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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30 03:25
요즘에 많은 푸어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다. -> 경제는 어디까지나 자기책임이다.
이 논조가 맞는 건가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12/09/30 03:34
공감 못합니다. 푸어신드롬이라 결국 이 논설에서 말하고자 하는바는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탓으로 돌린다. 경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반대로 "사회의 문제를 계속해서 개인의 문제로 귀결시킨다" 라고 보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논설의 요지대로 따르자면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이니 만큼 국가나 사회가 개입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무얼까요? 개인이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는걸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 또는 허영이라고 봐야합니까? 중산층 이야기 나오니 말잘했습니다. 중산층은 자기가 중산층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우는소리 한다고 훈계를 하시는데 1년내내 지면에서 우는소리 하는곳이 어딥니끼? 한떄 경제 지식을 늘일 목저으로 경제지를 챙겨봤으나 짜증이나서 못보겠더군요, 중국발 자제 파동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이다. 신용위기다. 수입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무슨 종말론자들 모아놓은곳이 소위 경제지 아닙니까, 물론 언론의 속성상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그걸 확대해석해야 부수가 잘나간다는걸 알겠으나 엄살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푸어 신드롬은 각각 그특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 푸어 같은경우 강남불패 신화, 가수요가 가수요를 낳는 투기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연착륙을 이끌어 내지 못한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옆집은 2억을 벌었네 사돈은 3억을 벌었네 같은 강남 신화에서 개인이 택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MB정부 초부터 2% 대의 역대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노무현 정부의 대못을 뽑겠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하고 가계대출상한 DTI를 늘려줘서 적극적으로 돈빌리게 해놓고 이제와서 개인의 책임이다? 그럴꺼면 정부는 왜있고 규제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푸어가 헬스 푸어가 있습니다. 건강의 이유로 노동을 하지 못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니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니 건강을 돌볼 여력이 없어지고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게 헬스 푸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사설에서는 헬스푸어는 쏙 빠졌네요 에듀푸어, 사교육 푸어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우스 푸어, 헬스 푸어 보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거라 생각되지만 아이를둔 가정에선 정말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OECD 에서 GDP대비 사교육 비중이 2.6%로 1위 찍었습니다. 전체 교육지출 7.5%의 1/3이 넘는 비중을 시장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을 외치는 우파진영에서도 이건 심히 반성해볼 문제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시장에 맡겨둔다는 것은 기회의 차등으로 이어지고 기회의 차등은 곧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명문대 SKY 대학교의 이문계 입학생의 40%가 외고 출신이고 고위공직자의 대학출신이 소위 서울소재 명문대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같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사교육을 이용하지 말라? 보낸 부모들은 속이터지지만 이마저도 못보대는 부모들은 속이 찢어집니다. 한경의 속내는 뻔합니다. 왜곡된 구조를 올곧이 개인이 받아들이고 사회에 불만을 토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토건경제타파 등에 대해 딴지거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은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사회가 허락하고 유도하는 한도내에서, 개인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판단을 하게만든 사회 시스템을 손봐야죠 그게 흔히 말하는 개혁입니다.
12/09/30 11:10
큰 틀에서 개인의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물론 사회적 보완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푸어'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이야기들이 각자 자신의 계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댓글들이 있지만, 하우스 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보는 것 뿐입니다. 그 선택이 물론 국가 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부동산에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이고,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본 경제 전문가는 '어리석고 돈 벌 생각에 눈이 뒤집힌' 사람으로 보는게 흔한 인터넷 여론 아닌가요. 같은 행동이 나왔다고 해도 중산층과 경제전문가의 행위가 같이 평가받아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현재의 이중잣대는 너무 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강됴리 님의 글엔 동의를 못하겠는게, "중산층이 못산다고 찡찡댄다고? 진짜 찡찡대는건 너네들이 아니냐" 라는 말은 양비론 밖엔 안 됩니다. 실제로 중산층이 찡찡댄다는 데에는 동의하시는지도 모르겠구요... 중산층 비판(?)에 동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난 서민이니까' 라는 하나로 어지간한 잘못에는 눈 감는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도 않죠. 천성이 게을러 알바만 하고 한달에 80만원을 버는 사람들을 백안시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나태함이나 무능력에 대해서는 전부 사회탓만 하지요
12/09/30 03:42
글의 요지를 확장시키면 결국 60억중 가장 불쌍한 1인을 빼고는 다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난 힘들어할 자격이 없다'가 되지요. 자세한 말씀은 이강됴리님께서 해주셨으니 드립이나 하나 치고 가렵니다.
12/09/30 04:49
와...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짱구 굴리던 와중에 어강됴리님 댓글을 보니 주옥같은 명문이 적혀있네요.
저 역시도 어강됴리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경은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라는 걸 생각해야죠.
12/09/30 06:58
하우스 푸어, 소위 사교육 푸어는 자기 책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개인이 안하면 안한 만큼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을텐데 개인은 힘들다. 힘들다. 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위 88만원 세대... 못벌고 못사는 얘기와는 다른얘기입니다. 하우스 푸어, 사교육 하는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는 분들이죠) 위에분 말씀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겠으나, 또 그것을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돌린다는 건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12/09/30 07:13
전반적으로 어강됴리님의 글에 공감하면서 한가지 덧붙이면 그렇다고 보수언론들이 'XX푸어'라는 프레임을 안가져다쓰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40대 김부장이 요즘 살맛안나는 이유 따위의 제목으로 부동산 하락에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압박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미친듯이 올라가는 집값을 보며 아파트 불패신화를 만들고 빚만으로 집을사서 이자만 내다보면 집값이올라 결국에는 불로소득을 이룰 수 있게만든 책임이 사회제도에만 있다고보는 시각도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속에있는 원초적 욕망을 이용하여 정치에 이용하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크겠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미쳐있었었지 라는 자성과 의식개혁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회는 점점더 팍팍해질겁니다. 이제와서 정신차리고보니 빛좋은 개살구라고 집은 세채있지만 빛정리하면 개털인 사람이 사회구조의 모순을 들며 부채탕감을 외치고 나라돈을 바란다면 이야말로 어불성설아닙니까? 반대로 여전히 집값이 끝도없이 오르고있어 오억 십억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목에힘주고 그렇지않은 사람들 바보취급할 사람들인데요. [[3만]]
12/09/30 09:42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하우스 푸어는 집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도 없이 가난한 사람을 하우스 푸어라고 부르지는 않죠. 하우스 푸어는 집이 있으나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느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단 자기가 사는 집의 집값 상승에 투자를 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하우스 푸어는 그냥 투자실패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거라고 계산해서 투자를 했고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됐죠. 지금 하우스 푸어가 너무 많아져서 집값이 낮아지면 국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의가 나오는거지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하우스 푸어가 잘못한겁니다. 윤석금 회장이나 금융권에서 하는 건 모럴 헤저드고 일반 서민이 하면 불쌍한겁니까? 본인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왜 정부로 돌립니까? 그것도 딱히 현명한 투자도 아니었는데.
12/09/30 10:09
애초에 '푸어'라는 프레임 하나로 저 많은 사람들을 싸잡아 묶은 거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우스 푸어나 사교육 푸어, 그리고 등록금 장만 못하는 대학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나요.
12/09/30 10:35
논지 자체에 공감은 합니다만
이 나라는 워낙 복지에 무관심 했던터라 푸어 신드롬으로 복지에대한 공감이 생긴다면 그것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12/09/30 12:06
어강됴리님의 의견에 구구절절 동감합니다만...... 일단 투기(시세차익)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하우스푸어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제가 될 거 같으면 당장이라도 빚내서 강남에 아파트 사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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