이비스 님//
범죄 변호사 없으면 다른 변호사가 돈 벌어서 세금 내겠죠.. 그 변호사 없으면 변호 못 맡기나요? 갑자기 뭔 세금 얘기를 꺼내시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저런 사람이 계속 변호사를 하면 면허의 신뢰가 떨어지고, 변호사라는 직업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뭔 재벌 총수들 사면해주는 논리 펴시는데 더 말 섞고 싶지는 않네요. 전 이만 하겠습니다.
25/02/20 23:33
탐랑 님//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언급하시길래 변호사 일을 박탈을 하건말건 피해자의 비용이 절감될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긴데요. 범죄자 생계를 끊어서 발생하는 제비용이 훨씬 많을 것 같고요. 변호사 면허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 많다고 운전 면허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비용같은게 존재하던가요?
그렇게 법에 정해진 형과 그 집행원리 등이 내 기분에 안 맞다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극에 다달으면 서부지법 폭동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25/02/20 23:46
마일스데이비스 님//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비용이 없다는 주장은 신선하네요 면허 없다고 생계 끊긴다는 건 참.. 그럼 정지도 하면 안되겠네요. 3년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폭동도 그렇고 논리 비약이 심하시네요 크크 암튼 리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5/02/21 01:22
탐랑 님// 제가 한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비용이 없다(x) <-- 탐랑님이 날조를 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 주장이 아닙니다. 음주 운전 다발에 의한 운전 면허의 사회적 신뢰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비용이 뭔지 모르겠다(o) <- 이게 제가 한 말이고요. 음주운전이랑 운전면허 다음에 면허 없으면 생계가 끊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뭔가 날조를 위한 빌드업인가 싶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변호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변호사를 못하면 당연히 생계가 곤란해질 거라는 당연한 논리의 흐름이고 이게 뭐가 신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음주운전했다가 시달린 끝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했지 그 사람이 면허 끊겨서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날조는 작작하시죠.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비약해놓고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지적하시는건 본인 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5/02/21 06:44
면허가 필요없는 다른 작업을 가지면 됩니다.
면허가 있는 전문직은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면허로 증명하는 건데... 면허를 유지하기 힘든 직업 윤리 위반자에게 면허박탈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면허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죠
25/02/20 18:07
운전하다 과속, 주차위반 딱지 받은 사람들 차 강제처분 하게 하고,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 하는데요.
겨우 범칙금만 받다니요.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25/02/20 19:11
(수정됨) 음주운전 했다가 사고 내는 수준이면 운전면허 영구박탈 해야 되지 않나? 정도 느낌이긴 하죠. 아마 대다수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고의성을 감안하면 그냥 일부러 들이박고 뺑소니급... 아니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겠지요.
25/02/20 20:38
허나 헌법재판소는 그런 게 위헌이라 했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요 음주운전처벌 강화법도 이거 시효제도와 처벌의 정도가 타 범죄에 비해 지나치다고 해버려서.. 사실 저도 음주운전자나 직업윤리 개나 준 변호사,의사와 같은 전문직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진짜 싫지만 이게 맞긴 한 거 같아요 처벌 수위를 높이면 더 막나갈테고
25/02/20 16:19
징역을 살고 있어도 본인이 억울한게 있으면 고소하는건 자유죠. 아직 형이 확정된건 아니니까요.
다만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고 사법적으로 죄가 인정된다면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25/02/20 16:55
단순 나가리가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무고의 무고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무고죄가 성립될수도 있어서...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끔 나오죠. 방어나 견제랍시고 무고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의 무고로 추가처벌받는 사례.
25/02/20 17:08
초범여부 + 범죄 참여의 정도 + 반성의 정도 등 양형요소를 다 고려해서 나온거긴 할겁니다.
항소해서 2심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봐야겠죠.
25/02/20 16:20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2191413003
구제역이 역으로 쯔양등을 고소하기도 했다던데
25/02/20 16:23
어제 기사보고 변호사 이름이 익숙하길래 찾아보니 제가 생각한 그 여자정치인이 맞더군요. 이준석을 인생 최대의 적이라 생각하고 계속 물어뜯고 있는 그 여성분. 명태균 변호사 하다가 중간에 사임하고 요즘 다시 변호사 한단 안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분.
25/02/20 16:48
쯔양을 역으로 고소했다는게 진짜 최악의 한수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고소할 의지가 있더라도 최소한 판결 이후에 했어야지...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았다고 대놓고 판결문에 적시되었죠. 실제 구형은 구제역이 4년, 변호사가 5년이었는데 형량은 오히려 구제역이 더 나온것에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이래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해요...
25/02/20 17:07
주범인 2명이 1심부터 바로 구속된건 그나마 괜찮긴 하네요.
박 판사 : ["피고인 구제역(이준희)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 ["피고인 최 씨는 변호사이면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25/02/20 18:52
그러고보니 최변호사 제외한 나머지 4명이 계엄 시국에 어떻게 포지션을 정하고 방송을 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4명 모두 우파 코인을 빨려고 노력을 했을련지 아니면 아무도 안했을지 크크.
25/02/20 19:32
작년에 이사건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게, 쯔양이 전남친에게 그런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이 사실을 알고있는 같은 업계인들이 도움은 커녕 피해자 목에 빨대 꼽으려 했다는 점이었어요.
25/02/21 15:27
의외로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왔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형량은 기대한 것보다는 적네요. 물론 민사 따로 진행하겠지만 깜빵에 좀 푹 썩혀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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