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하나만으로도 각잡고 쓰면 글 하나 따로 팔 정도가 될 겁니다

2013년의 갤럭시 s3 대란 후, 누군 비싸게 사고 누군 싸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 전국민 호갱만들자는 단통법이 2014년에 통과됐죠

통신사가 얼마나 로비를 해댔으면 여야할 거 없이 반대 0명으로 통과된 아름다운 협치 법안입니다.

애덤 스미스 센세가 봤다면 뒷목잡을 만한 K-시장경제 법안인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일거고

중간에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서만 일몰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공시지원금과 공시의 15% 이내의 판매자 지원금 이상을 지원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지 불법 지원금은 만연하고 있죠

실효성은 없고 음지만 더 깊게 들어가게 만든

결국 뭐 싸다 뭐 안 닦은듯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거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아마 죽을 때 까지 볼 수 있는 법안일지도요?

혹은 스마트폰 메타가 끝나서 뇌에 칩 박는 시대가 온다거나 하면... 아 그러면 그때는 칩에 또 이상한 법안을 만들겠구나.



유튜버 '호갱구조대'에서 단통법 관련해서 여러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남긴 코멘트가 인상적입니다.




도대체 뒤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진짜모름)





2. 오지는 5g

사실 현행 문제점은 거의 이 오지는 친구가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터지지도 않는 5g

일부 지역에서나 어느정도 터지지 여전히 안 터지고, 신호 잡는다고 배터리 광탈은 뭐 워낙 유명한 얘기

가장 띠꺼운 부분은 5G 커버리지에 대한 강제동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계약 시에 서류를 잘 읽어보신다면 오프라인 서류를 통해 작성하든, 온라인 체크 형태로 작성하든 해당 동의를 하지 않으면 5g 단말기로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의 독소조항이죠.

기지국 세울 생각은 안 하고 강제 동의 받죠? 라고 의견 낸 그 사람이 '올해의 우수사원'이 아닐지


2) 강제 5g 요금제 개통

그리고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로만 개통가능하죠

애플은 아이폰12, 삼성은 S10 5G 모델부터 현행 플래그십 휴대폰은 무조건 5g로만 개통가능합니다.

아니 우리집에서는 5g가 안 터지는데요?

그래서 lte 요금제를 유지한 채 새 기기를 사려면 애플은 불가, 안드쪽은 삼성 a2x 급을 사거나 중국폰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5g폰은 최저 요금제가 lte에 비해 1.5만원 정도 비쌉니다

3) 위약 프로그램 창렬화

그럼 일단 5g로 개통하고 lte 요금제로 내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곳에서 올라오는 질문글들을 보면 요금제 낮추는 것에 대해 가끔 답변이 다르게 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 면제 관련해서 규정(SKT의 프리미엄패스1, KT의 심플코스 등)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그나마 5g에 시동 걸던 시기에는 5g->lte 요금제 세대 전환 시 공시 차액정산금을 면제해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부터 5g에 -> lte로  하향 시 요금제 상관없이 차액정산금 부과라는 엄청난 개악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욕을 너무 많이 먹자 다시 차액정산금 위약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시해놨는데

이전으로 원복이 아니라, 면제되는 요금제에 하한을 설정했습니다. (대략 5만원 요금제)

그래서 기기 구매하신 분들이라도 시점에 따라 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다른 답이 달리는 거죠

가끔씩 옛날 위약 면제 기준 생각하고 기변 후 요금제 바꿨다가 공시폭탄 맞으시는 분들 보이는데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자유로운 요금제를 위해서는 공시지원 구매는 별로고 선택약정으로 구매하면 되긴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인'루트에서 통신사 선택약정 구매 = 출고가 구매 이기 때문에 자급제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지죠.

결국 위의 3가지 요소와, 단통법, 적지는 않았지만 다른 자잘한 사항들이 결합되어

비싼 기기값 + 비싼 요금제 = 5g 창렬화

는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통법과 5g 창렬의 반대급부로 알뜰폰+자급제가 핫해지면서

비틀린 방식으로 단말기 자급제화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점이 웃프기도 합니다.




3. 인통법

그렇다고 모바일만 곱창내놨냐? 그건 아니죠

인터넷 재약정을 하거나 타사로 옮기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3년 약정 지원이 팍 깎여나간 것을 느끼셨을겁니다.

이는 경품고시제 떄문으로, 간략하게 말하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은품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단통법과 유사하게 K-시장경제를 유도하는 아름다운 제도죠

이거도 기름칠을 얼마나 해댔는지 반대가 있긴 했어도 스리슬쩍 시행이 됐습니다.

3사와 항상 같이 해쳐먹는다고 매번 욕먹는 방통위의 코멘트가 있네요

"이번 고시제정으로 방통위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 참고로 저 인통법 이후 3년 약정 기준 혜택이 대략 3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4. K-esim + 듀얼심

저한테 최근에 가장 짜증나는 거 원탑.

작년에 야심차게(?) 나온 esim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죠

"와 그럼 가족이 메이저 3사 최저요금제로 물리심 쓰고, 내 고요금제 데함이나 알뜰회선을 esim으로 넣으면 통신비 절약되겠네?"

"법인폰, 개인폰 2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1개만 들고 다닐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했던게 당시 유일하게 esim 서비스를 하던 티플러스의 경우에 당연히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22년 9월 esim 정식 오픈!

=> 응 현실은 그런거 없어~

과기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SIM 서비스는 USIM 서비스와 동시에 시행되더라도 대포폰 등 이동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개 단말에 한 사람의 명의로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말로는 이런데 사실 앞서 말한 가족 데이터 나눠쓰기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꼼수인게 너무 보이죠

어떤 멍청이가 대포폰을 그렇게 덜떨어진 방식으로 esim 지원하는 비싼 단말기에 듀얼심으로 굴리겠어요?

듀얼심을 쓰더라도 esim 대신 중국산 물리듀얼심 저가폰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겠지...



이에 관해 잇섭이 자신의 영상 말미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대포폰 방지를 위해서라면 대포폰을 사용하는 회선 자체에 정지를 거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는게 맞나?"
(역시 서울 야스킹의 소신발언)

과기부의 말은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또한 esim으로 발생할 수 있는 3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대포폰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이구요.


그래도 난 다른 명의 써볼래! 하는 분이 계실텐데

=>  물리심+esim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통신사에서 회선 자체를 일시정지시켜버립니다 (즐겁다)




K-보안프로그램만이 아니라 K-esim 역시 파도파도 괴담만 있는 갈라파고스입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거로 최근 광역으로 자주 터지는 인터넷도 있고 

자잘하지 않고 아주 큰 이슈로는 정보 털리고 해커와 거래한 유플러스, 망중립성(+트위치) 문제라든가 있긴 한데 다 적기는 힘드네요

생색만 내는 30GB 제공 기사를 다시 보며 오늘도 짜증 1스택 또 적립하면서

그러니 결론은 뭐다? 자급+알뜰이다





+) 이미지도 많이 넣으면서 길게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사이트 특성상 그게 좀 힘드네요 하나하나 태그 걸 자신이 없음

++) 관련 기사나 자료 보려고 구글 검색했는데 chatGPT 때문인지 스팸, 더미 사이트 너무 많네요 구글 일 안하냐?

+++) 스카이블루 진짜 색감 예쁩니다. S23 울트라 성능도 아주 좋음. 츄라이 츄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