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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21:15
'전문가'에 대한 환상이지요. 과정과 목표는 다 생략하고 대통령은 전문가만 넣으면 된다고 하였다가 결국은 [대통령 인맥 전문가]들이 모든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부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3/04/05 21:28
[기자의 눈] ‘과학’ 난무하던 윤석열 정부, 과학은 어디에
http://m.dongascience.com/news.php?idx=56562 뭐 전문가 중용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낙하산 투입이네요 크크크크크
23/04/05 21:33
문팬 카페지기와 학원 상담실장 경력 가진 사람이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를 하고 행정학 전공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를 하고 GKL 신임 사장을 경찰청장 출신이 유태열이 하고 탈핵운동가가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낙하산이 이제 좀 근절되나 싶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낙하산은 변함이 없네요. 낙하산을 꽂더라도 전문성은 갖춘 사람을 꽂으면 좋겠습니다.
23/04/05 21:45
차라리 엽관제면 그러려니 하는데 검찰은 좀 더 심각하죠. 민주적 견제를 받기 어려운 하나의 특권집단 카르텔이 특수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나눠먹고 있으니까요.
23/04/05 21:49
사실 밖에서 보니까 다 검찰로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소수의 윤석열 라인 검사들만 승승장구하고 나머지 대부분 검사들은 엑소더스 중입니다. 엽관제 맞아요.
23/04/05 22:33
정치경럭이 법조경력보단 엽관제기준으로건 일반적인 기준으로건 더 전문성과 관련됩니다.
말씀하신 사외이사니 위원회 위원장이니 하는 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합의와 절충같은걸 하는 역할이라 오히려 정치경력이 전문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3/04/06 05:36
글쎄요, 한국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들의 특성이 합의와 절충보다는 투쟁과 선동에 능하다는 것 아니었나요?
차라리 법률 지식이나마 해박한 게 더 쓸모있을 것 같습니다.
23/04/06 10:42
일단, 감사나 비상임이사가 예산 따오는 자리가 아니구요.
오히려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리에 가깝죠. 쓰고 보니 직업 정치인보다는 법조인에 더 어울려 보이네요. 상당한 공직 경력이 있는 정치인 출신도 아닌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무직자들 일자리 나눠주기가 돼서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세월호 특조위 같은 거 만들어서 해외유람 다닌 거고, 이제 또 이태원 특조위 만들자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야당 되면 내 먹거리 뺏겼다는 생각에 대정부 투쟁 들어가는 거고... 낙하산도 최소한 정상적인 조직생활, 경제활동을 해 본 사람들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4/06 13:41
정말로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보면 법조인보단 노조를 시키는게 나을겁니다.
시민단체 활동이 법조경력보다 정치경력으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단위 활동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전문성을 따지면 시민단체 활동가가 법조인보다 관련 전문성이 높은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3/04/06 14:37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전문성 대단하죠.
http://www.kn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25 “김혜정 신임이사장은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대표적인 탈핵운동가로 2013년 8월부터 재단 이사장 취임 직전까지 약 63개월 정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원자로 제작의 기본적인 기술인 ‘단조(Forging, 鍛造)’의 용어조차 모르는 등 원자력분야의 전문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다”
23/04/06 22:34
원안위는 원자로를 만드는 기구가 아니라 원전 안전성을 높이고, 확보된 안전을 바탕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동의를 형성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탈핵운동가는 해당 부문에서 원자로 건설 전문가나 다른 전문가 보다 더 지지를 많이 동원해낸 정치영역 전문가고요. 원자로 제작기술은 자문해주는 전문위원이 알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전문위원을 두는걸요.
23/04/07 06:06
아, 네.
말이란 게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서 말장난이란 말도 있고. 님 말을 듣고 보니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아다 앉혀놔도 그럴싸한 사유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편이라면 무지성 옹호해 줄 사람이 30%는 될 테니. 원자로의 개념조차 몰라도 시민들에게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도 있는 거구요. 모르는 거야 배우면 되죠? 설령 이전에는 탈핵운동 했더라도 어떻습니까. 위원장 월급이 얼만데 그 정도야 입장 바꿀 수도 있죠. 뭐 그런 분들이 경제학 전공에 회계사 자격증에 대형 경제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사 출신 금감원장은 전문성 없다고 목청 높이는 게 코미디긴 하지만 원래 무지성 지지란 그런 것이니까요. 크크크크 그렇게 생각해보니 검사 출신 변호사야말로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을 모두 대변해 본 입체적 리걸 마인드로 감시와 견제가 주업무인 감사나 비상임이사 자리에는 적격이다. 이거 너무 그럴싸한데요? 대체 왜 비판하는 거지? 크크크크크크
23/04/06 05: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3505029?sid=101
무려 사기 전과자도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에 부인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공사 사장이 되던 시절이었죠.
23/04/05 21:37
이래서 정치경력이 중요합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줴다 검찰밖에 없는거죠 아니면 확정할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추천이거나 머리는 빌리면 된다던 사람이 생각나는군요 사실 정치는 그게 정답이죠 한고조가 대단한 건 개인 능력이 아니라 건한삼걸을 적재적소에 부린건데
23/04/05 21:39
검사출신 꽂아넣는거 자체가 문제로 보입니다. 다 털어내고 정상적인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토록 부르짖던 공정 말이죠
암센터에 검사가 가는건 좀 아니지않냐? 라고 어느 특정부분만 놓고 비판하기에는 사실 도박문제예방치료원도 검사보다는 의사나 상담사 출신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어느부분은 괜찮고 어느부분은 안괜찮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다 문제에요
23/04/05 21:45
(수정됨) 검찰인사 편중이나 낙하산이 문제는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낙하산 인사들이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것도 아니었죠 한자리 챙겨주는건 비슷한데 검찰출신들 편중한 결과가 어떨지 평가해보고 싶네요 금융위원장이 검찰출신인데 작년 김진태 사태로 벌어진 일을 보면 대처을 못한것도 아니었고 윽박지르는 스타일이 별로지만 검찰출신이라서 무능력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23/04/05 21:54
(수정됨) 금융당국 역시 사태가 터지고 한 달여가 지난 후인 지난달 23일에서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오죽했으면 기자들이 이들 면전에서 “아마추어 같다. 늦었다”고 일갈했을까.
기자들이 대놓고 아마추어라고 박았었죠 그리고 금융감독원 원장이 검찰출신이지 금융위원장은 전형적인 관료출신이고요
23/04/05 21:59
(수정됨) 개인적으로 저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했다라고 평가 합니다 저 대책을 금융위원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부처들 다 모여서 조율을 하는거라 결과론적으로 트집을 잡기위해 논리을 펴는거라로 생각 되네요 저대책 이후로 안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별문제 없죠
23/04/05 22:32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이복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단순히 윽박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권한을 벗어나는 영역에서 윽박지르는 것 때문에 뒷말이 있는 인사입니다. 여의도에서 괜히 소통령 혹은 금감원장 겸 금융위원회 위원장 겸 한은 총재 겸 경제부총리 아니냐는 농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23/04/05 23:09
여의도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 문재인이 인수위와 상의없이 맘대로 꽂아놓고 갔다고 비판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끝나고 기자회견할때마다 발언 하나하나를 새겨들어야하는 경제 일타강사 취급을 받고, 검사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냥 정권이 꽂은 검사 취급을 받습니다.
23/04/06 00:42
와 근데 개인적인 감상이지만은
이창용 총재는 정말 잘 뽑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하나하나가 새겨들을만 해요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크크크
23/04/05 21:49
???: 전문가가 들어오면 자기들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실제로 한 말]
23/04/05 21:59
눈치볼줄 모른다기 보다는
눈치볼 필요성을 못느끼는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내꺼고 그래서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 니들이 뭘 할수 있지? 이런 느낌이랄까요 --;
23/04/05 22:59
수십년 닳고닳은 정치꾼들도 못올라가보는 그런 자리인데
시대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 자리를 너무 쉽게 먹었습니다 차례차례 올라와서 드디어 끝판왕 깬다는 마인드로 임하는게 아니라 어쩌다보니 보너스 스테이지 떠서 가볍게 임하는 느낌
23/04/06 00:45
진짜…동의합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이정도로 정치계에서 떨어져 있다 대통령 흔치않죠.. 음..트럼프..?정도가 비견할 수 있겠네요.. 트럼프도 워싱턴 정계에만 없었지 정치 자체에는 계속 기웃거리긴 했구요..
23/04/05 21:58
(수정됨) 근데 기사 내용만 보고 단순히 검사라고 싸잡아서 검룡인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들 세부 스펙도 살펴봐야겠네요
저 중에 국립암센터 감사로 간 김해영 변호사는 검사는 10년 남짓하고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변호사 하면서도 의료 관련 소송을 많이 맡았고 의사협회 법제이사, 의사협회 법률자문 변호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는데 이 정도면 전문성으로 봐도 국립암센터 감사를 하는데 부족함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검사 10년하고 변호사 23년째 하고 있는 사람도 검사출신이니 검룡인이라고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23/04/05 22:57
(수정됨) 기사의 논지는 검찰 일변도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이니,
인사당사자 개개인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검찰 일변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요.
23/04/06 17:33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중 광주지검 부장검사출신 김경진이면 국힘 소속 정치인 같습니다.
그외엔 정당활동과 관련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사례에 제일 처음 나온 신동국도 검사경력은 3년이고, 십년넘게 변호사였네요.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서 입수한 내용이라는데 정부여당 비판을 위해 모은걸 선별없이 바로 낸거 같네요.
23/04/05 22:00
개인적으로 감사자리에 검사출신 임명하는건 그러려니 합니다. 감사쪽이야 법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암센터 감사로 임명된 김해영 검사는 원래 전문분야가 의료사고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상임이사자리에 검사 끼워넣는건 뭔가 싶음. 신아영이 축협 비상임이사 들어갔다가 이번 축협 뻘짓으로 욕 얻어먹고 사퇴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른가 싶네요. 차라리 신아영은 축구 중계쪽으로 경력이 길기라도 하지.
23/04/05 22:08
검사출신에 아직도 환상 가지신 분들 많네요
자문 했다고 관련 경력 가졌다고 착각하시는듯 법률자문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23/04/05 22:15
애초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들의 경우 실무적인 부분은 기관장 밑 실세 선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랜 관행이라 대체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기관장 자리는 세금 먹는 공공기관과 (국민이 선출했고 그 세금을 배정해주는) 정부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해당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충분히 있어야겠습니다만…씁)
사실 비전문가를 임명한것을 가타부타하기보다는 임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뭘 어떻게 하는가를 평가하는게 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통 말 잘 듣고 말 통하는 사람들 내려보내다보면 검찰출신이 많긴 하겠죠… 물론 전문가 타령한 업보가 있으니 굳이 감싸고 싶진 않지만요
23/04/05 22:40
말씀하신 예산 따오고 협의나 협상하고 하는 쪽이면 정치인이 전문성을 가지는 영역입니다.
전문가 찾으려면 검찰출신 이어도 정치경력 있는 사람을 넣어야....
23/04/06 01:13
김문수 위원장처럼 동종경력 있는 정치경력자를 쓰면 지향 자체가 마음에 안들어서 비판할 순 있지만, 정치적 역량으로 정권 지향성을 반영하기 위한 인사를 쓴다는 점은 긍정적일겁니다....
23/04/05 22:40
솔직히 검사가 법 말고 다른 분야 전문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죠. 예를 들어 금융경제 수사 경력 있다고 해봐야 수사에 직결된 경제 기법 일부나 공부하지, 전반적인 금융 지식 수준은 어지간한 CFA 홀더에 훨씬 못 미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사는 감사 자리에 앉혔을 때 그나마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그 외 검사 출신들은 까놓고 죄다 낙하산이라 봅니다.
23/04/05 23:00
그냥 현재 정부의 인력풀이 매우 한정적이고, 윤통 입장에선 검찰출신 말고는 아무도 못미더운 그런 상황인거죠. 적어도 가서 내 말 잘 들어줄 사람을 앉혀야 하는데, 그게 죄다 검찰출신들일 뿐..
비전문가 문제라기보단 그냥 윤통의 인맥이 저정도로 협소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3/04/05 23:32
지난 정부 때도 전문성은 뒷전인 인사에 매우 짜증 났었는데
정권은 바뀌어도 지들끼리 해쳐먹을 생각만 하는 건 유구한 전통이네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뻔뻔하게 해대는 건 진짜 매일 놀랍습니다
23/04/05 23:38
전 바뀌어도 전문가 패싱하는거보면 앞으로도 전문가가 올까 싶긴합니다 크크크
통치자의 의지던 전문가의 의지던 그리고 전문가 와도 낙하산 논란은 끝없겠죠 여태 없던 정권 있었나 싶고
23/04/06 01:01
정무직이나 위원회는 정치(합의, 타협, 절충 등)를 하는 자리라서 정치경력자를 넣는게 비전문가를 쓰는 일은 아닙니다.....
위원장은 유사경력 정치인을 넣는게 자원동원이니 절충안 도출이니 대민설득이니 하는 측면에선 더 낫죠.
23/04/06 00:22
(수정됨)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엽관주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부르는 엽관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주요 기관의 인사에 발탁되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길 수 있고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 정치를 강화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측이 임명할 수 있는 차관급 이상 자리가 미국은 삼만 개가 넘고 한국은 오천 개 이상 됩니다.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 정부 투자 기관 등 사람들이 잘 알지 못 하는 단체까지 무수히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마다 사장, 이사, 감사, 고문 등 줄 수 있는 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항상 각 후보 개인 대 개인의 경쟁이 아닌 집단과 집단간의 경쟁과 선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리의 인사를 두고 매번 낙하산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데 낙하산의 유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유형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낙하산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야 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인물을 임명하는 케이스입니다. 지난 정권 국민의힘이 정부를 많이 비판했던 포인트 중의 하나는 '전문가를 무시하는 정부' 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조차 임명 당시 비전문가라고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었죠. 그런데 그랬던 정당이 집권하고 나서는 온갖 요직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을 임명하거나, 기껏해야 해당 기관에 파견 경험이 전부인 검사 출신을 앉히고 있으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특정 직업,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출신 등 어느 특정 집단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는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이는 조직의 다양성을 해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유발하며 특정 집단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연과 환경에 생물학적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출신과 경험의 다양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걸 쓰다보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현타가 옵니다. 보수 언론들도 이 부분에서는 임기 초부터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각종 인사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추락하는데도 대통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광판 따위는 보지 않고 소신껏 뚜벅뚜벅 걸으며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을 수 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화국 찬성하면 개추, 너무 상식적인 곳일 것 같은데? 검찰공화국에서 살고 싶으면 개추 일단 나부터' 이렇게 별생각 없이 개추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린게 현실이라 이제와서 이런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23/04/06 01:52
위에 딕시님이 쓰신 것도 있지만 엽관제는 그냥 민주주의의 한 부속품, 세트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원리로 우리는 선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에서 선거는 돈도 많이 들지만 너무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1-2년 마다 있는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논공행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선거승리에 무엇으로 논공행상 해야 할까요. 돈? 돈을 벌려면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해야죠. 결국 권력을 얻는 선거에서 이기게 도와준거라 권력-지위를 나눠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엽관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군주제와 달리 민주제는 관료들이 높은 자율성을 갖습니다. 일단 대개 관료-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최상위 핵심 지위들이 선거로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은 관료들이 정치인 개인보다 우위를 갖기 쉽습니다. 관료가 지배하는 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뽑힌 사람-정당에게 국가운영을 맡기는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1인-국회의원 300명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24시간이지만 대통령도 24시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져 있기에 선출직과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 이에 권력기관 핵심포스트를 장악해서 운영하는 엽관제가 관료제보다는 민주적입니다. 기술관료와 달리 엽관들은 민심동향-선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적 원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런 엽관제에도 선이 있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불만을 삼는 포인트가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온다는 걸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상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그 자체를 직업으로 삼으면 안된다지만 그리스 민주정시대 때부터 정치인은 직업이었습니다. 정치에는 전문가 일 수 밖에 없지만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이기 어렵다는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정치인들도 대개 다른 직업을 가지다 정치에 뛰어든 경우가 많아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분야에 엽관으로 가는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기관 엽관 분야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수원이라고 꼭 전기-발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법률이나 회계전문가가 감사 같은 지위에 엽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냥 낙하산이라고 문제 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은 민주주의 하에서 엽관제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 뭐 이런 논쟁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인 검찰 친분으로만 이뤄지는 인사라는데 있습니다. 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검찰공화국을 원했기도 했고 또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주로 감사 같이 법률 지식이 도움이 되는 자리라 저 사람들까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나 외부위원 정도가 아니라 금감원장 같이 그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자리까지 비전문 검찰 출신으로 채워놓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의 친분권력을 통해 상위기관 업무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건 엽관제를 정상적인 민주주의 현상으로 보는 사람으로써도 받아들이기 힘든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23/04/06 02:29
초거대 캠프를 꾸리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루는 대통령제에서 특히 파생하는 구조적 결함일 듯도 싶고..
의회제로 가면 이 문제만큼은 좀 개선되려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23/04/06 02:45
엽관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메리토크라시는 선이고 반대로 엽관주의는 악인 것도 아니고, 언론이나 여론의 불만이 주로 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정 선의 문제죠.
세력 내에서 자체적으로 유력 대권주자를 만들지 못한 기성 정당과 백마 탄 왕자로 등장해 자기 세력을 만들 시간이 없었던 신인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번 정권입니다. 짧은 정치 경력으로 인해 국가 경영을 위한 각 분야에 자신이 믿고 쓸 사람이 부족하다면 동맹을 맺은 세력의 인재풀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을 맺은 세력은 오랜 집권 경험이 있고, 그래서 각 분야마다 경력직 혹은 조력자들이 충분히 있으니깐요. 그런데 이 백마 탄 왕자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나치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만 쓰려고 하고, 동맹 세력의 경력직들을 채용하는데 인색해요. 게다가 그나마 채용한 경력직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고, 검찰 출신들이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서 권한을 넘나들며 지나치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회사로 비유하자면 감사본부 출신이 대표가 된 다음 감사쪽 사람들을 영업, 마케팅, 개발에 장으로 넣고 있는 거겠죠. 나와 영업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영업 출신이 영업본부장이 된다면 방향성의 차이로 납득할 수 있겠지만, 감사 출신이 영업본부장이 된 다음 비즈니스의 a to z는 영업 아니냐며 온갖 곳을 들쑤시며 개입하고 다니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23/04/06 10:34
정치인들은 정치영역 전문가고 자원동원, 협상, 타협, 시민설득 같은 활동에 전문성을 가집니다.
엽관제 굴리는 영역중 정무직, 위원회 같은 자리는 정치인이 전문가죠....
23/04/06 10:13
아니 그리고
주장 : 검찰 출신 일변도의 인력배치는 우려스럽다 예상 반박 : 검찰 출신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다 or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어쩌구.. 실제 대응 : 문재인 때는 더 심했는데? 이거 맞는거에요?
23/04/06 23:25
(수정됨) 개인적으로 본인과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 쓰는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일정부분 테크노크라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임명권자가 정치적 리소스를 대가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걸 낙하산이라고 라벨링해서 난리치는게 유독 한쪽에 편향된건 좀 어이가 없긴 하군요.
사실 반대진영이었으면 이미 이 건으로 한푸닥거리 하고 지지율 박아서 국정을 운영할 정치적 리소스를 다 써버렸을겁니다. 현 여당 집권부가 포함된 엘리트 카르텔이 문제를 문제로 안 만들면서 정치적 리소스가 소모되는걸 상당부분 막아주고 있고, 대통령의 파워가 정치적 리소스가 아니라 사정기관의 캐비닛에서 나오다보니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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