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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27 17:04:04
Name 사람되고싶다
Subject [정치] 직구 금지 사태, 온라인이 정책마저 뒤집다

직구 금지의 정책적 함의라든지, 추진 과정에서의 허술함과 졸속이라든지는 이미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됐을테니 저는 다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합니다.

이번 직구 금지 사태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온전히 인터넷 여론만으로] 정책을 뒤집은 사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의 발달, SNS의 대중화로 기성매체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겨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담론이 온라인에서 오가고 논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어디까지나 서브였던 느낌이었습니다. 약화됐다 하더라도 기성 언론이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싫으나 좋으나)은 유지하고 있고, 공중파 또한 신뢰성은 낮아졌을지언정 파급력을 인정하고 최소한 보도된 내용이 '공론화'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자체가 온전히 불타오른다기보단 인터넷에서 파생된 불씨를 기성 언론, 정치권이 가져가 주도한다는 느낌이었지요. 반대로 언론과 정치권의 힘을 받지 못한 인터넷 그 자체만의 영향력은 반쪽짜리였습니다. 편파적 보도나 언론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자기네들 입맛대로 유리할 때만 공론화시키고 써먹고는 불리한 건 그대로 무시해서 묻어버리니까. 어쨌든 이는 그만큼 아직 기성 언론, 정치권의 힘이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번 직구 금지 사태의 경우 흥미롭게도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지지하거나 묵인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직구 금지 발표가 뜨기 몇 주 전부터 계속 알리, 테무 중금속 보도 등 온갖 때리기 기사가 나왔던 것들. 그리고 발표되고 나서도 언론에서는 일제히 직구 금지를 환영하며,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야당인 민주당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딱히 자유무역이나 규제철폐를 지향하는 정당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직구 규제 반대파는 기성 언론이나 정치권의 지원은커녕 오히려 방해만 받는 판이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공론화도 안되고(기사를 안써주니까) 묻힐 것 같았으나...


직구 금지에 대한 반발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순수히 온라인 상에서 맹렬히 타올랐고, 결국에는 정부가 주말, 일요일에 긴급하게 해명 브리핑까지 내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은 스스로 이슈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 외로 강한 반발을 보고서야 따라간 쪽에 가깝습니다. 그 후 은근슬쩍 직구 금지 비판하는 정치인들도 괜히 '소신이 아니라 여론 보고 따라간 거다'라고 비아냥 들은 게 아니죠.

물론 '철회'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법개정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건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 책임 인정하기 싫어서 유체이탈화법 벌이는 거고 현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렇게 여론 반발이 큰 사안을 야당이 협조해줄만큼 우리나라 정치는 녹록하지 않죠.



어쨌든 이번에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그저 기존 언론이나 스피커의 말을 받아쓰는 메아리가 아니라, 이제 그 자체로 여론을 형성해서 언론과 정치권마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라고요.

여론이 커져가는 과정도 재밌었습니다. 최초 반발부터 언론이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한 자료, 비판 또한 모두 온라인에서 나왔으며, 반발에 대한 표현으로 개인의 직구금지를 전면 금지한다는 그 차장의 얼굴을 합성하는 유머 자료까지 전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꼭 온라인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라 시위까지 조직해서 나갈 정도였고(당연하지만 언론에선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긴급 해명 브리핑 아니었으면 아직까지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풍이 몰아쳤을지 알 수가 없지요. 언론? 어 옛날처럼 계속 무시해봐.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치', '시민운동'도 결국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야 뒤쳐지지 않겠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주요 방식이었던 시위나 활동 후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살포보다도, 맛깔나는 설명 유머 자료, 슈카월드 캡쳐본을 커뮤니티에 뿌리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효과적일테니까요. 그리고 이 또한 성공적인 여론 형성의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놓고 공감 못받을 내용 작업쳐봐야 역풍밖에 없겠지만.


뭐 사실 인터넷 영향력이야 이명박부터가 국정원 동원해서 조작했던 걸 보면 원래도 컸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젠 그마저도 뛰어넘어 '영향력이 있다'가 아니라 '여론을 주도한다'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것이고요. 찻잔 속의 태풍? 이젠 진짜 아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활동을 하고 시위 나가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의외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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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17:13
수정 아이콘
??? 정책을 뒤집었다기에는 묻어뒀다가 6월에 강제 시행하는 것 같던데...
사람되고싶다
24/05/27 17:18
수정 아이콘
글의 논점은 '완벽하게 뒤집었다'라기보단 '깨갱하고 뒤집는 척이라도 하게만들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니까요. 저도 완벽하게 백지화 됐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다만 원안만큼 급진적으로 하지도 못하겠죠. 본인들이 스스로 '법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이상 뭔가를 해도 굉장히 후퇴한 수준일겁니다. 완전 금지가 문제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도 또 생각보다 큰지라 손 놓고만 있을 순 없기도 하고요.
24/05/27 17:21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제목에 "뒤집다"라고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람되고싶다
24/05/27 17:24
수정 아이콘
뭐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것도 일단 꿇은 거긴 꿇은 거니까... 아예 씹고 강행한 건 아니니 뒤집은 거죠 뭐. 다시 간보면서 슬쩍 복구하려들 것 같긴 합니다만.
24/05/27 17:35
수정 아이콘
요즘 사실상 이렇게 된거나 다름 없으니까 이렇게 된거다! 라고 말하는게 많은거 같아요.
엄연히 아닌데 뭐 이런거 저런거 감안하면 그런거나 마찬가지죠~(사실 전혀 아님)
자칭법조인사당군
24/05/27 17:15
수정 아이콘
사안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글 쓰신 느낌입니다.

민주당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강력 비판, "안전한 상품 확보할 정책이 우선"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52619
민주당,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에 “자유 외치더니 21세기 흥선대원군?…정책 전면 폐기해야”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66540

더 중요한건 직구금지정책 완전히 포기한거 같지도 않아보인다는 겁니다.
피지알에도 글이 올라왔었죠
https://pgr21.net/freedom/101537?divpage=20&ss=on&sc=on&keyword=%EC%A7%81%EA%B5%AC
사람되고싶다
24/05/27 17:22
수정 아이콘
제가 직구금지 발표한 금요일부터 쭉 온갖 커뮤니티랑 기사 다 보고 돌아다녔는데, 애초에 정치권이 소리를 낸게 일요일에 정부가 해명 브리핑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반발한 게 아니라 여론 보고 나선 거 맞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주당이 나서서 여론을 주도한 게 아니라 보고 따라간 쪽이고요.

솔직히 완전히 포기할 거라곤 저도 생각 안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싶었던 말은 그렇게 쫄고 엎드릴 정도로 인터넷 자체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다크드래곤
24/05/27 18:11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야 한두개 아젠다로 두더라도 별로 큰 스피커를 두지않습니다
야당이 말입니다
라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러니 사람들이 별거아니구나 하고 말고요

다만 철회나 막았다는 아닌거같습니다..
마카롱
24/05/27 18:40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이 건에 대해 민주당 언급을 하시면 안되죠. 어떤 정책이 아무런 전조도 없이 불쑥 튀어나왔는데 야당 보고 여론을 주도하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말입니다.
24/05/27 19:20
수정 아이콘
정당이 인터넷 여론보다 더 빠르면 그게 이상한거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리하는 것인데 여론을 주도하는 게 이상한 거지 따라가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되고싶다
24/05/27 19:40
수정 아이콘
정당이 더 빨라야한단 소리가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성 언론이나 정치권이 받아야 비로소 여론화가 제대로 됐을텐데 이젠 그마저도 뛰어넘고 독자적으로 여론화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입니다.
매번같은
24/05/27 18:33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는 시기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16일 정부의 직구 금지 발표. 이후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19일 정부의 추가 브리핑. 올려주신 기사는 19일자 기사라 더민주의 반응이 늦은건 맞는듯 합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한동훈, 유승민이 오히려 18일에 발언을 하면서 더 빨리 반응을;;;
Lightninbolt
24/05/27 17:17
수정 아이콘
그냥 한다던데요?
Betelgeuse
24/05/27 17:19
수정 아이콘
뒤집은거..맞죠?
이른취침
24/05/27 17:23
수정 아이콘
가오에 진심인 분이 있어서...
물론 이유가 그것만이겠냐만...
24/05/27 17:51
수정 아이콘
역시 사실상 철회 크크
뾰로로롱
24/05/27 17:55
수정 아이콘
인증으로 빨아먹을 돈이 얼마나 달달한데 그걸 쉽게 포기 못할걸요. 사실상 안하는거라고 해놓고 계속 추진중입니다.
24/05/27 17:56
수정 아이콘
별 의미 없던데..
전자수도승
24/05/27 18:05
수정 아이콘
검찰같은 "법조인" 입에서 "사실상" 이라는 수식어는 "NO"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시 : 사실상 철회 = 철회 안 한다
사실상 책임 = 책임 안 진다
재활용
24/05/27 18:11
수정 아이콘
총 방아쇠에서 손가락만 뗀 상태랄까? 쏴야겠다 결심하면 온갖 핑계로 시행이 가능하죠 크크
24/05/27 18:28
수정 아이콘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뭘 하면 여론조사에서 바로 영향력이 나타나고, 인터넷에서의 목소리도 직접 반영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저는 직접 민주주의 자체에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모습은 부정적인 정도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집단의 의견만 들어주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인거 같아서, 어차피 직접 민주주의로 갈거면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시제
24/05/27 18:52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는 딱히 쫄아서 바꿨다. 라기보다 시끄러우니 바보취급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죠.
오히려 온라인에서 떠들어봐야 찻잔 속 돌풍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냥 대충 뭉개고 간다는 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4/05/27 19:01
수정 아이콘
간보려고 던졌다가 조용해졌던 건들이 워낙 많았어서
이건 오히려 안뒤집힌 느낌이에요..
24/05/27 19:06
수정 아이콘
???: 우리는 그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려 한것 뿐인데 그 의도도 몰라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바쁘니 아무튼 오해라도 국민의 여론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오해도 이해하지만 아무튼 내가 옳은게 팩트고 국내 산업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당연히 일부 변동은 있을지언정 원안을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할것이고 안전의 명분인 인증에 대해서는 방만운영에 찌든 국가가 아닌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민간에게 위탁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민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5/27 19:10
수정 아이콘
목표가 몇개월 미루는 거라면 성공이겠지만...
강동원
24/05/27 19:32
수정 아이콘
본문의 논조 핵심은 "인터넷 여론이 국정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줄 만큼 커졌다"라는 거니까...
움찔이라도 한 게 어딥니까. 일부 기성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만 갇혀 있던 것 보다는 훨씬 건강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되고싶다
24/05/27 19:42
수정 아이콘
뒤집었다 표현으로 똥글이 됐으나... 사실 하고싶었던 말은 진짜 뒤집었냐의 여부보단 최소한 그런 시늉까지는 보일만큼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졌다 쪽입니다... 어차피 아닌 척 했다가 뒤통수 까는 건 옛날에도 그랬으니...
24/05/27 19:4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오로지 인터넷 여론만으로] 반응 바꿨다고 보기도 미묘해 보이는데….
안군시대
24/05/27 19:56
수정 아이콘
인터넷 여론이 기폭제가 되어서 정부 방침까지 흔드는 경우가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이를테면 페미라던가, 페미라던가...
사람되고싶다
24/05/28 11:39
수정 아이콘
전 페미야말로 정치권과 언론이 올라타서 커진 문제라고 봐서... 그 자체로는 그냥 일베나 디시 똥글 쓰는 애들 수준이었죠.
24/05/27 20:16
수정 아이콘
어자피 선거가 끝난 시기라 여론 눈치볼 이유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 시즌에 인기 떨어지는 세금 많이 걷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이유니까요. 담배값 인상이나 직구금지도 결국 부가세 정책이죠

개인적으로는 FTA위반 소지로 인한 법적근거 부실이 큰 이유라 봅니다. 지금 투자자 국가배상에 걸려 한국 정부가 2100억 배상해야하는 판결을 받았죠.
못내겠다고 배째는 중이지만 2100억이면 꽤나 실효있을 정책 하나 날라갔다고 봐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나중에 FTA 위반으로 소가 제기 되어 국제중재기관에서도 이길만한 상당한 근거,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마련된 후에야 점진적으로 진행했어야 하는걸 급하게 하다가... 좀 웃픕니다.
24/05/27 20:24
수정 아이콘
총선 대패도 행정부 기조를 못바꾸는데, 인터넷 여론 정도로 바뀔리가요...
들을 생각이 없는 정부한테 기껏해야 인터넷 여론이 들고일어나서 할 수 있는거라고는 술맛이 떨어지게 하는 정도죠
24/05/27 21:06
수정 아이콘
잉 그냥 하는거아니었습니까
엑스밴드
24/05/27 21:2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요즘 보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론 무시하고 강행처리 하는게 진영 상관없이 디폴트가 된 느낌인데.
Pinocchio
24/05/27 22:48
수정 아이콘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24/05/28 05:47
수정 아이콘
결국 뒤집은거 하나도 없는데
24/05/28 08:18
수정 아이콘
그냥 하겠죠 뭐 지금도 진행중이고
장정의
24/05/28 14:10
수정 아이콘
당장 6월부터 그냥 하던데요.
파이어군
24/05/28 16:57
수정 아이콘
항목 더 늘었어요 크크
유부남
24/05/29 12:34
수정 아이콘
안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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