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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24 11:43
제 생각은 있긴 한데,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죠. 전 의료보험의 보장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 쪽이라서요. 아프면, 돈을 써야죠. 옛날처럼 암걸리면 집안이 망하는 식으로 가는거야 안되지만, 의료비용으로 살면서 자기 소득의 몇달치 정도는 쓰는 건 인간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지출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 25/05/24 12:17
큰 병원은 전문 간병인만 간병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할 경우. 병원에 간병인으로 등록한 1인이 해야 되고 가족간에 교체 할려면 과정이 좀 까다롭고 자주교체 못합니다.
+ 25/05/24 11:21
요새 병원들 간병인 상주 거의 못하고 병실입원비에 별도로 해당 비용 포함시키더군요. 얼마 안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인지 입원기간 자체도 예전에 비해 무척 짧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
+ 25/05/24 11:21
별 수 있나요? 까놓고 출산율 박살로 세수 줄어드는게 확정인 미래라 앞으로 정권 잡는 집단들은 뭘하던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 재원은 여기만해도 큰 관심없어 보이던데
이재명 5년은 어찌저찌 버틸 것 같은데 다음 대통령 선거땐 민영화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25/05/24 11:22
연금도 문제지만 아직 수십년 남았으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건보는 아예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국가 통계로 2028년 고갈 추산) 기금을 모두 소진하고 적자로 들어설텐데 코앞도 못보고 공약 남발하는게 참 웃프긴 합니다
+ 25/05/24 11:25
재원에 대한 내용 없으면 포퓰리즘 이죠 간병비의 필요성은 갈수록 대두될거니 노인장기요양 보험식으로 건보에 포함해서 사실상 건보료 올려야죠
특이점라도 안오면 정말 자본주의랑 민주주의 다 망할 듯 미래 위한 정치는 없고 오직 지금 정권을 잡기 위한 포퓰리스트만 득세하는 세상이네요
+ 25/05/24 11:26
뻔하죠. 미래를 땡겨 쓰는거죠. 그런데 쪽수로 밀어붙여서 해 낼 겁니다.
MZ들 늙어 죽어갈 시기가 되면 0.7 출산율로 태어난 아래 세대가 하나당 노인네 3명 감당하며 깔려 죽어나갈텐데 저런 허황된 말 떠들어 댔던 사람들은 이미 흙이랑 단일화 한지 오래겠죠. MZ세대는 저 흐름을 못 막은 역적세대가 되어 그 누구의 동정도 못 받고 적극적 안락사나 당하겠죠.
+ 25/05/24 11:32
나는 언제쯤 남의돈 마구 뿌리며 생색을 내볼 수 있을까? 상상해보니 없겠군요.
통크게 남의돈 뿌려서 인심사는 그분들이 부럽습니다. 저거 다 내가 벌어다 낸 돈인데
+ 25/05/24 12:00
(수정됨) 일단 15조의 금액은 이재명이 말한적이 없다는 금액이고..
그걸 떠나서도 돈이 필요한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못한다. 하면 안된다. 이것도 아니죠. 방향성은 맞죠.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할 주제긴합니다만.. 돈이 없으니 방향성 마저 없애야한다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돈 구하는게 정치고 행정이겠죠. 5년이라는 시간동안 뾰족한 수가 생길지 궁금하긴 하네요.
+ 25/05/24 12:01
이건 다른 부분이라 이 부분도 고려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형병원에 간병인 없는 병실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편합니다. 건병인 급여화가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지는 모르겠만 이런 건 확대해 줬으면 합니다.
+ 25/05/24 12:03
옛날에는 복지를 위해 북유럽처럼 고소득부터 저소득까지 다 세금 많이 내자 라는 논의라도 있었던거 같은데 요즘은 쏙들어가고 고소득자 + 미래자원 땡기면 돼~~~가 대세인 세상 인거 같습니다 참나..
+ 25/05/24 12:07
근데 허용범위 내에서 하겠다는건 허용이 안되면 못한다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 정책이 입안되어야 비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인의 공약 이라고 생각하고 정권이 끝나고 판단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예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서 해야죠
+ 25/05/24 12:21
이대로만 써도 고갈되는시기가 2030년도 못가는데 거기서 뭘 더 추가해서 공약을 하고 허용범위 내에서 하겠다는건 공수표이긴 하고 비판받을 일입니다. 당장 내일 시한부인데 엄마가 딸한테 놀이공원가자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 25/05/24 12:35
공수표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공수표를 날리는데 대한 비판도 납득 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허용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대답을 비판하는건 옳지 않다 정도의 의견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공약은 그자체보다 집권 후 해당 정권의 퍼포를 판단하는 용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런데 예시가 너무 부적절한거 같습니다..시한부 엄마가 내일 하루 더 살수도 있는거고, 딸과 함께 하고 싶다는거잖아요.. 그 비유대로면 이재명도 다른 예산 줄여서 실제로 해당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었다 라고 할 수도 있는거같아요...
+ 25/05/24 12:09
복지 관련은 하면 좋다... 이런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느정도의 구체화된 세부사항이 없으면요.
왜냐면 하면 좋은건 모두가 알거든요.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예요. 돈없으니까 못하는거지... 말 꺼내주는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이런거 잘 모르겠어요. 대선이 갑자기 잡히다 보니 다들 공약이 좀 엉성한거 같아요.
+ 25/05/24 12:19
저도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하위 10% 만 하겠다고 하면 . 됩니다. 15조가 아니라 1.5조면 이재명후보가 대안으로 내놓은 의료쇼핑을 막아서고 그돈으로 해주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 표를 못얻죠.
+ 25/05/24 12:16
건보 재정을 위탁받아 수천억원을 위탁운용해 본 경험이 있어 건보상황을 남들보다 조금더 아는 입장에서 이런 공약자체가 터무니없고 허황되어 보일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도 감당이 안되는 재정에 저딴 정책들 공약으로 얹어서 표 팔이하는것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누가봐도 허용되는 한도 자체가 없는데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하겠다는건 거짓말이거나 미래세대를 담보로 팔아넘기겠다는것 둘중 하나죠 한달에 건보를 100만원씩 뜯기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발언을 들으면서 화가 정말 많이 나더군요
+ 25/05/24 12:19
(수정됨) 국민연금은 고갈이 몇십년 남았지 건보의 경우는 지금 속도면 2030년내 고갈이 거의 확정적이고 저기에 저딴 공약들 얹으면 고갈은 더 빨라질뿐입니다.
지금처럼 병원가서 몇천원 내고 진료받고 약타는 세상은 우리 미래세대에는 없을 일이죠 근데 알바입니까? 당장 내표가 중요하고 당선되야 되는데? 간병인 지원은 커녕 10년후면 부모님 병원비 내 병원비가 몇배가 뛰어있을지 모를일입니다
+ 25/05/24 12:26
저는 기본적으로 간병을 포함해 연명의료의 확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간병보단 그나마 환자안심병원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는거 보니까 건보는 얼마 안 가 민영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 25/05/24 12:52
일단 경증 자부담 인상을 1차 의료 기관부터 해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정치인 있나요?
그냥 선심성 공약이죠. 한다면 더 무서워지는.
+ 25/05/24 12:55
일단 현재 체제로는 제가 알기로 2027년 부터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불가능 할 거라고 봅니다. 수가체제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율을 더 높이든지 뭔가 현재 건보체제를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겠죠.. 다만 연금 문제도 그렇고 건강보험 문제도 그렇고 본질은 '폭탄 돌리기'에 가까워서 내 임기에만 안 터지면 돼~ 하면서 미친 척하고 실행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두렵긴 하네요..
+ 25/05/24 13:20
보험회사 간병보험도 손해를 너무 보고 있어서 1일 간병비 지원을 줄이는 상품이 수정해서 나오고 있어요
선심성 공약은 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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