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는 쏸롸탕(酸辣汤)의 대체제가 아니다
날씨가 더운 바람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정치에 매몰되어 국격이 한없이 무너지고 있으나, 밖으론 내일의 먹거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즉 산업을 리드하는 기술선진국가들 간의 새로운 물류 공급체계를 만드느라 각국도생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름 각자 즐거우며 편안하고 무사하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부제 : ”중국의 산업적 대체제로 인도를 키우는 것“에 대한 개인 생각(무쓸모 긴 글)
우리에겐 참혹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남북한 간 625 남북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공군을 파견하여 인해전술을 펼치고 우리의 분단을 획책했던“ 적국이며 지금은 북한의 배후지원국이다. 신생 중국 그리고 그 중공군의 통일 방해가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분명한 적국 이었다. 군사, 외교, 정치 그리고 감정적 영역에서는 한중수교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덮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죽의장막이란 자의적 쇄국과 타의에 의한 봉쇄, 동서진영 간 교류 차단 그 수십 년, 미중 데탕트에 이은 수교는 연이어 우리의 북방수교로 이어졌다. 반면 우린 지금도 남북한이 대치중이라 ”공산당이 싫어요“는 국룰이다. 한중수교 전까진 그들의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에 공산당의 뉘앙스가 얹어진 약자로 중공이라고 불렀지만, 수교 후 공산 이미지 물빼기의 일환으로 ”중국“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지금은 모든 공개 자료에 중국이 자리 잡았다.
죽의장막을 거둬낸 중국은 서방이 구축해놓은 WTO, IBRD, ADB, 금융과 특허시스템, 저개발국 지원 등과 같은 틀과 제도 안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 국민총생산 2위에 이르게 된다. 당연히 개방 및 수교 이후의 교류로 전 세계 교역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간 한국은 중국 측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보았다.
그러나 ”인구도 국력“이란 모택동의 말처럼 쪽수가 많음에 자신감을 얻은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저지르는 온갖 망나니 짓거리에 진저리가나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 이제는 인도를 구원의 선녀로 보는 것 같다.
전 세계가 대안을 찾아야 하겠지만, 개인적 경험의 인도는 전혀 선녀가 아니다. 이 글의 주제로서, 분명 『카레는 쏸롸탕(酸辣汤)의 대체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렇다고 중국 칭찬은 전혀 아니다.
시진핑이 모디 총리에게 접대한 쏸라탕(중국형 똠양꿍 이랄까)이다.
그 이유를 개인적인 경험 “썰”과 함께..... 한중일 동북아 3국, 미국 그리고 인도를 섞어 풀어보자면 ;
한국을 포함, 어느 나라든 그 사회에 걸 맞는 윤리와 도덕기준이 있다. 서구 대부분의 경우도 어느 나라에서 실시하는 사회주의건 간에 개인의 이익만큼 집단의 이익도 보호하는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대륙에서 명멸하던 수많은 나라들의 칭찬은 아니지만, 공화국 선포 초기에 벌어진 문화혁명으로 많이 퇴색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그들 중원의 Majority들의 생활 저변에는, 지배자가 누구이던 나라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아직도 삼강과 오륜이라는 그들이 신봉하는 공자 맹자 묵자 등이 만든 철학인 장유유서, 군신유의, 붕우유신, 군사부일체 등 유교적 정치와 생활철학에 반 발짝 정도는 걸쳐 있다(용어의 구체적 의미는 구글에 물어보삼).
이 말은 서구의 도덕적 양식과 유사한 사회적 윤리가 중국에도 보편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인이 가진 도덕적 경외감의 존재는 불문 규범 또는 행동(자제)한계라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절제된 윤리와 도덕은 그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되고 사회 발전과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중피택인(중국이란 짱돌을 피해 인도라는 바윗돌을 택하는) 전략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과연 그게 가능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우선 미국의 이야기로 시작하며 풀어보자. 유럽 인종들이 신대륙을 발견하였고, 한때 유럽 전역에 기근이 들어 감자조차 못 먹고 굶어 죽기 전에 신대륙으로의 이민을 선택한 것은 대단히 잘 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 개척지에 살아보다가 한참 뒤에 알게 되었지만 그곳은 천혜의 땅 인기라.
그러나 신대륙의 형성과정만 보더라도 5천만이나 되는 토착 원주민을 학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여 지금은 오히려 자신들이 Native라고 우기는 이들 비 윤리적 북 아메리카 개척이민국이 바로 미국이다.
북아메리카라는 땅을 개척하고 이를 국가로 만든 유럽이민자들이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역사적 착각이나 실수를 재현하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오래된 오해 하나를 살펴보자.
이들 유럽의 인종들이 굶어 죽기 전에 아메리카를 침략(좋은 말로 이민)한 유럽인종이 이들이 가졌던 오해 한 가지는, 자신들이 침략한 터에 토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 본 것이다. 나침판도 육분의도 없이 찾아 온 땅의 위치가 인도 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잘못이다. 인디언을 풍문으로만 들었지 언제 본적이나 있어야지 말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메리카에 토착하고 있던 이들은 인디언이 아니고 사실 동북아 출신의 선행 이주민인 몽골로이드 들이다. 그래서 그걸 안 그들은 나중에 이들을 세상에 없던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주민등록 카테고리를 따로 맹글어 붙였다.
그 몽골로이드 들은 동북아에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다. 헬라스(Greece 희랍)를 기원으로 기독교를 채택한 서구 여러 나라의 문화하고는 다른 문화체계를 가진 몽골로이드 들이다.
동북아의 몽골로이드 국가 중 하나인 열도국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급기야 당랑거철 미국에게도 덤볐다. 이는 열도의 패전과 동시 연합국과의 강화조약으로 정리되었다. 그러자마자 미국에겐 또다시 소련이라는 강력한 라이발이 생겨, 그 소련에 대치하기 위하여 그 열도를 추슬러 불침항모 및 방파제로 활용하고 있다. 연합국들이 강화협상 초기에 설계한 원안인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국으로 될 뻔했던 패전 열도국의 대박 행운이다.
미국이 그 후엔 소련의 대항마로 중국을 키웠다. 정확하게는 지금 100세를 맞이한 헨리 키신저의 작품이다. 그러고 40여년이 지난 지금, 소련은 쪼그라들어 러시아가 되었고 이젠 훌쩍 커진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도전장을 내민 중국과 더 이상 평상시적 우호관계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강제되었다.
이런 관계악화는 미국만이 아니다. 독일 역시 전후 최초 대중국 전략문서에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독일의 가치와 이익에 도전하는) 전략적 ‘라이벌’이 됐다”면서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U국들 역시 이를 따르리라 본다.
이젠 본 주제인 인도로 가보자. 우선 인도라는 국가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임을 전제한다.
인도를 서술하는 "Indo-Aryan"과 "Dravidian"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주요 언어 및 문화 그룹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류는 주로 어족(Language)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지역 및 역사적 이주와 관련이 있다.
Indo-Aryan : Indo-Aryan 인종 그룹은 Indo-Aryan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에는 힌디어, 벵골어, 펀자브어, 구자라트어, 마라티어 등과 같은 언어가 있다. Indo-Aryan 인종 그룹은 북부 및 서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드라비다 : 인도 남부가 사용하는 드라비다어에는 타밀어, 텔루구어, 칸나다어, 말라얄람어가 포함된다. 드라비다 종족 그룹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인도-아리안 언어 및 문화적 영향과 구별된다.
인도는 피부색이 벼슬이다. 인도 카스트 최상급의 브라만 그들은 유럽 백인과 같은 아리안의 유전자를 가졌다. 역사적으로 아리안이 통치를 하였고 그런 연고로 피부가 밝은 색일수록 높이 평가 받는다.
유전적 또는 인종적 구분뿐만 아니라 어족 및 문화적으로도 나뉜다. 인도는 매우 다양하며 인도-아리안 또는 드라비다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는 여러 다른 언어, 민족 및 부족 그룹이 존재한다.
인도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민족이 공존해왔고, 각 민족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클러스터화 되어서 좀체 변하지 않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원나라, 청나라 등등 이민족의 정변으로 인하여 국가는 명멸하였으나 결국 이민족이 정주족에 동화 흡수되면서 더 큰 덩어리가 되어졌다. 그로인해 하나로 세뇌된 사상을 가진 단일종족으로 융합된 10억이 넘는 인구가 되었다.
현대시대에 국가가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최소한 한자(漢字)라는 공통 및 표준적 교환 기구와 유교라는 문화와 철학적 자산이 있다. 유사한 얼굴과 외꺼풀(Monolids[쌍꺼풀이 아닌]) 그리고 진하지 않은 피부색은 동질화의 덤이다.
잠시 인도의 아이러니를 살펴보면 ;
『17세기 초반 영국의 GDP는 인도의 GDP보다 훨씬 작았다.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by Angus Maddison (2001)
- The British Empire: A Very Short Introduction by Ashley Jackson (2006)
- A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by Niall Ferguson (2003)
이 자료들은 모두 17세기 초반 영국의 GDP가 인도의 GDP보다 훨씬 작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Maddison의 책은 1700년 영국의 GDP가 약 10억 기니였고 인도의 GDP가 약 100억 기니였다고 추정한다. 즉, 인도의 GDP는 영국의 GDP보다 약 10배 컸다는 것.
이러한 추정은 당시의 인구와 생산량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인도의 인구는 약 2억 명이었고, 영국의 인구는 약 500만 명 이었다. 또한, 당시 인도의 생산량은 영국의 생산량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 인도는 면화, 차, 향신료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했으며, 영국은 이러한 상품을 수입했다.』 이상의 청색 글자는 ChatGPT에서 확보한 자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의 영국, 스페인, 폴튜갈 등의 국가는 신대륙과 보물찾기에 혈안이 되어 무기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인구대국이지만 전쟁이 없던 인도와 청나라는 방어할 무기가 허접하였다. 군사력에 소홀했던 인도나 청나라가 발달된 무기와 소수정예의 군을 가진 서방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말았다. 다만 지금의 영국은 식민지 후손이 종주국의 총리가 되었다.
인도는 중국만큼이나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처럼 강력한 중앙정부 아래 통치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반면에 인도가 발전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표준적 요소보다는 너무나 다양하고 이질적 문화가 곳곳에 혼재해 있다.
위의 인도 화폐 500 루피 오른쪽에 써진 공용 문자만해도 13개가 된다. 언어는 공용 문자수보다 더 많다. 인도 문자는 아랍 문자, 페르시아 문자, 히브리 문자 등과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정책 하나를 펼치려 해도 주정부, 지방정부 안에서 또 행정구역에 따라, 마을이장에 따라 다 정책과 언행이 다르다. 정부의 지시나 결정만으로 끝이 안 나는 경우도 많다. 인도의 민주주의는 주정부 지방정부의 정책과 언행이 다른 것도 당연시 한다.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 민주주의국가라기보다 통제불능의 무질서 방임국가로 볼 수도 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인재도 많이 배출된다. 그 개개인의 인재가 미국과 같이 개인의 능력을 받아주는 환경과 연결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 인재들이 인도의 사회 환경에 모여 있으면 그냥 평범한 인도인 대중 무리가 된다.
붉은색의 당근이 새우와 함께 파프리카 양파 밥 등과 섞여 볶아지면 그냥 볶음밥 나시고랭이 되듯이, 당근은 나시고랭에서 당근 힘을 쓰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여러 인도인을 경험한 바 있다. 인도는 우리에게 전혀 낯 설은 대인 접촉문화다. 그 접촉을 통하여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관습을 보았다.
그 첫 번째 낯설음이 대화중 긍정에도 꾸준히 머리를 가로로 흔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와는 달리 대화의 긍정을 나타내는 Yes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 그 두 번째 경험은 생략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인간이 사는 곳엔 어느 곳이든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토착 문화와 정치인데, 인도의 갈등해결 방법이 무질서 이외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패와 무질서가 지배한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이 글을 한 줄로 하면, 지금의 인도가 30년 전 중국의 법질서 확립, 사회제도 성숙성 및 대외 개방성에 있어 얼마나 다른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폭스콘이 인도 투자를 철회하였다. Foxconn dumps $19.5 billion Vedanta chip plan in blow to India.
https://www.reuters.com/technology/foxconn-pulls-out-india-chip-jv-with-vedanta-2023-07-10/
무너진 모디의 ‘克中’… 대만 폭스콘, 인도 공장 25조 투자 철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12016002 : dated July 10, 2023
이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것은 인도의 의사결정 구조(Framework)의 충돌 덕분으로 본다. 인도는 중앙의 의사결정, 지방자치 분권화 의사결정, 현장의 혼합형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아무 결정도 안 하는 4가지 결정구조가 있는데 이 모두가 충돌한다. 반면에 인도의 민주주의 덕분에 이 4가지 모두가 존중받는다. 정리하면 중앙정부의 결정 하나로는 전체적인 침투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인도는 기준도 표준도 있지만 의미가 약하다. 있지만 민주주의에 의하여 무시됨이 존중된다. 4자성어로 엉망진창이 Real 민주주의라면 인도의 이해가 쉽다.
국가적 무질서 경험의 한 예로 ;
포철이 기획한 인도제철소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포철이 인도 정부와 합의 후 십여 년을 시도만 하다가 손 털고 나왔다. 정부의 허가 지연은 물론 목표한 제철소 부지 도처에 알박이 전광훈이 깔려 있는데 정작 산업화를 추진하고 싶어 하는 인도 정부는 중재나 해결 움직임은 없고 먼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인도 정부는 자국 기간산업의 해외 투자자가, 공장부지를 주민과 직접 협의와 선행 보상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내몰라라 등 떠밀며 종용하고 있었으며, 그 합의를 보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남들은 산업 단지를 먼저 구축해 놓고 50년 무료제공하며 해외 투자자를 부르는데, 인도는 해외 투자자가 직접 토지를 확보해야하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주 신박한 인도식 투자 이론이다.
투자 철회에 대한 아쉬움도 없다. 아마 구걸을 하면서도 오히려 선행을 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라는 철학 개념이 생활종교에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미국과는 엔론 사태가 있다. 엔론은 1995년에 인도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6,900MW의 가스 발전소를 지었는데, 준공 때까지 엄청난 금액의 로비를 하여 엔론에게 유리한 계약서 서명에 성공했다. 그 계약은 준공 후 25년간 인도 정부가 정해진 값에 사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은 계약일 뿐, 완공 후엔 정부의 다른 공직자가 “쨘”하고 나서 발전소의 정상가동을 위협할 정도로 가스 공급을 놓고 맘껏 꼬장을 부렸다. 발전소 같은 주요 기간산업에 공급되는 가스를 가지고 그런 훼방이 가능한 나라이다. 그 후 2001년부터 서로 간 기나긴 멱살잡이 쌍방 소송들이 있었는데,
- 엔론의 Dabhol Power Co.과 계약된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앞에 돈 받고 서명한 놈은 먼산)
- 엔론이 인도 정부에 불공정하게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
- 엔론이 인도 정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 엔론이 인도 정부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
소송 중 엔론의 본국기업이 파산하였고, 2009년 국제중재재판은 엔론에게 6억 달러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으나... 인도의 1,2,3심은 자국심이라 인도의 꽃놀이 팻감. 그런데 웬걸 2011년 인도 대법원 판결은 엔론 승.
그런데 인도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 부의하여 판결 무효화로 뒤집기 성공. 재판 1심서부터 다시 시작. 현재 20년이 넘게 재판 중. 거의 10년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미국 눈치 보기로 엔론 승을 주었고,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시간 끌기의 연장전 승인으로 도돌이표 재판이 되었다.
이렇게 길게 소송을 하는 이유는 자국에 건설된 외국 기업의 자산을 거저먹자는 속셈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원 등의 전반적 인도 공무원들에게 짬짜미로 깔려 있다는 것. 이런 짬짜미 기술은 중국이 울고 갈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는 국가적 도덕은 물론 염치라는 것조차 안 보인다.
만화 : 당신 나라에서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지요!!! (투자자 돈 뜯어 낼 때)
서두에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렇게 절제된 윤리와 도덕은 그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비롯 한다”고 했다. 한국은 이를 국민성이라 하고 일본은 민도라고 한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내가 여태 분석해 본 인도는 현재의 사회 체제를 선진화 국제화시키기 전에는 제조업으로 성공하기엔 쉽지 않은 나라로 보인다. 다만 최상위 엘리트 천재들이 선진국 나가서 서방 체제의 도움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도, 그 천재가 인도라는 체제에서는 그냥 무지랭이 일 뿐이라는... 그리고 그 성공한 천재는 절대 인도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나라이다.
갈등해결에 있어 유교 철학적 질서유지는 어떤 문명보다도 이의 해결에 효율적이라고 본다. 서로 부대끼며 살기엔, 헬레니즘을 바탕으로 출발한 기독교 문명보다도, 기독교와 경쟁구도를 가진 이슬람 문명보다도 유교 철학의 윤리와 도덕적 설득방법이 더 순화되어 있고 합리적이란 생각이 든다. 유교의 개념에는 최소한 “경전 아니면 칼”이란 말은 없으니...
중국 발전의 경우를 보면, 1980년대 등소평의 적극 개방이후인 발전 초기, 해외에서 성공한 화인(화교)들 특히 홍콩, 대만, 싱가폴 등과 강서성, 복건성, 광동성 등의 객가인들 모두 자신들 고향의 산업 및 교육에 기꺼이 투자했다. 이 투자는 국가 체제의 안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안정이란 것이 “China라는 것으로 뭉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디아스포라 들이 모국 투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즉 고국이라는 연민에 더하여 본국 투자 가성비를 높게 본 것이다.
이들은 외국에서 배운 방법, 기술 및 자본을 중국에 접목시켰다. 양탄일성(원자탄 수소탄 그리고 위성)도 영국이 꾸려놓은 홍콩의 자본도 대만의 경공업도 디아스포라들의 본토 기여로 이어졌다. 외국에서 성공한 화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아 중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기에 충분했다.
인도 역시 성공한 해외거주 인도인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인도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아이덴티티나 중국의 화상연대와 같은 끈끈한 Trigger가 없다. 해외 인도인의 모국 투자 가성비에 대한 표(기)준과 신뢰 역시 중구난방이다. 결국 인도가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내부적 사회질서 및 의사결정구조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사회질서의 수립 없이 발전이 먼저 오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그 수립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내린 나의 섣부른 결론은 분명 『카레는 쏸롸탕(酸辣汤)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즉 개인적 의견으론 쏸롸탕보다 훨씬 더 매운 맛이 카레라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미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거의 보장된 인도를 둘러싸고 '안보와 비지니스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아직은 인도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된 "a Mess of Caos" 상태라 그렇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본 인디언이여 나를 미워하지는 마시길.
다만 인도에게 유리한 점으로, 선진국들과 동북아 제국들은 인구문제에 봉착해 있다. 반면 머지않아 이상적인 노동인구 비율을 달성할 국가는 인도를 포함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제국 등이다. 그러나 노동인구의 아이러니는 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적다면, 오히려 사회 불안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결론을 만들어 보자.
금융만 손에 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미국은 틀렸다. 미국의 세기적 실패이다. 정확하게는 헨리 키신저가 40년 전 죽의장막을 그냥 놔뒀어야 했다. 저가 생필품의 탐욕을 사용자의 권리라며, 저임금 허드레 제조업을 중국 이전에 올인 배팅하여 다 넘긴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테크를 찍은 업보가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돈 벌게 해주고 뺨 맞고, 이젠 만만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그런 중국은 더 이상 없다.
왼쪽부터 : 주은래, 통역, 모택동, 닉슨 그리고 키신저가 1972년 한자리에. 그리고 1978년 미중 수교.
개인적 평가로 키신저는 히틀러에게 사기당한 영국의 체임벌린과 관념적 동급으로 본다. 그 많은 미국 국책연구소 들은 제조업의 쇠퇴가 서구에 근본적 안보 위협이라는 사실은 정말 다들 몰랐던 걸까. 이게 아니라면 선진국은 서비스업이고 저임금국은 값싼 공산품 제조라는 국제간 역할 분담의 장밋빛 환상이 너무 달콤했던 걸까.
미국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그 대안을 찾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도는 중국의 산업적 대안이 될 수 없으니 서방은 그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Plan B』이다.
어느 영화에서 Manner Makes Man이라한 것처럼 질서와 예의는 성숙한 국가를 만든다. 무질서한 선진국은 없다. 그렇다고 질서가 잡힐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 줄 수도 없다.
이젠 한국의 제조업 영향력도 상당해졌다고 본다. 좌우간 그 Globalization의 Sweet함 덕분에 한국이 대체불가에 둘도 없는 서방의 조병창(造兵廠-Arsenal)이 되었다.
이젠 글이 삼천포로 빠진다(경고 : 논점일탈의 오류) ;
한국이 장기적으론 아세안 및 인도와도 경제협력을 추진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적극 도와 그들과의 산업화를 꾀하는 것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보다는 가성비가 훨 좋을 것으로 본다.
군사력, 에너지 및 식량 등 모두를 가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손쉽게 SWIFT에서 퇴출시키고 경제제재를 실시하였다. 절실하거나 심각한 교역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보다 더 고약한 중국을 손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가 생필품 공급 단절로 인한 자국의 인플레 고민이다. 코로나 당시 미국은 물류 단절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월마트의 선반이 비어 민심폭동이라는 혼란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끊어 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 대안을 한국이 미국을 앞세워 미얀마의 민주화를 도와주면 우리가 그 측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본다. 뜬금없이 미얀마는 뭥미냐고 하겠지만, 인구 5,000만의 젊은 미얀마라면 made in China 또는 make in India의 우회도로를 한국이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미얀마 민주화)치고 가제(미국 인플레)잡고, 한국과 미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 미얀마 민주화 기여에 대한 노벨 평화상은 미국이 가져가면 된다.
이를 이상하다든가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국과 우리는 같은 편이지만, 그 미국이 우리에게 절대 착한 나라는 아니다. 때론 민주주의를 앞세우지만 타국의 민선정부를 주저앉히거나 인권유린을 모른 체 하거나, 통킹만의 자작극, 이라크 전쟁, 동맹국 도청 등 이런 짓거리들은 미국이 지난 200년간 자국 이익의 추구로 고도로 훈련된 첩자와 람보를 앞장세워 하던 비밀작전들이다. 선별 적용되는 민주주의나 인권이란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건 미국이 만든 국뽕 영화를 안보더라도 그냥 알 수 있다. 그게 떫다면 힘을 기를 수밖에 없다.
왜 미얀마의 민주화가 미국에 지리정치적 지리경제적 이익이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그 실행은 전문가나 해결사가 잘 육성되어 있는 미국에 맡기면 된다. [물론 이는 관계국의 정책입안자와 실무진행자 이외에는 극비로 추진되어 최소 30년간 봉인될 비밀 전략과 전술이다]. 이참에 우리도 미국을 함 써먹어 보자. 아 참! 요즘은 람보 대신 “존 윅“이나 ”마블 히어로“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 투사력이 약화된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 사안이 미국에게도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서방이 중국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서방의 생필품 Supply Chain은 지금과 같이 중국에 종속되어 장기간 헤어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구 1억 이상의 나라가 국력이 넘치면 열도처럼 동네 양아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 맹주를 꿈꾸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는 달리 인구 5천만의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고 선진국이 된다 해도 중국처럼 서방을 위협할만한 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미얀마 사람들의 심성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많이 달라 사람들이 염치도 있고 외부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아니 민주화된 미얀마와 한국은 100년 우정을 쌓아갈 수 있다고 보아 개인적 바람과 기대를 얹어 하는 말이다.
이런 연유들로 숭실대학교가 고이 간직하고 있는 평양 캠퍼스 토지등기부등본보다 미얀마의 민주화가 실현성에 있어 더 높다는 생각이 든다.
말미에 : 이런 몽상적 주제가 국내정치 글이 아니라서 일반 탭을 달았지만, 국제정치도 정치로 본다면 정치 탭으로의 이동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