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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16 11:42:57
Name 이성은이망극
Subject 대한민국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약한건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3~40% 이상이 흉악범죄에 대한 분량인 느낌입니다

최근 갑자기 급격하게 범죄가 늘어났을 리는 없고 자극적인 소재를 다룸으로써 관심을 끌고자 하는 언론의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고 그러긴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처럼 정말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말도 안 되게 낮다면 지금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계기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낮은가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면 처벌이 극단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의 예만 나와 균형 잡힌 인식을 갖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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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엽초
12/09/16 11:46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뭐 사형 발견즉시 참수 같은걸 떠나서
일단 미성년자관련 성범죄는 평균치에 한참 못미치죠
그냥 평균적으로 외국 어딜가서 미성년자와 성범죄에 역이면 인생끝이라고 될정도죠
우리나라야 징역 5년미만이 거의 50%이상인거 같지만
고양이맛다시다
12/09/16 11:50
수정 아이콘
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에 들어가시면 관련 통계를 보실수 있습니다.
아마도 문의하신 내용도 연구된바가 있을겁니다.
이성은이망극
12/09/16 13:42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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