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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2 20:40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영토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어업, 관련법, 행정기록들이 많아야하는데
일본은 이를 염두에 두고 많이 준비해둔 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 생각해서 쌓아둔 자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되면 사법재판소 내의 영향력도 그렇고 거의 진다고 봐야한다네요.
12/08/12 23:10
그래서 국력이 중요한거죠.
비단 독도 뿐이겠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나라가 싸워서 이길만한 국가가 얼마나 될까요. 가만히 있어서 이긴다면 국가차원에서 괜히 독도 문제에 애국심을 끼얹고 국민적 정서 동의를 얻으려는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5학년 이전부터 독도 문제가 거론 되었는데 강산이 세번 바뀌어 가는동안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사업이라면 다른 이권집단들도 많이 개입되어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만의 것이 아닌 일본과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미국에도 적잖은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요. 그래서 재판까지가더라도 마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것 같네요. 언제나 우리를 비호해주는 일찐 미국 횽이 요즘 금융위기에 허덕인다고는 하지만 아직 중국과도 넘사벽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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