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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04 18:25:10
Name 전기쥐
Subject [일반] 민주당, '더 세진' 상법 개정안 5일 발의..."공포 즉시 시행"
[단독] 민주당, '더 세진' 상법 개정안 5일 발의..."공포 즉시 시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3557?sid=154

민주당이 5일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합니다.

첫번째 상법 개정안엔 없었던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문구 등이 추가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즉, 유예 기간 없이) 바로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죠. 이재명은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공동 재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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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입니다
25/06/04 18:33
수정 아이콘
가장 무난한 것 부터 시작하는군요.
상법 개정은 폭 넓은 층에서 지지하고 있긴한데 너무 좋은 말만 들리는 것 같은데 별일 없길 바랍니다.
전기쥐
25/06/04 18:35
수정 아이콘
주주 충실 의무, 전자주총 도입 등 너무 당연한데 안 지켜지는 사항들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크림샴푸
25/06/04 18:34
수정 아이콘
조중동에 어떤 키워드로 기사가 나올지 뻔히 보이네요
부디 사회의 많은 썩은 부분들이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전기쥐
25/06/04 18:35
수정 아이콘
"주주 포퓰리즘" 같은 소리나 하겠죠.
25/06/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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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키워드 발동이요
진혼가
25/06/04 18:44
수정 아이콘
그것들은 세무조사 한번 해야죠
25/06/04 18:49
수정 아이콘
일방, 폭주 등등..
정권 시작부터 말뿐인 협치 같은것도 떠오르네요 (왜케 잘알지? 크크)
Jedi Woon
25/06/04 19:32
수정 아이콘
경제지까지 합세해서 외인 떠난다, 상승 분위기 코스피에 찬물 끼얹는다 등등 많죠.
그리고 상법 개정하면 한 동안은 난리 아사리판 벌어 지겠지만 정상화를 위한 진통으로 봐야죠
25/06/04 21:20
수정 아이콘
웃긴건 외인이 떠나긴 커녕 오히려 국내장에 엄청 들어올테죠.
오늘 이미 그랬구요..
25/06/04 18:48
수정 아이콘
제가 이재명을 뽑은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두번째는 개헌
윤석열 처벌도 원하지만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지옥같을거라 더 잡혀가지 않아도 어차피 아무런 힘도없죠
전기쥐
25/06/04 18:54
수정 아이콘
투표 효능감이 크네요. 취임 당일부터..
25/06/04 18:56
수정 아이콘
1등공신 윤석열 선대위원장 땅땅
하늘하늘
25/06/04 23:36
수정 아이콘
역사상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니 책임감이 막중하죠 ^^
닉을대체왜바꿈
25/06/05 00:09
수정 아이콘
사실 문재인때도 민주당이 의석이 더 많았긴한데..
포도씨
25/06/04 19:59
수정 아이콘
지옥같은 인간이 그리 해맑게 웃어요?
전두환 곱게 늙어죽은것 살면서 손에 꼽을만한 열받는 일인데 나중에 윤석열 사면 이따위 소리 나오면 민주당이고 뭐고 절대 가만 안있을겁니다.
25/06/04 20:40
수정 아이콘
뭐 9수를 했던 사람이니 지옥같은 상황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박혀있는 사람일수도 있을겁니다.
모링가
25/06/04 19:21
수정 아이콘
좋습니다. 우려와 다르게 잡읍 덜할 부분부터 가주네요
Jedi Woon
25/06/04 19:33
수정 아이콘
이번 해 동안 많은 것들이 시작되고 변화 되겠네요
가능할 때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하길 바랍니다
깃털달린뱀
25/06/04 19:34
수정 아이콘
정치에 효능감 느끼기 쉽지 않은데 좋네요. 한덕수가 거부권 가지고 장난질 칠 때 위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VictoryFood
25/06/04 20:50
수정 아이콘
가자 빠르게 좋아
25/06/04 21:00
수정 아이콘
이건 꼭 필요한 법이었죠. 아주 좋네요
25/06/04 22:38
수정 아이콘
우려가 없는 건 아닌데 부작용보다 이득이 훨씬 큰 법안이라고 봐서 좋습니다. 중대재해법 같은 것도 후딱후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만든다는데 조심할 건 하면서 경영해야죠. 기업하기 쉽게는 다른 규제쪽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25/06/05 16:43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의 지배 구조가 너무 말도 안되는 상태였던지라 상법 개정안 같은 시도를 하는 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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