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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26 13:13:45
Name 마남
Subject [법률] 노후로 금간 변기 수리는 누구 책임인가요?(월세방)
안녕하세요.

월세로 5개월간 살다가 사정이 생겨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1년 계약이어서 뒤에 들어올 사람을 소개해주고 어제 짐을 뺐습니다.
오늘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변기에 금이 갔다고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부터 그랬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전에 살던사람한테 물어달라고 해야 하느냐고 제가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보증금은 받지 못했구요.
이거때문에 신경쓰이고 짜증나고 장난 업네요.

검색해봤더니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노후로 인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야 수리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냥 말로 해서는 듣지 않을거 같아서 법률 조항이나 구체적인 판례를 알려주시면 인쇄해서 들이밀던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7일 입주였는데 25일에 방을 뺐거든요.
뒤에 들어올 사람은 26일 입주고요. (둘다 계약서 입주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하루를 손해본게 되는데 월세에서 일할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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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노는아이
10/07/26 13:17
수정 아이콘
흠 제 자취방의 경우는....주인아저씨가 알아서 해주시던데요.
변기가 아니라 수도꼭지가 파열됐는데 저는 제가 머리 카락 청소할라다가 깨져서 제가 돈 낼 생각이었는데 주인아저씨가 자비로 해주셨는데..
그리고 뒤의 경우는 날자로 잘라서 입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흠 대부분 귀찮아서 냅두는데 말씀하시면 주인집에서 1/30을 돌려줘야 할거에요.
가까운 부동산 같은데 가서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스후니
10/07/26 14:38
수정 아이콘
보통은 노후로 인한 수리는 주인집에서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원래부터 변기에 금이 가있는 걸 알았다면
그 때 주인에게 말을 해놨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마남님이 들어오실때 아무말도 안하셨기에
마남님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파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0/07/26 16:41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없다면 주인책임이지요.
그런데 노후로 파괴된건지 부신건지 알 수가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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