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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5 15:40
이미 체납자들 해외로 튈것 같긴한데(가오가 없지 돈이 없는건 아니니)
일단 어떻게 칼을 빼들지는 봐야겠네요. 진짜 없는 형편에도 내야할건 내고 있는데 있는 형편에 안내면서 잘사는거 보면 진짜 고까워 죽겠어요.
25/06/05 14:23
전 국세청 산하에 특별조직 이런건줄 알았더니 나무위키 보니 그냥 미국의 국세청인가 보네요
우리나라 국세청도 나름 저승사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빡센걸까요
25/06/05 14:26
국세청 소속의 세무범죄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IRS-CID)
덜덜...이름부터 무시무시하네요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25/06/05 14:26
서부개척시대에 서부의 무법자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군인과 총잡이까지 고용해서 강제로 세금 뜯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미국 대통령 경호를 재무부 소속이 했어요.(IRS도 재무부 소속)
25/06/05 15:04
https://namu.wiki/w/미국%20국세청
(전략)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방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악명 높은 집행기관이다. (중략) 물론 어느 나라든 세금 징수 기관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유독 IRS에게 이런 모습이 씌워진 이유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한 푼도 안 남기고 털어버리는 위엄과 국민들 입장에선 경악스러운 막가파식 일처리 방식 때문이다. 그야말로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조사하면 다 나와"] 같은 말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국가기관이다. (중략) 심지어 [CIA, NSA, FBI보다 IRS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25/06/05 14: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17192?sid=102
['구치소 수감' 허경영 옥중 공지…"하늘궁 신규 회원 늘려라"] 2025.05.28. 앞서 지난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허 대표는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09742?sid=102 [이재명 "나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곳간 타령 말고 도둑을"] 2021.03.09. 범죄자 대신 대충 4년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한걸로...?
25/06/05 18:27
다만 MB는 부지런함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먹고, 사회적으로도 독버섯을 심었죠. 현재 심각한 남녀갈등의 원천이 MB국정원의 기획 산물입니다.
25/06/05 16:36
세금 조사를 더 강하게 하는 건 좋은 정책이지만 체납자를 잡는 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재원 대책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6/05 16:44
사막에 미아가 된 사람에게는
저수지의 물이 필요한게 아니라 페트병의 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재원은 어떻게 할건지는 같이 봅시다.
25/06/05 20:56
일시적인 수준에서 재정 여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은 수백가지는 있습니다만...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체납자 잡아서 재정 여유 생긴다고 여유분을 유지할 수 있는게 아니란 겁니다.
25/06/05 14: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0034?sid=154
[이재명 “대선 공약 이행 위해 5년간 210조원 필요 추정”] 2025.05.28. 재정지출 구조조정 필요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좀 정리하면 (재정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29898?sid=102 [이재명 ‘조세정의’ 드라이브…3년간 체납세금 1조2200억 찾았다] 2021.06.22. 체납 정리 위해 가택수색·가상화폐 압류 등 신징수기법 총동원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암호화폐 530억원 적발·압류 조치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6052?sid=101 [고액 · 상습체납 9천여 명…체납액 6조 원 이상] 2024.12.17
25/06/05 14:51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정책 입안하고 실행하는 게 한두개가 아니라 그냥 뉴스 쫓아가기도 바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3개 특검(그래도 이건 어제 연장인데...)에 전세사기법에 세금 채납건에 검사 징계법에 대법원 법관정족수 확대에... 반 이재명 노선의 언론사들도 뭔 소리를 하고 싶어도 자꾸 기삿거리가 쏟아져 나오니 그냥 옮기기 바쁠듯...
25/06/05 15:02
10년? 20년 전에 들은 말인데, 미국에 제1의 정부가 백악관이고, 제2의 정부가 경제 어쩌고 제3이 마피아 어쩌고 그렇게 쭉 길어지는 과정중에 국세청도 있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국세청이라도 느끼게 해 줘야죠. 우리나라는 젊은남자 상대로 병무청만 느끼게해주는 것 같지만.
25/06/05 16:39
체납자를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조세 회피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 투입은 좋은 정책이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살짝 줄이면서 대규모~중규모 조세 회피에 감시를 추가하는 방식의 재조정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5/06/05 22:16
회피에 대한 대응 감시도 돈이라 구조조정으로는 제한적이고 조세공정을 어필하면서 증세를 하기위한 빌드업용도정도는 넘기 힘들죠...
25/06/06 00:59
몇몇 논문들에 따르면 탈세와 조세 회피를 감시를 위한 자원 투입의 한계 편익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조사한 논문들은 대부분 미국 기준이지만)
그니까 세무 조사원 한 명을 더 고용해서 드는 비용 <<<< 그 한 명이 추가로 잡아내는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이득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요. 다른 예로는 FTC,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의 조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탈세와 조세 회피를 더 꼼꼼히 잡아내는 것 +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으로 조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살짝 줄이면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25/06/06 01:07
(수정됨) 뭐 탈세는 애초에 큼직만한거만 잡긴하니까...조세회피도 막는데 더 비용들거같으면 애초에 무리해서 막지를 않을겁니다...
근데 세는 돈 잡고 지출까지 구조조정을 백날해도 님이 원하는 조세부담 증가 없거나 낮추면서라는건 불가능하죠...저성장에서는요...뭐 고도성장하면 알아서 세수가 늘지만서도... 월급 인상 없이 님이 지출조정만해서 생활수준 조정 없이 살 수 있다와 똑같은 말인데...
25/06/06 01:53
정부의 수입 = 조세, 지출 = 재정입니다.
정부가 덜 거두고 덜 쓰면 많이 거두고 많이 쓰는 것과 똑같이 균형 재정이 달성됩니다. 가계부랑 똑같습니다. 가계부와의 차이점은 실제로 정부가 쓰임새를 줄이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덜 거두면 국민이 돈을 쓰는 소비 여력이 커집니다. 가처분소득이 많아진다고 하죠. 물론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범위는 줄어듭니다. 문제는 국민이 알아서 돈을 쓰는 걸 더 많이 허용할 것이냐,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공공 지출을 더 늘릴 것이냐인데 저는 지금 한국의 공공 서비스 및 각종 공공 지출의 범위가 점점 적정 범위보다 과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세를 줄이는 게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06/06 02:45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한국의 공공 서비스 및 각종 공공 지출의 범위가 점점 적정 범위보다 과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세를 줄이는 게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작 문민화 이후 조세를 줄였던 정부의 경제는 죄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의 문제는 저 정도의 세금체납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인거지, 과도한 정부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조세를 늘리는 개념이 아닌, 세금을 최대한 공정히 징수하고, 그 세금 안에서 최대한 로스를 줄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공혜택이 돌아가는 식의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지, 조세를 줄인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25/06/06 03:56
글쎄요...
첫 번째로 망했다의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조세를 줄였던 정부? 이것도 잘 모르겠구요. 오히려 많은 경험적(+이론적) 사례들에서 조세 부담의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만한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운용은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엔 생각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쓸모없는 공공사업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지역화폐같은 사업이죠. (세금을 걷어서 그걸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것 <<<<< 그냥 처음부터 안 걷는 것) 애초부터 지역화폐같은 사업을 하면서 로스를 줄이고 효율성을 따진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공정성의 개념도 매우 모호합니다. 뭐가 공정한 조세인가요? 누구한테 덜 걷고 더 걷는 게 공정한지부터가 일단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조세는 경제 주체의 유인을 왜곡해 거의 반드시 효율을 해칩니다. 조세를 걷는 데 드는 비용, 조세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 조세를 사용하는 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조세를 걷는 것은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경제적 효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이 매우 추상적이고 뜬구름을 잡는 내용들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정부가 필수적인 이유는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유용한 공공재들을 공급하거나, (대표적으로 국방 서비스, 경찰, 사법, 소방, 연구, 교육, 사회 인프라 등등) 시장 실패 (담합, 공유지의 비극 등등)을 교정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시로는 적절한 재정 정책이 (만약 가능하다면) 경기를 [일시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고, 사회 안전망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험적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만 들이고 쓸모가 없는 한국의 수많은 공공 사업, 공공 서비스에 돈을 붇느니 그런 쓸데없는 사업에 쓰이는 돈을 그냥 국민한테 쓰라고 맡기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주어지면 그걸 자기 자신의 씀씀이 맞게 최적화 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장 원리의 기초고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부정하려고 한 체제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빠짐없이 망했습니다. 보통 이런 체제를 공산주의라고 하죠. 좀 긴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정부가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려고 하면 할 수록 경제는 더 안 좋아집니다. 부패, 독재 정권의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가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비교적"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정부가 없어야 한다거나 너무 작아야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 "비교적" 입니다. 정부가 조세를 더 걷으면 걷을 수록, 더 나서서 하려고 하면 할 수록 자원의 분배가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는 필수적인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필수적이거나 매우 유용한 선을 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 생각에 점점 한국의 공공 서비스와 공공 사업들이 비대해지고 있단 겁니다. 저번 윤석열 정부도 작은 정부를 외치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규모를 전혀 줄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던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비대하진 공공 부문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죠.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는 한국의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 정부 조직은 자기확대화의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리 만들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조직에 예산을 더 받아오고, 자기 조직에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 번 이런 자리를 만들고, 없던 공공 서비스를 만들면 그걸 다시 없애기가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악법을 만드는 건 쉽지만 없애는 건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정부 조직의 확대, 공공 서비스의 확대, 이에 이어지는 전체 정부 지출의 확대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에 큰 압박이 됩니다. 그렇다고 조세를 늘려서 대응하는 것은 "실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이건 이미 수많은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세 회피에는 더 신경을 써서 대응하면서, (공정한 조세 집행을 위해), 전체 세 부담은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도 그에 맞춰 조정하자 (정부 부채 감소를 위해)는 겁니다. 있는 사업들 중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에는 돈을 더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25/06/06 04:28
말씀은 길게 쓰셨는데 와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세를 줄였던 정부가 당장 바로 이전 윤석열 정부입니다. 길게 얘기할 것이 없죠. 세금도 제대로 징수 못한데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인해 R&D 예산 삭감같은 황당한 짓을 저질렀고, 그나마도 적어진 재정으로 리박스쿨 같은 백년지대계를 파괴하는 곳에 쓰는 괴랄한 행위를 했죠. 지역화폐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인데, 님께서는 훨씬을 매우 강조하시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경제정책에 대단한 반감을 바탕으로 쓰신 글이기에 이또한 논쟁이 매우 길어짐으로 님께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구나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혁명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나, 기업에만 맡겨 놓을 경우, (실손을 감안한) 기초과학이나 기술개발에는 수익의 논리로 인해 투자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걸 보조해주거나 방향을 잡는 것이 최근 대다수 국가들의 역할입니다. 특히 AI 같은 신기술은 미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도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끌어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작은 정부요? 님께서 길게 써주신 것과 달리, 현 시점 세계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집단에게 산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라 해서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 글쎄요, 과도한 조세는 당연히 문제가 크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비율은 OCED 국가 중에 그리 높은 편도 아니고, 그나마 걷히는 세금을 고위층에서 슈킹하여 제대로 못쓰는 쪽에 훨씬 훨씬 더 가깝습니다. 특히 국힘계가 오래 정권을 잡았고, 그들이 저지르는 비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게 한국경제의 리스크였죠.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현실에 그대로 100퍼로 적용되지도 않기도 하구요.
25/06/06 05:11
1. 첫 번째로 말씀하신 케이스는 전혀 반박이 안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 못했다는 근거, 세금을 줄임으로서 경제가 위축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0년대 이래 수많은 경험적 연구는 증세가 경제를 위축시키고, 감세가 최소한 일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걸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LLM들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2. 지역화폐가 왜 획기적이고 혁명적이며 좋은지 경제학적 근거를 들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체납자 징수는 좋다고 하고 있고, 아래 글 댓글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3. 우리나라가 특히 고위층에서 슈킹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우리나라의 세금을 실제로 슈킹하고 있는지 (이걸 실제로 알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2)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지. 이 두 단계의 증거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4. 국힘계, 이재명에 대한 반감 등의 단어 사용으로 볼때 정치 논리에 경도되신 분은 오히려 물러나라Y님이신거 같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저는 기초과학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찬성한다고 분명히 본문에 적어 놨습니다. 하지만 AI기술에 100조를 투자한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업비를 빨아들이거나, 세금을 더 거두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주위에 기초과학 연구자 중 AI 100조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25/06/06 10:58
(수정됨) Meliora 님// 1. 윤석열 정부를 뭘 더 증명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통틀어 망했는데.
2. 혁명적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거둔 세금을 적극적으로 순환시켰다는 점입니다. 돈이 잠겨 있거나 없는 것을 경제가 살아있다고 하나요? 결정적으로 이재명이 지역화폐를 하면서 조세를 급격히 증가한 적 없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아껴서 돈을 선순환 시킨"거죠. 이러하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3. 4대강, 자원외교 같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삽질들과 박근혜 시절의 미르재단,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의 활동들 이걸 슈킹이라고 안하면?? 뭐라하죠??? 4. 저는 선거게시판에서 정치얘기를 하는겁니다. 경제는 전공자도 아니고, 정치와 경제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말하면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5. 원래 받아야 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서 투자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조세를 줄이면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합니까??? 그거 증명해 보시겠어요??? 님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주변에 기초과학자가 있는 지 없는 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세계 경제트렌드에서 압도적으로 잘나가는 국가를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나요? 대화의 핀트조차 못잡으시는데, 저는 정치쪽 행위를 기반으로 경제를 말씀드린거고, 거기서 뜬금없이 내주변도르 하시면서 경제학으로 증명하라는 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경제학 전공 아니면 입다물라는 소린가요?? 제가 축구선수 출신이 아니면 손흥민 플레이에 대해 왈가왈부도 못하겠네요???
25/06/06 11:38
Meliora 님// 감세의 혜택은 부유층에 돌아갑니다. 경제 규모는 증가하겠지만, 부의 집중이 심해지죠.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성장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철지난 소리입니다. 신자유주의는 20년 전에 갔어요. 지역화폐를 경제 관점에서만 보면서 굳이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활성화 차원의 정책이라고 보면 그 이상 가는 정책도 별로 없습니다. 효율만 따지는 사람들은 망할 곳은 망하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안하죠. 하지만,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정부에 바라는게 있는 겁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게 아닌 이상 효율을 따지면서 이야기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긴 하죠. 우리나라 부유층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의 보유세를 최소화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로소득세는 오래된 선진국 수준으로 내는데, 부동산 관련 재산세가 적어요. 그리고 AI기술에 100조투자가 뭐가 이상한가요? 투자의 개념을 정부 직접지출만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책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유도되게끔 하는 것도 정부가 말하는 투자일텐데요.
+ 25/06/06 14:49
물러나라Y 님//
1. 전혀 반박이 되지 못합니다. 정치는 망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경제가 망했다면 왜 망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2. 현실에서 "돈을 순환시킨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 것입니다. 화폐의 유통속도를 말하는 거라면 이건 정부가 할 수도 없고 만약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주지 못합니다. 재정 정책에 따른 승수 효과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할 시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심각한 정부 부채, 재정적자를 유발하게 됩니다. 3. 4대강이 삽질인건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과도한 재정 정책의 예시죠. 하지만 이걸 슈킹이라고 정의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슈킹의 정의는 "황령"입니다. 재정 정책을 일반적으로 횡령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4.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제적 논리로 답변을 거부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5. 물론입니다. Djankov et al. (2010)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이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스위스, 아일랜드, 호주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작은 정부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을 추월했습니다. 7. 내주변도르를 빼셔도 됩니다. 손흥민 플레이 말씀하셔도 되죠. 문제는 지금 플레이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공을 차고 계신 겁니다. 필드에서 공을 차시는데 공을 차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가 무슨 플레이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경제와 경제학을 잘 이해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런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좋은 지적들도 있습니다.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맥락에 닿는 지적들도 있구요. 저도 급격하게 정부의 규모를 재조정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비대해진 정부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전체 GDP 규모 대비 살짝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애초부터 처음 글에서 말씀하신 공정한 징수와 효율적 사용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감세가 경제에 부정적이고, 증세가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건 그냥 틀린 얘기입니다. 기초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을 찍어서 키우거나 육성하는 식의 접근 방법은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5/06/06 15:04
바람돌돌이 님//
1. 감세의 혜택이 부유층에 돌아간다, 부의 집중이 심해진다. -> 근거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성장만 이야기하는 건 철 지난 소리다 -> 저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성장을 안하면 있는 걸로만 나누란 소린가요? 3. 지역활성화 차원의 정책이라고 보면 그 이상 가는 정책도 별로 없습니다. -> 지역활성화를 왜 지역화폐로 해야 합니까? 지역화폐 안해도 돈을 쓰는데 모든 곳에서 지역화폐 발행하면 똑같은데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는 업종도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하고, 세금을 걷고, 그걸 다시 발행하고 등등.... 비용은 막대한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 처음 부터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다뇨. 안 하는게 대안입니다만... 4. 부동산 보유세는 까다로운 문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과 달리 소득이 없고, 가진 거라곤 거주 부동산 1채밖에 없는 은퇴한 노인 가구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100조를 유도한다는 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제가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건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5/06/06 15:23
Meliora 님// 경제가 망한 건 저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 치솟는 환율, 무역적자, 자영업 황폐화 등등 너무도 화려해서요. 이걸 뭐 이유를 댈게 있나요? 망한 걸 망했다고 한 건데요?
나머지 이유는 바람돌돌이 님의 의견과 생각이 같고, [4.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제적 논리로 답변을 거부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핀트에서 벗어난 발언을 계속 하시니 더이상 님과 대화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 못한다는게 경제적 논리라는 말로 받아치는데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Djankov et al. (2010)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여쭤 본것은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줬을때,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혁신적인 산업에 투자 및 아젠다를 제시한 적이 없음을 지적한 건데 철저히 해외 사례의 일부를 떼와서 말씀하시니 전혀 설득이 안됩니다. 7번의 말씀도 역시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도 돈을 버는 사람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실물 경제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다만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경제학을 학문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실물경제가 개판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과 실전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낙수효과는 저도 아는데, 개같이 망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학조차 옛날 이론인데, 지금의 흐름에 맞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말이 안통하니 저는 이만하고, 좋은 연휴 되십쇼.
+ 25/06/06 15:44
물러나라Y 님//
저도 재벌 기업 위주의 지배 구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Djankov et al. (2010)는 85개국의 데이터를 조사한 겁니다. 초록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건 잘 알겠고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느끼는 경제와 실물 경기와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경기에도 파산은 일어나고, 불경기에도 흑자를 기업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낙수효과 문제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론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범위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낙수 효과를 말하시는 건지 매우 불분명합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면 최근의 연구들은 낙수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일어나지만, 그 규모가 기대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게 대세인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세와 증세는 정말 까다로운 얘기고 누구한테 얼마나 덜, 얼마나 더, 그리고 어떻게 거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초부유층,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단계적인 증세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 또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자본세를 매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좋다 아니다가 학계에서도 논쟁이 꽤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이 또한 누구한테 얼마나 매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25/06/06 15:35
그런 논조라면 우리는 이미 그걸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 보면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도 못미치고 (2022년 한국 22.1 OECD 25.6, 2023년 한국 19.0 OEDC 25.3) 있으니까요. 흔한 얘기로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부담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런 낮은 조세부담율에도 세금 많이 걷으면 비효율이 증가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하는건 좀 양심 없는 얘기 같습니다.
+ 25/06/06 15:49
좋은 얘깁니다. 제가 맨 처음 댓글로 한 말이 그래서 유지하거나 소폭 조정하자는 겁니다.
유지 = 현재의 세 부담을 유지 소폭 조정 = 더 조세 행정을 공정하고 정밀하게 집행하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화할 정도로 조정. 지금 이미 좋은 수준인데 더 많이 거두면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더 많이 걷지 말자는 겁니다. 당연히 더 많이 걷지 않으려면 더 쓰지도 말아야겠죠.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공공지출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출과 세입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25/06/06 15:53
Meliora 님//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필요하면 더 걷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예를들면 노인네들 돈 달라고 찡찡거리고, 거기 편성해서 계속 퍼주는데, 이 세부담은 현세대에서 부담해야지 어설프게 재정적자로 떠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개인한테 넘기면 효율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꼬라지 보면 여유만 생기면 죄다 투기판입니다. 개인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전체 사회로 보면 비효율의 극치죠. 이를 구성의 오류라고 경제원론에도 나오는 얘기구요. 조금더 세금 걷어도 효율 해칠 걱정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 25/06/06 16:06
답이머얌 님//
또 한가지, 개인한테 넘기면 효율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꼬라지 보면 여유만 생기면 죄다 투기판입니다. 개인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전체 사회로 보면 비효율의 극치죠. 이를 구성의 오류라고 경제원론에도 나오는 얘기구요. -> 경제학원론을 다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장 원리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조금더 세금 걷어도 효율 해칠 걱정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 위에 왜 세금을 걷는 게 문제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Deadweight Loss"의 개념은 경제학 원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과 유인 구조를 왜곡하기 때문"에 조세는 경제적 효율을 해칩니다. 노인네들 돈 달라고 찡찡거리고, 거기 편성해서 계속 퍼주는데 -> 헤이트 스피치에 가깝다고 생각되네요.
+ 25/06/06 16:08
Meliora 님//
뭐, 그럼 계속 작은 정부 외치세요. 갈 사람은 갈테니까. 적어도 윤석열, 이명박식 감세 정책은 절대 동의 못하니까요.
+ 25/06/06 16:16
답이머얌 님//
합리적인 논리 위의 토론이 아닌 정치적 어젠다에 의해 자신이 "믿는" 정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혀 보수쪽 지지자 아닙니다.
25/06/06 06:40
(수정됨) 국가에 해달라는 요구는 줄지 않을텐데 불필요하다는 지출이라고 줄여도 어디선가 새로운 지출이 생길텐데 현실은 흠...아마도 안될겁니다 어느정도 체급되는 나라중 국가가 지출을 줄이는데 성공한 나라는 흠...(작은 나라들까진 모르겠지만...)
미국도 부채 등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좀 줄인다 노래불러도 언제나 안되었던거같은데... 작은정부 지향했던 MB도 감세하면서 줄어든 수입만큼 지출 못줄여서 다음정부인 박근혜는 세원 열심히 만들었는데...세금 안걷고 그만큼 지출까지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감세해드릴께요하는건 쉬운데 지출파트에선 거진 망하니까요...지난 정부는 뭐 3년간 세입세출계산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진 모르지만 100조를 구멍내놨더만...이런식이면 안하는니만 못하죠...
+ 25/06/06 14:56
지출을 줄이는 데 성공한 국가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영국, 80년대 스웨덴, 90년대 캐나다, 90년대 호주, 80년대 네덜란드. 80년대 뉴질랜드, 00년대 독일, 10년대 그리스, 최근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사례와 내용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은 2차대전 직후 70년대까지 GDP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고, 코로나 때 급증한 이후 2년 연속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올려놓은 레벨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맞는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늘릴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5/06/06 15:50
(수정됨) 코로나 이후 미국이 지디피 대비 부채비율 줄인거면 지출줄이기보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증세규정때문일거같은데...(보통 어디 돈푼다만 뉴스 나왔지만 감축법인 이유는 풀겠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당기겠다는거였으니까...)
70년대이야기는 미국 호황기니까 성장이 캐리했을거같고 유럽이나 남미가 님이 원하는 스타일인 공무원 모가지나 복지같은걸 줄줄히 날려서 지출줄이기한 케이스인가...근데 이게 장기적(10년이상)으로 유지가 되던가요...흠
+ 25/06/06 16:04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결론만 말하면 네, 상당히 날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출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25/06/06 16:17
Meliora 님// 뭐 덤으로 80년대 영국이야기 있길래
80년대 레이거노믹스 봤더니 여기는 지디치 대비 지출줄었고 경제성장에 힘입었는지 세수입도 일단 늘었음에도 지디피 대비 부채는 또 왕창 늘던데...
+ 25/06/06 16:21
닉네임을바꾸다 님// 네네 레이거노믹스는 감세를 하면서 지출을 줄이지 않고 반대로 지출을 엄청 늘렸죠. 이런 방식의 정책은 저도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 25/06/06 16:22
Meliora 님// 막상 세입은 늘었다더란말이죠 어쨌든 경기펌핑되어서인지 지디피대비로하면 지출 줄었으니 번돈에 비하면 안늘렸다정도는 될거같긴한데...
+ 25/06/06 16:33
닉네임을바꾸다 님// 저도 레이건 정부 당시의 정확한 정책적 맥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편은 아니라 정확히 어땠고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06/05 23:29
당연하죠. 본인이 직접 빵을 들고가지도 못할만큼 사던 분이나
본인이 직접 주유소에서 엄청난 양의 주유를 하신분들 꼭 털어야죠. 제대로 된 수사한번 안받았다는게 놀랍기만 하더라구요. 누구는 직접 사용했거나 누굴 시켜서 대리구매했다 같은 증거하나 없이도 기소만 잘하던데 말이죠.
25/06/06 01:05
이러니 강남/용산구에서 70%를 김문수를 뽑는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네요.
부자들 목표가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증여를 하는 것이 목표라는데,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PGR에도 금수저/고소득 전문직이 있는걸로 아는데, 의견이 궁금하긴 하네요. (이상 동수저)
25/06/06 02:48
그러면서 본인들은 사회간접자본이 최대한 집약되어 좋은 곳에서 사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 내는 것을 죄악시 여기죠. 과하네 어쩌고 하면서요. 그냥 세금 줄이자라는 말하는 분들 보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박살도 견딜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크크
+ 25/06/06 13:57
인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이걸 누가 집행할건데?"라고하는 생각을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윤 두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공무원 조직에 보상이 안돌아 가니 현 공무원 조직은 진짜 많이 사회적 평판, 보상에 대한 대가 등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솔직히 저 업무를 하는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욕만 안먹으면 다행이지, 추후 소송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을테고, 경제적 보상이 없을텐데 과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요?
+ 25/06/06 14:51
(수정됨) 찾아보니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시 직접 징수과 찾아서 체납징수 에로사항 듣고 개선 확장했다고하고 그걸로 흑자운용을 했다고하니... 운용경험이 반영되어야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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