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 25/05/21 16:24
결국 신재생은 하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반대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종종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돈 룩 업 마인드 같아요...
+ 25/05/21 16:48
신-구 연금 분리 역시 연금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KDI 안은 신-구 연금분리 후 구연금의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적자재정 상황에서 구 연금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고, 국채 역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신-구 연금 분리는 연금보험료로 부담을 질 것인지, 세금으로 부담을 질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결국 연금문제의 핵심은 기존 수급자들의 수급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구구조를 생각할 때 무조건 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는 많은 돈을 내고 적은 돈을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계정을 분리하든 붙이든 결국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 25/05/21 17:13
연금액 감액이 진보쪽은 사회권 강조성향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보수쪽은 계약으로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직접 조정하는 일인지라 선호하지 않는 일일겁니다.
물론 더 직접적인 이유는 정치적 비난 쪽이겠지만요....
+ 25/05/21 17:19
네 맞습니다. 연금액 감액은 진보와 보수 모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신-구 연금 분리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포장지에 불과한데, 일각에서는 분리만 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댓글을 적었습니다.
+ 25/05/21 17:28
신구 연금 분리는 당장 보험료 올리는 걸 같은 양의 세금인상+채권발행으로 녹여서 가시성을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비난회피라는 전통적인 정치기법이죠....
+ 25/05/21 19:47
듣고 보니 신구연금 분리란 것도 결국 조삼모사군요.
하긴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5병2어의 기적이 없는 한 돈 문제가 해결될 리가
+ 25/05/21 16:52
전 사실 국민연금이 낸 돈이 많긴 하지만 덜 받는 쪽으로 해도 크게 불만 없습니다. 괜히 자꾸 되도 않는 더 받는 쪽을 챙기려다가 그냥 망하는 것보다야 나은 거니까요. 민주당도 이런 의견들이 상당수라는 것도 좀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어차피 직장인들은 회사가 절반 내주기 때문에 덜 받아도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받기만 한다면.
+ 25/05/21 20:07
국민연금 다 돌려주고 각자도생하는게 나은것 같은데 안하겠죠. 아이가 셋인데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텐데 말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