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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16:23
그럼 소아과 외에 다른 과도 예를 들면 흉부외과 등도 선별해서 모집해야 하겠죠..그렇게 되면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경쟁률 양극화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기존 의대 커리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데다..전문의 과정 선택 전에 필수로 해야 하는 인턴 기간을 축소해야 하는 등..문제가 많을 것 같네요.
23/05/18 19:57
(수정됨) 수가인상이 안되면 가능한 전체 매출(내지는 일자리)의 양(수요)은 한정되는 건데 거기에 기피과의사의 배출(공급)만 강제로 늘리면, 해당 기피과의사의 미래가 (아무리 의사가 수요를 창출할 능력이 있어도) 그만큼 암울해지고, 따라서 그 기피과를 지원하지 말라고 고사지내는 격이죠.
기피과 문제는 기피과 수가인상으로 해결될 문제이며, 의대정원 증가는 총의료비 부담을 높여서 수가인상을 어렵게 할 것이기에 오히려 결론적으론 기피과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겁니다. 아 의료보험료 정말 대폭 인상에 대다수 국민을 찬성시킬 수 있다면 의대정원도 늘리면서 기피과 수가도 올릴 여지가 있겠지만요.
23/05/18 14:33
의료비 지출억제를 위해 비급여쪽 통제를 강화하면 겸사겸사 건보재정도 개선할 수 있긴 합니다.
전체 의료비 정보를 공적으로 구축해서 관리하는 형태로요.....
23/05/18 14:41
이번에 실비보험 청구 쉽게 해준다면서 심평원에서 비급여 항목들 관리하려 드는 그런거 말이죠? 비급여를 통제한다는게 사실상 말이되나요.??? 비급여 통제한다고 건보재정이 왜 개선되는지는 모르겠지만..그냥 식량도 배급하죠
23/05/18 14:44
의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도 으로 비급여를 어떻개 통제하죠? 데이터베이스상 높에 나온 술기를 진행하면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는건가요? 그렇다면 비급여도 사실상 국가 지원만 없는 급여항목이 되서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23/05/18 20:59
비급여 시술 가격구성과 의료이용 정보를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상 필요성이 낮은 술기에 대해서 실손보험 지급을 줄이는 형태로 의료비지출을 억제할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비급여 수입 정보를 통해 어느지점에 개입하면 건보재정 절감이 될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어느정도 저수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거고요.
23/05/19 04:22
실손보험은 민간영역 아니었나요? 저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에서 구축후 보험회사에 공유 후 필요성이 낮은 술기를 보험회사에서 보장 범위에서 제외시키게 유도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비급여 수입 정보를 통해 어느지점에 개입하면 건보재정 절감이 될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어느정도 저수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거고요. 라고 하시는데 비급여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는건 비급여를 급여로 만드는 부분일텐데 이건 건보재정 절감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의료기관의 저수가 감당 여부는 비급여만으로 알수 없죠. 의료기관이 수가 관련해서 얼마나 감당할수 있는지는 그 의료기관의 재무재표를 보는게 더 확실할겁니다. 의료기관이 필수과 손해를 메우고 수익을 내는데 사용하는건 비급여 진료에서 나오는 수익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장례식장, 주차장등의 부대시설 운영 수익도 쓰니까요.
23/05/19 16:47
정부는 재정이나 공급자로서의 참여 이외의 영역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일 역시 비급여를 급여로 만드는 부분으로 제한되는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필요성이 낮은 술기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주는것, 비급여 지출에 대해서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것, 갱신기간을 단축해서 앞의 두 조정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것 등이 가능하니까요. 급여화 한 이후에 전체적인 급여율을 조정, 비필수적인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금 인상 같은 수요억제도 가능하죠.
23/05/18 20:53
(수정됨) 대중교통 늘리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면 사고가 줄어듭니다.
수요대응을 공급을 늘려서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수요억제책을 써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A를 못하게 억제하면 B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3/05/18 14:04
저도 예전엔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봤는데 지금은 반대로 의대 정원을 감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점점 정원을 줄이고 안그래도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의사 인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인데 면허증의 가치라도 높여주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중노동을 시키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죠.
23/05/18 14:40
고령화 때문에 의료수요는 점점 늘어나므로 증원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심하지만 인구추계 보면 기대수명 증가로 2040년에도 5천만명 정도 된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23/05/18 16:29
꾀병과 나이롱 환자가 있긴 하겠지만 의사 정원 줄여야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겠네요.
23/05/18 14:07
제가 가장 궁금한게
의대 정원 늘리는 건 모든 대학에서 환영하겠지만 수련하는 병원도 쉽게 늘려지는 건가요? 시립대가 옛날에 시도했다가 엎어진 걸로 아는데
23/05/18 14:31
(수정됨) 생각 보다 과 마다 적성이 중요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해봐야 합니다.
입시 당시 자소서 썼던 대로 희망과 가는 친구 1%도 안 됩니다. 본1때 생각 바뀌고, 본2 때 또 바뀌고, PK 돌면서 또 바뀌고, 인턴 돌면서도 계속 고민해요. 그냥 성적되니 PS, OS 가자 ... 이거 아닙니다. 다들 시켜줘도 못하는 과들 배제하고 20년 할만한 과들 중에서 현재 제일 잘나가는 과 고르는거에요.. 소아과 단과로 들어갔다고 쳐도 막상 환아들 울음 소리 하루에 10시간씩 들어야 할텐데 그거 못 견디면 적성 안 맞는거에요. 최소 아이 울음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야 소아과 갈 수 있습니다. 의업하는 20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애들 울음소리에 노출되야 하는데 적성에 안 맞으면 정신나갑니다. 진짜에요. 또 마취과도 환자 모니터링 삐-삐-하는에 가슴이 벌렁벌렁 안해야 할 수 있고, 써젼 역시 가급적 손재주, 체력, 멘탈이 맞아야 할 수 있어요. 이런게 싫으면 환자 가급적 안 보는 서비스과인 병리, 진검, 영상 가는 거구요. 고등학생 때 이런 적성을 어찌 안 답니까..
23/05/18 14:35
(수정됨) 문과나 일반 이과도 자유전공이라는 제도로 입학해서 전공 찾아가는 방식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좋은 취지입니다만,
그게 일반적이지 않기도 하고 그게 왜 의대에만 반드시 적용되야 하는 거죠? 의대나 자유전공이 아닌 95%의 대학생은 들어갔는데 적성에 너무 안 맞으면 재수를 하던 전과를 하는 방식으로 진로를 변경합니다. 실제로 자유전공을 운영하는 학교도 대부분의 자전 학생들이 결국은 갈 수 있는 최고 점수 전공으로 쏠리는 현상이 빈번해서 꽤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23/05/18 14:38
(수정됨) 어차피 전과 시킬거면 왜 과별로 모집합니까?
애초에 전문의 보드 TO는 보건복지부 및 각 학회에서 정해져 있고 멋대로 전과 하거나 할 수도 없는데요.
23/05/18 14:43
전과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일반 학과생들이 적성 안 맞으면 보통은 재수나 전과를 한다고 한 것이지 의대 과별로 따로 뽑았을 때도 전과 시켜줘야 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23/05/18 14:46
그러니까 3000명의 의사가 매년 필요한데 그 3000명을 레지던트 때 전국단위로 어레인지를 하는 것을 각 학교마다, 각 과마다 어레인지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제대로 될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학생 TO와 병원별 인턴, 레지던트 TO도 1:1이 아닙니다. 아산병원 산하 울산의대 입학정원 보다 아산병원 레지던트 TO가 거의 3배 이상 많아요. 충남대는 입학정원은 120명이지만 레지던트 TO는 60명 남짓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전국 단위로 단과별로 어레인지 할 수 있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23/05/18 14:49
아니 뭔 전과에 계속 집착들을 하시는 건지
일반 학생들은 보통 재수나 전과를 한다는 예시를 들었던 건데 계속 뭔 딴 소리입니까 과를 나눠서 뽑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나눈 후에 전과가 가능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23/05/18 14:52
그말싫 님//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과 하나에 평생을 걸고 공부하고 일하는건데 전과 여부, 적성 여부 모든게 걸린걸 너무 쉽게 말씀 하시는거 아닌지요? 적성 안 맞으면 인기과던 뭐던 평생 못해요, 인기과는 중포자 없는 줄 아십니까?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도 매년 중포자들 있어요..
23/05/18 14:59
더파이팅 님//
그 논리는 모든 대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의대생만 그렇다는 건가요? 대부분은 적성 안 맞으면 재수나 전과를 한다니까요? 의대생만 적성 안 맞아도 다른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 특권층인건가요? 누구나 이것저것 해보고 전공을 정할 수 있는 안전망을 원하지만 95%의 대학생은 자유전공생이 아닙니다. 자유전공의 폐해(사실상 입시 2라운드, 인기과 쏠림 현상)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는 자전을 일부 소수 인원 학과로 유지하지 확대하지 않고 있죠.
23/05/18 15:02
(수정됨) 그말싫 님// 의대-대학병원 특수성을 고려 하셔야죠. 단순히 타학과와 비교해봐야 모든 상황이 다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대가 특권층이여서가 아니라 의료인을 적절히 분배 하기 위해섭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재수 하고 중포하고 적재되면 우리 사회에 매년 3000명 그 이상의 의사가 필요한데 해결방안은 있구요? 타학과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고 TO 조절하는 과가 있습니까?
23/05/18 15:05
더파이팅 님//
??? 적성 안 맞으면 재수해서 다시 가면 되는데 의대-대학병원 특수성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의대생의 1년은 일반인의 1년과 가치가 다른가요?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3천명 말씀하시니 사명감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럼 국가가 필요에 의해 레지던트를 전국 단위로 다시 어레인지 하는 것도 그저 잘 따라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23/05/18 15:07
(수정됨) 그말싫 님// 의대생 1년과 일반인 1년의 가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안했는데요?
의대- 대학병원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의대, 치대 제외하고 어느 학과에서 면허를 받고 그 뒤에 추가적인 수련으로 전문 자격증을 줍니까? 그럼 의대 말고 치대도 같은 상황인데 치대 입시도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보철과. 교정과 등등 입시 때 부터 따로 뽑아요? 치대는 레지던트 TO랑 입학 TO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23/05/18 15:07
그말싫 님// 앞뒤가 안맞으니까 그렇죠. 다른 학생들은 적성에 안맞으면 전과를 하지만 의대를 과별로 뽑았을때는 전과 열어둔다고 한적 없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적성에 안맞더라도 전과는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는거 아닙니까?
23/05/18 15:14
더파이팅 님//
그게 딱 특권을 바라는 마인드인데요 면허를 받고 추가적인 수련으로 전문 자격증을 주는 분야니까 자유전공 제도를 줘야 한다는 논리잖아요. 재수하고 다시 오면 위 저 과정에 뭐 문제가 생깁니까?
23/05/18 15:16
세인 님//
전과 유무는 제 관심사가 전혀 아니고요. 일반 학생은 적성 안 맞으면 재수나 전과를 한다는 제 얘기에 파이팅님이 "전과 시켜줄 거면 뭐하러 따로 뽑냐"는 논점 이탈성 댓글을 다셔서 저도 몇마디 보탠 거고, 전과 가능 유무는 지금 곁가지 얘기고 전 이 부분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3/05/18 15:17
(수정됨) 그말싫 님// 자꾸 의사가 특권을 쥐고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시니까 제 말이 아니꼽게 들리는 겁니다.
의대 목적 자체는 별거 없어요. 그냥 사회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배출하는게 목적이고 배분하는게 목적이니까요. 사회에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의대따위 뭐가 대수입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사라져야죠. 그말싫님의 기준은 일반 학과에서는 통용 될지 몰라도 의대, 치대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의대는 의대고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이에요. 다른 학과에서 찾아 보기 힘든 밀접하고 이상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의대 TO와 대학병원 TO가 완전 다르고 병원 마다 또 수련 커리큘럼도 다릅니다. 3차대학병원 내과.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중증도도 엄청 높고 희귀 케이스도 많아 교수 되고 싶은 애들이 가야죠. 반대로 2차병원 내과는 중증도는 낮으며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위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건 로컬에서 근무 하고 싶은 애들이 가야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 해야 하는데 고3때 딱 결정해야 한다?... 그냥 유치원 부터 모든 직업 결정하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23/05/18 15:23
(수정됨) Coldcut 님// 그 분배 문제가 처음 부터 있었던건 아니잖아요. 최근들어서 그런거지..
이건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접근하는게 옳은거 아닐까요? 중소기업 인력난도 중소기업 처우 개선으로 접근해야지.. 인력난이라고 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를 만들어 뽑을 이유가 없는 것 처럼요..
23/05/18 15:26
더파이팅 님//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권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한 얘기고요. 사회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배출하는게 목표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뭐 레지던트 어레인지니 뭐니 다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하면 되는 거죠. 계속 강조하시는 의대와 대학병원의 밀접하고 이상한 관계도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숫자의 의사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꼬우면 안 하면 되고요.
23/05/18 15:30
(수정됨) 그말싫 님// 뭐가 특권을 달라고 했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학과도 세부전공을 학부 때 부터 나누지는 않잖아요? 서울대 물리학과이지 서울대 양자역학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학과가 대학원을 통해 추가 세부전공을 정한다면 의사는 대학원이 아닌 대학병원을 통해 세부전공을 정하는 겁니다.
23/05/18 15:04
계층이 생길까요?
같은 직종이지만 대학부터 전공을 다르게 받는 직업이 뭐있나 생각해봤는데 중고등교사가 있습니다. 중고등교사는 대체로 국교, 영교, 수교가 타 교육과에비해 입결이 높지만 교사들간에 국어교사 영어교사 수학교사라고해서 타교과교사보다 계층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3/05/18 15:09
생기죠. 교사는 과목이 다르다고 해서 받는 돈이나 처우가 크게 변하지 않는데 현재 의사는 어느과에 가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받는 처우 및 돈이 크게 달라질수 있으니까요.
23/05/18 15:30
계층이 생기는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보자면 필수가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적다보니 하위권이 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필수과의 의료 질 및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수 있죠.
23/05/18 15:53
저도 과별로 뽑는건 생각 안해봤는데, 들어가서 성적으로 나뉘나, 그전에 성적으로 나뉘나 최종 서비스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것 같아서요. 생각해보니 어거지로 의대가서 아래과로 내려가는 인원보다 오히려 입시에서 해당 과의 상황을 알고도 지원하는 인력의 질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23/05/18 15:47
의대수준이 지금같지 않던 시절에도 잘만 굴러갔습니다. 하위권 간다고 질이 안좋아지면 의대 교육이나 의사 국시, 전공의 시험이 어떤의미가 있겠습니까.
23/05/18 17:50
(수정됨) 예전 의대는 입결이 지금보다 꽤 낮았을텐데 그렇다고 그때 의사수준이 지금보다 떨어지나요? 그거 최대집이나 할 법한 소리입니다
23/05/18 15:12
교사는 입결이 중요한게 아니라 임용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의사도 마찬가지로 국가고시 난이도 올리는건 찬성합니다
23/05/18 14:08
다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요.
정원만 늘리면 다 해결될꺼야~ 도 이상한 이야기지만 무엇을 하건 일단 의대 정원을 늘리는건 절대 안돼~ 그건 빼고 생각해보자 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피부 미용 실비로 돈버는 과만큼 모두 벌이를 맞춰주자 할수도 없고요. 정원 포함해서 이런 저런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봐야죠.
23/05/18 14:19
우리나라에 있는 맥도날드 갯수는 401개 밖에 안되요... 맥도날드가 있는덴 많은데 없는데는 없어서...
롯데리아가 1300개 정도 되고 맘스터치가 그것보다 좀더 많은수준입니다
23/05/18 14:15
맥도날드가 일본 전체에 3000여개 밖에 안됩니다. 맥도날드에 비교하면 안되고 햄버거집 전체 숫자 찾아서 비교해야 맞는이야길거에요.
사실 일본정도 되는나라에 3000개 치과면 많다고 볼 수 없긴합니다.
23/05/18 17:13
확실히 일본 시골에 갔을때 주유소를 찾으려고 뺑뺑이를 돌았는데, 아무곳도 없는곳에 치과는 뻘하게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
23/05/18 14:17
면허 쪼개서 조건부 의사면허 만들고, 국립대 병원 to늘리고, 지역에 공공병원으로 필수의료 공급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의사면허로 3천명 늘리면 공보의에서 공공병원까지 채워넣을수 있죠......
23/05/18 17:39
채워넣을수 있는건 다들 동의 합니다만.. 평생 그 TO를 유지할 수 없다는건 팩트입니다.. 의무기간 끝난 의사는 결국 필수 의료 TO로 쓸수 없고. 결국 의무기간 까지의 임시 TO일 뿐이죠.. 매년 동일한 임시 의사가 배출되야 한다는 거고.. 거기에 세금을 쏟아 부으면.. ;;;; 의료비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23/05/18 21:02
전문의 획득후 의무복무 10년 정도면 임시TO로도 유의미하게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 늘리면서 정규TO도 늘려가는거고요....
23/05/19 13:30
전에 누군가 올렸는데.. 의대6년 -> 0(의사시험후 면허 발급) -> 인턴 (1년) -> 레지던트 (4년) -> (전문의시험) -> 전문의.. 입니다.
전문의 까지 되는데 11년이에요... 10년은 무의미 하고.. 15년이 되어봐야.. 결국 4년짜리 임시 전문의 입니다. 이것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이건 어떻게 풀건가요? 지금 의사면허 발급받은 사람이 적은게 아니라 비인기과 인턴/레지/전문의 가부족한겁니다.
23/05/18 14:17
얼마전 한국일보에서 기획 기사를 읽었습니다. https://m.hankookilbo.com/Collect/8367?Page=2 이게 좋은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읽었어요. 정원과 수가를 다룬 2편 짜리 기사도 있습니다.
23/05/18 14:18
출산율 박살나서 + 고령화로 2~3년전 기점으로 인구수 줄고 있으니
지금 의대정원만 유지해도 사실상 정원 늘리는것과 같은 효과이긴하죠...
23/05/18 14:20
근데 일자리가 모자라니 차라리 병원 내 법정 의료 인력을 의무화 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그래야 대우가 좋아지든 멀 하든 할텐데..
23/05/18 14:27
(수정됨) 그거 다같이 죽자는 소립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에요.
이미 만성 적자나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인력 의무화 해서 막으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곳에서는 또 빼죠. (그럼 여유 있던 곳도 QOL 나락가고 또 소아과 처럼 런 하겠죠. ) 왜냐 병원은 기업이랑 마찬가지에요. 수익을 내야 하니까요. 공공의료원 아니고서야 적자나고 부채 쌓이면 병원 폐업입니다. 대학병원 폐업하면 큰일이니 그럼 또 그거 막겠다고 정부보조금 세금 투입 되겠죠. 아니 그럴바에는 그냥 최소 원가율 보존 애초부터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23/05/18 14:51
지금도 손해난다고 상급 종합병원들은 필수과를 법에서 정한 규모에 칼같이 맞춰서 운영하는곳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과들의 인원을 의무화 해서 규모마저 고정되면 여유 있는것은 TO를 최소한도로 줄일거고 그러다가 병원 운영이 안되겠다 싶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포기하려 들겠죠. 그러면 진짜 의료붕괴입니다.
23/05/18 14:27
수요가 필요한 곳에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효과를 볼리가 없죠.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간호사는 부족하고 용접공도 부족하고 중소기업 인원도 부족하죠. 중소기업 인력이 부족하니 수능 몇 등급 이하 혹은 이름없는 대학 출신은 모두 중소기업가란다고 강제하면 가겠습니까? 조선소에서 용접공이 부족하면 임금을 올려야지요.
23/05/18 14:33
의사 수가 두배로 늘어나면, 의사 안하고 상위권 공대갈 인재들이 그만큼 의대로 빠져 버리겠죠.
의사는 수요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 해도 두배만큼 창출하진 못할 테니, 본문 말씀대로 의사 수익은 소폭 감소할 겁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직군의 '사촌이 땅사면 배아픈' 걸 아주 약간 해소해 줄 수 있겠네요. 소아과 흉부외과 등만 강제하는 식으로 조건부 의사를 뽑자는 의견도 계속 보이는데, 애초 위헌인건 빼더라도, 그런 식으로 억지로 공급 늘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받을 수가가 어차피 적으면 그 사람들을 뽑을 병원에서 해당 일자리를 안 만들텐데요. [해당 과 수가를 올리지 않으면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거고, 수가를 올리면 굳이 다른 짓을 안해도 해결될 겁니다.] 수가 올리기 싫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저도 배민 오르면 싫어요. 기름값 오르면 싫고 미용실 커트 오르면 싫어요. 국민연금 오르면 싫을 거고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올리지 않으면 곧 오링이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피과 수가를 올리지 않으면 곧 해당 과 환자들은 죽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되는거 아닌가요? 수가 올리잔 이야기엔 온갖 핑계 대면서 의사수 늘리잔 뜬금포 소리나 하며 수가는 안 올려주며 시간만 보내고 있자나요. [수가를 올리지 않는 대신 해당 과에서 환자 생기면 좀 더 죽게 냅두지 뭐~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라 생각합니다. 배달료를 안 올려서, 기사들이 저임금엔 도저히 못하겠다며 배달을 포기하면, 정상적으론 수요공급에 의해 배달료가 오르거나, 사람들이 배달 기사가 안 오네 하며 배달을 포기하면 될 겁니다. 아님 배달전용면허를 따로 발부해서 배달만 하게 강제하자고 하는 헛소리하며 시간만 끌거나요. 그걸 감수한다면 배달료 당연히 안 올릴 수 있죠.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것도 그 수준의 합의가 되어가는 건가 봐요. 사람이 죽건 말건 수가는 안 올리는 거죠.]
23/05/18 14:49
수가라는게 결국엔 건보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그럴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죠. 사실 건강보험료 인상과 경증(단순감기)의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늘려야 할겁니다. 이걸 국민연금으로 바꾸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한다가 되죠.
이번에 국민연금 인상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보면 답이 나오죠.
23/05/18 14:53
미용/성형과 비급여에 세금을 왕창 매겨서 건보재정을 떠받치면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이 더 복지의 핵심인데 그래도 '일반인'들은 고갈되든 말든 별 상관 안하려나요...
23/05/18 14:48
지금도 의대 압학생 80%가 N수생이라 공대 인력 빠지는건 별로 영향 없을겁니다. 의대 쏠림 진행된게 이미 20년이 넘은지라 연구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찐 이공계 체질들은 의대 성적 가능해도 이공대 가는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이런 우수 인재들이 석박사 마치고 외국으로 빠지는게 문제네요.
23/05/18 16:20
지금처럼 의대부터 채우다가 의대랑 일부 과랑 겹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대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5400001701 한국일보 시리즈에서도 다뤘네요
23/05/18 16:49
기사 자체는 잘 보았지만, 공대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 자체는, 의대 집중 현상이 심하고 그 이유로 공대에 비해 의대의 보상이 더 크기 때문으로 요약됩니다.
23/05/18 17:02
아하, 의사들의 입지가 약해진만큼, 전국 3000등-6000등 사이에서 상당수가 의대로 빨려들더라도, 3000등 이내에선 의대가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공대 갈 학생들이 있을 거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군요.
님이 수험생이거나, 님 자제분이 수험생인데 3000등 이내면 그런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뭐 몇명은 있을 수도 있겠죠. 잘하면 두자리수로 있을 지도 모르고요. 그로 인해 생길 무지막지한 피해(의료비 완전 폭증, 인재 블랙홀처럼 흡수)에 비하면 가성비가 매우매우 떨어질 텐데요 의대정원 증가로 얻을 확실한 이득은, '의사 너네만 잘나가는거 꼴보기 싫어. 배아파. 끌어내리고 싶어.'라는 욕구의 충족 외에는 매우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기피과 의사 충원을 정말로 원하거나, 이공계의 발전을 정말로 원하는거 같진 않네요.
23/05/18 17:13
'의사 너네만 잘나가는거 꼴보기 싫어. 배아파. 끌어내리고 싶어.' 이거를 순화하면 의대 쏠림 완화라고 합니다. 의대 쏠림은 너무나도 당연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할 말 없구요.
23/05/18 17:24
의대 쏠림은 완화해야겠죠. 그 대의에 공감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방법론이 맞는지, 그 방법론에 따른 결과가 정말 예상과 맞을지 여쭤 보는 겁니다. 전 그 가성비가 매우 떨어질 거라 예측하는 거고요. 공대가 유출되어 손해볼 인재풀에서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라 봅니다.
가령 의대 정원 두배로 늘리니, 1-3000등 사이에서 10명 정도가 공대로 가고 3000-6000등 사이에서 2500명 정도가 공대 갈거였는데 의대로 갔다고 하면 완전 정책 실패가 되겠죠? 물론 이 수치는 좀 극단적인 겁니다. 공대에 대한 소신이 있는 학생들,... 현재도 N수생이 많고... 등등 여러 변수를 제시하며 문제 없을 거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의대정원 두배로 늘리면 정말 1-3000등 사이에선 500명 정도가 공대로 빠지고 3000-6000등 사이에선 1000명 정도만 의대 가고... 수준은 아닐거 아닙니까. 누가 그 수치를 정확히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론 처음 예측대로, 의대의 이탈자는 거의 없고 공대의 인재유출은 폭발할 거로 보기에, 의대정원 증원은 오히려 이공계에 해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화된 근거는 아쉽게도 없지만, 그건 님도 마찬가지이실거 같고요. 다만, 저 또한 이공계도 발전해야 하고 의대로의 집중은 문제가 많다는 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선 님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님의 방법론은 오히려 의대쏠림을 악화시킬 거라 여겨, 그 방법에 동의를 안할 뿐입니다.
23/05/18 17:55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과별로 학교에서 뽑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오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을 하다보니 어차피 의사는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전문직이고 전문직을 세세하게 나눠 놓겠다는건데 그게 이슈가 되나요? 애초에 법으로 일반의라는 라이센스를 없애버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23/05/18 18:14
지금 문제가 배출되는 기피과 의사 수에 있지 않고, 그 기피과 의사들을 고용할 병원 측에서 저수가 땜에 기피과 일자리를 안 만든다는게 핵심 문제입니다. 위헌소지야 뭐 어째저째 무리수 둬서 해결한다 해도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배출된 기피과 전문의 수 자체는 미국보다 인구비례로 보아 몇배씩 많아요 이미. 중식요리사를 아무리 배출해도 짜장면 3000원 짬뽕 3500원으로 통일하게 강제하면 식당에서 중식요리사를 채용하겠습니까? 그 중식요리사들은 김밥천국이건 돈까스집이건 다른데로 빠지겠죠. 짜장면 가격만 올리면(수가만 올리면) 중식요리사의 일자리가 늘어나고(병원에서 기피과를 채용 늘리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른 요리를 금지하고 중식요리만 자격을 제한하는 요리사를 새로 만들자! 하는 꼴입니다.
23/05/18 20:02
아 그런 문제점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 궁금점은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허가하는 라이센스라 그냥 애초에 과별로 제한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의 하나로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애초에 면허 발급을 제한해버리는데 그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궁금해서요
23/05/18 14:3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11238000349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5080000089 한국일보에서 디테일하게 기사 잘 썼더군요.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23/05/18 15:00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두번째 기사 마지막 멘트가 참 무섭네요.
"지금의 한국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는 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향후 5년 뒤에 건보 적립금이 고갈되면 그때는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뜯어고쳐야 할 거에요. 그 값은 돈일 수도 있지만, 환자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망가진 사이 환자가 죽고 악화하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못 바꾸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23/05/18 14:42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감기에 이 병원 저 병원 쇼핑하는거 막고 소아과 수가 인상 의대 증원 피부 미용 같은거 개방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5/18 19:15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을 매우매우 싫어합니다
즉 의료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며,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총의료비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러면 소아과 등 기피과 수가 인상에 쓰일 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기피과 수가 인상, 의대증원 반대를 외칩니다] 위에도 썼지만, 기피과 문제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고, 기피과 수가 인상 없이는 다른 모든 대책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대증원은 기피과 수가인상의 저해요인]입니다.
23/05/18 14:52
개인적으로 전체 인원을 늘리면 소수 지원과도 늘려지겠지 라는 것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뭐든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대신, 개인적으로 볼 때 소수 지원과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소수 지원과만 수가 등을 올려준다거나 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부과 경쟁을 치열하게 해봐야 다른 형태로 온갖 피부 미용 관련 사업이 늘어나서 시장만 더 커질 겁니다. 의료 관련 기기도 날로 좋아지고 있는 지라 앞으로 관련 사업은 더더욱 다양화되고 커질 거니깐요. 외식업쪽은 벌써 무인화 매장, 로봇 도입 등으로 생산성을 높히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원을 늘리면 현재 다양화 되는 산업에 적절하게 인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만 되고 비인기과 성향은 다른 조치가 없다면 그대로이거나 하향세를 조금 막는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23/05/18 14:54
정원을 늘리면 소아과에 갈 사람이 많아지는건 누구나다 아는 사실이죠
다른말로 의료질이 내려가는것도 사실이구요 돈 많이 받는쪽으로 좋은 인력이 가는건 당연한 사실이고 의사 없어서 치료 못받고 죽기 vs 능력없는 의사한테라도 치료받기 뭐 선택할래요? 의사 정원을 늘리고 페이를 보장해주면 되는데 이건 꿈같은 이야기죠
23/05/18 15:01
당장 소아과만보면 저출산으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이 상황에서 소아과의사를 더 배출하면 의원운영이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도 못 올리는 수가를 대체 얼마만큼 올려줄려고 이걸 찬성하는지 모르겠네요.그 돈이면 지금 전공 포기한 소아과 의사들 당장이라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23/05/18 15:33
수요 줄어들면 나가는 돈은 줄어드니까
최소한 그만큼은 올려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애들 반토막 나면 두배 올려줘도 예산지출은 그대로겠네요..
23/05/18 19:20
정원을 늘리면 전체의료비가 늘어납니다
기피과 수가 인상에 쓰일 돈은 그냥 의사 증원으로 인해 폭등한 의료비 막기에도 급급할 거라, 기피과 수가 인상은 더 어렵겠네요 그럼 당연히 기피과 지원은 더 떡락하겠죠 의대 증원하면서 기피과 수가까지 올리려면 보험료를 대체 얼마를 올려야 할까요? 공약이었던 2.8%도 못 올려 매번 깎이는 실정에서요
23/05/19 09:14
저는 지금 기준으론 제대로된 의사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정원 늘리면 미달인 의사인 사람은 많아지겠죠. 최소한에 페이만 충족되면 기피과는 그중 가장 저급한 인력들로 채워질거라 생각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료공백(의사부족)으로 의사 없어서 치료 못받고 죽기 vs 능력없는 의사한테라도 치료받기 상황에서에 이야기 입니다 의료 공백시 1.간호사,조모사,한의사,관련된 직종 의료행위(지칭 단어를 모르겠음)가능 2.의사 정원 늘림 3.외부적 요인(수입,해외에서 해결)으로 해결 4.셀프 치료 시대 이렇게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 의료 수가 올리기 <-이건 불가능 할겁니다. 현재 여론상 평균보다 많이는 가능하지만 현 상황을 해결할정도로 올리기는 무리 현 상황 유지시 앞으로 보게될 상황이 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23/05/18 14:57
저도 무뇌한이긴 한데 의대 정원을 2000억 명으로 늘려도 대학병원 교수 자리는 안 늘어난다는 게 포인트 아닌가요?
동네 소아과 말고 진짜 어려운 수술을 하려면 큰 병원에 자리가 나야 하는데 손해만 보는 자리 최소 인원만 두니까 기껏 전문의 과정 끝내 봤자 갈 데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들은 듯해서요.
23/05/18 14:59
그냥 답이 없는 문제죠. 한국식은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고 유럽처럼 며칠씩 기다리면서 진료를 보고 돈을 덜 내던가, 미국처럼 돈에 따라 빠르고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23/05/18 14:59
의사를 늘리는것만으로도 해결안되지만 동결로도 해결안되므로 적정수(뭐 2배는 말도안되고 10~20%정도) 늘리는것과 동시에
일부 필요한곳에 수가를 올려줘야겠죠. 수가를 올리는것 만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그렇다고 의사를 늘리는것 만으로도 해결은 안됩니다.
23/05/18 15:01
"비급여쪽 의사들 돈 정말 많이 받네 너무 개꿀아님? 입결은 거짓말 안 함" 이라서 이쪽 지대를 줄이기 위해 의대 정원 늘리자 하는거면 올바른 방향과 정책이죠. 이쪽은 이미 전형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는 경우니까요
근데 필수의료쪽 의사들이 없는데 의대 정원 늘리자 이러니 갈고리핑 찍히는겁니다 수요쪽에서 병원이 인력 갈아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만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고용 안 하고 문닫을래 수고 이러는데 어쩔티비... 문제는 전자를 말하면서 후자를 위하는거처럼 교묘히 치환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
23/05/18 15:03
저는 이게 후자에도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뭐 100이라면 5~10정도긴 하지만 더 갈려서 일할까 하다가도 비급여쪽 보면 그냥 비급여쪽 하자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꺼라서 말이죠. 물론 전자의 문제도 큽니다.
23/05/18 16:55
당연히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겁니다. 매우 미미하겠지만요. 세상 모든 것은 연계되어 있으니 영향이 없지야 않겠죠. 북경 나비짓이 뉴욕에 허리케인... 수준보다야 크겠지만, 수가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이상 매우 미미할 겁니다.
대신에 전체의료비 상승, 이공계로 갈 인재 싹쓸이 등등 부작용이 훨 더 클 겁니다. 소아과등 기피과 수가를 올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될거고, 수가를 올리면 굳이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해결될 텐데요. 게다가 수가를 올려서 얻을 해결은 즉시적(피부미용 갔던 의사들이 바로 기피과로 돌아와서)이거나, 5년 뒤(수련 과정에서 기피과를 추가로 선택해서)이지만, 의대정원 증가의 혜택은 전문의+군대까지 하면 설령 효과가 있다 쳐도(솔직히 수가인상 없이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라 봅니다) 14년 뒤에나 나타날 겁니다. 그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어마어마하고요.
23/05/18 17:13
그래서 일부 미용 시술분야에서는 세금을 걷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되면 두가지효과가 딱 보입니다. 비필수 미용분야의 병원과 의사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돈을 기피과쪽 수가올리는데 보태면 기피과 의사가 더 늘어나겠죠. 의사를 늘리는건 그것보다는 의사들의 과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소수인 현정원의 10%수준에서 생각해볼만한 일이고요. 문제는 어디까지가 미용시술이고 어디까지가 필수시술인지가 문제긴 할겁니다만은 상황이 극단적이면 대책도 좀 과격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상당수 시술은 세금을 물리되 위원회를 통한 필수환자에 대한 면제를 한다던지 하는식으로 가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3/05/18 17:27
말씀하신 세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넘 좋아 보입니다. 피부미용 쪽의 메리트를 줄인다, 기피과 수가 인상의 재원을 마련한다 두마리 토끼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 정책을 위해서 의대정원을 늘릴 이윤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피부미용 세금만 올리면 되는데요.
23/05/18 17:33
미용분야 세금을 무한대로 올릴수 없다보니 보완적인 방법 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가 있어야할곳에 없는경우가 많은데 그 숫자만큼 장농 내지는 비필수과 일반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서요
23/05/18 15:03
지금 전문의 to그대로라고 가정시 의사 정원 1000명 늘리면, 900명은 gp할거고, 90명은 기피과 수련받고 gp할거고, 10명은 끝까지 기피과 할겁니다.
23/05/18 15:10
건강보험제도가 공공과 민영화의 장점만을 모았다고 했지만 결국은 사람 갈아서 유지되던 것이었고 이제 단점들만 부각되면서 망하는 느낌이네요.
사람들은 의료자원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공공의료 형식의 영국식을 바라면서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전문의에게 진료받거나 긴급수술 받을 수 있게 되는 소비자가 원하면 바로되는 민영화형식의 미국의료를 원하죠. 의대정원 늘려서 의사끼리 자유경쟁시킨다는건 시장논리를 따르겠다는거고 그건 결국 민영화에 찬성하는 의견들이죠. 수가 조정하고 의료낭비 없애는 식으로 1차,2차,3차 병원 순서 지키도록 강제화 한다면 영국식 공공의료에 가까워지겠죠.
23/05/18 17:29
결과는 미국식 의료를 원하면서, 부담은 유럽식을 원하니 문제죠.
싸고 좋은걸 원합니다. 싸고 좋은건 없거나, 오래가지 않는다는 만고의 이치가 여기서만 적용 안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의료제도는 전세계 기준으로 상당히 싸고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이걸 지속하기 위한 재원은 급속도로 말라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05/18 15:36
네배 안늘리고 두배만 늘려서 소득 보장해주면 완전 자유 경쟁은 아니죠. 완전 자유 경쟁으로 가려면 의대 설립 자유화하고 정부는 의대의 최소기준을 정해서 평가인증만 하면됩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 자유경쟁인데 이건미국도 안하고 있죠.
어차피 의료는 100% 민영화가 힘듭니다. 의사 정원은 정치적 합의의 결과인데 저는 지금은 늘릴때라고 봅니다.
23/05/18 15:42
수가 문제는 의사 소득하고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병원 운영쪽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요. 툭 까놓고 말해서 의사 숫자가 2배가 되고 기피과 보드 딴 전문의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현 수가체계를 그대로 놔두면 병원에서 고용을 안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게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3/05/18 15:26
인터넷의 장삼이사들 말고 의대정원을 [두배]로 늘려야 된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데... 괜한 걱정이겠지만 두배 늘리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는 한명도 늘리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23/05/18 16:08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23&REFERER=NP
서울대 간호대 교수님이 진지하게 주장하셨었네요.
23/05/18 16:12
10년간 한시적 증원, 증원된 인원은 필수의료 담당 지역의사로 활동케 하자는 안입니다. 본문에서 때리는 방안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23/05/18 16:18
네. 본문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의대 정원 두배로 늘려야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게 인터넷의 장삼이사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23/05/18 16:27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비슷한 부분이 거의 없는데요. 인터넷의 장삼이사뿐 아니라 김씨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23/05/18 15:26
의대 정원 증가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유난히 의사의 경우에는 늘리는 것에 반대가 심한게 신기하긴 하네요.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인터넷 활동을 활발히 하는건지. 특히 변호사는 무지성 증가 주장이 압도적 대세인데...
23/05/18 15:35
변호사쪽과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죠. 변호사쪽도 국가에서 필수 법률 서비스 정해놓고 그에 대한 수임료를 강제로 억눌러 놓은 뒤 김엔장 급의 탑급 로펌에다가 필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안하면 로펌 운영 못한다고 법으로 정해버리면 비슷한 상황이 나올겁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를 국가만이 아니라 대형 로펌에서 일정 규모는 무조건적으로 돌리라 하면 그나마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23/05/18 16:20
의사 정원 문제를 넘어 의료계의 불만사항으로 일반화해봐도 ㅡ 정치적으로 극단적이어서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이 넘치는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면 ㅡ 의사 입장에서의 주장이 '외관상으로는' 대세처럼 보이는게 신기해서 하는 이야기이죠.
원론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도 현실적인 여건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존재 등으로 인해 반대주장 or 절충설도 만만찮게 존재하는게 현실세계의 일반적인 원리인데, '인터넷상에서'는 '의사의 경우' 이런 작동원리(?)가 돌아가지 않는 듯 해서 말이죠. 사견으로는 오컴의 면도날 이론을 적용해보면 의사분들이 인터넷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한다고 보는게 가장 명쾌한 설명같네요. 노파삼에서 하는 말이지만 의사분들의 활동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님.
23/05/18 16:37
정치적으로 극단적이어서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이 넘치는 일부 사이트 제외하고도
정치적으로 극단적이어서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이 넘치는 의견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런 댓글들 쎄고 쎘죠.. 대신 그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이어서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이 넘치는 의견에 동의를 안해줄 뿐인겁니다 그리고 그런 댓글에는 고작 의사분들이 인터넷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한다고 보는게 가장 명쾌한 설명이라는 님의 뇌피셜도 한몫 하고 있고요
23/05/18 17:11
일반인이 구체적인 내막을 알기 힘든 사항을 열변을 토하며 디테일하게 주장하는 분은 이해관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추측을 뇌피셜이라고 비하하는 분은 이해관계인일 고도의 개연성이 있죠.
23/05/18 17:25
일반인이 구체적인 내막을 알기 힘든 사항을 열변을 토하며 디테일하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면
이해관계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가 보다라고 잘 듣던가 그래도 뭔가 아닌 것 같으면 현실적인 여건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존재 등으로 인해 반대주장 or 절충설을 찾아 보던지 직접 펼쳐보시던가 그럴 시간과 능력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진 못하고 의사분들이 인터넷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한다고 보는게 가장 명쾌한 설명이라는 댓글이나 적어놓고 그걸 뇌피셜이라고 하니 이해관계인 몰이를 하는군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이해관계인을 가능성보다는 님이 정치적으로 극단적이어서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에 훨씬 더 고도의 개연성이 있겠습니다
23/05/18 17:42
저 밑에 삭제당한 댓글이 있던데 ㅡ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ㅡ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시는 존경할만한 분 같아요.
23/05/18 17:45
또 맘대로 함리적 추론을 가장한 뇌피셜 하시지 마시고요
사회정의 보다는 제가 보는 커뮤니티에 어그로가 꼬이는 걸 못참는 그저 인내심 부족한 사람일뿐입니다
23/05/18 19:13
(수정됨) 의사라는 집단이 엘리트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냥 쪽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1만명정도 되죠. 변호사 3만명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숫자. 게다가 엘리트라는 이미지도 있으니, 숫자에 비해서 쓸데없이 발언력도 높은 편이죠.
23/05/18 15:31
지금도 말이 나오지만 의료 전 분야에 대해 과잉진료 엄청 나게 늘어날 겁니다. 치과도 과잉진료라는 말이 생긴게 치과의사가 과잉되면서부터거든요.
23/05/18 16:11
피부과도요. 점 빼러 갔는데 이곳이 미용시술 저렴하다고 소문난 곳인데 저 빼고는 피부과 시술 받으러 온 여자분들. 시술도 보톡스는 기본에 레이저에 필러에.. 이름도 기억 안나요. 나중에 물어보니 주변 여자지인 중 안 받은 사람이 없네요.
저렇게 받다가 얼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됩니다.
23/05/18 16:20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피부과는 찾기 힘들다는 사실 입니다. 피부미용이 아닌 피부 트러블로 치료 받을려면 꽤나 찾아해매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없지는 않습니다.)
23/05/18 15:32
지역암센터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치료하러 서울로 몰려가는 것을 볼 때 이거 답 없습니다.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료체계 폭망은 확정이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23/05/18 15:45
외식업계에서 치킨집은 잘되고 피자집은 잘 안되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쉽게해주면 결과적으로 피자집 숫자를 늘어난다는게 해결책인지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더 쉽게 해주면, 피자집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치킨집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결국 피자집이 잘 안되는 원인을 해결하는게 우선인데, 그건 모르겠으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이 더 쉬워지게 지원한다고 하면 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23/05/18 16:28
그런 건 보통 함정이 있습니다.
정규 고용이 아니라 계약직 고용이라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병원이 아닌 의사가 져야 한다거나 계약은 분명히 하루 8시간 주 2~3일 고용인데 응급실 의사가 혼자라 심심하면 콜이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한다거나......
23/05/18 18:27
흠.... 중위소득의 열 두배밖에 안 되는 수치인 거 아닌가요?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입시뿐인 걸 생각했을 때 매년 수험생의 1% 안쪽이잖아요? 아주 넓게 1%라고 쳐서 12배수를 해도 입시 상위 12%가 사회에서 중위소득을 받고 일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23/05/20 03:18
저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입시뿐인 걸 생각했을 때] 수험생의 1% 안쪽이며, 이 사람들이 중위소득의 12배를 받아도 성에 안 찰 수 있다,
그리고 입시와는 상관없이 [10만명을 쓰는 것보다 1명을 쓰는 게 나은 일]이라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에 관해 제한적인 조건을 달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뒤집은 [입시 1등이 10만명보다 나은 성과를 보장]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요?
23/05/20 11:27
누군가가 생각나는 화법이네요. 12배 밖이라고 하시는건 성에 안찰수 있다가 아니라 마땅히 더 받아야 한다고 들립니다. 그 근거는 입시 12%가 중위소득 이상을 받으니 1%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의사는 그 12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구요. 님 논리에 따르면 12%의 1000배가 넘는 전국 1등이 가지는 직업은 어느정도 소득이 마땅한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고등학교 입시성적으로 근로자 평균 소득에 12배를 받는 것이 결정되는 직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물며 그게 부족하다니.
23/05/20 11:49
세계 어느 나라긴요,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주제에 집중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3억 6천에 못 구한다는 말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3/05/18 21:56
와. 정말 대단하네요.
본인이 하시면 어떨까요? 수능보면 의대는 누구나 갈수 있고 아무나 할수 있는 꿀직업인데 하시면 되겠네요.
23/05/18 15:52
그런데 의대 정원 증가는 기피과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의대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한 부분 아닌가요?
기피과 문제는 예산을 더 투입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의대 쏠림은 의사 생애 소득 감소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의사 소득 감소 가능한 방안이 있을까요?
23/05/18 16:58
이공계 생애소득 현상유지는 이공계 기업의 인건비지출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고
의사 생애소득 감소를 위해 의사수를 늘리면 건보료가 늘어나는건데, 국민전체가 이 비용증가를 부담해서 이공계기업 경쟁력을 올려주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양보하더라도 이공계 인재들이 생애소득 불만족으로 해외탈출하는건 방지가 안됩니다. 능력에 맞는 대우를 안해주려고 꼼수부리면 무조건 어디선가 누수가 생기고 당장은 안보이는 속에서부터 썩어들어갑니다
23/05/18 17:45
당연히 이공계 버프, 의사 너프 모두해야겠죠.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의사 너프 얘기고요. 그런데 의사 너프는 의사 수 증가 말고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23/05/18 15:54
아니 얘기들어보니까, [바이탈과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바이탈과 의사 [일자리 부족]인건데
워딩 좀 다르게 하면 안되나요. 기존의 워딩들은 문제가 있어요. 레지던트 부족으로 인한 워라밸 박살 =>개 힘들다 수가 정상화 =>건보야 돈좀 더 줘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틀렸다고 말하기도 뭐하죠. 전형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키배세팅임. 돌아가는 꼴보니까 우리세대 늙어죽은 다음에야 뭐 어떻게 바뀔 낌새라도 생길꺼 같네요. 답도 없다.
23/05/18 16:03
[아무튼 일단 사회적 비용은 증가해도 100벌던 의사들이 80 70 벌면 의사 싫어하던 분들이 기분 좋기 할듯 합니다]
이게 제일 큰 포인트죠. 의사 때리기 = 기득권 적폐 때리기라는 국민적인 인식때문에 효능감이 얼마나 좋은데 이걸 포기하겠어요? 앞으로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명 넘어가면 좀 정신이 들까요? 100명은요? 그 생명의 무게가 다 건보료 더 내기 싫어서 난리치는 사람들 책임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되는데 지금도 댓글에 연봉얘기 나오는거 보면 한참 멀었네요.
23/05/18 16:06
의사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의사 연봉 현실화 말고는 수가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공급이 정체된 상태에서 미용 등 의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서 평균 의사 연봉이 평범한 서민들이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의사 집단 내의 수가 불균형을 이야기해봤자 월 250받는 일반인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3/05/18 16:10
(수정됨) 불행히도 의사분들 한테 죄송할 이유가 없어요..
의사분들이 손해보는 것보다 일반인이 손해보는게 훨씬 큽니다... 수가 상승 이야기 하는게 의사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물론 의사들도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의료 붕괴가 불 보듯이 뻔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가 정상화 안되도 의사분들은 살길 찾아갑니다. 문제는 병원가야 되는 환자들이지... 아, 그리고 추가로.. 수가는 의사 월급이 아닙니다.
23/05/18 16:12
현실화의 기준이 뭐죠? 현실화를 명목으로 무작정 깎다보면 쿠바나 러시아 같은 부작용 (의사들이 해외로 나감)이 생길수도 있죠.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수가 정상화가 없으면 의사들이 망하기 전에 병원 및 의료체계부터 무너질겁니다.
23/05/18 16:51
자기 연봉 삭감하자는 얘기는 세금(의료보험) 더 내라는 얘기처럼 누구한테도 불쾌할 얘기니까요.
제가 의사라면 연봉얘기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것같습니다.
23/05/18 17:03
보통 지금 정원 늘려봤자 현 의사분들 연봉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유급없이 가도 전문의 되는데 10년 오버+ 봉직의 기간까지 감안하면 정말 남일..
23/05/18 16:10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사보다 좋은 직업이 있기나 한가요...?
의사라는 한 마디로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사회인데 말입니다.
23/05/18 16:28
근데 보통 의사 수입이 너무 높다 이런 쪽은 바이탈이 아니라 비 바이탈 과를 겨냥하고 하는 말이라......
바이탈 과 수입은 높아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일 겁니다.
23/05/18 16:34
개인적으로 의사가 제일 좋은 직업인 지는 잘 모르겠지만....웬지 의사는 좋은 직업 같아보이니 안좋게 만들자란 이야기로 들립니다?!
23/05/18 16:37
(수정됨) 의사는 태생적으로 좋은 직업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숭고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목숨값을 아까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의사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있으니 (피부미용, 시술 등 ) 이 부분을 간호사 등 다른 직역분들도 할 수 있게 개방하고 근무 시간과 연봉을 모두 현실화 하자 이거죠..
23/05/18 16:22
이 문제로 논쟁하는거 볼 때마다
몇몇사람들이 수가조정 vs 정원조정 땅땅땅 서로 못박아놓고 둘중 하나만 해야해 반대편 말 조금이라도 들으면 의료 체계 멸망해 하면서 공포감 조성하는게 좀 보기 싫기도 합니다
23/05/18 16:40
근데 여기에 답글 다시는 건강한 분들은 잘 못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는 매해 물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상황이 실제로 점점 안좋아지고 있고 리저버가 얇아지고 있어요. 윗 기사에서 5년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23/05/18 16:46
당장 밑에 글 적었지만 애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10년전부터 우려하던게 외부인에게도 보일 정도로 현실화 되고 있는데 그걸 공포감 조성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정말 안 될꺼라는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23/05/18 16:50
솔직히 패배주의라고 하기도 뭐한게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봤자 의견 반영은 0일거란 말이죠 흐흐흐 똥 맛일 거라고 수 없이 경고했지만 굳이 맛 보겠다면 맛 보게 해줘야죠. 물론 맛 본다 하더라도, 그게 똥 맛이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23/05/18 17:04
저는 그래서 아무리 돈 적게 벌어도 대학 병원은 안나올려구요.
원래 돈욕심도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을 때 제 주변 가족이라도 챙기려면...
23/05/18 17:18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게 맞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엔 계속 극단적인 의견만 들이박는 사람들은 변화를 방해하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서요
23/05/18 16:50
왜냐면 둘다 하기엔 돈이 없어요. 수가조정은 특히.
표 안되서 수가 못올리는거 다들 뻔히 아는데 둘다 하면 안되냐는건 속보이는 소리라서
23/05/18 16:23
일반인 입장에선 "의사 갈려나간다는데 사람 부족해서 그런거 아냐? 그럼 정원 늘려야하지 않을까?"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죠 머. 이 논리를 깨려면 돈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서 당연히 따라나오는 "그래서 얼마 버는데?" 따위의 소리를 받아치고 싶겠지만 여전히 의대입결이 최상인 현실에서 얘기가 통할리가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전공 할당지정제 vs 시장 논리로 의사수 늘리기 중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고르고 싶겠고여.
23/05/18 16:35
우선 피부미용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합니다
만약에 문신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대유행하고 그와중에 의사가 아닌 타투이스트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서 의사들이 문신하면 리스크없이 떼돈버니까 다들 타투이스트하러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업이기에 국가에서 라이선스 수까지 조절해서 관리해주는데 서울대의대나와서 최고 인기과가 문신과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이 경우 다른 과를 문신해서 돈버는 거만큼 맞춰줄게 아니라 타투이스트를 꼭 의사가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게 맞죠. 그래야 타투해서 버는 수입이 낮아지고 그러다보면 의사만 할 수 있는 바이탈쪽으로 알아서 갈거구요. 또한 그냥 처음부터 소아과의사(를 비롯한 바이탈과)만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뽑으면 되지않을까요. 꼭 2억씩 3억씩 안벌어도 1억만 받아도 의사시켜주면 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봐야지요. 국가는 누군가의 수입을 보장해주는게아니라 그 집단 내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게 도와줘야합니다. 물론 수가도 어느정도는 정당화해야하구요.
23/05/18 16:37
(수정됨) 일단 많은 의사분들의 토로와 달리 한국에서 ‘사람 갈아서 유지되는’ 시스템은 의료체계 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산업은 인건비를 후려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병원 앞에서 점심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에 7000원에 파는 중국집을 생각해 보면, 그 짜장면을 만드는 데 드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생각했을때 솔직히 그렇게 받으면 안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혹은 의사들과 달리 다른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의사처럼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의사들의 항변이 사람들에게 잘 설득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더 일반 대중들에게 잘 먹힐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굳이 ‘우리만 억울하다’라고 그 특수성을 외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안으로 미국 의료체계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취하는 시스템이 자유경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밀턴 프리드먼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의료서비스를 고를 자유가 있는 거라면 애초에 왜 의사 면허를 통해 의사들의 수를 제한하고 고소득을 보장해야 하는가?‘ 란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의사수 증원을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자유시장경제‘에 가까운 의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23/05/18 16:42
짜장면에 밀가루를 비롯한 재료비가 1000원을 썼는데
정부에서 니가 쓴 재료비 800원만 줄께라는게 현재 한국 의료 보험 체계에서 수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입니다 그래서 사람 목숨 줄 잡고 있는 과가 죽고 있으니 뒤지기 싫으면 쫌 살려 달라는 거고요 흔히들 하는 착각과 달리 이대로 두면 망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로 제한하는건 돌팔이가 아닌 최소한의 기준은 넘은 의사들만 필드에서 진료 보라는 이유이고요
23/05/18 16:47
(수정됨) 첫번째는 이해가 가는데 두번째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죠.
당장 재작년엔가 그 전해인가 의대생들이 이랬습니다. "2등급으로 입학한 놈들이 교수랍시고 대한민국 최상위권으로 입학한 우리를 갈구네." 2등급으로 입학해도 의사 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걸 바로 그 의사 지망생들이 인정한 꼴이라.....
23/05/18 16:52
어쨌든 의대 졸업했단 건 의대를 버텼다는 이야기니까요.
보통 어디 운좋게 이상한 문으로 들어오신 분은 졸업을 못하거나 어떻게 했다쳐도 성적이 보통 개박살나서
23/05/18 16:54
의대 정원 늘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 라이센스 관리하는 이야기 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건 솔직히 별 관심 없습니다 그 의대생들 필드에 풀리는데 12년인데 (의대 6년+인턴 1년+레지 3년) 그 시간 동안 버틸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필드에 전문의는 넘쳐요 돈을 안줘서 고용을 안 할 뿐이지 돈만 많으면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 여러명 고용해서 돌리면 해결 됩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절대 그 돈 안 줄꺼라서 문제지... Ps. 의대생이 의대 교수님 한테 저딴 소리하는 것도 웃기네요 숨도 못 쉬게 털릴 수준이면서...
23/05/18 17:36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라이센스로 제한한다는 논리라면 의대 입결을 늘려도 국시에서 걸러지니 상관없지 않나? 라는 논리도 가능할 거라....
23/05/18 18:03
(수정됨) 사실 저는 의사분들이 자기들의 차별성을 확보한답시고 ‘사람 목숨’을 갖고 얘기하는 못된 습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 댓글을 이어가면, 한국에서 목숨걸고 하거나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업종 역시 거의 인건비를 후려치죠. 한전 전기기사도 그렇고 조선소 용접공도 그러하며 (돈 잘 버는 소수의) 의사들이 사는 서울의 고층아파트를 짓는 크레인 기사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지기 싫으면’ 우리 말 들으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전기기사가 손을 놔버리면 전국민의 삶이 올스탑되고 상당수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을 것임에도 말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우리를 협박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의사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듣고 그 요구를 먼저 관철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아직 의사들이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중을 설득할 준비가 아직 완전히 되어있지 않다는 것일 텝니다.
23/05/18 18:22
오늘만 이말을 벌써 몇번째 하죠
수가는 의사 월급이 아닙니다. 그게 협박이라고 느껴지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대신 전기기사가 파업하고 태업한다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비난하지 않듯이 의사에게도 비난하지 않으면 됩니다.
23/05/18 19:35
제 댓글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을 뒤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노동자가 자기 몸에 불을 질러 항의해도 일간지에서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사회에서, 말씀하신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답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많은 의사분들 또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더군요. 좀 신기했습니다.
23/05/18 22:00
비난하죠. 비난의 도구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말이 아닐 뿐이지.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게 편한 도구여서일 뿐이지 정말로 그렇게 믿어서가 아닙니다.-_-;
23/05/18 16:47
현실은 상대적으로 잘버는 과와 못버는 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숫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의사 정원 vs 수가 올리기 두개로 너무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둘중 하나가 됩니다. 의사 숫자 늘려서 잘버는 과들 의사 수입을 줄이던가 vs 의사 숫자 그대로에 수가 올려서 못버는 과들도 잘버는 과만큼 잘 벌수 있게 하던가 전자로 가면 사회적 비용이 는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자로 가도 비용이 늘긴 하죠.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는게 맞나 싶네요. 돈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그냥 돈 이야기가 어쩔수 없이 나오게 되고, 그럼 너네 얼마 버는데? 수준에서 더 나아가질 않습니다.
23/05/18 16:47
의대 정원을 두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의대를 늘리고 정원도 늘리는 건 전국민 동의하는 쪽 아닌가요? 의사 수가 선진국 비해 적은 편인데 어느정도 늘려서 의사 수 확보하는 건데..
23/05/18 16:55
이미 필드에 나와있는 의사들은 그 두배 된 의사들을 고용하는 처지에 가까워질텐데 오히려 환영하지 않을까요...?
시장 논리가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필드에 나와 있는 의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용주 입장에선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일텐데요
23/05/18 16:57
늘 하는 말인데요
그래도 혹시나 오래 하실분이 있으실꺼 같아서 첨언하면요... 의대생 2배로 늘려고 풀리는데 10년이고 지금 필드에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나이 40 넘을 꺼고 그거 고용하면 개이득인데 하는 분도 많아요
23/05/18 17:08
그리고 일반의 남성의 경우도 공보의 기간이 자주껴서 기간만보면 거의 10년입니다 크크크크
나와서 바로 개원도 말이 안되고 페이닥 뛰면서 배우고 나가야하구요
23/05/18 18:10
이야기가 공전하는데요. 전문의가 전문분야 못살리고 일반의로 주사 익히고 레이저 쏘는게 돈을 더 버는 길이라 전문의를 안하는 유인이 크고, 이게 바뀌지 않으니 일반의 6년이면 시장에 신규 의사가 나온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련과정도 큰 의미 없구요.
23/05/18 18:54
어쨌든 그 레이저쏘는 의사도 6년만에 졸업하고 바로 개원을 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일반의만 친다 해도 봉직의로 풀리니까요.
저 댓글 답글로 다신거 아니에요? '필드에 있는분들은 어차피 10년뒤 일이다' 10년뒤 일은 맞죠 그분들에겐. 의사가 졸업해도 어차피 기술 또 배워야됩니다
23/05/18 19:10
에이 선생님 누가 며칠 연수하고 바로 개원으로 직행합니까 봉직의 뛰었다가 가죠. 식당도 그런 식으로는 준비 안합니다. 일반의라도 '개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졸업후 바로 가지 않고 봉직의 거친다니까 막 던지시네
23/05/18 20:22
바람돌돌이 님//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의대 정원 늘어도 지금 현재 의사인 사람들은 6~10년 뒤면 신규 의사를 부릴 수 있는 입장(ex. 병원장 등)에 있다는 말인거 같네요. 6년이든 10년이든 신규 의사들은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니 페이닥터로 일해서 밑천을 마련하고 나서야 개원이 가능한데... 그 말인 즉, 지금 현재 의사들은 미래에 많이 태어날 신규 의사들을 싸게 부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즉, 지금 의사들은 오히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게 이득일 수도 있겠다는 말이 되겠구요.
23/05/18 17:13
'개'논리....아까부터 느꼈는데 의사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 크신것 같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정원 늘린 효과가 나오는 10년 후에는 이미 자리잡을 사람들은 다 자리잡아서 오히려 이득입니다. 저 또한 이득인 부분이구요. 다만 저도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이 커갈 다음 세상에 늘어난 의사 정원과 그에 수반되는 보건 재정 악화가 좋을 것 같지 않아 반대하는거죠
23/05/18 17:20
안 좋아하는거 맞습니다.
친절한 선생님들도 많다는거 부정은 못하겠으나 동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당신이 의사야?"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같은 선민의식에 꽉 찬 불친절한 대답 몇 번 듣다보면 아..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현실에서 간스유예기엔교 언급하면서 돈자랑하는 의사 몇 번 보고 의사 연봉 현실화가 절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23/05/18 17:31
그럼 그냥 내가 겪은 의사들 인성 터져서 걔네 연봉 깎이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게 낫죠. 뭔가 대의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꿔보려고 댓글 나눴던 사람들 싹 다 바보로 만드셨네요.
23/05/18 19:06
간스유...저희 아내도 속해 있네요 덜덜덜
부정적인 경험 하신 건 알겠는데 결국은 맘에 안드니 이해하기는 싫고 그냥 돈 적게 벌어라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시는 군여
23/05/18 16:56
사실 둘 다 하면 안되냐는건 제가 보기엔 꼭 의사 수입 주는건 보고싶다 느낌이긴 합니다
안 그래도 돈없어서 수가조정 정말 안되는데 돈드는 두개를 다같이 하자고 그게 퍽이나 되겠나.. 근데 뭐 솔직히 그게 별 문제 있나 싶긴 합니다 안 아프면 별 문제 없긴해요. 애는 안가지면 되고 응급질환은 안생기면 되고 재수 없이 생겼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거고 가지지도 않을 애들 걱정이나 확률 낮은 응급질환을 크게 걱정하느니 평소 쾌적한 경증질환 위주 혜택 보겠다는 거니까.
23/05/18 16:59
일반의를 두배로 늘리고 일반의가 행할수 있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관련 전공의가 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할 수 있게해서 전공의의 가치를 올려주면 좋겠죠.
23/05/18 17:19
이거 이야기를 들어서는 의사분들 말이 납득은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닥...처우 개선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현대차 노조 말고는 말이죠.
에라 모르겠다 다 망해서 사실상 민영화로 가거나 사람 노예 부리기로 무수한 역경을 헤쳐나간 나라 답게 군인정신으로 강제로 잡아다가 부릴 노예 기간 설정하는 걸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용 문제는 떡고물 물려 준 후에 알아서 병원이 치르게 만들고요. 양측의 입장을 읽어봤을 때 저는 수가 현실화를 하든가 본인 부담금 올리든가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결혼하고 아기 낳아서 혼자 밥 차려먹고 혼자 지내고 이게 되는 시점까지가 가정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집중될 소아과 같은 경우를 본인 부담금 상승? 기자 한명 데려다가 기사 쓰라고 하면 백개, 이백개는 나올 이야기죠.
23/05/18 17:23
이게 결국 문제시 되고 있는 환자 1명당 수가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어서 얼마나 손해가 나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줘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같은 내용의 글에서 비인기나 응급실의 경우 환자 1명당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 숫자로 설명을 해 줘야 이해를 하지 월1000만원 버는 의사가, 그보다 많이 벌 것 같은 병원이 아무리 손해라고 이야기 해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네요
23/05/18 17:36
이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하는 이야기가..
급여 항목의 경우,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에서조차 원가보존율이 80% 수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총 비용이 1000원이 들었다고 하면 정부에서 800원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보험금 + 자기부담금 합쳐서요..) 예시가 필요하다면, 내시경 급여화 됬을 떄, 내시경의 수가가 1회용품 가격의 절반 수준이여서 의사들이 항의한적도 있고요.. (1회용 내시경 포셉 가격은 23,000원인데 생검시술 보험수가는 8,620원 밖에 못 받는 상황_2014년 이야기라 현재와는 다릅니다.)
23/05/18 17:45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진료 1,2,3 순위의 수가 이야기나 가장 손해를 끼치는 진료 1,2,3 순위의 수가 이야기 등이요 내시경 이야기는 오히려 정부가 문제되는 경우 수가를 맞춰주고 있다는 예시가 될 수 있어서 다른 예시가 좋을 듯 합니다
23/05/18 18:13
예시는 막연하고 좀 극단적인 케이스 라도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되는지 한두개를 같이 끌고와줘야하고 이러한 치료가 어느정도의 갯수가 있으며 합쳐서 어느정도다 라는 설명까지는 나와야죠.
예시가 아니라 실제 쓰이는 비용 그리고 거기서 환자가 내는돈 정부가 내는돈이 보여야 공감할꺼에요
23/05/18 18:26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료 관계자도 아닌데
키배 중에 저걸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자료도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한국에서 좋아하는 분이 많은 명의 이국종 교수님이 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까놓고 이야기 해서 조금만 길어져도 세줄 요약 내놓으라는 시대에 자세히 적어놓으면 몇명이나 제대로 보는데요 안보고 요약해달라 하겠죠..
23/05/18 18:29
뭐 설득하려면 어느쪽이든 아쉬운쪽에서 내야하는데 그게 누가 아쉬운지는 보는입장에 따라서 다르다고봅니다.
자세히 적어놓고 세줄요약을 같이쓰는게 국룰이긴 합니다만 정말 길게 자세히 쓰면 아무도 안보긴 한다는게... 의료계측에서도 결국 수술당 의사연봉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게 스톱되는 느낌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 분명 기피과 의사가 당연히 적게받는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23/05/18 18:35
(수정됨) 위에서 말했듯이
아쉬운건 일반 환자들이지 의사가 아니니까요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의사분들 상당수가 걍 포기 했습니다 본인들은 동료 의사들한테 인맥으로 진료 받으면 되거든요 (그 중 일부는 바이탈 보시던 분입니다) 심평원 직원이 병원와서 삭감 안할테니 다 써달라고 이야기 하는 건 이야기거리도 안되고요.. 의사들이 나서서 바이탈 살려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급한거 처럼 보는 사람 많은데 솔직히 의사들 급한거 아니에요.. 그거 꼴보기 싫다고 외면해봐야 손해는 일반인이 봅니다.
23/05/18 20:02
이 댓글 보고 생각난 거긴 한데
이국종 박사님이 한창 메스컴 나올 때도 느꼈지만 뭔가 해탈한? 듯한 냉소가 글에서 느껴지네요. 뭐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의료 관계자 아니셨나요?
23/05/18 20:08
의료랑 전혀 상관없은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 돈 버는건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때 감당할수 있는 비용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싶은 것 뿐이죠 ..
23/05/18 17:53
소아과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8년 넘게 정원을 동결한 면허직이 있는지. 소득이 몇배로 커지고 인구는 늘었는데(앞으론 줄겠지만) 의료서비스 시장에 플레이어 뛰는 사람들은 18년째 동결. 소아과 아니라도 늘리긴 늘려야하는거 아닌가
23/05/18 18:07
늘리면 의사 개개인 수입은 줄지만 사회 전반적인 의료 비용은 증가한다는게.. 제 글 본문인데.. 사실 의대 정원이 확 안늘어나는
것은 정부에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의사들이 로비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파업까지 했어도 의약분업은 했습니다.
23/05/18 18:13
사회 전반적인 의료 비용이 증가안할거 같네요. 의사가 아무리 필요없는 검사나 시술을 권하더라도 그게 무한정 늘진 않죠. 백내장이나 도수치료같은 것도 잡혀가니까요.
23/05/18 18:14
(수정됨) 무한정은 아니죠..당연히 하지만 늘긴 늘죠…
하다못해 내일 당장 족발집이 두배로 늘어도 족발집 사장님 한명 한명 수입은 줄겠지만 사회전체적으로 족발에 쓰는 돈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 효과가 의사가 더 클뿐…
23/05/18 18:27
예산이 다 공개되는 병원인 지역거점 의료원을 기준으로 병원 예산을 보면 제일 큰 비용항목이 인건비죠. 부산 의료원 지금 찾아보니 연 예산이 990억인데 인건비가 550억이네요. 재료비가 87억에 관리비가 146억이네요. 결국 병원의 의료비라는게 인건비이고, 인건비 중에대 상당금액은 의사 인건비죠. 그런 의미에서는 의료비용이 늘어난다는게 의사 수가 는게 아니라면, 의사 임금이 늘어난다는 것 아닌가요? 의료행위가 늘어서 비용이 증가하는게 아니라 그냥 의사 인건비가 증가하는게 의료비 지출의 증가이고, 이건 앞에서 말한 인건비 감소가 일정부분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하지 않나요?
23/05/18 19:49
직원수 총계 644명에 의사가 91명 그중 전문의가 54명인데 연봉 평균 2억이라고 치고 반토막내도 인건비 10%가 안되는데 상당금액이 의사 인건비라구요? 예시를 드시려면 데이터를 선택적으로만 공개하시면 안되죠...병원 인건비가 많다는거랑 인건비의 상당금액이 의사 인건비라 의사 인건비 낮추면 의료비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논리 퀀텀점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23/05/18 19:55
의사가 는다고 스탭이 늘어나나요? 전문의만 늘고 수련의는 안느나요? 의사수 늘어서 생기는 지출이 의사임금말곤 재료비정도 일텐데요. 의사가 는다고 환자수가 느는게 아닌데 재료비가 크게 늘진않을거구요. 의사수가 늘고 의사 임금이 내려가면 의료비거 왜 늘까요?
23/05/18 20:12
의사가 느는데 보조 스탭은 뭐 고정인원이에요? 크크크 의사인건비 극단적으로 줄여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건데 다른말씀 하시니 거기에 답변해드리자면 새로운 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스탭도 늘겠죠? 그리고 병원 안가보셨나요? 별 자잘한것도 상급의료기관으로 가고싶어하는게 요즘 사람들 마음인데 당연히 대형병원급에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환자가 늘어나죠. 결국 접근성이 좋아지면 그만큼 의료쇼핑이 많아지는거라 의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도 곱해지는 인원, 진료건수가 많아져서 의료비는 늘어납니다.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다른 댓글들 읽어보세요.
23/05/18 19:00
결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도 안 보이긴 합니다.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어차피 의사 늘려 봐야 간호사처럼 힘든 곳 기피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뭐 면허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매번 부족하다 소리 나오는 게 아니죠. 전 모르겠으니 그냥 댓글에 나온 모든 방안을 종합해보자면. 1. 일단 의대 정원 무지성으로 2배 늘린다.(본문대로) 2. 피부 미용 개방. 3. 수가 조정. 4. 면허 쪼개고 10년 한시 근무 등의 공공의대 신설. 일단 이거 시행하는 순간 건보는 그냥 파탄입니다 크크. 파탄난 건보를 채우기 위해... 5. 미용/성형에 막대한 세금 부과 다 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있겠네요. 건보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일반의 소득은 나락갈 거 같긴 합니다 크크. 그야말로 헬적화식 해결법 같긴 하네요.
23/05/18 19:09
(수정됨) 피부 미용개방이 건보랑 무슨상관이에요??어차피 비급여인데 의료비 개인지출이야 늘어나겠지만 그건 사용자가 지돈쓰는거니까 알빠노구요 오히려 가장 쉽고 시급한정책같은데요
23/05/18 19:13
아, 설명이 부족했네요. 2번은 댓글에 나온 내용 종합하다 보니 넣은 것뿐입니다.
건보 파탄 얘기는 어차피 1, 3, 4 다 하면 2번과 관계 없이 건보 파탄이라는 의미에서 쓴 말입니다.
23/05/18 19:16
저는 현기준 20프로 정도 인원증가 및 수가인상 피부미용 개방 하자는 쪽인데(공공의대는 모르겠고)이거가지고 건보파탄 얘기하는건 솔까 엄살이라고생각합니다
23/05/18 21:20
건보는 재정이 어디서 하늘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미 파탄나는게 확정입니다 심지어 수십년 후의 미래도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건보재정이 고갈되죠
인원 증가하고 수가인상하고 뭐도하고 하고싶은거 다 하면은 파탄나는 시간이 거기서 더 빨라지는거죠
23/05/18 23:20
건강'보험'이란게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감당가능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함아닌가요?
경증병환을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치료 받는걸 건강보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야 수가인상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23/05/18 23:40
의료혜택을 제공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에 의미가 있나요? 현재 바이탈 파탄으로 보험체계 자체가 망가졌으니 그건 당연히 고쳐야하는거죠;;
그리고 그 필수적인 지출 이외에 쓰잘데기 없는데 낭비되는 비용은 줄여야한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23/05/18 23:44
자경 님// 수가인상도 하고 경증질환 자가부담율도 늘려서 재정파탄도 해결해야죠
사람들이 동의안해서 그걸 못한다? 위 댓글에 적었듯이 10년이내에 건보재정이 바닥나서 파탄나는 상황을 맞이할거고 바이탈은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파탄났으니 더 망가지는거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23/05/18 23:49
자경 님// 인원 무작정 늘려봤자 바이탈로 유도가 안된다는건 이 글에서만 댓글 여러개로 설명한거 같은데 이해하실 마음 자체가 없으신거 같으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5/18 23:52
자경 님// 아, 엄밀히 말하면 의사를 마구 늘리면 바이탈 중에서 일부과에는 피부미용등에서 밀려난 소수의 의사가 개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이탈이 파탄났다고 하는게 상급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는거지 1차의료 담당하는 의원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데 왜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마음대로 인원증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참 이해불가이긴 하네요
23/05/19 00:01
자경 님// 왜 마구 늘리냐고 전제를 하냐면 마구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늘리는 정도라면 바이탈로 개원하느니 일반의 자격으로 의원개원하는게 더 이득이니까요. 저는 돈 덜들이고 문제해결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바이탈과의 수가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를 왜 꾸역꾸역 의사증원도 끼워넣어서 비용낭비를 늘리자고 하시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건 여전하네요
23/05/19 00:05
(수정됨) ann309 님// 문제가 되는게 돈잘버는 과랑 바이탈이랑 격차가심한거니까 수가인상해주고 인원도 증원해주면 격차가 더 쉽게 감소된다는건데 뭔논리로 곧죽어도 안된다는걸까요
23/05/19 00:16
자경 님// 수가인상하자는 원인이 상급병원에 근무하는 바이탈과 인원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의사정원을 증가시키는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몇번씩이나 반복해서 댓글을 단 것 같습니다만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되시나요?
반박하고 싶으면 의사정원 증가가 상급병원에 근무하는 바이탈과 인원 증가로 연결된다는 논리를 저에게 납득시켜주시면 됩니다 *댓글쓰는 사이에 수정하셔서 답하자면 수가정상화만 이루어지면 대학병원 자리를 채울만큼의 인원은 충분히 들어옵니다. 근거가 뭐냐구요? 수가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과거에는 다른 의과에 비해 메리트가 적었어도 금전적인 이유외의 다른 동기로 바이탈과에 지원하는 인원이 충분했거든요. 또한 지금 바이탈 자격이 있음에도 바이탈과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이탈과에 돌아오면 되는데 굳이 의사정원을 늘려서 또 그중에서 얼마되지 않는 인원이 바이탈과에 들어올걸 기대하며 비용 낭비를 감수해야 하는지요?
23/05/19 00:19
ann309 님// 수가 인상하면 대학티오가 늘어날거고 인원도 증원하면 거기 지원하는 의사수도 더빨리늘겠죠 지금처럼 30프로 가까이 레이저쏘는게아니라
23/05/18 20:19
인원을 두 배로 올렸을 때 문제가 없을 직종이 있긴 한가요? 크크 두 배라는 숫자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20%-30%정도 올리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가정을 하니 자연히 결론도 믿음이 안 가네요..
23/05/18 20:26
(수정됨) 20-30프로 올리면.. 단순하게 비례해서 시나리오 적용해보면 되겠죠..
30명 가던 소아과를 36명 정도 가고, 의사 개개인 수입도 좀 줄어들도 의료비 지출도 좀 늘어나겠죠… 두배라는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로직이 중요한거죠…
23/05/18 20:53
아직도 의대 증원이 답이라는 의견들이 상당수인데요
과연 의대정원 늘린다고 의료공백이 해결 될까요? 취준생 숫자 두배되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응시율이 늘어나지 중소기업 안가잖아요. 본인들도 안할거면서 의사들은 할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3/05/18 21:28
지금 바이탈이 의사월드에서 중견은.. 되려나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바이탈이 일하고 욕먹는 PGR 운영진 느낌이라 제가 의사라면 안할것 같거든요.
뜬금없지만 이왕 말 나온김에 수고해 주시는 운영진분들 감사합니다
23/05/18 20:56
단건 모르겠고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 너무너무 고생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고용비용을 지원 해주고 정원도 늘려서 그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3/05/18 21:13
근데 기피과 격오지 안가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면서 살 수 있으니까 안가는거 아닌가요?
경쟁 심화되서 수익율 떨어지면 원래는 안갈려고 했던데도 가겠죠 요즘 택시기사들 어설프게 뛰면 중위소득 맞추기도 힘드니 아 이거 이거하느니 쿠팡맨한다 이러지마는 의대정원 20배 시킬것도 아니고 소득 안나오니 의사면허 드랍하고 택배뛸까요?
23/05/18 21:24
시장논리에 따라 인원이 아래로 흐르는건 수가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얘기입니다
수가 자체가 적자로 정해진 바이탈은 경제논리에 따르면 절대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대학병원에서나 유지되는거죠 경제논리가 해법으로 작용하려면 바이탈과를 비급여 항목화, 다른 말로 하면 의료민영화를 해야겠죠. 자신이 의료민영화를 하자고 주장하고 계시는건지 아시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3/05/18 21:55
바이탈 개원의가 있다면 거기는 수가랑 관련없는 비급여 항목으로 이익을 보면 됩니다
바이탈도 바이탈 나름이라 개원이 사실상 힘든(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장비 가격이 매우 비싸거나 등의 이유로) 과도 있겠지만 바이탈(전문의) 자격이 있다는건 기본적으로 일반의 자격이 있다는겁니다 역시 비급여 항목을 주로 보는 피부미용 같은 바이탈보다 돈되는 계열의 의원을 열어서 돈벌고 살겠죠
23/05/18 22:07
말씀하신거는 대학병원에서 왜 바이탈을 유지 안할려고 하냐?에 대한 답인거같고
의사가 바이탈을 왜 기피하냐에 대한 답은 비바이탈이 더버니까 인거네요. 의사를 계속 밀어넣어서 비급여 단가를 계속 낮춰서 바이탈과 만나게 하면 바이탈로도 좀 넘어가겠죠 원가보존율같은거는 찬찬히 현실화 해줘야겠지만요
23/05/18 22:18
(수정됨) 왜냐하면 생명에 직결된 의료는 장비나 의료인 숙련도나 일반 의료에 비해서 훨씬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나 감당가능하지 일반 의원 수준으로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가문제가 골때리는 것이 사람 생명과 직결된 의료일 수록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항목이라 수가로 제한이 걸려있는데 그 수가가 현재 시점에서 적자가 나는 수준으로 묶여있다구요. 지금 사람 생명과 아무 상관없고 수가도 적용되지 않는 피부미용, 어린이 키크는 시술, 비만 관련 의료가 부족해서 문제시 되는건가요? 개원의가 돈벌든가 말든가 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저나 제 가족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때 확실히 치료를 받는게 가능한 사회를 원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아무리 의사 정원 늘려봐야 수가가 적자나게 설계된 이상 절대로 늘어나는 일이 없다는겁니다 막말로 의사증원시키자는건 (상급병원에 근무하는)바이탈과 인원부족과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련이 없고 무조건 수가를 조정해야 바이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겁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가조정과는 별개로 의사인력 증원에 반대하는데 의사 숫자가 늘어봐야 돈되는 비급여 항목에나 몰리고 생명과 관계없는 의료를 행하면서 건보재정을 갉아먹을게 뻔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10년 이내에 고갈된다고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서 건보재정 파탄을 더 앞당기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보여서 입니다 건보재정이 파탄나던가 말던가 바이탈과에 인원이 전멸하던가 말던가 관계없고 의사가 돈버는거 줄이는게 목적이라면 의사증원은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맞습니다
23/05/18 21:46
(수정됨) 건강보험료율을 누진제로 바꿔 고소득자/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증가시키고, 비급여항목에 의료세 부과하여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한 다음, 의료 수가 올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05/18 22:30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현재 한국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대전제에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 같은 반면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의료수가 상향"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의사 수 증원" 이렇게 양 끝으로 간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3/05/18 23:39
11만명중에 3만명이 레이저를 쏘고 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상황에선 수가인상에 인원증원이 같이가야할거같은데 곧죽어도 안된다니까 논의가 안되죠
23/05/19 00:16
(수정됨) 대세가 국민이나 정부나 돈 쓰기 싫다는 것인데 건보료 상승도 지적해주셔야죠.
그것만 쏙 빼고 말하는게 더 이상하니까요. 수가인상+ 의사증원+ 건보료 큰폭상승 이렇게 쓰시는게 맞습니다. 정부는 수가인상안으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사는 바이탈 가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23/05/19 00:20
아뇨 수가인상 타령하실때는 건보료 상승은 안붙이시길래 저도 그걸지적한겁니다 20프로 정도 증원이 뭘더 그리빨리 올린다는건지는 모르겠으나
23/05/19 00:22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서 지적 안하는 거죠.
수가인상하면 건보료 안오른다고 하는 댓글을 본적이 없는데요.. 반대로 의사증원이 의료총지출과는 상관 없다는 글은 반대로 종종 보이구요.
23/05/19 00:23
자경 님// 저는 님이 빠뜨린 중요한 사안이 있어 따지는 겁니다.
제 말에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정부나 의사나 바보라서 수가인상+의사증원 안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드는 길을 주장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돈 이야기 안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23/05/19 15:47
자경 님// 저 보다는 님이 안 붙이시는게 악의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둘의 사안은 분명 다릅니다. 1. 의료수가 현실화는 현 의료 문제를 가장 돈 안 쓰고 해결 하는 방법이구요. 2. 님이 말하는 의사증원은 가장 돈 많이 쓰고 의사 몸값 낮추는 것 외에는 현 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방법이니까요. 아 물론 저도 수가현실화 + 의사증원 찬성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둘중 하나 하라고 하면 수가 현실화가 무조건 우선인거구요.
23/05/19 17:40
(수정됨) 자경 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사람이 증원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말하는데 애초에 들을 생각 없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비용 부분만 빼고 계속 이야기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구한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닌데 굳이 굳이 안 하시겠다니 되려 다른 의도가 있음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제가 먼저 하죠.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고 수가 현실화하면 전국민 사회적 부담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됐죠? 그쪽 차례 입니다.
23/05/19 17:53
자경 님// 애초에 본인이 논의 되니 안되니 해놓고 제일 중요한 비용효율적 문제 빼놓으니 논의가 안 되죠.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닙니다. 틀린 부분 제가 지적한 것고 아니도 이런 부분에서 감정 상해하니 논의가 안되는거죠.
23/05/19 00:12
기피과 수가인상은 도움이 되겠지만 인원증원은.. 빠른 재정고갈을 가속화 시키겠죠. 의사 평균 수입저하로 불평등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23/05/19 00:22
왜 재정고갈이죠??설령 증원인원이 전부 피부미용등 비급여로 빠져도 건보랑은 노상관인데요
상위권의사 평균급여가 저하가되면 바이탈과에 지원 수가늘긴하겠네요
23/05/19 04:57
(수정됨) 의사가 늘면 비급여만 느는게 아니라 보험적용되는 급여 진료과도 늘고, 그런 동네병원이 늘면 환자도 늘고, 환자 늘어날수록 재정 고갈 이 루트 아닐까요.
저도 이비인후과 한 곳 다니다 차도 없어 딴 곳 갈까 하는데 집근처에 없으니 1년째 미루는 중이거든요. 병원 늘어나면 저처럼 안가던 사람도 더 가겠죠.
23/05/19 00:53
(수정됨) 수가 정상화 수가 정상화 말은 많은데 언젠가 한동안 바이탈쪽 인가? 어딘가에 수가 2배인가로 인상한 경우가 있었던거로 아는데 그 결과가 참담했던거 같은데 이게 맞는 기억이라면 수가 올린다고 기피과로 의사 안갈겁니다
23/05/19 01:58
예전에 여왕의심복님이 의료 시스템 및 보건 정책의 기본을 다룬 글을 쓰신적 있습니다.
비전공자가 궁금해할 기본 이론은 물론, 현안 적용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까지.. 치우침 없이 잘 쓰신 글이라 생각 됩니다. 아직 읽어볼 기회 없으셨던 분들은 본문과 댓글 한번쯤 읽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https://pgr21.net/freedom/87611
23/05/19 08:5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11238000349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5080000089 이걸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만 결국 답이 없다가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제도는 똑같은데, 의대생 많이 뽑는다고 기피과 가는 학생이 많아 질까요? 원하는대로 수가를 높여주면 기피과에 전공의가 근무 할까요? 1. 다 개원의로 빠지거나 2. 오른 돈이 의사들에 대한 직접 보상(인건비) 대신 병원 운영비로 쓰이는 일이 발생하겠죠.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빛과 어둠이있고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답은 없어요. 기피과에 어떻게 하면 의사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결국 "별도 정원" 밖에 없습니다.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지방/ 기피과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경우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죠.
23/05/19 09:35
23/05/19 16:57
페널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현상이네요.. 변질된 제도를 막아야죠.
제가 올린 두 번째 링크에 나온 구절입니다. 일본의 '지역정원' 제도다. 지방의대 생활 6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기피과에서 9년 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 복무를 어기면 받았던 장학금을 150%로 반납해야 한다. 마네 님께서 주셨던 사례 역시, 의대생 재입학 금지 및 군대에서 필요한 바이탈 관련 학과를 강제로 배정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생기겠죠. 뭐든지 인간의 본성에 맡기면 안됩니다 법과 제도로서 그 악용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해요. 편법 부리는 자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고 다시 법을 재정비해야된다고 봅니다.
23/05/21 11:04
일본 지역제도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떠나서 아시겠지만 일은 페널티로 둘러쌓여 타의가 많이 섞이면 최소한으로 하게 됩니다. 의사가 자율성, 능동성이 있어야 더 나은 의료,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저렇게 나온 의사는 불친절, 불성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퇴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23/05/24 16:52
댓글 감사드립니다
참 힘든 문제네요. 그냥 놔두면 지금처럼 해결이 안되고 강제로 시키는 것도 문제가 생기며, 의료인 충원에도 결점이 있고, 무한정 수가를 올릴 수도 없으니... 의료 업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장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지가 궁금하네요.
23/05/19 10:24
취준생들이 x소 기업, 지방에 안가려고 하면 그쪽 처우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대기업을 조지자고 안합니다
의대정원 증가 = 하향평준화로 해결하자 인데 큰 효과는 없겠죠
23/05/19 16:37
과거에는 전국 상위 1% 줄세우면 절반도 의대 안가던때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의 의대 선호는 의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서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이지 당연한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이고 중요한 직업이지만 국가에서 똑똑한 사람 줄 세워서 상위0%부터 1%까지 대부분 의사가 되는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수가가 어쩌고 소송이 어쩌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졸업장만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전공이 의대이며 이는 국가에서 의사에게 제약을 건 것 이상으로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의대생 증가는 독점적 권한의 감소를 뜻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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