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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00:13
막상 "저출산 극복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한다"는 분들이 가장 여기에는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출산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가 본인들이 진짜 바라는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23/04/05 12:21
크크크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얻는게 뭐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윤 지지자 취급하시나요
윤석열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뭐 하는중도 아니라 치적이라고 홍보할수도 없는데 말이죠. 69시간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거라는 헛소리나 하고있는 판국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뭐든지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윤석열 지지자로 프레이밍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3/04/05 00:04
소득세가 너무 말도 안되게 감소된 거 같은데 실화인가요?
30조원이 24조원이 되었으면 딱히 소득세율이 낮아지진 않았으니 그냥 전국민의 소득이 20% 감소한 게 아닌지?
23/04/05 00:44
그렇네요.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보다 세입에서 부동산관련으로 들어오는 비중이 엄청 컸나보네요. gdp감소는 아니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23/04/05 00:21
gdp가 20프로 줄었을리는 없고
소득세는 원래 안내는 사람이 많았는데 과표기준을 건드려서 많이 내시던 분들이 덜내니 결과적으로 부자감세가 된거죠
23/04/05 00:38
부가세도 비슷한 금액대가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소득세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00원이라도 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23/04/05 00:46
사진 사이에 글씨를 놓쳤네요 흐흐
일단 전정부에 비해서 종부세가 확실하게 줄어든것은 체감이 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항상 비슷비슷했는데 전정부 막판에 미친듯이 오른...)
23/04/05 00:53
1~2월 누계니까 종부세는 빠진 데이터 아닐까요?
아마 부동산 거래건수 자체 감소 폭이 역대급이다 보니 그 영향이 제일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23/04/05 00:11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정치 현수막 진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설적인 내용도 아니고 현수막으로 서로 비방만 하던데
자기들 대학때 하던짓을 법까지 바꿔서 뭘 하고 싶은건지 메세지도 쓰레기고, 미관도 해치고 왜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23/04/05 00:13
저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현타가 올때가 있습니다만
왕권쟁탈하고, 내전 치르고, 혁명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시대와 역사가 많이 발전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23/04/05 00:15
결국 바꾼다고 하네요 사실 저건 양반이고 이번 4.3추모식을 전후해서 제주에서 있었던일을 보면 도저히 현행법을 두고보기 힘들었죠.
물론 이제 논의된거라 실제로 바꾸려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23/04/05 02:06
선거철 한철정도는 그래 선거니까 하고 넘어갈만한데 지금은 현수막 내용도 선거때보다 저질이고 갯수도 그때하고 크게 안다른것 같아요.
기한은 있지만 새로 만들어서 달면 그만이기도하고 기한지나도 안떼기도하고.. 사실상 무기한아닌가합니다.
23/04/05 00:53
40%의 면세자의 대부분은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버는 사람들(파트타임 포함) 일껍니다.. (대부분이 세전 연봉이 2500만원 이하 정도 일꺼에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도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http://www.keri.org/portlet-repositories/fckeditor/images/20190923/1569199147871.jpg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부자 감세(고소득)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04/05 01:21
부자 감세가 문제라고 하기엔 이미 그들이 세금의 대부분을 내고 있지 않나요?
적어도 그들에게 더 부담하라고 주장을 하려면, 무임승차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세 비율이야 차이를 둬야겠지만, 0%는 좀...
23/04/05 06:18
(수정됨) 뭐 최저시급 언더로 버는 사람에게 그거 좀 걷게해봤자 소비만 줄어서 간접세파트에서 소득세 뽑아낸것보다 더 줄 수도 있...
23/04/05 08:03
말씀하셨다시피 과세표준 0원 찍혀서 소득세 면세되는건데, 면세자 비중을 낮추려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하는게 아니라 우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대폭 줄여야할텐데, 전 정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중산층 근로소득자 잡는다고 난리가 나서 '추경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결국 철회했죠.
이거 현 정권이 추진하는거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자증세한다고 지지층에서부터 난리가 날겁니다. 표가 된다면 미국의 핵전략에도 반하는 주장을 대놓고 하는 정치인들이지만, 소득공제 축소는 건드려봤자 어차피 자기들 과세표준이나 왕창 늘어날게 뻔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건드릴겁니다. 결국 소비할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로 모두가 납세하지만, 지금처럼 '1/3 이상이 세금 한푼 안내고 무임승차한다' 라는 선동 프레임으로 쓰는게 더 효과가 좋으니까요.
23/04/05 09:20
공제하면서 35% 수준이 면세된거라
저 사람들 세금 걷겠다고 공제 줄이면 그 위쪽은 몇 배 더 내야 합니다. 하위들만 돈 걷는 방법은 없어요
23/04/05 07:14
국민의 힘 지지하는 놈들 사이트 가보면 중국인은 -짱-, 동남아는 X남아, 무슬림은 테러리스트, 흑인들은 검X이 라고 혐오하고 디즈니, 넷플릭스의 PC에 게거품 물던데,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니...개가 웃을 일이네요.
23/04/05 00:39
여성의 사회진출이 여권신장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외벌이로 가정지탱이 어려워져서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출 억제가 출산률로 바로 다가오진 않을거라고 봐요.
23/04/05 05:59
??
아니 애 낳으라면서 저기 예산을 삭감하면 애 돌봄은 어떻게 하라구요 69시간 일하라면서요 그래놓고 애도 낳으라하고 그래놓고 직장어린이집예산은 까이고 앞뒤가 안맞아요…
23/04/05 12:15
고용노동부에서 기사와 괸련해서 올린 설명자료입니다. 같이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년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은 ’22년 1,260억원에서 11.7%(148억원) 감액된 1,11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인건비.설치비.운영비를 지원함 금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①설치의무 이행률 90.9%(’21)에 따른 신규 설치수요 감소, ②충원율* 하락에 따른 유휴시설 발생 및 ③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175억)하였음 * 직장어린이집 충원율: (’19) 74.1% → (’20) 70.8% → (’21) 64.5%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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