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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5 14:50
문제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불명확해보여요.
일단은 a가 교사범 b가 정범 맞습니다. 그런데 한 현장에서 a가 b에게 칼을 주면서 c를 살해하라 시키고 a가 보는 앞에서 b가 c를 살해했다 - 이정도 정황이면 이건 실행행위분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망을 보거나 c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합세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평가가 가능) 추가 질문의 경우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가 성립합니다.
19/12/05 15:37
형법 공부중이시라면 판례는 판례대로 외우시고 사례를 상상해서 만들지는 마세요.
추가질문에 대해 유사한 판례가 있어서 고의가 인정된 판례는 있긴 하지만 비슷한 경우라도 판례가 이론과는 다른 부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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