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6/05/14 12:58:12
Name GongBang
Subject 한국에게 있어서 미군의 필요성은?
최근에 보면 반미 시위도 많아지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시위도 그렇고..
미국과 연관된 시위가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 하는 사람들 말도 많아지고 있구요..
최근 정부는 미국과는 어느정도 거리를 두려 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 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아무리 같은 민족임을 내새워 뭉쳐야 되는 존재라 여길수도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과 총은 모두 남한을 겨누고 있는 현실 입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하고 싶으면.. 이런 무기부터
철폐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주한미군이 주둔은 우리나라가 요청하는 거구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내 전쟁 억지 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휴전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만약 전쟁이 나서 주한미군이 해를 입게 된다면
미국에서 당연히 출병하게 되니까요.. 그거 무서워서라도 전쟁을 못일으킬 겁니다)

거기에, 미군의 장비도 우리나라 국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미군의 첨단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려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죠..;
근대 그 예산을 내줄 상황도 아니고...
미군이 철수하면 지금보다 국방비를 o%~1o%는 올려야 할테니까요..;
일본이 그런면에서 미국과는 적극적인 외교를 하죠.
주일 미군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역사를 자신들 유리하게 해석하고 만들었죠..
만약 북한 붕괴시 중국과 흡수될 가능성에 대한 이론도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미군의 필요성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에 득 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불거질때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주한미국 주둔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을 요청하는거구요..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그 주위에 상인들의
소득도 무시못할 수준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미국과 불합리한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미군철수라던가.. 반미시위 라던가로.. 확대할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필수불가인지.. 미국이 없어도 우리나라가 이겨낼수 있는지..
전 궁금합니다. 어찌보면 궁금증을 해소 하고 싶은 마음에 토론 게시판에 올린 걸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21c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관계가 어때야 할지..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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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heat
06/05/14 13:08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 약간의 반미 깜빡이를 켜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의 발언을 제외하고, FTA나 미군 주둔 문제 협상 결론을 보면 미국에 우호적인(?) 사람입니다ㅋ 그의 불확실한 정체성이 지지도를 갉아먹지 않나 싶군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미호주협정에 비해 불평등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관계는 휴전 시기와는 약간 다르게 어느 한쪽이 타방을 일반적으로 원조하는 시혜적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하는 시기인데, 미국이 우리의 사법제도와 행형 제도를 불신하고 시혜적 입장에서 군림하던 차원에서 일방적 불평등을 강요하며 협정을 체결했던 그 때의 시대상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기에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한 미군의 유지와 관련해서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축소 또는 철수해고 괜찮다고 여기는 이들의 portion이 일정 이상으로 늘어났기에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최근의 미군재배치는 동맹을 위한 전쟁억지력보다는 자국의 이해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 현재 부시 정부의 방침이 남한과 북한의 협상에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Hustla_Homie
06/05/14 13:22
수정 아이콘
미국과 한국은 동반자위치가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슬프지만 세계는 냉정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죠..
약자가 강자와 어떻게 똑같은 지위를가질수 있을까요
주한 미군이없으면 북한과의전쟁가능성은 엄청나게높아지죠..
큰틀만 보면좋겠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이 조금은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효순,미선이 사건 그런애석한것도있으나 미국은 625전쟁때 수많은 군인들의 피를흘려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그걸잊어선안됩니다.
억울하다 자주국방하자 주한미군반대를 외치는 분들도 이해는 가나 실리를 추구하려면 주한미군은 통일때까지 있는게 좋다고봅니다.
솔직히 지금 주한미군이전반대시위 그런거보면 친북적인사고방식을 가진사람들이라고 봅니다.
DynamicToss
06/05/14 13:53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은 통일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궁금한건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그냥 주둔하는것일까요? 주둔하는대신에 막대한 외화가 미국에게 나가는건 아닌지..
나야돌돌이
06/05/14 15: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태평양 한복판이나 아프리카 외진 나라가 아닌 이상 별 수 없는 일이죠

동북아 미군의 존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도로 패권을 펼치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통일 이후에도 한동안은 주둔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정부는 반미노선은 아니죠, 다만 무조건 친미에서 좀 자주적 친미외교라고 해야할까요(마땅한 표현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친미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인데 현실적으로 혼자 다 막겠다는 것은 망하겠다는 소리죠, 당연히 미국 우선 외교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북한에 퍼주기 정책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 따돌리면 북한의 중국 예속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고로 향후 우리나라 정부는 친미노선을 견지하되 친북노선도 함께 해야 한반도에 중국의 패권이 들어오는 일을 그나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06/05/14 16:31
수정 아이콘
미국이 우리나라 못 버릴 것 같은데요 -_-;;;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GongBang
06/05/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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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님// 그렇지만 중국 견제는 최악의 경우 주일미군으로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06/05/14 19:14
수정 아이콘
저희 학교에서 이번 평택 시위로 많은 분들이 연행되셨는데..(과 선배도 계시고)

정말 왜 평택 시위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미군 철수하라' 라는 깃발 뒤에 숨은 논리는
'기분 나쁘다'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땅인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하느냐 라는
단순한 논리 체계라고나 할까요..

미군이 있는거 기분 나쁜 것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느낌은 받고요.
그러나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상황이 미군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겁니다.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야 할 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미군 나가라~ 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니쏠
06/05/14 19:19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솔직히 반미시위는 그렇다치고 주한미군 철수시위는 진심으로 수뇌부가 간첩이 아닐까 싶어요. -_-
대세는백합
06/05/14 22:03
수정 아이콘
간첩맞을껄요 -_-
글루미선데이
06/05/14 23:00
수정 아이콘
저도 철수는 안된다고 봅니다
불평등한 협약이나 기타문제들을 고쳐나가야지
저 괜찮은 방어무기(?)를 왜 아예 보내버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중국도 많이 걸리고.....
공산화 막아줘서 고마운 건 잘 모르겠지만 있어서 이득인데 애써 없애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북한이 미군철수에 상응하는 화해정책을 편다면 모를까
(종전도 아니고 휴전....-_-)
중국의 북한 흡수론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쓸 데가 많을 것 같고...

점령군같은 안하무인의 태도는 분명 고쳐야하고 자기들 필요성만큼이라도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고는 보는데
미군이 완전 철수하는건 반대하고 싶습니다
Ange Garden
06/05/14 23:16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바라는 국민들보다는 불평등 조약에 대한 항의의 뜻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국가의 언론 통제가 용이하지 않기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불평등 조약에 대한 반발인거죠.
주한미군의 철수가 단순히 남북한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일본은 그순간부터 핵무장을 추진하리라 생각됩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일미군으로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일본도 결국 핵무장을 통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리라 생각됩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이 만일 군사강국이 된다면 T.T
진리탐구자
06/05/14 23:51
수정 아이콘
yaco님//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한 미군 철수'구호를 외치는 분 중에서 지금 당장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한 미군이 한국의 국방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인 감축을 진행해서 궁극적으로 철수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한총련같은 단체에서는 아직도 그런 경향이 강하긴 합니다만, 모든 한총련 구성원이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한총련이 현재 운동권의 중심도 아니니 운동권 전체를 이런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대부분(적어도 제 눈에는)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주한 미군 문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적 유연성(미군을 특정지역에 고정 배치하지 않고 분쟁 발생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대응토록 한 방침)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미군은 단순히 한국에 주둔하면서 전쟁 억지력을 가지는 역할을 행해왔다면, 앞으로의 미군은 평택을 이용한 적극적 방어(사실상 전쟁도 언제든지 실행하겠다는) 중국을 상대로 행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즉, 한반도가 언제든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전쟁이란 것이 쉽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동북아의 국가간 견제가 강력하기는 합니다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도 전쟁이죠. 또한 이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 외부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을 금지한 한미 상호 방위 보호 조약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2. 기지 이전 비용입니다. 지금 기지 이전 비용은 최대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것을 어처구니 없게도 전액 한국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10조원은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기지 이전 비용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한미간의 협상 내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국민들과의 협의없이 밀실 협상처럼 진행되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4.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기지 이전의 실질적 피해자인 주민들은 정부와의 제대로 된 협상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정책이 정말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족','국가'란 개념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 중 가장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어째서 제가 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제 동생과 같은 민족이고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민족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탈민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국적을 변경 했을 때 정착이 성공할 가능성만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국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가를 계약 대상 이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택 미군 기지 확장의 부당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전쟁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하는 일입니다.
진리탐구자
06/05/1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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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글을 다시 읽다보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네요. 주한 미군 주둔 지역은 거의 모든 지역 경제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주한 미군을 상대로 장사하는 곳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 주한 미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인들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 상인들의 이야기죠.
어쨌건 저는 주한 미군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철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ge Garden
06/05/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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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역할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미국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부시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미국은 아직까지는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의 군대 배치를 우리가 왈가불가할 위치에만 있다면 이런 논의가 필요도 없겠죠.
2. 기지 이전 비용이 우리의 전액 부담액이라면 협상 부재 능력을 탓해야겠죠. 하지만 서울 용산 기지 및 수도권에 있는 미군 기치가 철수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왜 말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서는 이전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보다 10조보다는 훨씬 이익이라 생각듭니다.
3. 국민들간의 협약이 안되다니...(미군기지 이전에 80%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걸 보수언론 탓이라 말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그런 논리는 사실 말도 안되죠. 그런 반대하는 20%는) 전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지도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감도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현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간의 협상을 항상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국도 정보 등급에 따라 공개하는 기간이 있듯이.
4. 평택 주민들에 대한 내용은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보상받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국가의 행위가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군의 주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견제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선제 침략할 이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미국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태평양 건너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본진과 멀티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라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핵전쟁은 서로 공멸이니 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운동권'의 미국 전쟁 위험론은 결국 그들만의 공허한 메아리일뿐입니다
after_shave
06/05/15 02:35
수정 아이콘
전체주의 시대도 아니고, 요새 나라들 사이에서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성립하나요?
무슨 동물의 세계도 아니고, 강대국과 교류만 맺으면 손해만 볼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Hustla_Homie
06/05/15 05:23
수정 아이콘
after_shave// 전체주의시대가 아니더라도 약육강식의 논리는 언제나 성립됩니다.
드러내고 보니지는 않을 뿐입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원하는것 자체가 조금은 비정상적으로 봅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보시면 됩니다.
미군철수하라고 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건 우리죠.. 미국도 주한미군에 많은 뜻을 지닐수있겠지만 한국에서 주한미군이철수되면 한국의 안보는 장담할수가없게되겠죠..
아웃사이더
06/05/15 08:38
수정 아이콘
글루미선데이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SOFA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죠.
가끔씩 잊을만하면 우리를 분노케하는 일부 주한미군 똘*이들의 행패는 저 SOFA탓이 상당합니다. 현행범으로 잡아도 처벌은커녕 미군헌병대로 넘겨주면 끝이죠. 아마도 거기 가서 솜방망이로 맞고 말걸요.
여타의 미군주둔국 수준으로 SOFA를 개정함은 물론, 적정수준의 비용분담문제 역시도 선결과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 반미시위, 주한미군 철수요구 등에 대해서 그리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지니쏠님, 대세는백합님. 간첩이란 표현은?ㅡ,.ㅡ 전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가즈키
06/05/15 10:50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소파규정에 보면 미군이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죠..

우리나라도 똑같다는게 참웃기죠.. 2003년인가..신문에서 본것데 확실한 나라가 어딘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 주둔하는 나라에서 그기서 우리나라 병사가 사고를 쳣지만.. 머 역시나. 그나라 법은 못믿겠다고 하면서..그 병사 바로 우리나라로 모셔왔죠..
저거 보면서..참 웃겼죠..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명언이 생각났죠 -_-a
정민호
06/05/15 11:15
수정 아이콘
SOFA규정을 보면, '임무수행중 저지른 범죄는 미군법정에서, 임무수행이 아닐때 저지른 범죄는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도의 애매모호한 규정이 적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임무수행이 아닐때 일어난 범죄도 미군들이 요구하면 보통 미군법정으로 가도록 했던 것이 과거의 일들이고, 요즈음에는 가급적 한국법정에 세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군법정에 서면 당연히 우리의 법감정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기 쉽겠죠. 우리나라사람이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우리나라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주둔으로 인해 직접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대략 매년 35-40억불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나라가 북에 매년 원조하는 금액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만(종교계의 원조중 상당부분은 통계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북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등을 통해 20여년 전부터 원조가 시작되었죠. 카톨릭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큰 교회들은 대부분 북에 원조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공장이나 제빵공장등을 세워 직접 지원을 하는 곳도 상당수지만, 통계치에는 잘 안잡히죠.) 1조 1-2천억 수준입니다. 아마도 실질적인 전체 액수는 2조정도는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둘째고 우리가 믿어줄만큼 국력이 강해진 상태인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강릉에 무장공비 3명을 잡으려고 특전사를 포함하여 수천명의 군인이 동원되었다가 민간인 포함 60여명이 죽고(원스타 포함) 공비 두명은 끝내 북으로 도망갔습니다. 일본은 말할것도 없죠. 미국에서 '니네 무기 맘대로 무장해' 하는 순간 온갖 첨단무기의 원천기술과 우리 몇배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일본은 우리가 따라잡기 불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해봐야겠죠. 만약 우리나라가 과거 어떤 나라의 전쟁에 참전해 그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군인 수만명이 희생되었는데, 그 나라에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등등의 주장을 하는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는 교포들의 푸념과 현정부에 대한 불만은 당연한 것입니다.
적 울린 네마리
06/05/15 15:27
수정 아이콘
Ange Garden님/
"미국의 군대 배치를 우리가 왈가불가할 위치가 안된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인데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게 더 문제인 듯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 함은 한반도 전쟁에 국한 되지 않은 신속기동군화의 전략개념으로 그 정책에 의해 미군이 확대 개편되는 건 일종의 병참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오키나와의 미군은 태평양 사령부 예하(아마 현잰 소장이 사령관일것입니다)지만,
평택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미군 라인은 합참예하지요. (대장이 사령관이죠)
전략적 선제 타격이 가능한 군대입니다. 옮겨오는 부대 규모만 봐도 육해공 모두 독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미2사단사령부, 제1중(重)여단전투팀(HBCT) 본부,아파치1개대대,
15개대대의 수송대, (고속수송선(HSV),C-17수송기를 포함, 오키나와에서 24시간내 모든 전력수송이 가능하죠.)

단순 대북전쟁 억지력을 넘어선 전력이죠.

미국은 현재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붕괴전 무모한 도발징후시 선제타격과 중국의 개입을 사전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사실, 중국이 개입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니....)
또한, 대만과 중국,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는 언제든 국지전 발발이 가능한 분쟁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일안보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만 살펴봐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릴수 있는데 아무런 소리 못한다는 건 주권국가로써의 모습이 아닌 듯 합니다.

2. 미군기지 반환으로의 이익...
개정된 LPP에 따라 총 반환 훈련장및 기지는 5011만평이고 새로 공여지가 450만평이니 총 4500만평이 반환되죠. (그래도 우리나라 땅의 약 2800만평은 아직 미군소유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땅의 소유권이 국방부에게 있습니다.
누구는 공원만들겠다. 누구는 상업지구 만들겠다고 하지만, 과거 50년간의 미군기지및 훈련장의 복구비용만 추산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 소유권을 무시, 국방부가 땅장사 할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비용도 우리가 95%가량 해주고, BLT시설도 무상지원해주고 복구도 우리가하고... 철수를 하며 이전한 일본과 비교하면 협상력부재이상 굴욕적이죠.

그리고, 용산기지는 전부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우스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3. 국민들의 협약...
국민들을 설득할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정보제공없이 개념적 당위성만 설명할려드니 국민들이 양분되는 것입니다.
협상을 전부 공개하는 것과 주요문제를 숨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대북전쟁억지력이라면 기존의 전방 인계철선의 전략이 더 유효하겠지요.

하지만, 미국은 미 2사단의 병력을 이라크로 빼고 육상군의 일부를 철수하면서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지요.
그러다 다시 확대 개편하는 단계로....
미국의 입장에선 동북아의 거점기지로써의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순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4대 강국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전략적 완충역할을 선택이 나을까요? 일방적 거점역할을 택해야 될까요?
스톰 샤~워
06/05/18 17:22
수정 아이콘
미군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 검이 우리에게 더 이익을 주는가, 손해를 주는가는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어제까지 이익이었다고 해서 오늘도 이익일 수는 없고 역으로 어제까지 손해였다고 해서 오늘도 손해일 수는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엉뚱한 대리전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을 한꺼번에 보지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미군의 전쟁 억지 효과는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 그리고 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중국이나 소련의 남하에 대한 억지입니다.

미군의 전쟁 유발 효과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가능성,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그 전초기지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미국의 세계전략에 방해가 되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응징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요즘 변화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보면 미군의 전쟁억지효과보다 전쟁유발 효과가 더 큰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위에 적울린 네마리 님이 말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것을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위험하지만 지금의 미군의 전략적 배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군의 전쟁억지효과가 유효하고 전쟁유발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적절히 조율을 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뿐입니다.
T1팬_이상윤
06/05/19 11:01
수정 아이콘
용미주의 외교노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느껴지네요.
lxl기파랑lxl
06/05/28 23:59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미국한테 안 기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겁니다.

양심이고 정의고 지금 미국엔 쥐뿔도 안먹힙니다 -_-

개기지 맙시다. 말잘들어야 오래살아요 -_-
터키여인아첼
07/04/18 11:45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 없었으면, 우리나라 사실.. 어떻게 됬을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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