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가장 시급한 국가당면과제이고 여기에도 며칠마다 논쟁이 되는 문제라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현실의 난임지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난임지원이란 무엇인가?

현재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 중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고 산부인과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내국인 (부부 중 한명이라도)의 경우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지원 - 보험(급여)와 추가지원을 헷갈리지 말자.

난임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난임지원은 크게 보험(급여)적용과 추가지원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보험적용은 위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인정한 난임부부이고, 정부에서 인공수정/시험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정한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액 비급여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었던 진료비, 약제비, 초음파비용, 시술비 등이 2017년 10월부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험화되면서 전국 모든 난임병원의 각 항목마다의 비용이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이기 때문에 전체 급여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기치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다른 질병과 달리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은 모두 30%입니다. 급여적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난임부부이고 지정된 의학적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난임부부 중 지정된 의학적 조건에 해당됐는데 본인 돈 다내고 시술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추가지원은 이와 달리 보험적용 외에 추가적으로 돈을받는 것인데, 이건 소득기준이 해당돼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만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인공수정 - 최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여성 만 45세 이상은 20만원까지)
시험관 (신선배아이식) - 최대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여성 만 45세 이상은 90만원까지)
시험관 (동결배아이식) - 최대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여성 만 45세 이상은 40만원까지)


물론 최대금액이므로 다 쓰지 못했다고 해서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을 했는데 추가지원금을 15만원만 썼다고 해서 남은 15만원을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혜택 기준 회수를 초과하더라도 (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이식 9회, 동결배아 이식 7회) 그건 시술료에 대해서만 전액본인부담이고, 나머지 진료비, 초음파비, 급역약제비는 계속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을 15번째 하더라도 초음파비, 보험약제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소득이 높아 아무런 혜택이 없어!
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부도 보험적용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뿐이죠.

3. 그래서 난임부부로 인정받아 시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산부인과, 가급적 난임센터가 있는 산부인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와 상담 후 당분간 자연적으로 임신을 시도할 지 시술이 필요할 지를 결정합니다. 단, 시술을 하려면 나팔관 조영술 (또는 나팔관 조영초음파), 남편 정액검사 등 필수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추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라면 따로 진단서 필요없이 담당의와 상의하여 시술에 들어갈 수 있고, 추가지원에 해당하는 부부라면 의사의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지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 후 시술전에 확인증을 받아오시면 지원혜택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고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2008년까지는 난임시술이 전액 비급여에 어떠한 혜택도 없어 전액 본인부담이었고, 이 때는 인공수정만 해도 본인이 1회당 100만원 정도, 시험관은 1회당 최소 300~400만원 이상은 각오해야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정부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는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시험관 1회당 110만원씩 지원해 줬고 차차 금액이 늘어 나중에는 시험관 1회당 190만원까지 혜택을 줬습니다.

2017년 10월부터는 아예 전과정이 보험으로 변경되면서 본인부담금이 30%로 줄고, 각종 비용이 전붙 통일되어 본인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2019년부터 다시 추가지원까지 확대되어 현재의 보험적용 + 추가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라는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추산이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추가지원을 받지 못해도 전체비용은 30%, 추가지원까지 받으렴 전체비용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추가지원까지 받으면 부부가 낼 돈은 인공수정은 몇 만원, 시험관도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아직 추가지원금으로도 쓸 수 없는 완전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5. 시술을 하는 게 임신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나요?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난임시술보다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결혼율을 높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건 뭐 세종대왕님이 오셔도 불가능할 걸로 보여서...
이미 결혼을 한 부부에서 그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난임시술의 효과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난임으로 자연임신이 힘들었던 비자발적 DINK 부부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이 만 32.3세로 세계 최고고, 만 35세 이상의 초산비율이 35%를 넘어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난임시술입니다. 고령여성, 나팔관 폐쇄, 희소정자/무정자 등으로 기존에 임신이 안 되던 부부들에게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임신율은 자연임신 < 인공수정 << 시험관 순입니다.



(2) 쌍둥이의 비율이 높아진다.
의학적으로는 좋은것은 아니지만 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시험관의 경우 쌍둥이의 비율이 몇 년 전까지 42%, 배아 이식 개수 제한이 생긴 이후로도 30% 초반대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쌍둥이의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1~2% 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쌍둥이 비율은 이미 5.4%까지 높아졌습니다. 역시 인공수정, 시험관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6년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전체 출생아의 1.2% (5,453명)에서 2021년 전체 출생아의 8.1% (21,2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1년 출생아가 25만명이 간당간당한 대한민국에서 1년에 적어도 2만명 이상의 출생아를 추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고, 비용대비 효과로도 이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6.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시술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혼 관계만 증명이 되면 (보건소에서 서류와 보증인을 통해 증명만 되면 됩니다.), 똑같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 시술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습니다.
귀찮으실텐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다 부동산 문제 때문이더군요...
다만 사실혼 관계 증명이 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술은 불가합니다.

7. 시술말고 산부인과에서 그냥 배란유도나 부부관계 날짜 맞추는 것도 다 보험적용이 됩니다.

굳이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단순히 초음파로 부부관계 날짜를 맞추거나 배란유도제를 써서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방법들은 보험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8.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불만.

물론 예전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정부에서 난임지원에 돈을 쓰는데 인색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 왜 자꾸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추가지원 혜택을 가르려고 하는가?
중위소득 180%래봐야 2인가족 (아이가 없는 부부) 기준으로 부부합산 세전 월소득 622만원 정도입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아이 1명 있는 부부로 봐도 세전 월 798만원 정도. 적은 소득은 아닐 수 있으나 그렇게 많은 소득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살짝 넘어 못 받는 부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난임추가지원은 이재용 부부라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줘도 재드래곤 형님은 안 받으시겠지만...)
마치 6억 이상 아파트까지는 보유세 면제, 그런데 6억 초과부터는 100% 받을께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2) 병원에 돈을 제 때 안 준다.
저야 병원오너가 아니라 상관없지만 추가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험관의 경우 병의원에서 먼저 환자의 대금을 지불한 다음 나중에 지자체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 성남시 등등) 그러나 보니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핑계로 당연히 병원에 지급해야 할 추가지원금을 미루고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하면 1~2년 동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아무런 이자도 없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줄께 하고 배를 째도 방법이 없습니다.

(3) 아직도 추가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있음.

난임시술에 들어가는 약제 중에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약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분이 동일한데도 어떤 약은 비급여로 묶어놓고 어떤 약들은 급여가 됩니다. 더 문제는 마지막 배란주사로 쓰는 오비드렐이라는 약제는 단 1개의 회사에서만 제조하고 있어 거의 모든 난임환자들이 쓰는데도 이 약제는 추가지원금에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냥 쓸 수 있게 해 주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것저것 제한을 걸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적어지데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CGV에서 포인트로 영화를 관람하는데 '조조, 심야, 주말, 특별관에서는 적용제외' 같은 제한을 걸어 실제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여분의 배아를 냉동시키면 냉동시켰다가 다음 배아이식시에 해동 과정이 필요한데, 냉동은 보험이 안되고 해동은 보험적용이 되는 이상한 정책도 있습니다.


좀 길게 적었지만 요약하면

1. 난임시술은 출산의 고령화, 결혼의 기피가 극단으로 치닫은 대한민국에서 비용대비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2.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은 국내 난임부부면 기본적인 검사 후에 해당조건만 있으면 모두 보험적용 (본인부담 30%)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는 추가지원까지 받을 수 있음.
3.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만 증명이 되면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추가지원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