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2/16 17:24
큰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함의체라 무리하게 일정을 늦추거나 나머지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선을 넘는다고 생각되면 주심재판관을 교체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설마 그 정도로 이상하게 행동하지는 않겠죠
24/12/16 17:29
진짜 우연일까 싶을정도네요.
정형식만 아니면 된다 였었는데... 6인 만장일치 나와야 했을때도 정형식이 무슨 트롤을 벌일지 모른다가 가장 큰 변수였는데
24/12/16 17:31
대통령 탄핵심판정도 되면 주심이 누구인지는 크게 상관없죠. 결국 모든 심판관들이 다 각자의 의견을 성실하고 깊이있게 내야 합니다. 저분 한명이 튀더라도 9명 다 임명되는 이상 당락에는 영향 없을겁니다.
24/12/16 19:04
맞는데 지금 재판관이 6명뿐이라 6명이다 찬성해야합니다
물론 3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중이고 12월 말까지 모두 임명하는게 목표입니다
24/12/16 17:32
그냥 대표로 주문 외우고 하는거지 딱히 주심이라고 더 큰 역할있고 그런거는 없지 않나요?
오히려 친윤인 저분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 부들부들 읇으면 짜릿할듯
24/12/16 17:33
(수정됨) 주심은 비공개 아니였나요?
아마 수명재판관인가에 들어갔던거같은데? 주로 쟁점같은거 확인하고 정리하는 역할인걸로 아는데... 주심이자 수명재판관이라는게 말은 되는건가? 현재는 6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나?
24/12/16 17:34
헌법재판소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의도가 끼었다 생각 안합니다만.... 컴퓨터 추첨 돌리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어째 딱 정형식이 걸리네요 크크크크
크게 의미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주심이 있긴 해도 전체 재판관 평의를 매일 하고, 반대의견은 자기 실명 걸고 역사에 남기는거기 때문에...
24/12/16 17:36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한명이라도 기각 의견을 내는순간 극우 유투버 및 내란 동조세력들이 이를 핑계로 어떤 패악질을 벌일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부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24/12/16 17:39
기각 가능성은 제로로 보지만 노무현, 박근혜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라 예상합니다....
여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대한 활용, 윤씨의 적극적인 변호와 법적인 지연을 할 거라 봐서
24/12/16 18:25
박근혜 엄청 지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다퉈볼것도 훨씬많았고요. 윤석열은 사실 제정신박혀서는 인용안하기 어려운수준이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시간 못끌듯헤요.
24/12/16 17:45
"파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나오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이런 명백한 과오가 있는데 이렇게 맘졸이고 있어야 하는 게 참..
24/12/16 17:47
래1심무죄였다가
의자가 뇌물 받았다고 한명숙 2심 2년 유죄 때리고 계엄이후에 진실화해위원으로 위촉된 처가식구가 있는 정형식이 윤석열 탄핵 주심인 것도 우연이고?? 정경심 4년으로 유죄 선고한 엄상필이 윤석열 연수원동기에다가 학교후배인데 고등법원판사가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니 조국사건 3심을 맡은 것도 우연이고?? 검찰에게 쌍방울 증언 조작 회유당했다고 하는 이화영증인 유죄때린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재판을 맡은 것도 우연이고?? 대단 우연의 연속이군요
24/12/16 18:33
무작위 전자배당에 의한 탄핵심판 주심 선정은 우연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극우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 또한 합리적 의혹제기가 될 텐데요.
24/12/16 17:50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변에 정당해산심판 등 헌법재판 담당해본 변호사 친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헌법재판의 경우 주심 혼자 기록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연히 패스트트랙으로 1순위로 할거라 모든 재판관이 기록 다볼거고 주심이라고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런 재판일수록 어차피 본인 세계관에 의해 결론을 내기 때문에 주심이 탄핵기각의견이라도 다수 재판관이 오 그래 주심말이 맞지 라고 하는 그딴 시나리오는 벌어질리가 없다고..
24/12/16 18:23
전 아닐것이라 보지만 그 이전에 전 국민적으로 임팩트가 있었던 관습헌법 이라는 희대의 판결을 낸것도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이라... 평범함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의심을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4/12/16 19:49
그 관습헌법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더더욱 걱정안해도 되는겁니다. 헌재는 규정보다 정치가 우선인 기관이니까요.
그 유명한 관습헌법이 왜 나왔을까요? 다수의 국민여론이 수도이전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수의 국민여론이 탄핵을 원하기때문에 탄핵은 될수밖에 없습니다.
24/12/16 17:51
수작 부리기엔 죄가 너무 커서 크게 문제는 없을거 같긴 합니다.
다만 윤석열 처럼 뚜껑 까보기 전엔 머리속이 어느정도 중증의 상태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모를 일이죠 판결이야 거의 확실하다곤 봐도 과정에서 어떤 트롤을 할지 모르는거라
24/12/16 17:58
아니... 국회 통과가 문제였지 법적 잘못은 너무 명백해서 헌재 결정은 걱정 안 했는데... 이것도 걱정해야된다니... 참...
24/12/16 22:21
아니요.
국회의원 정족수 별로 추천하는데 그에 따르면 민주당 2명, 국힘 1명입니다. 이미 셋 모두 추천은 해둔 상태입니다. 곧,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준 동의를 거친후 바로 정부에 올라갑니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비준동의서를 올릴거 같구요. 그렇게 되면 정부 즉,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임명 절차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거부권이나 이런게 없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안하고 질질 끌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24/12/16 22:24
(수정됨) 뭐 연말까지 끝내겠다를 합의한적이 없다던가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인사청문회를 연다던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안했다라는거인듯...
뭐 사실 단독으로 밀어붙일수야 있겠습니다만...
24/12/16 19:03
기각된다는 것은 이번 계엄이 정당하다는 뜻이 되니, 2차계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죠. 과연 헌재가 그런 결과를 감내할 배짱이 있을지가 관건이겠군요.
24/12/16 21:44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죠. 이렇게 계엄을 한게 - 군사적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체제전복하려던 정황이 보임에도 -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한국의 최고 법원에서 판정을 내려준건데요. 그럼 불법도 아닌데 왜 하면 안됨? 이 되는것인지라 말도 안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24/12/16 18:53
박근혜탄핵이 기각되서 박근혜가 업무복귀하는 상상도 끔찍하지만 이번 탄핵은 차원이 다르죠.윤석열의 업무복귀는 계엄령 프리패스,당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한 정당성 부여입니다.근엄한척 하는 분들,헌법재판관들이 우리 목숨줄을 쥐고 있는데 우리 목숨도 걱정 못합니까?
24/12/16 19:28
어차피 인용될 거라 의미 없습니다. 불안하신 마음도 이해가지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쓰고 보니 약간 이승만 같네요. ??? :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24/12/16 19:33
진짜 이토록 분명한 죄목을 가지고도 힘들수가 있는지...
계엄 삽질부터 버티기신공까지 이 모든 시간이 다 정치,사회,경제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어서 아까워 죽겠습니다
24/12/16 19:35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한없이 원칙에 가까운 기관인줄 알았는데,
알고나니 가장 정치적인 사법기관이었음. 탄핵인용은 99.99%일겁니다.
24/12/16 19:41
헌법이란거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그만큼 많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과 달리 헌법은 개정이 어렵고 최고법이기에 명료하게 규정할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한없이 원칙에 가까운 기관일수가 없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는 정치적 해석에 따라 갈리니까요.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는 말은 사실 그 자체로는 비난은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거라고 봐야해요.
24/12/16 23:01
머 어쩔 수 없습니다. 뭐든 최후의 결정기관은 메뉴얼이 없으니까요.
판례 등의 여타 가이던스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결국 정치질인거랑 비슷한 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24/12/16 19:38
박근혜때도 쓸데없는 걱정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만장일치 탄핵이었습니다. 적어도 탄핵을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한명이라도 소수의견이 나오는건 극우측에게 어느정도의 명분이 될거라 그건 좀 걱정할만한 일이긴 합니다.
24/12/16 19:47
이런거로 음모론좀 안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칭보수세력들이 좌파가 심어놓은 인재들이 부정선거한다, 나라 팔아먹는다고 매번 헛소리하는데 그거랑 이런 의심이랑 결이 뭐가다른지 모르겠어요
24/12/17 09:14
선생님 말이 상식인데요
이번 계엄으로 이런 상식이 뒤집혔어요 3달전 계엄경고도 선동정치 음모론 피운다고 사방에서 두들겨 맞았죠 탄핵의결 이전에 처형 인사권 사용해서 임명한거 부터 한없이 의심스러워요
24/12/16 20:21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헌재 시스템상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음모론이 튀어나오는 것 까지는 막을순 없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진압하며 자정작용을 해야겠지요.
24/12/16 20:54
시스템상 탄핵기각될 확률은 번개맞고 사망할 확률쯤
되겠죠.낙뢰사고는 매년 일어나고요. https://naver.me/FQVE5Wes 법이란게 오묘하다보니 다수의견은 아니지만 '당시에 국회침탈은 위헌적임.나는 헌법학자니깐.하지만 그걸로 대통령직 박탈하기에는 좀' 이러는군요. 군불을 때울 자유가 있다면 걱정할 자유도 있겠죠.
24/12/16 21:24
주심은 재판 진행을 위해 지정한 거고 최종 결정은 평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마도 심리는 6인 체제로 하고 평의는 재판관 충원된 다음에 할 거예요.
24/12/16 21:31
걍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안되면 쿠테타가 합법인 세상이란 뜻이고.. 국민에 의해 모든 권력을 다 뒤집을 혁명이 일어난단 뜻입니다..
24/12/16 21:48
탄핵 인용은 정배인데 기일이 늦춰질까 다들 걱정하시지만 주심은 그냥 주심일 뿐이고 실제 재판장은 현재 임시 헌재소장인 문형배 재판관이라고 하더군요. 이분이 기일도 잡고 증거 등을 자르고 말고 한다네요.
24/12/17 05:09
이거 기각나면 6공화국의 종결을 알리는 거죠. 근데 기각 안날 겁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논란된 사안에서 여론을 많이 따르는 편이고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관습헌법이야 말할 것도 없고, 낙태죄만 해도 유지 여론 높을때는 합헌으로 뭉개면서 폐지여론이 확실하게 높아질때까지 기다렸다가 헌법불합치 판결 내렸으니까요. 헌재야말로 국민여론 거수기 같은 느낌이라 탄핵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