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31 10:35:11
Name 하나의꿈
Subject [질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않는게 왜 국제무역법을 어기는건가요?
우리나라가 안전 이유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않는다고 결정하자 일본이 WTO에 제소
1심은 패소했고 2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고있는데요

제가 국제 무역법에 대해서 아는게 아무것도 없지만서도
왜 우리가 우리결정으로 수입하지 않겠다는데 그게 국제무역법을 어기는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수입이든 수출이든 각 국가가 스스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거라고 생각할때, 왜 한국이 안산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일본어떤 제품을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지않고서야 도통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사려고 하는 다른나라도 없을것 같은데 왜 한국만 문제가 되는지도 좀.

혹시 산다고 계약을 이미했는데 원전사고 터진후 안산다고해서 문제가되는 케이스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9/03/31 10:44
수정 아이콘
국가단위의 보호무역을 철폐하고 시장주도의 개방무역을 추진하는게 우루과이라운드, WTO의 취지거든요.
3.141592
19/03/31 10:51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안 사는거랑 국가가 나서서 그건 살 수 없는 품목으로 정해놓은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의꿈
19/03/31 12:31
수정 아이콘
그럼 이번에 패소가확정되도. 살사람이 없어서 수입하지 않으면 일본이 뭐라 못하는건가요?
포메라니안
19/04/01 17:11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겠지만 싼값에 팔 것이 뻔하니 엄청 팔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막을 필요가 없겠죠. 정부는 잘 팔릴게 뻔하니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소비자는 일단 싼게 장땡이라서요.
루우아
19/03/31 10:57
수정 아이콘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1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제 2 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2.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3.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관련 협정문입니다.
겨울삼각형
19/03/31 12:36
수정 아이콘
매우 안타까운일은

국가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한국 상인들이 개때처럼 달려들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싹 쓸어올 거라는 겁니다.

[싸거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1850 [질문] 마우스 작업시 중지가 아픕니다 ㅠㅠ [8] 시드마이어2309 19/03/31 2309
131849 [질문]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바이러스 침투한 냄새가 납니다. [6] bhsdp4432 19/03/31 4432
131848 [질문] 대한항공 땡처리?? [6] 물어보지마세요3535 19/03/31 3535
131847 [질문] 샤오미 로봇청소기 2세대 맵 업데이트 질문입니다 F.Nietzsche3301 19/03/31 3301
131845 [질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않는게 왜 국제무역법을 어기는건가요? [6] 하나의꿈3668 19/03/31 3668
131844 [질문]  [LOL] MSI 한국 어떻게보시나요? [16] 4324 19/03/31 4324
131843 [질문] bmw 3 신형 vs. 구형 vs. 벤츠 C 클래스 [23] 어디쯤에5649 19/03/31 5649
131842 [질문] 윈10에서 고전게임하실때 알트탭 후 복귀 가능하신가요? [5] valewalker4868 19/03/31 4868
131841 [질문] 숀리 짐바이크 사용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ㅠㅠ (운동 자세 문의) [1] 윤가람4452 19/03/31 4452
131840 [질문] 가스요금 고지서에 미납금액이 적혀서 날아왔습니다. [8] M243419 19/03/31 3419
131839 [질문] 부산에 주말에 역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5] Robbie3274 19/03/31 3274
131837 [질문] 트위치 방송 시청하는데 화질 1080 선택지가 안 보입니다. [5] 보로미어7436 19/03/30 7436
131836 [질문] 첫회사...이정도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32] 백수갓수5698 19/03/30 5698
131835 [질문] 노트북컴퓨터 추천 요청드려요 [3] 그냥가끔3294 19/03/30 3294
131834 [질문] [lol] 요즘 정글 스노우볼 너무 심하지 않나요? [11] 난나무가될꺼야3464 19/03/30 3464
131833 [질문] 갤럭시s9 동영상 촬영시 피사체 크기를 좀 더 작게 할 수 없을까요? [5] qtips2254 19/03/30 2254
131832 [질문] 듀얼모니터 질문드립니다. [2] 홀리데이2632 19/03/30 2632
131831 [질문] 소개팅 어플 추천해주세요 [3] 버티면나아지려나3729 19/03/30 3729
131828 [질문] 풍월량님이 진짜 게임을 못할까요? [31] 제드5142 19/03/30 5142
131827 [질문] 아버지 건강보험을 제것에 올리는 방법? [3] 아돌2861 19/03/30 2861
131826 [질문] 보험 유지?해지? [6] 희원토끼2678 19/03/30 2678
131825 [질문] 건담 프라모델 오프라인 매장 [6] 라이너스3961 19/03/30 3961
131823 [질문] 우중충하고 멜랑콜릭한 분위기의 넷플릭스 미드 추천해주세요. [11] neo ov3648 19/03/30 364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