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6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과 재정증권 발행을 조달한 단기차입액은 총 1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일시 차입액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재정을 투입할 일이 많았던 2020년에 한은 일시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액이 총 142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13조원을 넘겼다.

올 들어 차입액이 급증한 것은 예산 조기 집행 목표치에 비해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383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수준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줄면서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58840?sid=101 매일경제


오늘날에 코로나19 시국보다도 더 많은 차입을 하며 예산을 메꾸고 있습니다.
1,2월에 15.7조 세수가 부족하다는 통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53420 [벌써 20조원대 펑크?…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연합뉴스
에 이어 결국 5월 기준 세수가 36.4조 부족하네요. 12달 중 5달 지나자 36조가 넘게 부족한데 1년동안은 얼마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활성화되는 전망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내려가 한국은행도, imf도 1.4%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1410?sid=104 [IMF, 한국 성장률전망 5연속 하향… 1.5 →1.4%] 동아일보

한동안 들리던 열심히 건전재정, 미래를 위한 나라 빚 수호자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고 대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로부터 추경을 받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만 국회와의 협치를 옵션으로 두고 있지 않으니까요.
물론 125조원의 채무 탕감 금융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등 여러 지출을 줄였다면 주장하던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레고랜드 김진태 지사 채무불이행 건때문에 채권시장 살리느나 50조원만 안 썼다면 더 나았겠지요.
혹은 감세를 하지 않거나 감세를 했다면 애초에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지 예상할 전문가도 예산을 짤 전문가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되지 않으니 원래 주장과 달리 적자재정이 나날이 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