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3/07/16/world/world-demographics.html
기사제목
: 대규모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사내용
1) 수십년 동안,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을 이끈
대규모 노동 인구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반면, 개발도상국 인구 대부분은 어린 아이가 차지했다.
제한된 자원이 육아에 투입되어,
경제적 기회를 제한당했다.
2) 세계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초는 일본이었다.
2013년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역대 최고령 국가가 되었다.
곧이어, 서부 유럽, 중국, 한국, 영국, 동부 유럽이 뒤따른다.
동시에 저소득 국가들은 처음으로
대규모 노동인구를 ( 25 ~ 54세) 가진다.
3) 인구구조 예측은 신뢰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다.
2050년,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는 40%에 달한다.
대규모 은퇴자들은 노동인구에 의존하게 되며,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노동인구는 줄어든다.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처럼 고령화된 사례는 없었다.
3)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연금, 정년, 엄격한 이민 정책들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이 전세계 G.D.P.(국부의 척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4) 유럽, 미국, 중국은 인구 대비 노동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거대한 노동인구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이 국가들은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노동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U.N. 인구 전망에 따르면
머지않아 이상적인 노동인구 비율을 달성할 국가는
남아시아(인도 인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이다.
5) 인구구조 변화는 빈곤국에게 경제적 기회이다.
노동자의 비중이 늘고
[종속인구*]가 줄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인구배당효과*]를 받을 수 있다.
부양할 가족이 줄은 성인은 자녀를 교육하고 투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게 되고, 경제 성장과 결합한다.
하지만 인구배당효과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노동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적다면,
사회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
* dependent (종속인구)
: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와 15세 이하의 연소인구의 합
-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8510/view.do?seq=10494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demographic dividend (인구배당효과)
: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
- 출처 :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048
6) 케냐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50년 전 여성들은 평균 8명의 자녀를 가졌지만,
작년에는 3명을 조금 넘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생률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대규모 노동인구 공급은
20세기 말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경제성장 중
1/3의 비중을 차지했다.
7) 하지만 예측은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출산율*]은
U.N. 전망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2050년에 인구구조적으로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면
대규모 노동 인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면 좌절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장단체에 가입해 사회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 fertility rate(출산률)과 birth rate(출생률)은 다르다.
- birth rate (출생률)
: 1년 동안 태어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것.
- fertility rate (출산률)
: 1년 동안 태어난 인구를 15 ~ 49세 여성으로 나눈 값.
8) ARC (AGING REARCH CENTER)의 아시아 연구 책임자인
‘Philip O’Keefe’ 씨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연령구조는 동아시아와 비슷했지만
경제성장은 달랐다.
“인구구조는 재료입니다.”
“인구배당효과는 재료와 좋은 정책의 상호 작용입니다.”
9) 부유한 국가들의 인구구조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다.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력과 생활 수준은 서서히 후퇴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명확하지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막스 플랑크 협회의 인구구조 연구소장
‘Mikko Myrskylä’가 말했다.
10) U.N. 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과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된 국가가 될 것이며,
2050년 노동가능 인구는 1300 ~ 1000만 명 감소할 것이다.
2050년 중국의 노동인구는 2억명 이하이며,
감소폭은 대다수 국가 인구보다 크다.
11)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금, 이민정책, 은퇴 후 삶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12)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서구와 동아시아의 국가에서 이민자에 대한 공포는
우익 진영의 대선주자에게 힘을 실어준다.
13) 세계 은행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는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변화폭이 더 클 것이다.
프랑스가 100년, 미국이 60년 이상 걸린 인구구조 변화를
동남 아시아는 20년 만에 겪는다.
14) 아시아 국가들은 고령화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가 비교적 고소득을 달성하는 동안
중국은 노동인구가 정점일 때 소득이 미국의 20%이다.
베트남은 (미국의) 14% 이다.
15) 저소득 국가의 노동자 다수는 연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부유한 국가의 노동자들은
소득의 상당수를 은퇴준비에 쏟는 동안,
저소득 국가의 노동자들은 거의 준비하지 못한다.
O’Keefe 씨에 따르면
“20년 뒤 노령층 인구비율이 훨씬 높아질 때,
안정적인 사회가 유지될 상황이 아니다.”,
“국가는 노령층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연금 구조가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16) 미국과 일부 국가들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대다수 부유국보다 출산율이 약간 높고,
이민이 많아 2050년 연령대는 낮을 것이다.
U.N.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 미국과 호주의 65세 이상 노령층은
전체 인구의 24% 미만일 것으로 예측한다.
지금보다 높지만,
30%가 넘을 유럽, 동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낮다.
17)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령층의 상승은 엄청난 성취이다.
수명을 늘렸고, 어린 아이의 사망률을 줄였으며,
사회적 압박, 강요에 의해 아이를 가지는 대신
선택할 수 있었다.
18) 사람들은 단순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다.
더 건강하고 활발한 삶을 산다.
고령화된 국가들의 높은
[인간개발지수*]는
오랫동안 풍족한 삶을 즐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 U.N.에서 발표하는 통계로 문해율, 평균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다.
- 출처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7
19) 하지만, 정부정책을 선택할 시점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래 사회의 모습은 정책과 행동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 사견 : 원문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자주 언급됩니다.
번역하면서 개인적으로 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