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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4 15:32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충족되고, 임직원에게 월급의 형태로 이익이 배분된다느니 하는 소리는 이미 몇십년 전의 과거의 유물이죠. 언뜻 들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파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가 공평하게 나눠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기업 중심으로 부가 우선 돌아가는 체제에서는 파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한창 시끄러운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무능력도 한몫 하고요.
대운하. 말할 것도 없이 희대의 나라 말아먹기 프로젝트입니다. 10년인지 20년인지 그 동안 구상해 왔다는데 이건 학문적인 검증을 떠나 현실적,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고, 찬성론자들 및 운하를 하겠다는 이들의 정책 중심은 매일 바뀝니다.(그리고 그 바뀐 액션플랜들이 나올 때마다 복날에 개 맞듯이 난타당하고 있죠)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정부는 민자유치 운운하는 식으로 음험한 발빼기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 뒤통수 치겠다는 이야기죠. 실용주의 운운하는데, 실용주의의 제1원칙은 능력제입니다. IMF 환란을 불러온 최대 원흉을 경제 장관과 총리에 기용했다는 것은 뭐 상관없다고 친다 해도, 그들이 고작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나라를 말아먹은 IMF의 원인이 된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MB와 그 아래 있는 신임 관료들의 무능이 보입니다. 지금 해외 상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도 새로 임명된 관료들이 해외 요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손사래를 치는 꼬락서니를 보면 '잃어버린 10년' 동안 정작 잃어버린 건 그들의 머릿속의 기억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지금 새 정부 정책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7% 성장 못 합니다.
08/03/05 09:00
대운하를 비판 할 수 있는 경제학의 논리 중 "경제학에서는 꽁짜란 없다"라는 대전제만 깔아놓고
대운하를 본다면은 이 대운하에 대한 모든 비용들은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올거라고 유추가 가능 하죠-_- 경제학의 목표는 최소비용으로 최고의효율화를 시키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운하는 최대비용으로 최악으효율화라고 생각합니다. 대운하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운하프로잭트에 포함되는 사람은 전체 일자리의 10%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수렴되겠지요-_- 잠깐 경기회복으로 돈을 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약발은 1년도 못갈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돈 있는 자들의 잔치가 될것이 분명하고(땅투기나 이권개입)등이 안일어날 수가 없죠-_- 대운하는 경제학적으로 까는거 보다 환경을 파괴하는것이 얼마나 무서운일인지는 전 세계 토픽만 봐도 지금 빙하가 녹는거만 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겠죠-_-
08/03/05 09:02
슬픈비님// 제 생각으로도 지금 가장 최고의 투자처는 "달러"와 "인민폐"라고 생각합니다-_-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_-쌀 때 달러를 덮석 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_-
08/03/05 10:00
안그래도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상한다고 하더군요.
한국도 인위적 환율조작을 할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원화가치를 높였으면 합니다....... 만, 우리 강쨩은 반대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라..... 신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론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자들은 어서 도전을!!
08/03/05 11:54
본문에서 //일본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기간동안 이와 똑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던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하였고 어떤 실패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으신지요?
08/03/08 01:06
마술사님//http://blog.naver.com/uuuau/40008632048 이 블로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논문 한편을 볼 수 있고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는 논문이라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또한.. 퍼가기가 안돼서 말입니다;;
귀찮으시다면.. 간단하게 정리된 부분만 타이핑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읽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98년 4월 16조엔이 넘는 종합 경기대책에 의한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 사업등의 사회자본정비, 특별감세, 토지대책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 후퇴되고 또다시 긴급 경제 대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만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정부는 한은을 손아귀에 넣고 저 금리를 통한 정부 부양책 역!시! 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네들의 노력은 이제 막 손아귀에 넣은 맛좋은 먹잇감인 한은을 그냥 버려둘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본도 초저금리 (무려 0.5%)정책을 집행했고, 그게 대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엔저라는 아름다운 현실에 부닥치고 말았지요. 이렇게 극명한 실례를 두고도 초저금리와 똑.같.은 재정 정책을 쓴다면 그대는 뚝심의 사나이!!! 표창장으로 안드로메다행 티켓 두장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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