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8/03/04 11:53:47
Name 펠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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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신정부의 경제정책. IMF의 재림인가.


W4, D1


  새로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강만수 전 차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신 정부의 경제 대통령입니다. 새로 취임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솔직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레이건식 감세안.

  70년대 이후 최대규모의 세제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주로 줄여나갈 방향은 종부세같은 부동산 세금이나 농어촌특별세같은 목적세.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등입니다. 처음 드는 걱정은 재정악화. 이건 당연한 것일테고 아마 복지예산부터 줄여나갈 듯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gdp대비 비율로 따져도 미국의 반의 반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걱정은 이런 감세안으로 효과를 거둔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레이건 시절 이런 감세안을 들고 나왔지만 효용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들인 공에 비해 나올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감세안으로 기업이 약 6조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 예측되는데 정작 10년간의 (기업만의)호황동안 백조단위의 자본금을 축적한 기업에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강장관은 이런 대기업에 대한 수혜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예측하는데 지난 10년간을 살펴보면 이것 또한 탁상공론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2. 운하를 통한 경기부양.
  
  "고용과 관계없는 성장으로 문제가 생긴다. 내수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강장관은 운하 개발 사업이 공황 당시의 뉴딜 사업과 비슷한 맥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하에 대한 반대론은 제쳐두겠습니다. 대략 100여조의 돈을 공중에 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은 주변의 부동산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겠죠.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뉴딜 정책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기간동안 이와 똑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던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3. 물가 관리 포기.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강장관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겠다” “수입물가가 21%나 올라간 상황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일” 이라며 공식적으로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경제정책은 크게 두방향으로 나뉩니다. 인플레를 억제하거나 성장을 가속화 시키거나. 그 중 강장관은 성장쪽으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참여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과연 어떨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환율 역시 물가 관리의 한 방법으로 쓰일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4. 환율, 통화량의 적극적 관리.


  강장관이 환율 주권론을 외친것은 정말 유명합니다. IMF의 직접적인 원인중 하나였으니까요. 새로 취임하면서도 그때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역시 강력한 외환관리를 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거기에 환율 관리를 직접 지휘하는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히려 강장관을 능가하는 강경파라고 합니다. 특히 10여년간의 흑자 행진이 끝나고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나는것은 현 재정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이 수행될 듯 합니다. 실재로 최차관은 참여정부 시절에 환율 방어에 수십조를 동원한 적이 있었고 2004년에는 1조 8천억의 환차손을 입기도 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정말 일관적입니다. 목표는 7%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건설경기와 고용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며 기업에 대한 감세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거기에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경제목표입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방기할 듯 싶습니다.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 개편을 통해 기획예산처를 재정부에 넣고 한국은행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합니다.



  YS정권 시절의 모피아의 완벽한 부활입니다. 그들의 목표도 대한민국 최고의 호황기였던 96년의 부활입니다.

  두렵습니다. 물론 당시 50억 달러만 가지고 베팅하던 시절과는 달리 IMF이후 10년간 한국은 26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역시 부채가 수백%에 달하는 재무구조를 일신하고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분명 10년간 한국 경제의 체력은 강해졌습니다. 저런 정책을 한다고 해도 IMF의 재림까지는 아닐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런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뒷 세대의 자산을 자기가 미리 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장관은 그렇다 치고 이대통령은 이제 이 5년으로 정치적 경력은 끝납니다. 그런 이에게는 현재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의 평가가 아닐런지요. 쿠르드 유전개발의 그 실패. 그것이 국가 경제규모로 벌이지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특히 강장관은 97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은 저의 이번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제에는 문외한이라 오류도 많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경제학을 배우신 유저분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따끔한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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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
08/03/04 15:32
수정 아이콘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충족되고, 임직원에게 월급의 형태로 이익이 배분된다느니 하는 소리는 이미 몇십년 전의 과거의 유물이죠. 언뜻 들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파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가 공평하게 나눠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기업 중심으로 부가 우선 돌아가는 체제에서는 파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한창 시끄러운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무능력도 한몫 하고요.

대운하. 말할 것도 없이 희대의 나라 말아먹기 프로젝트입니다. 10년인지 20년인지 그 동안 구상해 왔다는데 이건 학문적인 검증을 떠나 현실적,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고, 찬성론자들 및 운하를 하겠다는 이들의 정책 중심은 매일 바뀝니다.(그리고 그 바뀐 액션플랜들이 나올 때마다 복날에 개 맞듯이 난타당하고 있죠)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정부는 민자유치 운운하는 식으로 음험한 발빼기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 뒤통수 치겠다는 이야기죠.

실용주의 운운하는데, 실용주의의 제1원칙은 능력제입니다. IMF 환란을 불러온 최대 원흉을 경제 장관과 총리에 기용했다는 것은 뭐 상관없다고 친다 해도, 그들이 고작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나라를 말아먹은 IMF의 원인이 된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MB와 그 아래 있는 신임 관료들의 무능이 보입니다. 지금 해외 상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도 새로 임명된 관료들이 해외 요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손사래를 치는 꼬락서니를 보면 '잃어버린 10년' 동안 정작 잃어버린 건 그들의 머릿속의 기억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지금 새 정부 정책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7% 성장 못 합니다.
Withinae
08/03/04 17:15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7%가 아니라 6%만 감지덕지입니다. 이제 솔솔 6%불가론도 나오고 있죠.
08/03/04 17:48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권 임기간 평균 성장률이 몇%였죠?
the hive
08/03/04 18:11
수정 아이콘
EZrock님// 5%정도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夢想家
08/03/04 18:34
수정 아이콘
현재 추세로는 5%도 힘든게 사실아닌가 싶네요.
슬픈비
08/03/04 21:08
수정 아이콘
..세상에 환율과 통화량의 적극관리가 사실인가요?
저게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 돈을 모아서 달러를 사러가겠습니다.
*블랙홀*
08/03/05 09:00
수정 아이콘
대운하를 비판 할 수 있는 경제학의 논리 중 "경제학에서는 꽁짜란 없다"라는 대전제만 깔아놓고
대운하를 본다면은 이 대운하에 대한 모든 비용들은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올거라고 유추가 가능 하죠-_-

경제학의 목표는 최소비용으로 최고의효율화를 시키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운하는 최대비용으로 최악으효율화라고 생각합니다.

대운하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운하프로잭트에 포함되는 사람은 전체 일자리의 10%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수렴되겠지요-_-

잠깐 경기회복으로 돈을 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약발은 1년도 못갈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돈 있는 자들의 잔치가 될것이 분명하고(땅투기나 이권개입)등이 안일어날 수가 없죠-_-
대운하는 경제학적으로 까는거 보다

환경을 파괴하는것이 얼마나 무서운일인지는 전 세계 토픽만 봐도
지금 빙하가 녹는거만 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겠죠-_-
*블랙홀*
08/03/05 09:02
수정 아이콘
슬픈비님// 제 생각으로도 지금 가장 최고의 투자처는 "달러"와 "인민폐"라고 생각합니다-_-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_-쌀 때 달러를 덮석 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_-
parallelline
08/03/05 09:11
수정 아이콘
이젠 3~5%도 선진국에비해선 높은것이다. 이소리로 낚을꺼같은데요.
펠쨩~♡
08/03/05 10:00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상한다고 하더군요.
한국도 인위적 환율조작을 할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원화가치를 높였으면 합니다.......
만, 우리 강쨩은 반대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라.....

신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론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자들은 어서 도전을!!
마술사
08/03/05 11:54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일본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기간동안 이와 똑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던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하였고 어떤 실패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으신지요?
08/03/05 15:32
수정 아이콘
펠쨩~♡님// 토게에서는 발제자의 정보 공개가 필수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픈비
08/03/08 01:06
수정 아이콘
마술사님//http://blog.naver.com/uuuau/40008632048 이 블로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논문 한편을 볼 수 있고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는 논문이라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또한.. 퍼가기가 안돼서 말입니다;;

귀찮으시다면.. 간단하게 정리된 부분만 타이핑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읽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98년 4월 16조엔이 넘는 종합 경기대책에 의한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 사업등의 사회자본정비, 특별감세, 토지대책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 후퇴되고 또다시 긴급 경제 대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만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정부는 한은을 손아귀에 넣고 저 금리를 통한 정부 부양책 역!시! 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네들의 노력은 이제 막 손아귀에 넣은 맛좋은 먹잇감인 한은을 그냥 버려둘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본도 초저금리 (무려 0.5%)정책을 집행했고, 그게 대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엔저라는 아름다운 현실에 부닥치고 말았지요.

이렇게 극명한 실례를 두고도 초저금리와 똑.같.은 재정 정책을 쓴다면 그대는 뚝심의 사나이!!!
표창장으로 안드로메다행 티켓 두장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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