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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6 23:50
(수정됨) 다 알면서 저러는거죠 크크
6회 자체가 말이안되는데 저걸쉴드치네 성적 안좋은분들도 2점대자료를들고와서.. 참.. 의대에 2점대가 얼마나흔한데
19/09/07 00:01
(수정됨) 원래 끝나고 회의를 따로 열어서 투표로 채택하지만, 진짜 꺠끗한 후보가 아니면 보통 바로 채택되는 일은 없습니다. 야당이 몇번은 뻗대죠. 특히 이런 판국의 청문회면 애초에 보고서 채택 못하는건 기정 사실입니다. 평시라도 현직 국회의원이나 아니고서는 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되게 말끔한 사람의 경우고, 보통은 적격-부적격의견 나란히 올라갑니다. 만약 위원장이 야당이고 야당이 다수인 상임위면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위원장이 여당의원이고 적격이 과반수이면 여당만으로도 강행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시간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구요.
19/09/06 23:49
제가 아는바로 서울대 장학금 관련 해명은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서 다른것을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도 현업 뛰시는 분들은 미묘하게 다른말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 이슈는 잘 몰라서 패스..
19/09/06 23:59
(수정됨) 성적낮은 비빈곤층 자제의 6회장학금은 특혜에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국에 로얄들(얘들도 돈이없는건아니라 눈치보여서 안할듯)이 몰래 받았을진 모르겠습니다만
19/09/07 00:07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었군요. 저는 의대출신은 아니지만, 국립대 출신이라 장학금은 늘 많은 동기들이 받을 수 있었구요. 그래서 6회 장학금이 드물기는 하지만, 반대로 매우 희소한 경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박주민 의원 설명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에 반박하는 다른 의원의 답변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19/09/07 00:07
사모펀드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편법증여 측면에 주목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일 냄새가 나는 부분은 (1)가족펀드이고, (2)상당한 관급공사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조국 동생과 회사가 별개의 인격이라는 것도 중요 논점이 아닐뿐더러, 애초에 1인 주식회사 같은 상황이거나 하다면 (장관 적격 여부에 관한한, 즉 법인격부인이 인정되기 어려운가 여부를 별론으로 하는 한) 그다지 중요한게 아니기도 하구요.
장학금의 경우에는 조국과의 친분을 이용한 '문제있는' 장학금이 아니냐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저는 비록 로스쿨의 사정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5분위 또는 6분위의 학생도 장학금을 받곤 합니다, 가계를 이유로요. 단순히 성적 낮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죠. 나아가 그 성적이 조국 딸 만큼 낮은 성적도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유급에 의한 강제 휴학때문에 6회 '연속'이 아니게 될 뿐인데, 이 역시 논점을 뒤트는거죠.
19/09/07 00:15
네. 제가 오늘 청문회는 띄엄띄엄 봐서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다른 질의에서 이미 다루고, 박주민 의원은 편법증여에서 대해서 추가로 해명한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잘 정리한 것 같아서 이해가 잘 되었구요. (1)(2)도 궁금한데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행서 펀드의 수익에 이익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6학기 연속'을 언론에서 듣고, '6학기 스트레이트 장학금'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 설명에서 새롭게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구요. 6회 장학금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교육부등에서 자료를 의원들이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
19/09/07 00:01
TV는 청문회 종료와 동시에 끝나는데,
유튜브 쪽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군요. 악수하는 모습과 퇴장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끝나네요.
19/09/07 00:07
[1보] 검찰, '동양대 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전격 기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68477
19/09/07 00:12
검찰이.. 진짜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는 꼴은 못보겠다는거군요.
조국이 죄가 많은걸 떠나서.. 피의자를 소환조사도 안해보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기소라니..
19/09/07 00:31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자정까지 기소를 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일이 2012년 9월 7일이라, 공소시효 7년 만료 시점이 하필 딱 7일 0시였죠.
19/09/07 10:32
청문회를 정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한것이나 조국 딸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생긴 케이스다 볼수 있겠네요 ㅠㅠ
결론은 조국 딸인게 죄인이었네요. 조국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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