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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20:18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까진 말을 안하더라도.. 공리주의는 윤리관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시스템이기 때문에 핀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등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명제를 구성하는 근본이 천부인권인데, 공리주의는 그 천부인권을 가볍게 씹어먹는 논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근원적으로 잘 통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19/12/10 20:26
해당 사상의 어떤 부분이 센세이셔널했는지, 어떤 부분이 낡았다고 평가되는지, 어떤 부분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판단하시는게 맞습니다.
수많은 의사결정방식 중 다수결 제도가 더 낫다고 주장하려면 충분히 공리주의적 논거를 사용할 수 있죠. 다만 말의 선후까지 따져서 다수결이 공리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제도라고 하긴 뭐한게 다수결은 공리주의가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 그리스에서부터 하던거라.. 직관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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